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김경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 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기준에 중복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어떠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법령에 구체적 명시가 되고 있지 않아 중대형 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김경 의원은 지역구의 개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되었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김경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재했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정립하게 되었다”며,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수송실적은 감소하고, 연간 약 9억 원 규모의 운수 수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이경숙 의원(사진)이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2월 28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GTX-A 구간 개통 이후 서울지하철 3호선의 하루 평균 승객 통행량(재차인원)은 3,752,429명에서 3,729,685명으로 약 22,744명(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호선 지축~충무로 구간의 일평균 통행량은 2,729,241명에서 2,677,784명으로 5만 1,457명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로 인한 연간 운수수입 손실은 약 1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전체적으로 연간 약 9억 원의 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 의원은 “GTX-A 개통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동시에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수익 기반이 약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며 “앞으로 개통이 예정된 GTX-B·C 노선은 더 넓은 노선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 영향은 더욱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의원은  “공사가 GTX 노선과의 환승 연계를 통해 일정 부분 수요를 흡수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순이익 확보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광역교통망 확장과 도시철도 재정 안정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표시멘트 임직원을 비롯해 삼척경찰서 어린이집, 삼척별나라 어린이집 원생들이 지난 4월 29일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수욕장에서 반려해변 해양정화 활동을 펼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이 삼척지역의 어린이집 원생들과 함께 반려해변에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안정화 활동에 나섰다.  삼표그룹은 지난달 29일 강원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수욕장에서 삼표시멘트 임직원과 어린이집 원생 33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삼표시멘트가 2023년 5월에 입양해 관리 중인 반려해변 덕산해수욕장에서 진행됐다. 삼표시멘트는 반려해변 입양 이후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해양정화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해양정화 활동에 참여했던 어린이집 원생들이 자발적으로 올해 활동에 동참하면서 의미를 더했다. 어린이들은 삼표시멘트 임직원들과 함께 해변을 걸으며 바다에서 떠밀려 온 폐플라스틱, 스티로폼, 관광객이 버린 일반쓰레기 등을 손수 수거했다. 삼표시멘트 임직원들은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깨끗한 해양정화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는 교육도 진행했다.  반려해변 정화 활동에 참여한 삼표시멘트 임직원들은 “어린이들이 자연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미래 세대에게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전하는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삼표시멘트 대외협력담당 서원철 전무는 “삼표시멘트는 삼척의 향토기업으로 아름다운 해변을 지키기 위해 지역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함께하는 환경보전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표그룹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삼표시멘트는 덕산해수욕장 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등을 중심으로 해양정화 활동, 환경 캠페인,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GS건설이 7일 인천 송도 아파트현장에서 허윤홍 대표의 현장 안전 검검을 시작으로, 8일 GS건설 ‘안전점검의 날’ 행사에서 본사 전체 임원이 각자 맡은 현장에서 추락재해 체크리스트에 의한 안전점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 실시 등 3일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GS건설 전 현장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으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부터 매년 10% 이상의 사고 감축을 목표로 국토 교통부가 주관하고, 각 건설사들이 자발적으로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왼쪽)가 인천 송도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비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사진 (GS건설 제공)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가운데)가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에게 안전을 당부하고 있는 사진 (GS건설 제공) ▲ GS건설 COO 김태진 사장(사진 오른쪽)이 안전점검의 날 현장을 방문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하는 사진 (GS건설 제공) ▲허윤홍 GS건설 대표(사진 가운데)가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참여를 선포하며 안전을 다짐하는 사진 (GS건설 제공) 이번 캠페인은 대표이사부터 현장 전 직원 및 근로자들까지 동참하며 특히, 추락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GS건설은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게시물 부착 ▲ 추락재해 관련 체크리스트 활용한 현장 안전점검 ▲ 안전 조회 시 추락재해관련 위험성평가 교육, 추락 사고사례 동영상 교육 등으로 진행한다. ▲GS건설 CFO 채헌근 부사장(사진 2열 왼쪽 5번째)이 안전점검의 날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사진 (GS건설 제공) GS건설은 지난해 1월부터 허윤홍 대표를 비롯한 전 사업본부 임원들이 매월 첫째 주 목요일 국내 전 현장을 방문해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특히 ‘안전검검의 날’ 행사는 회사 전반적으로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를 만들고, 현장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결정과 상시 유관부서 협업체계를 갖춘 본사 전체 임원들이 현장의 솔직하고,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업으로 돌아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모색하고, 지원하면서 한층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해가고 있다.또한, GS건설은 현장중심 경영으로 점검 지원 활동과 함께, 현장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전환(DX)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고 있다.현장 외국인 근로자들과 소통을 위한 AI 기반 번역 프로그램 ‘자이 보이스(Xi Voice)’를 개발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 안전, 장비, 기술 관련 방대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 찾아볼 수 있는 ‘GS건설 안전보건 통합 플랫폼’도 개발해 활용중이다. 올해는 AI를 활용, 언제 어디서든 공사 기준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이북’을 개발, 건설현장의 디지털화에 한발 더 다가갔다.회사 건설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 임직원 및 근로자들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고,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철저한 현장중심의 경영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8일, 지하수댐( 지하에서 모래, 자갈층이 두껍게 발달한 지역에 물막이벽을 설치해 지하수 저장량을 증가시키고, 관정이나 집수정을 활용해 용수를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설 )국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학계 등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공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연구과제 공모에 참가한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도화엔지니어링 등 9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개발 추진계획과 신규사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올해 4월 공사는 환경부가 발주한 ‘물 공급 취약지역 지하수저류댐 관리 기술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자로 선정됐다. 이 연구는 지하수댐 입지 선정부터 설계, 운영, 연계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며, 4년간 연구비 353억 원이 투입된다.공사는 지난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담팀’을 구성해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시범 운영 공간(테스트 베드)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대외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KRC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보아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이에 따라 공사의 지하수댐 분야 전문성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는 지금까지 5개 농업용 지하수댐(경북 상주, 경북 포항, 충남 공주, 전북 정읍(2) / 최대 1,501만 톤 저장, 일평균 121,835톤 공급  )과 1개 생활용 지하수댐(      강원 속초 / 최대 30만 톤 저장, 일평균 7,000톤 공급 )을 설치·운용하며 풍부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이번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운영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기후 위기를 겪고 있는 지금 다양한 수원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공사는 ‘지하수댐’과 같은 새로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칼갈이 등 어르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에게는 생활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리뚝딱 영가이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칼갈이, 우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다.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민에게는 실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18명의 어르신이 영가이버로 활동한다. 전동 연마기와 숫돌을 사용해 무뎌진 칼과 가위를 날카롭게 갈고, 살이 빠지거나 펴지지 않는 우산은 부품을 교체해 새 우산으로 재탄생시킨다. 수선이 어려운 우산은 부품을 분리해 다른 우산 수리에 활용한다. 어르신은 영가이버 활동으로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는 어르신’에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어르신’이 되면서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회복한다.  ‘수리뚝딱 영가이버’는 11월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세부 일정은 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도 운영한다. 자활근로자가 5월 9일부터 23일까지,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오래되고 방치된 자전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다. 기본 점검은 무상이며,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 부품 교체와 수리는 유상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의 손재주와 경험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라며 “활기찬 어르신의 노후를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6월 14일(토) 선농단역사문화관에서 미혼 청춘을 위한 연애 코칭 및 만남 행사 ‘동대문구에서 너를 만나, 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과의 만남이 쉽지 않은 청년들이 건강한 연애관을 형성하고,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성별 맞춤형 연애 코칭, 이미지 컨설팅, ‘썸매칭’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 간 어색함을 줄이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 MC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모집 인원은 남녀 각 15명씩 총 30명이며, 참가 대상은 동대문구 거주자 또는 생활권자 중 만 27세(1998년생)~만 39세(1986년생) 미혼 남녀다. 신청 기간은 5월 9일(금) 오전 9시부터 5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네이버 신청 링크 또는 동대문구 누리집(구민 참여 → 온라인 접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1차 서류 심사와 2차 무작위 추첨을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6월 9일(월)까지 개별 안내된다. 행사 당일 참가자들에게는 ‘2025 와인et멜로디’ 재즈 공연 티켓, 영화관람권, 커피상품권 등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의 절반 이상이 1인가구인 동대문구에서 이 같은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고, 건강한 연애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청춘들이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따뜻한 교류를 경험하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구조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직권 안전점검’과 ‘찾아가는 안전한 환경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물은 오래될수록 균열, 누수, 기울어짐, 부식 등에 의해 내구성이 약해질 수가 있다.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중대형 건축물에 비해 점검 및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아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직권 안전점검’ 대상은 각종 법령 등에서 정한 건축물 안전점검대상을 제외하고 사용승인 후 30년, 50년이 도래한 조적조 건축물이다. 관내 단독 주택 786개소, 공동주택 44개소, 근린생활시설 등 기타용도 51개소로 총 881개소가 대상이다. 점검 방법은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전문가와 함께 ‘서울시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표’에 따라 현장 육안 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미흡, 불량 판정된 건축물은 필요시 교차점검 또는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한 추가 점검을 시행한다. 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이 필요한 건축물 건축주에게 자체 보수·보강을 안내한다. 주요 구조체 중대 결함이 관찰되면 ‘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하거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그 외 건축물관리법, 시설물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의한 의무관리 비대상인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소유자·관리자의 신청에 따른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위험을 미리 살피고, 안전사고를 환경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북탐험대'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근현대사기념관에서 강사의 설명을 귀기울여 듣고 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강북탐험대’를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북탐험대’는 초·중등 마을 알기 배움책과 연계한 강북구 특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탐방은 참여 대상에 따라 맞춤형 코스로 구성됐다. 세부 연계코스는 ▲(초등과정) 화계사-근현대사기념관-국립4·19민주묘지 ▲(중등과정) 봉황각-근현대사기념관-국립4·19민주묘지이며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강북창의체험버스가 운영되어 편의성도 더했다. 현장에서는 전담 강사가 각 탐방지의 역사적 의미와 인물 이야기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생생하게 전달하며, 순국선열 추모, 태극기 손도장 찍기, 체험소감 작성 등 다양한 참여형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구의 ‘지역문화 전문 교육인력 양성과정’을 수료한 마을교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전문성과 현장감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23일과 30일 진행된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과 교직원의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민주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 “교육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 “강사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좋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구는 올해 사전 수요조사에서 학교들의 높은 참여 의사를 반영해 운영 횟수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까지 총 3개교 13학급, 약 290명의 학생이 ‘강북탐험대’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는 전년도(4개교 6학급, 118명)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교육지원과  권미영 과장은 “강북탐험대는 아이들이 우리 마을의 가치와 역사를 체험하며 자긍심을 키워갈 수 있는 뜻깊은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KB Play Box 지원’ 전달식에 KB국민은행 및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관악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KB Play Box 지원’ 전달식을 가지며 미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응원했다. 이번 전달식은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KB Play Box’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8종의 보드게임으로 구성됐으며, ▲관악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 서울 시내에 위치한 총 61개 지역아동센터에 전달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나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최근 대형 굴착 공사장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7일 동북선 경전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동북선 경전철 공사현장 방문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왼쪽에서 세번째)이 동북선 경전철 공사 현장을 살피고 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총 연장 13.4km의 1~4공구 구간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6개 정거장이 조성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제기동역과 고려대역이 동대문구에 설치된다. 현재 해당 구간에서는 터널 굴착 및 구조물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동북선 1공구 구간 중 용두역(2호선) 인근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업 추진 현황과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보고 후 굴착 현장에 대한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가 이뤄졌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지하 약 38m 깊이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도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 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매월 1회 GPR 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역시 주요 대형 공사장 주변을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공동(空洞)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지반침하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백호 사장 “정부·국회·국민께서 도시철도 정상화에 관심을 가지고 힘 모아주시길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곧바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국비 보전을 위한「도시철도법」,「노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개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4차례 발의됐으나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도시철도법」및「노인복지법」등 개정안이 5차례 발의됐지만, 대안 의결 내용으로 심의가 보류돼 모두 폐기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좌)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우)에게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돼 온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최근 5년간 평균 5천588억 원의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했다. ▲최근 5년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승차 손실 비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손실액이 7천억 원을 돌파했으며, 이 가운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액은 4천135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지난 5년간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10%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2040년경에는 연간 손실액이 5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과 수인분당선 등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이다. 한국철도공사는「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무임손실 비용을 해마다 보전받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공익서비스 비용(PSO) 정부 지원 내역  도시철도의 재정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6개 운영기관(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기후 위기 및 초고령 시대에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7일 갖고,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노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12명이 참석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 12명이 지속 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노사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이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간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이 도시철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자치사무이며, 지자체장이 지하철 요금을 인상함으로서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법정 무임승차가 전국 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적용되는 국가 사무이고, 원가 보전율이 개선될 정도의 대폭적 요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국비 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해 왔다.2022년 입법 공청회와 2023년 정책토론회 개최, 지속적인 입법 추진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공동건의문은 6개 도시철도기관이 처한 절박한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낸 결과물”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도시철도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입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산업인 재난안전산업을 본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 제출안과 송도호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25일 본회의에 통과됐다.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진흥사업, 기술 실증 실험, 진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함으로써 서울시가 체계적으로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안전산업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서비스 등을 개발·생산·유통하는 산업으로 대형 재난과 복합 재난이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복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영남지방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으며, 이는 곧 재난안전 대응 역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가 재난안전산업을 선도하고, 나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영세한 산업 구조 속에서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재난안전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사진)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33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도장시설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왔지만, 집행률 저조와 환경부의 사업 축소 방침으로 인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된 상태였다.아울러 서울연구원 등은 오히려 도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저감 향상을 위해서는 방지시설 설치뿐 아니라 유지·관리 지원과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와 정책의 공백이 이어져 왔다. 봉 의원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 조례는 ▶자동차 도장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소규모 세탁소 등)에 대한 규제를 권고 수준으로 완화(안 제21조) ▶대기환경개선 우수사례 전파 관련 교육‧홍보 지원 규정 신설(안 제22조) ▶대기환경개선 기여 표창 조항 신설(안 제23조) 등을 포함하여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대기환경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봉 의원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최대 99%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세탁기의 확대 보급이 시급하다.”라며 서울시에 과감한 예산 투자와 적극적인 지원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봉 의원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추진해 온 민생정책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다. 그동안 ‘민생버스’ 현장방문과 도장시설·세탁소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봉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지원 중단과 기재부의 반복적인 예산 삭감 상황 속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차원의 우회적 지원 기반을 확보한 데 의미를 두고,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봉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계속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봉  시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중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사진)은 최근 일부 수입 과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해 “학교급식 식 재료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전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현재 잔류농약 검사는 주로 유통 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학교는 검증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요청했으며, 향후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각급 학교에 신속히 안내 공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전병주 부위원장은 “학생 건강을 위한 급식 식재료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