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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윤

기자가 쓴 기사
  • 용산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만전

    용산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 만전

    정책이슈
    2025-07-15 11:34:36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 이창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7개 부서, 16개 동주민센터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신속한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TF팀은 예산 편성, 보조 인력 채용, 민원 응대, 홍보 등 전반적인 지급 준비를 총괄한다. 신청 개시 전인 7월 16일부터는 전담 콜센터를 운영해 구민들이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상시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1차 지급 금액은 일반 구민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다. 신청 주체는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2007.1.1. 이후 출생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시행 첫 주(7. 21.~7. 25.)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1·6년생은 월요일, 2·7년생은 화요일, 3·8년생은 수요일, 4·9년생은 목요일, 5·0년생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는 희망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경우, 요청 시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신속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1인 가구 어르신 등 정보 소외계층이 소비쿠폰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김경 시의원, “‘보탬e’ 아닌 ‘부담e’, 행정에 파묻힌 지방보조금 사업”지적

    김경 시의원, “‘보탬e’ 아닌 ‘부담e’, 행정에 파묻힌 지방보조금 사업”지적

    정책이슈
    2025-07-15 11:27:07 이정윤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사진)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 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표류 중에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러한 사전적 지원에 이어 보조금 사업자가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겪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어, “정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보탬e’ 시스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과도하면 결국 본말이 전도된다”며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또한, “현실과 괴리된 시스템 운영은 결국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와 논의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집밥아, 건강을 부탁해!” 강북구, 중년 남성 요리 교육 참가자 모집

    “집밥아, 건강을 부탁해!” 강북구, 중년 남성 요리 교육 참가자 모집

    정책이슈
    2025-07-15 07:41:31 이정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중년 남성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요리교육 프로그램 ‘집밥아, 건강을 부탁해!’의 7월 참가자를 모집한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양가 있는 집밥을 직접 만들어 건강한 식사의 중요성과 조리법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바른 식습관 형성과 균형 잡힌 식사를 돕는 요리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7월부터 11월까지 총 4기, 각 기수별 2차시 수업으로 운영된다. 이번 1기 과정은 오는 7월 22일과 29일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수유프라자 조리실에서 진행되며, 만능소스를 활용한 집밥 요리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만 49세부터 64세까지의 중년 남성으로, 1인 가구는 우선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신청은 16일 오후 5시까지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또는 안내문 내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선정자는 17일 문자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요리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삶에 활력을 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용산역사박물관, ‘과거와 현재’ 재현한 철도 디오라마 공개

    용산역사박물관, ‘과거와 현재’ 재현한 철도 디오라마 공개

    정책이슈
    2025-07-15 07:39:16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용산역사박물관(한강대로14길 35-29) 1층 상설전시실에 1900년대와 현재의 용산역을 재현한 철도 실사 모형(디오라마, Diorama)을 설치하고 7월 15일부터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디오라마는 ‘철도교통의 중심이 된 용산’ 전시 코너에 조성되었으며, 3월부터 설계 및 제작을 시작해 설치와 시운전을 거쳐 완성됐다. 약 6.6㎡ 규모의 공간에 일제강점기 초기의 용산역과 현재 모습이 나란히 구현되어 있다. 모형에는 기차와 철도, 사람, 철도국 청사, 철도 병원 등 철도 관련 주요 시설들이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고지도, 옛 사진, 도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 역사적 사실성과 시각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췄다.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 스토리텔링 요소를 반영하고, 기차 4종이 실제로 달리는 연출을 통해 몰입감을 극대화했다. 이를 통해 산업화와 도시 발전 속에서 교통 요충지로서 기능해온 용산의 역사적 위상을 한눈에 비교·체감할 수 있다. 특히 기차에 흥미가 많은 유아 및 초등학생 관람객의 큰 호응이 기대되며, 철도 중심지로서 용산의 상징성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기차에 관심이 많은 유아 및 초등학생은 물론, 전 연령층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로 용산의 상징성을 되새길 수 있는 교육적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영등포 청소년, 글로벌 미래인재로…  일본 JAXA에서 꿈의 궤도 그린다

    영등포 청소년, 글로벌 미래인재로… 일본 JAXA에서 꿈의 궤도 그린다

    경제이슈
    2025-07-15 07:29:35 이정윤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관내 중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해외 항공우주 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외 항공우주 캠프’는 해외 선진 과학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미래 과학 분야에 대한 탐구역량과 상상력, 전문성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 영등포형 특화 과학 교육사업이다. 지난해 첫 운영 당시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과 높은 현장 몰입도로 학생, 학부모,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심화된 구성으로 돌아왔다. 이번 캠프의 핵심 방문지는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츠쿠바 센터다. JAXA는 일본을 대표하는 우주기구이자 미국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핵심 협력시설로 참여하는 등 달 유인우주선 개발과 화성 탐사 준비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참가 학생들은 3박 4일간 JAXA를 비롯해 ▲국립과학기술관 ▲국립과학박물관 ▲미래과학관 등 일본의 주요 과학기술 기관을 탐방하며 인공지능(AI), 로봇공학 등 다양한 미래 첨단 분야를 직접 보고 체험할 예정이다.  특히, 캠프 전 일정에는 공학박사 출신의 전문 도슨트가 동행해 각 기관의 내용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해설한다. 현장에서 질문하고 토론하는 참여형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학생들은 2단계에 걸친 공정한 선발 과정을 통해 선정된 관내 중학생들로, 지난 11일 발대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캠프 준비에 돌입했다. 한편, 오는 11월에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과학캠프’의 일환으로 대만의 TSMC 혁신 박물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관계자는 “우주를 향한 이 작은 발걸음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큰 꿈과 도전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탐방부터, AI 교육, 장학지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통해 영등포 청소년들이 글로벌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 살기 좋은 환경도시”...은평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 살기 좋은 환경도시”...은평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사회이슈
    2025-07-15 07:25:18 이정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서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지난 30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상위단계 인증은 최초 인증 후 4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4개년 추진계획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종합적으로 심사해 부여한다. 이번 인증은 2020년 최초 인증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이 공식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구는 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반영한 64개 아동친화도시 세부 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아동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동참여기구 운영과 권리교육 확대에 힘썼다.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기 위해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 ▲어린이 물놀이터 ▲은평형 아이맘 놀이터 설치 등을 추진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구는 ‘안전한 오늘, 건강한 성장, 행복한 아동’을 지향하며 제2차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해 6개 조성목표, 13개 추진전략, 48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도 아동이 지역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권리 보호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인증 자격은 2025년 6월 30일부터 2029년 6월 29일까지 4년 동안 유지돼 유니세프의 전문적인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인증은 구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결국 모든 구성원이 살기 좋은 환경도시라는 믿음으로 아동 중심의 정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용산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용산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개회

    정책이슈
    2025-07-14 20:10:15 이정윤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는 7월 14일 본회의장에서 제29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송환 의원 대표발의),'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2025회계연도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등 총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에서 “마른 장마 양상으로 폭염이 심화되고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도 큰 만큼,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행정적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과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돌봄은 물론, 여름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에도 각별히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김송환 의원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효창공원 국립묘지 지정 법안’이 구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효창공원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역사성과 주민의 일상이 공존하는 생활 공간임을 강조하고, 국립묘지 지정 시 이용 제한과 추가 안장 등으로 지역사회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의회 차원의 공식 반대 결의안 채택, ‘역사문화공원’ 또는 ‘역사기념공원’으로의 명칭 변경,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회와 정부에 철회 요구와 대안 제시를 담은 용산구의 공식 입장을 전달할 것을 제안하며, 효창공원이 역사와 일상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 오뚜기, KT Y 협업 ‘와이로운 집밥생활 쿠킹클래스’ 참가자 모집

    오뚜기, KT Y 협업 ‘와이로운 집밥생활 쿠킹클래스’ 참가자 모집

    정책이슈
    2025-07-14 16:35:32 이정윤
     오뚜기가 오는 20일까지 Y(2034)세대 1인 가구를 위한 ‘와이로운 집밥생활 쿠킹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KT의 20대 브랜드 Y와 협업한 ‘와이로운 독립생활’ 캠페인의 일환으로, 1인 가구 청년층의 독립생활을 응원하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와이로운 집밥생활 쿠킹클래스’는 오는 7월 25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오키친 쿠킹하우스에서 진행된다. ‘오키친 쿠킹하우스’는 서울 오키친 스튜디오에 이어 오뚜기가 선보인 두 번째 쿠킹 경험 공간으로, 다양한 테마의 쿠킹클래스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혼자서도 건강한 한 끼’를 주제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편하면서도 균형 잡힌 1인 집밥 메뉴를 선보인다. 오뚜기 제품을 활용한 ▲가뿐한끼 라이스볼 ▲매콤달콤 애플폭찹 ▲라이트앤조이 복숭아 펀치 등 총 3가지 메뉴로 구성해 메인 요리부터 디저트 음료까지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실용적인 레시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오키친 스튜디오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뚜기는 이번 부산 클래스를 시작으로 서울 오키친 스튜디오에서 동일한 주제의 클래스를 2회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클래스를 통해 Y세대 1인 가구가 요리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로 본격 시동...현금청산자 581명 구제

    마포구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로 본격 시동...현금청산자 581명 구제

    정책이슈
    2025-07-14 16:31:36 이정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7월 14일 오후 3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아현동 699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마련한 사전기획안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사전기획안은 서울시 사전 자문회의를 거쳐 마련됐으며, 현금청산자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담겼다.아현1구역은 당초 토지등소유자 740명이 분양 자격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마포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 중 581명을 구제했다. 이는 전체 대상자의 약 78%에 해당한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추진 경과와 구제 방안이 공유되었으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다.마포구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공람(30일), 구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재개발은 신속성도 중요하지만, 구민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당초 740명에 달했던 현금청산 대상자 중 581명을 구제하며, 오늘 이렇게 사전기획안을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고 뿌듯한 마음이다”라고 말했다.이어 박 구청자은 “앞으로도 주민 권익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동반자로서 함께 발맞춰 힘껏 뛰겠다”라고 덧붙였다.
  •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비전선포식 참석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비전선포식 참석

    정책이슈
    2025-07-14 14:48:50 이정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7월 11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옥에서 공사 출범 및 비전선포식에 참석하였다.이번 출범식은 공사의 사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공사의 사명은 올해 3월 주택공간위원회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여 5월에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되었다. 또한 공사의 설립 목적도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국한되던 것이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환경에의 이바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번 조례개정에서 확대된 사항이다. 그간 공사의 사명은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발하여, 2004년에 ‘에스에치공사’로 변경되었으며,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공사의 사업범위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서울시 주요정책 사업과 주택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이같은 사항을 조례개정을 통해 사명과 공사 설립목적에 반영한 것이다.김태수 위원장은 “2025년 7월 11일 시민이 행복한 미래 서울을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변함없는 공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황상하 사장과 임직원 모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행복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드는 도시 전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해양환경공단, 방제서비스 변경 관련 고객 설명회 개최

    해양환경공단, 방제서비스 변경 관련 고객 설명회 개최

    정책이슈
    2025-07-14 14:41:22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방제서비스 변경 안내를 위한 고객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내용과 방제대응 체계 개선사항을 방제서비스 고객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머스크, 지에스칼텍스(GS칼텍스) 등 해운, 정유 업계 34개 관계사가 참석했다.주요내용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따른 부담금 제도 변경, 방제선 등 배치 위탁체계 개선 사항, 다목적 대형방제선 운영 등이며 이해관계자와 질의응답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전 설문조사, 개별 인터뷰 등 소통방식을 개선해 실질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변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또한 이번 행사는 이해관계자 간 해양오염 방제 분야 협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과 확산을 위한 계기가 됐다.강용석 이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을 강화해 이해관계자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 이소영 의원,‘권고적 주주제안권’도입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SG 경영

    이소영 의원,‘권고적 주주제안권’도입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SG 경영

    지속가능경영
    2025-07-14 13:27:13 이정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이소영 의원(사진)은 14일, 소수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도입하고, 일반 주주제안권의 실효성 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업과 주주 간의 제도적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ESG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가 기업 경영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새로운 통로를 열고, 주주와 기업 간의 신뢰와 소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장치”라며, “특히 ESG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주주들의 참여가 제도권 안에서 논의되도록 해, 기업의 투명성과 장기적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행법은 주주제안권을 정관 또는 법률상 주주총회 권한 사항에 한해 인정하고 있어, 그 외의 사항에 대한 주주 의견 개진은 구조적으로 어려웠다. 또한, 제안 가능 시점을 ‘주주총회일 6주 전’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2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1%이상 보유한 주주에게 주총 권한 사항 외의 안건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을 신설했다. 해당 제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일정 요건 충족 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공식적인 논의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장회사는 권고적 주주제안에 따른 결의를 따르지 않더라도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해, 경영 판단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일반 주주제안권의 행사 시기도 기존 ‘주총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해, 보다 현실적인 주주 권리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소영 의원은 “기업 경영의 초점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신뢰로 옮겨가는 지금, 권고적 주주제안권은 글로벌 투자 기준에 부합하는 지배구조 혁신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기업과 주주 모두에게 유연하고 실질적인 소통의 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해양환경공단,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 대회..." 최우수상 수상"

    해양환경공단,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 대회..." 최우수상 수상"

    정책이슈
    2025-07-14 11:42:50 이정윤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지난 10일 킨텍스(경기도 고양시 소재)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기관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며 공공기관의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에 참가한 공단 마산지사는 안전보건관리 노력을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안전 사각지대 해소, 비상상황 대응능력 강화 등 3가지 주요 주제를 통해 설명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직원이 안전보건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적극 실천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식약처,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식약처, 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회수 조치

    국내이슈
    2025-07-14 11:23:27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더타틀르팩토리(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더타틀르컴퍼니(경기도 김포시 소재)’가 판매한 ‘타틀르 피스타치오 로쿰(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1. 3.’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관계자는 “김포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식약처,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불법 판매업자 적발

    정책이슈
    2025-07-14 11:15:48 이정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 등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등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판매되는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할 때 알게 된 해외직구 사이트 등 무허가 스테로이드 구매 경로 등을 이용하여 이를 구매한 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를 판매할 목적으로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의약품 종류와 용도, 가격표를 안내한 후, 약 200명의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에서 수입하거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로부터 구매한 1억 1천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해왔다. ▲주요 무허가 의약품 정보(압수품 사진, 성분 등) ▲불법 의약품 수입·유통 모식도  또한, A씨는 구매자들이 스테로이드 복용 시 발생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복용하는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간기능 개선제 등)을 3천만원 상당 함께 판매했다.A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현금으로 의약품을 구매하였고, 의약품 택배 발송 시 보내는 사람과 주소 등을 허위로 기재한 점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범죄사실이 확인된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이러한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허가 의약품 수입ㆍ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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