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 5630개소다. 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150만원, 2020년도 연매출 5천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오전 9시~오후 5시)다. 지난 해 12월 31일 이전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용산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기간 중 신청서·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과 '방문 접수‘ 중 편한 방식을 선택,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구청 4층 골목상권 생존자금 현장접수처를 찾으면 된다. 신청자가 몰려 혼잡과 지연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요일별)로 운영한다.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 번호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8월 23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단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휴·폐업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도박·투기 등 불건전업종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서류 검토,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자에게 문자로 결과를 안내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20일 내 지급되며 지급대상자 본인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지원금을 마련했다”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만큼 소상공인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DL이앤씨가 건설업계 최초로 탄성과 방수성을 보유한 외벽도료 개발에 성공했다. DL이앤씨는 강남제비스코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 도료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아파트 수명을 크게 늘리고 누수를 막는 데 도움을 주는 외벽도료는 미관뿐만 아니라 건물의 방수기능까지 책임진다. 이산화탄소 침투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탄산화 현상을 방지해 실질적인 주택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재로 인식된다. 이번에 DL이앤씨가 개발한 외벽도료는 기존 수성 페인트와 동일한 형태로 시공이 가능해 상용화하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DL이앤씨는 스위스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 내구수명이 기존보다 세 배 이상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주택 수명은 30~50년으로 보는데, 이번 기술개발로 100년 장수명 주택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제품은 기존 수성 페인트 대비 약 10배 수준인 최대 1.0㎜까지 고무처럼 늘어나는 탄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한 외벽균열에 대응이 가능해졌다. 1.0㎜ 이하의 균열이 발생하더라도 외벽도료가 튼튼하게 방어막을 형성해 수분침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실제로 1Bar 수준의 압력(물속 10m에서 받는 압력 정도)에서 투수평가 테스트를 통과해 방수 성능을 입증했다. 국내 방수공학 분야 박사 1호로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오상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現 한국건설방수학회 공동회장)는 "최근 미국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건물 내구성의 중요성이 무척 커지고 있는 시점" 이라며 "이산화탄소 및 수분 침투 억제 기능으로 콘크리트 탄산화 저항성을 끌어올린 외벽도료 제품 개발은 아파트 내구수명 향상과 입주자 불안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최선 의원, 7개월째 답보상태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현황 비판 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지부와 함께 2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7개월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정규직 전환 논의 협의기구 구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20년 12월 21일 서울시로부터 고객센터지부의 직고용 및 정규직화 추진 권고를 받았으나, 7개월이 지난 현재 전환 논의를 위한 협의기구 구성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 논의는 이뤄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기존 콜센터 위탁업체와 연장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연장계약 부속 합의 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측이 ‘계약기간 내 정규직 전환은 불가하며, 전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재단의 정규직 노조도 콜센터 정규직 전환 관련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밝히며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제안한 부속합의 요구 내용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또다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연대노조 측은 “연장계약 부속합의서 내용은 명백한 독소조항이나 서울시와 신용보증재단은 민간위탁업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와 재단은 정규직 전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진전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은 콜센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이룰 뿐 아니라, 상담서비스의 질 상승으로 이어져 서울시민의 복리 증진에도 기여한다.”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진정성 있는 자세를 통해 협의기구 구성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ass1010@dailyt.co.kr

 “주민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 도움” 성중기 의원(사진)은 강남구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교’ 개통을 앞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2017년 탄천~세곡로 자전거 산책로를 연결해 달라는 세곡동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사업 검토를 시작했다. 2019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0년 100m 길이의 교량 설치 공사에 착공, 올해 교량 위 자전거 도로 설치까지 마쳐 오는 24일 개통할 예정이다.  탄천 자전거통행로 겸 보행교 설치로 세곡동 방향의 탄천 보행로에서 건너편 둔치까지 바로 연결돼 지역 주민들의 보행과 자전거 이용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보행다리 연결로 세곡동~탄천 간 접근거리가 400m에서 150m로 단축되었고, 보행 노선과 자전거 노선을 각각 3m 폭으로 분리 설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성 의원은 강남과 강북을 잇는 한강 보행전용 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해왔다. 강남․북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질감이 극복되고 경제, 자연 및 문화 자원을 공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한강의 대다수 교량은 자동차 통행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소음으로 보행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성중기 의원은 “강남 세곡동과 탄천을 연결하는 보행․자전거 전용다리가 생겨 기쁘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여가활동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또한 성 의원은 “영국 런던 템즈강의 밀레니엄 다리, 독일 마인강의 아르제이너 보행교처럼 서울 한강에도 고유의 보행전용 다리를 건설해 대표적인 지역 명소로 거듭나고, 강남․북 주민들의 교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등도 추진 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구체적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수사를 통해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불법 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를 개설했다. 센터는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ass1010@dailyt.co.kr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한석수)가 20일 저소득층 가정에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나눔활동은 폭염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안부를 묻고 여름이불세트를 전달했다.  전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조치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한석수 민간위원장은 “뜻밖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주민을 보니 보람을 느낀다”며 “주변 이웃에게 희망과 따듯함을 전하는 협의체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역대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돼 화제가 됐던 LG생활건강의 A상무(36세·여)가 ‘막말 논란’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20일 LG생활건강에 따르면 데일리뷰티 사업을 총괄하는 A상무가 대기 발령 조치된 후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직장인 익명앱 ‘블라인드’에서 임직원이 A상무의 언행을 폭로하는 글이 올라왔다. LG생활건강 소속으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A상무가)사람한테 대놓고 ‘후지다’, ‘바보냐’, ‘X신이냐’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간 직원에게 "오래 걸리게 왜 보건소로 갔냐"며 질책하는 듯 한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상무는 2019년 연말 인사에서 30대 나이로 임원에 올라 LG생활건강을 포함해 LG그룹 내 최연소 임원 기록을 세워 화제가 됐다. 당시 LG생활건강은 A상무가 진두지휘한 LG생활건강 헤어·바디케어 부문이 높은 매출 성장률을 거둔 것이 A상무 발탁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A상무의 자리는 세탁용품 등 홈케어사업을 총괄하던 김규완 상무가 맡게 됐다.   ass1010@dailyt.co.kr

쿠팡 물류센터에서 다른 직원을 성추행 해 재판에 넘겨졌던 한 직원이 다른 물류센터에 재입사해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쿠팡의 한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20대 여성 A씨가 물류센터 내부 계단에서 뒤를 따라온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당시 A씨는 이를 쿠팡 측에 알리고 CCTV를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후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교육 4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JTBC 보도에 의하면 해당 가해자는 지난해 쿠팡에 다시 입사에 다른 뮬류센터에서 일하며, 심지어는 정규직 관리자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쿠팡 측은 “당시 최선의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쿠팡은 해당 사원의 계약이 끝난 뒤 죄가 확정돼 몰랐다며 어제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다. 쿠팡 내부의 성희롱 사건은 또 있다.  2019년 9월초 쿠팡 사내 게시판에 자신을 파견직 근로자라고 밝힌 B씨는 상사가 개인 면담을 이유로 불러내 지속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쿠팡 측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회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쿠팡 물류세터에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한 C씨에 대해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성 재계약 거부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고용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쿠팡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꾸준히 성추행·성희롱이 발생하는 가운데 쿠팡은 기업 측면에서 성희롱 관련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이나 가해자 징계 수위 및 절차 등을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ass1010@dailyt.co.kr

▲최병암 산림청장(왼쪽에서 세번째)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1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보훈의 숲 산림경영활동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7월 21일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와 ‘보훈의 숲 산림경영활동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유공자 등이 안장된 국립묘지 내 산림을 “보훈의 숲”으로 건강하게 조성·관리하기 위한 산림경영활동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체결하게 되었다.  산림청과 국가보훈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 산림 정책과 국가보훈 정책 상호협력, △ 보훈의 숲 산림경영대행,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 보훈의 숲 산불·병해충, 사방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경영활동, △보훈의 숲을 산림 치유의 숲으로 이용되도록 경영관리, △ 산림문화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상호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보훈시설 주변의 산림이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으로 관리되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휴식과 안정을 위해 즐겨 찾는 곳으로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은 21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과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연이은 화재로 인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계획 및 심의 사항에 신·재생에너지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교육 등 신·재생에너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 “해양사고심판법”은 해양사고가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하는 재결을 내리고 있으나, 5톤 미만의 선박에 승선한 해양사고관련자에게는 안전교육 이수 등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양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해양사고관련자에게 안전교육의 이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해양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이 확보됨은 물론 안전 관련 사업 근거가 마련돼, 지난해 유치가 확정된 ‘삼척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의원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이수 근거를 마련한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해양안전이 확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생활필수품 3,000여 개 전달 ▲(주)아성다이소 및 강남푸드뱅크마켓 담당자가 기념사진 균일가 생활용품점 (주)아성다이소는 지난 4월 강남구와 맺은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강남푸드뱅크마켓에 환경생활필수품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전달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마련했으며, 주방용품, 욕실용품 등 70여 종 총 3,000여 개의 물품으로 구성됐다. 강남푸드뱅크마켓은 식품, 공산품 등을 기부받아 지역내 복지시설 및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전개하는 민간단체이다.  ㈜아성다이소는 이번 전달을 시작으로 강남푸드뱅크마켓 및 강남이동푸드마켓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주)아성다이소 관계자는 “다이소의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에 이번 활동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최근 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경제성장으로 까지 이어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홍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권 주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식시장 전문가, 개인투자자 대표와 한자리에 만났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주식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홍성국의원은 “시대적 과제인 중산층을 확대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주식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좌담회 개최의 취지를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도를 통한 투명성 확보,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정비, 관련 교육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세계 속에서 한국의 위상이 G8 수준으로 높아진 만큼, 국민들의 마음속에도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 간접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소득공제 등의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학균 센터장은 장기 투자가 확대되어야 주주자본주의에 내재된 단기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간접투자 축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운용 주체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퇴직연금 제도개선에 관한 토론도 이어졌다. 약 10년 후부터 성숙기를 맞을 국민연금에 비해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연금이 국민들의 은퇴 후 생활안정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는 디폴트옵션 도입, 연금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을 통해 퇴직자들이 더 나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투자자 보호에 관해서는, 정의정 대표가 최근 주가지수 상승의 동력이 되어 온 개인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자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 시장 형성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청년세대가 주식투자를 통해서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거나, 청약자금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는 세제혜택의 실익이 적기 때문에 투자자금에 매칭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송홍선 박사의 지적도 있었다. 주식시장 전문가 및 투자자와의 토론을 마친 이 전 대표는 현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있는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유입되고 더 나아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청년세대의 자산형성과 기업의 성장에도 주식시장의 발전이 기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국의원은 “오늘 좌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법과 제도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를 마무리했다.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21일「블록체인 기술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공단 최초로 가상공간(메타버스) 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약 100여명의 인원이 가상공간에서 만나 진행되었다. 공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연구하고, 블록체인 기술 확산과 활용성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저장하고 체인처럼 연결하여 네트워크 참여자들 모두가 공유하는 기술로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하여 모바일 신분증, 금융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특히 공단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VC, Verifiable Credential)를 타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상호연동하는 등 연금업무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지난 5월부터 「2021년 블록체인 선도 시범사업 」으로 선정되어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에는 해외수급자 관리를 위해 매년 거주 확인서 등을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해야 했으나,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안전하고 간편하게 수급권 확인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데이터 신뢰성과 국민 편의성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께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금주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폭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한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여름은 역대급 폭염(‘18년, 31.4일)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폭염일수는 평년(9.8일)보다 다소 많을 것이며, 7.21일(수)부터는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업 분야는 주로 논·밭, 하우스 등 쉽게 고온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고령자가 많아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폭염 지속 시에는 가축의 비육·번식 장애,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하고, 농작물의 경우 수량감소, 품질저하 등 피해가 우려된다. 지자체, 농진청, 농협 등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고령농업인 대상으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농업인 대상 예방요령 송부, 논·밭 예찰 활동, 마을방송 등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 농진청, 지자체 협조) 폭염특보 발령 시 해당지역 농업인에게 예방요령 SMS 송부, 특보발령 시 드론을 통한 논·밭 작업자 예찰활동 실시, 마을방송 및 차량을 활용한 폭염예방 길거리 방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야외 무더위 쉼터를 정자, 공원, 인공천막, 텐트 등으로 확대하고, 선풍기 설치, 이용자에게 생수, 홍보용 부채 등 물품을 제공한다. 농촌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체감형 예방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농협 협조) 농촌지역 고령농업인 12만 명 대상으로, 건강상태 및 폭염 피해 여부를 수시로 확인(농업인행복콜센터*)하고, 폭염특보 발령지역에 생수, 쿨토시, 아이스팩 등 필수물품을 제공한다.  또한, 취약농가에 영농·돌봄인력을 제공하는 참여봉사자 들 및 NH농촌현장봉사단 과 협조하여 피해 예방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신속한 방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여름철 폭염피해에 대한 공동체중심 자율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육·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간다. (지자체, 농업안전보건센터, 농업인단체 등 협조) 농업안전보건센터(5개소: 강원, 충북, 경남, 전남, 제주)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안전보건서비스를 통해 폭염 질환예방 및 안전대응 교육을 추진하며, 올해부터 농촌 응급처치 전문인력 육성사업* 교육내용에 폭염대응요령 포함하는 한편, 여성농업인단체 대상 ‘폭염대비 농업인 행동요령’을 홍보해 나간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농산물 생산성 저하 등의 피해저감을 위해 분야별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축종별 적정사육밀도 유지·관리, 폭염 취약농가 대상 냉방장치 등 사전점검 및 시설개선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해 나간다.  축산법령에 따른 적정 사육밀도 준수여부를 상시점검 하여 폭염 피해를 줄여나가는 한편, 적정 사육두수 기준 초과 시 가축재해보험가입 제한 을 확대 시행해 나간다. 지자체‧농축협‧생산자단체와 협력, 폭염에 취약한 육계‧산란계 사육농가를 포함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환풍기, 냉방장치 설치·작동여부 등 폭염 대비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축산농가 대상 폭염대비 사전점검(1차: 5~6월, 47백개소/2차: 7.1~16일 6백개소), 폭염대응 요령 등 정보제공(5~7월, SMS 등 2.1만회 및 리플릿 2.2만부 배포 등)한다.  축사시설 개보수와 냉방장치·환풍기 등 폭염 피해예방 장비 구입 등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우선 지원해 나간다. 지자체도 지자체 별도 예산을 확보(총 200억 원 상당)하여 축사 냉방기 등 각종 장비 (선풍기, 환풍기, 안개 분무시설, 축사지붕 스프링클러 및 비상발전기 등 ) 등을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농진청(축산과학원),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협력하여 폭염특보지역 농가대상 예방조치사항 을 문자,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는 한편 가축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기술 지원*을 추진한다. 폭염피해 우려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여름철 가축사양 및 축사관리 요령, 환기시설(선풍기, 팬 등), 그늘막 설치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 특히, 시‧군 주요가축 농가를 대상으로 합동지원반을 구성, 가축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 기술지원을 추진한다.(~8.13) 폭염 지속 시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내 차광·수막시설 가동, 노지작물 스프링클러 이용 등 폭염 대응 현장기술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폭염․우기 등 기상악화에 따른 작황급변 상황에 대비하여 생육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과수원 미세살수장치 및 스프링쿨러, 시설하우스 환풍 및 차광시설 등을 적시 가동하도록 지자체‧품목단체‧농협을 통해 과수원·시설하우스 관리요령을 안내·홍보하는 한편, 농진청 및 도 농업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기술지원단(8팀, 27명)이 과수‧채소류 폭염피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7.14.~)한다. 특히, 고온‧강한 일사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고랭지배추는 예비묘 130만주(6.하순~8.중순 공급)를 준비하여 생산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사과의 경우 햇볕 데임(日燒)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재배 농가(6,600호)에 탄산칼슘제를 공급한다. 폭염 지속 시 작황부진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비축확대 및 계약재배 물량 확보 등 사전준비와 수급불안 상황 발생시 탄력적 시장 공급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랭지 배추·무의 수매비축(배추 10천톤, 무 2천톤) 및 사과·배의 계약출하 물량 추가 확보 를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수급조절 가능 물량(수매비축, 출하조절 시설 물량,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물량)의 탄력적 시장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식품부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폭염 상황파악 및 신속한 피해복구 등을 지원한다.  가축폭염 피해발생 시에는 농협 등과 협조하여 추정 보험금 50%를 가지급하는 등 보험가입 농가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서 가축과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축산 농가에게는 어린가축 입식비, 경종 농가에게는 대파대, 농약대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군･구별 농작물 피해 50ha 이상, 축산물 피해 3억원 이상 발생 시 지원한다. 피해가 심각한 농가의 경우, 생계비 및 고등학생 학자금(피해율 50% 이상), 영농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피해율 30%이상)을 지원하고, 피해농가가 희망할 경우, 원활한 재해복구와 영농추진을 위해 저금리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폭염 대응과 함께 급변하는 기상상황에 맞추어 국지성 집중호우, 향후 태풍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사전조치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저수지 저수율 관리, 배수로 준설 등 정비, 배수장 시설 점검·보완 등 예방대책, 집중호우 및 태풍 발생 시 24시간 상황관리, 신속한 응급복구 및 기술지원 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하여 농촌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 농협 등과 함께 세심한 안내 및 지원을 해나가는 한편, 가축 폐사 등 농업 분야 폭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점검을 빈틈없이 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생산관리와 수급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가당 농작물 피해면적, 가축 피해마리수 1회 경영비 지원(사과 27백만원/ha, 인삼 78백만원/ha, 한우(비육) 760만원/마리, 비육돈 31만원/마리, 육계 18천원/10마리) / 고정금리 1.5%(또는 변동금리) / 융자기간 1년(추가로 과수 3년, 그 외 1년 연장 가능)ass1010@dailyt.co.kr

하태경의원은 20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야외 계단 앞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짧고 굵게' 끝내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최승재 의원(국민의힘 소상공위원회 위원장)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표 단체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 ,한지엽 중소상공인비상연대 회장 등이 참석했다.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