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건축 리모델링, 토목·건축 분야 건축물의 성능보수나 개량사업, 연료전지와 수소연료와 같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도 기술형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노후화된 교량, 터널, 건축물과 같은 기반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공사와 바이오가스 공급시설 등을 일괄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대상에 포함하는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개정하고 7월 2일 고시하였다.지금까지는 장대터널(3㎞ 이상), 특수교량, 대형건축물(연면적 3만㎡ 이상), 등의 신규대형시설물 대상으로 턴키 발주가 가능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축 리모델링, 성능개량(보수) 등의 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해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단순한 스마트건설기술 반영을 벗어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를 기술형입찰로 발주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을 촉진하였다. 특히, 2050 탄소중립 실현으로 상징되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에 맞춰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포함)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여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기술력 향상을 유도하였다. 토목분야 심의대상시설에는 교량, 터널, 항만, 철도 시설물의 안전과 방재등급을 고려하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도로터널 방재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른 2등급 터널을 포함하였다. 플랜트 분야에서는 하수·폐수(1만t/일 이상)처리 관로시설(연장 15㎞ 이상), 바이오가스 공급시설(연료전지 및 수소연료) 등을 심의대상시설에 새로이 포함하였다. 스마트 건설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모듈러 시공, 토공 자동화기술, 통합관제 등이 시공에 중점 반영되는 공사도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였다. 이를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노후화된 교량, 터널, 철도 대형시설의 성능개선, 공동주택(21층 이상)이나 공공청사(연면적 2만㎡ 이상) 리모델링 등의 일반공사도 기술형입찰 심의대상시설에 포함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통한 기술증진을 도모하였다 다만 성능개선, 리모델링 등의 일반 공사를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하도록 중앙심의위원회*에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기술형입찰이 활성화 되어 노후 SOC 등 시설물 성능 및 품질향상 뿐만 아니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

“5일(월)부터 9일(금)까지 릴레이 반값 및 초특가 할인 이벤트 선봬“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 이랜드몰이 7월 본격적인 휴가시즌을 앞두고 5일간의 특가 퍼레이드 ‘반값위크’를 진행한다. 이랜드몰의 ‘반값위크’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며 매일 인기브랜드 ‘반값쿠폰’, 선착순 ‘반값상품’ 등을 포함해 인기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선보인다. 매일 진행되는 릴레이 반값행사를 통해 오전 10시에는 이랜드 아동패션, 모던하우스, 로엠, 킴스클럽, 가전제품 등 인기 브랜드의 ‘반값쿠폰’을 만나볼 수 있고, 정오에는 치킨, 햇반, 패스트푸드 금액권, 디저트 등으로 구성된 선착순 ‘반값상품’ 획득에 도전할 수 있다. 이랜드몰은 이외에도 특별 할인 상품과 쿠폰 등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준비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이랜드몰 애플리케이션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랜드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을 조금 더 즐겁고 시원하게 보내시길 응원하는 의미로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이랜드몰이 매월 제공하는 시원한 특가 행사를 통해 더 많은 고객분들께서 인기 브랜드와 상품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득템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김윤덕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7월 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코로나19’팬데믹의 장기화와 이에 따른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 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상에 따른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이 경영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국가가 보상을 하게 되며, 손실보상 기준이나 금액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심의위워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 의원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을 둘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이번 손실보상 법안의 통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할 근거가 마련되어 이제야 한숨이 놓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우리 전주갑 지역은 두 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중심상가를 비롯한 구도심 상권이 많은 지역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말하며 “하루빨리 손실보상금이 지급되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삶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 보호 캠페인 취지 공감해 참여…훈련까지 병행  ‘일석 이조’ ▲뚝섬한강공원에서 폐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실시중인 환경보호 캠페인 ‘산해진미 플로깅’에 동참했다 SK루브리컨츠의 여자 핸드볼 구단 SK슈가글라이더즈 선수단이 2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폐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실시중인 환경보호 캠페인 ‘산해진미 플로깅’에 동참했다. ‘산해진미(山海眞美) 플로깅’은 폐플라스틱으로부터 ‘산(山)과 바다(海)를 지켜 참(眞) 아름다운(美) 지구를 만들자’는 의미다. SK이노베이션이 실천적 ESG 경영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전국 사업장에서 구성원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주우면, 이를 수거해 의류 등으로 업사이클해 취약계층에 전달한다.SK슈가글라이더즈 선수단은 2일 오전 뚝섬 한강공원에서 사이클 및 달리기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해진미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다. 훈련과 병행해 일석이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과, 자원선순환을 넘어 사회적가치로까지 연결되는 산해진미 플로깅 취지에 공감해 동참을 결정했다.산해진미 플로깅에 참여한 SK슈가글라이더즈 주장 조수연 선수는 “매일 하는 운동과 병행하며 할 수 있는데다 좋은 일을 한다는 보람도 있어 좋다”라며, “앞으로도 동료 선수들과 자주 참여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SK슈가글라이더즈는 7월 중에도 SK핸드볼경기장이 위치한 올림픽 공원 인근에서 훈련과 병행해 산해진미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연고지인 광명시 경기장에서는 ‘노플라스틱(No Plastic)’ 캠페인을 진행해 환경 지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SK슈가글라이더즈 오성옥 감독은 “선수들이 걷고 달리는 훈련과 더불어 환경 보호까지 실천할 수 있고 사회적 가치까지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산해진미 플로깅 참여를 결정했다”라며, “작으나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한편, ‘산해진미 플로깅’의 선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당초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획된 캠페인이지만 좋은 취지에 공감을 얻어 자발적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공개한 ‘산해진미 플로깅’ 뮤직비디오에는 유명 트로트 가수 노지훈씨가 재능기부 형태로 음원 녹음을 하기도 했다ass1010@dailyt.co.kr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취득세·재산세도 감면 확대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기간을 기존 2021년에서 4년 더 연장하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시 취 득세와 재산세 등도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가 2021년으로 기한 종료 되는 만큼 이를 4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구 의원은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혜택의 계속적인 지원을 위해 부동산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그다음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이전에 대한 세재혜택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라며 “해외진출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최병암 산림청장(왼쪽)이 3일 산사태 예보 발령 현황 등 산사태 환경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이 6일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연구·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의 예방 뿐 아니라 이미 가정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 역시 중요하고 필요하다. 가정해체·학대·폭력·방임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청소년의 가출 및 가정에의 복귀가 어려운 주된 사유가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라는 분석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조사,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교육·홍보 등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김홍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을 벗어난 이후 학업 중단, 빈곤, 정서적 문제 등 어려움을 겪게 되고, 범죄나 비행에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가정 밖 청소년이 거리에 방치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이 불가피하게 처하게 된 가정 밖 환경에서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홍걸 의원과 함께 고용진, 김경만, 김영호, 문진석, 박상혁,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오영환, 이병훈 의원 총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ass1010@dailyt.co.kr

매출 급감한 개인택시에 카드결제수수료 등 재정지원 예산 30억 원 확보 이광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7월 2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예산 65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감소하여 운영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마을버스 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마을버스 운행환경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2021년도 제1회 추경 편성안으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 150억 원을 수립하였다. 이에 이광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버스 운영적자가 가중됨에 따라 마을버스 운영이 어려워 업체가 파산할 경우 일반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고지대, 좁은 골목, 외지마을 등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울시가 편성한 추경예산안에 추가로 35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줄어들어 매출감소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확대 차원에서 법인택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의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와 운행정보 수집 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광호 의원은 “마을버스가 서울시민의 발로써 그 역할을 다하고 있음에도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아 충분한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등 법인택시는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여타의 사유로 개인택시는 지원 받지 못하고 있다” 며 “이번 예산확보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마을버스회사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일부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7월 1일 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바른 언론관과 미디어재단 TBS의 독립성 및 자주성을 더욱 확보하는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질문에 앞서 경만선 의원은 오 시장에게 먼저 서울시 발전을 위해 여야를 떠나 협치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후보자 시절의 TBS를 향한 독설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이 된 이후 언론에 대해 편향된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경 의원의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일종의 무언의 메시지이다. 모든 업무 처리는 상식에 입각해서 처리해야 한다. TBS를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보고 있지 않다”며 여전히 편향된 언론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 의원은 이에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법률 외에 어느 누구도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일갈하며, “무언의 메시지이든 행동이든 규제와 간섭의 형태면 방송법 위반인 걸 본인 스스로도 아시니 발언을 조심하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만선 의원은 “TBS는 오세훈 시장이 재임하던 시절 2008년 12월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였으며 재단화가 되면서 이제야 ‘독립성’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밝히며, “미디어재단TBS에 대한 독립성 보장은 시장님의 바른 언론관과 출연금 확대”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TBS 출연을 독려하는 발언도 있었다. 경 의원은 오 시장에게 “T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우리나라 라디오 채널 162개 중 2위”라며 “3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고 TBS의 성과를 칭찬했고, 현재까지 오세훈 시장이 TBS 업무보고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서울시민이 많이 듣는 TBS방송에 출연해서 시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상식이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는 상식적”이라며 동의했다가 “자정작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을 뒤집기도 했다. 경만선 의원은 “TBS 청취자는 서울시민”라며 “TBS가 오 시장님을 인터뷰한다고 객관성 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라며, 특별히 조만간 있을 취임 100일을 맞아 TBS에 출연해 서울시민들에게 본인의 시정방향과 현황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우리나라 헌법과 방송법에 입각한 바른 언론관으로 TBS를 대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ass1010@dailyt.co.kr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일상 생활 속 걷기생활을 실천하고자 서울 서북3개구(은평·마포·서대문)와 연합하여 5월부터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였다. 그동안 「둘레길 나혼자 한바퀴 걷기」,「전통시장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왔고, 이번 7월에 진행되는 ‘건강 달빛따라 걷기’챌린지는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풀냄새를 맡으며 신체와 마음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의도로 기획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어플 설치 후 커뮤니티 모드에서 ‘은평구 걷기동아리’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모드에서 ‘서울 서북3구 연합(은평·마포·서대문)’건강 달빛따라 걷기‘’ 참여하기를 누르고 기간(7월 5일~25일) 중 걷기 코스에 따라 걸으면 된다. 걷기 코스는 [증산역 ↔ 해담는다리 ↔ 월드컵경기장(월드컵공원) ↔ 문화비축기지 ↔ 하늘공원 ↔ 평화공원 ↔ 마포구청역]으로 총 8km,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걷기 코스 구간은 순서 상관없이 운영 기간 안에 걸으면 누적되어 달성률이 올라간다. 은평구보건소(소장 김시완)는 “선선한 저녁 시간을 이용해 해당 코스를 걸으면 멋진 야경을 감상하면서 서북3구 도심의 매력도 느낄 수 있고, 걷기코스 달성에 따라 즐거움과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걷기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건강증진과 로 문의하면 된다.ass1010@dailyt.co.kr

은평구 수색동 주민자치회(회장 송영식)는 지난 22일 동 주민센터 옥상 나눔 환경텃밭에서 수확한 친환경 채소를 홀로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수색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난 5월말 지역에 계신 홀로어르신에게 식탁에 올릴 식자재를 지원하고자 동 주민자치 사업으로 환경옥상텃밭 재배작물 나눔사업을 기획하여, 텃밭형 대형화분과 텃밭상자에 상추, 적상추, 치커리, 쑥갓, 고추, 방울토마토 등의 채소를 파종하였다.모종심기로 옥상 나눔 환경텃밭 운영을 시작해 매일 순번을 정해 물주기와 잡초제거 등을 하며 땀과 정성으로 옥상텃밭의 작물을 재배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채소 한 가득을 수확하게 됐다. 위원들은 고르게 담은 텃밭 작물을 홀몸노인 가정에 싱싱함과 함께 그대로 전달하고 왔으며, 안부 인사도 잊지 않았다. 송영식 수색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작은 수확물이지만 관내 취약계층 등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위원들과 함께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정성스레 키운 상추, 고추 드시고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집 수색동장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뜨거운 햇볕아래 쉼 없이 텃밭을 가꾸느라 고생하신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에서도 앞으로 복지대상자들의 생활개선과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자원순환성․안전성을 갖춘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보급 ▲국내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현황.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만을 덜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7월 1일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공 등을 추진한다.이번 지원 계획은 화장품 소분 매장의 이용을 독려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소분 문화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 매장을 대상으로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지침서에는 소분 용기를 반복 세척하여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 친환경 소재 ▲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분담금 감면 등의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두루 갖춘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하여 원하는 양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하여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소분 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소분 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 제품 표지(라벨) 관리 ▲ 소분 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 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우리나라는 지난 해부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올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소분 매장 현황을 조사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로,관련 규정 개정 전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적극 협업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화장품 소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6.16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안심변호사 협약식에서 김 영 상임감사(가운데)와 소순장 변호사(왼쪽), 국순화 변호사(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7.1일 부터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변호사 신고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달 16일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국민 누구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공직자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 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의 모든 절차는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받고 필요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김 영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승 진 〔법인장〕▲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 장갑경  〔지점장〕▲구월동종합금융센터 김동락 ▲창원종합금융센터 김연주 ▲화양동지점 이규명 ▲선부동종합금융센터 장진호 ▲종암동지점 주칠옥 ▲화곡동지점 최혁 ▲서초동종합금융센터 홍숙이 ◇ 전 보 〔부장〕▲개인고객기획부 박기옥 〔지점장〕▲방이역지점 구희영 ▲부천남부역지점 이준호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 Liiv M(이하 리브엠)은 LTE 및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요금제는 LTE 7종, 5G 7종 등 총 14종의 요금제이다.  개편된 요금제는 ▲LTE 든든 1GB, 3GB, 5GB, 7GB 등 4종 ▲LTE 든든 무제한 1GB+, 5GB+, 11GB+ 등 3종 ▲5G 든든 2GB, 4GB, 6GB, 8GB 등 4종 ▲5G 든든무제한 12GB+, 150GB+, 180GB+등 3종으로 구성된다. LTE와 5G 요금제 모두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된다. 기존 LTE 10종, 5G 2종 요금제 신규 가입은 종료됐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된 KB든든할인은 ▲급여이체 또는 카드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월 1,100원 ▲스타클럽 등급이 골드스타, 프리미엄스타일 경우 월 1,100원 ▲친구결합 1명당 월 1,100원 최대 월 3,300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단, 스타클럽 등급이 MVP스타, 로얄스타일 경우에는 다른 할인 실적과 관계없이 월 4,400원 할인이 적용된다. KB든든할인을 적용 시 LTE 요금제는 최소 월 4,500원, 5G는 최소 월 7,5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친구결합만으로 최대 월 3,300원의 할인 적용이 가능해 KB국민은행 주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기존 요금제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 요금제 구성 한편 요금제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통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5, 애플 에어팟프로, 갤럭시 버즈프로를 제공한다. 또한 LTE 든든무제한 11GB+ 요금제를 개통한 고객이 KB카드로 결제 등록한 경우 기본요금을 24개월간 최대 월 11,5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월 기본료를 낮추고 할인제도를 개편해 KB국민은행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이 경제적인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며, “차후 혁신적인 상품과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