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중 빈집이 13,605호에 달하고 공가관리비만 한 달에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 기준 임대주택 총 공가는 13,605호로 총 재고 247,017호의 5.5%에 달한다. 이는 지난 연말 기준 총 공가 10,343호에 비해 31.5%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의 공가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만 소폭 줄었을 뿐, 2019년 5,045호, 2020년 1,973호, 올해 8월 기준 3,262호 등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보수 등의 이유로 공급할 수 없는 공가와 철거민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공가, 공급 중인 공가를 제외한 공급 가능 공가 또한 3,267호로 지난 해 1,849호에 비해 76.7% 급증했다. 빈집이 늘어난 만큼 공가관리비도 해마다 증가해 올해는 처음으로 한 달에 10억 원을 돌파했다. SH공사의 연도별 임대주택 공가관리비 집행 현황을 보면, 2017년 3억 3천7백만 원이던 월 평균 공가관리비가 2018년 4억 4천1백만 원, 2019년 6억 2백만 원, 2020년 7억 1천4백만 원에 이어 올해는 10억 3천9백만 원에 달했다.2018년 30.8%, 2019년 36.7%, 2020년 18.5%, 2021년 45.6% 등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SH공사가 공급한 강서구의 39㎡ 공공임대 아파트와 노원구의 38㎡ 영구임대 아파트의 임대료가 각각 11만 3천 원, 8만 2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SH공사는 임대주택 1만호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의 관리비로 지출하는 셈이다.노식래 의원은 9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SH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임대주택의 관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실적뿐 아니라 공가와 공가관리비 현황도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예비입주자 선정 확대, 꼼꼼한 공가 수요 사전조사, 입주자 모집공고 확대 등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교통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수요가 없는 임대주택은 과감하게 용도를 변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ss1010@dailyt.co.kr

양정숙 최근 KT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배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통신사의 과실로 인해 통신장애가 발생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협의를 통한 배상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25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무선 전기통신 서비스가 89분 동안 통신장애를 일으키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은행, 학교, 그리고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근무자의 업무가 마비되는 등 전국적인 통신 장애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통신 장애는 KT가 야간에 진행했어야 할 ‘라우터 공급에 따른 절체 작업’을 인터넷 이용이 많은 오전에 진행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숙 의원실에서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KT 가입 회선은 ▲무선통신서비스 1,753만 4,618회선, ▲ 시내전화 998만 2,143회선, ▲초고속인터넷 943만 2,077회선, ▲인터넷전화 318만 333회선 등 전체 회선 4,012만 9,171회선 중 유선인 시내전화를 제외한 무선 회선 3,014만 7,028회선이 통신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한 ‘KT의 통신장애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발생한 통신 장애는 총 8건으로 ▲2011년 4건, ▲2012년 2건, ▲2018년 1건, ▲2019년 1건 등으로 이 중 2018년 이전에 발생한 6건에 대해서는 약관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통신장애는 ▲피해자 28만 명, ▲장애시간 7시간 14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통신 3사의 약관은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 또는 8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공급 중지 또는 사용 제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 해당 시간 전기요금을 3배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 권익위로부터 정전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기준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신사가 이미 약관으로 마련한 6배 또는 8배인 배상기준은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매년 이용약관을 신고할 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중단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배상의 기준을 이용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손해배상의 기준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를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정숙 의원은 “세계 대표 기업이 망을 이용한 플랫폼사업자가 주를 이룰 정도로 정보통신망은 발전했지만, 이에 대한 통신망을 관리하는 통신 3사의 배상약관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KT는 지난 2018년 아현동 기지국 화재로 인한 15일 동안 79만 명의 이용자에 대한 통신 불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퇴보하고 있다. 이번 피해로 인해 3,000만 명의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전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해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번 전국적인 블랙아웃 사태로 인해 KT는 빠르게 배상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지역에서만 통신장애가 발생했다면 배상하려 했을지가 의문이다”며, “통신망 장애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업자가 직접 마련할 게 아니라 이용자와 직접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배상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통신장애로 인한 분쟁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직접 조정하여 이용자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통신사가 배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멕시코의 자동차용 요소수 생산업체가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의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멕시코를 방문중인 국회 한중남미의회외교포럼(회장 김영주 의원) 소속 대표단은 8일 오후(현지시간) 멕시코 현지 요소수 생산업체인 녹스가드 로드리고 김영주 베리오초아 글로벌 책임자와 만나 자동차용 요소수의 한국 수출 문제를 긴급 협의했다.  내년 한-멕시코 수교 60년을 앞두고 양국간 우호증진과 FTA 체결 촉구를 위해 멕시코를 방문한 김 의원과 설훈 윤영찬(이상 민주당)의원과 이헌승 박대수(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로드리고 글로벌 책임자에게 “가능한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생산해 한국으로 신속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대해 로드리고 책임자는 “미국 휴스톤과 캘리포니아 공장 및 멕시코 현지 공장의 생산 물량중 월 최소 600톤을 한국에 보낼 수 있으며 연말까지 1200톤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의원 대표단과 로드리고 책임자는 요소수 한국 수출을 위한 실무협상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키로 하고 주 멕시코 주재 한국 대사관 및 무역관(KOTRA)과 협의키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정인 주멕시코 한국대사와 김기중 주 멕시코 무역관장이 배석했다.이에 앞서 의원 대표단은 이날 멕시코 경제부를 방문해 데 라 모라 통상차관과 회담을 갖고 "멕시코내 요소수생산업체들이 한국에 보다 많은 요소수를 공급해 주길 희망한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모라 차관은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주 의원은 "당초 방문 목적은 한-멕시코 FTA 체결을 촉구하는 것이었으나 방문전 멕시코 내 요소수 생산업체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최우선적으로 생산업체와 미팅을 가졌다"며 "충분한 물량은 아니지만 한국의 요소수 대란을 하루빨리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회 한중남미 의회외교포럼 멕시코, 코스타리카 방문(11.7-11.15) 대표단은 김영주 의원(중남미포럼 회장), 설훈 의원, 윤영찬 의원, 박대수 의원, 이헌승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ass1010@dailyt.co.kr

소병철 의원(사진)은 9일 법사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이주배경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법무부의 ‘장기체류아동 한시적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발표’와 관련하여 과거보다 진일보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민.인권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의 위 방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중고교 교육과정 이상의 자로, 올해 2월 말 이전에 초등학교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를 해야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형제‧자매간에도 체류기간이나 국내 출생여부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져 나이 어린 동생만 추방될 위기에 놓이는 등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범칙금의 경우, 3천만원을 부과받은 사람도 있어 최대 70%를 감경받아도 9백만원을 내야 하는 사례도 알려져, 형편이 어려운 외국인들로서는 사실상 부담할 수 없을 정도로 과중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소 의원은 그동안 이와 관련해서 인도주의적 관점과 가족결합권의 측면을 고려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의 선진국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인권정책을 넘어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근본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지로 화답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박 장관에게 국정감사에서의 지적 사항을 환기시키며, “외국인 정책에 진일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정책 개선을 위해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체류현황을 살펴볼 기초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하여, 법무부에서 시민단체‧인권단체와 교류를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의원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간담회 등으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소 의원님의 제안에 특별히 감사드린다”면서, 외국인 아동‧청소년 체류자격 문제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했다. ass1010@dailyt.co.kr

송석준 국회의원(사진)이 이천시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하는 읍면동별 사랑의 김장 담그기 봉사에 적극 참여하며 나눔 실천과 함께 지역 민심 투어 에 나섰다. 또한 59주년을 맞은 소방의 날을 기념하여 이천소방서를 방문해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격려했다. 송석준 의원은 9일오전 창전동 새마을협의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에 참여하며 나눔 봉사와 주민 소통을 이어갔다. 지난 2일 대월면을 시작으로 증포동, 백사면, 중리동 봉사에 이어 5번째다.이날 창전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는 창전동 새마을 협의회 회원들의 열띤 참여로 550포기가 정성껏 담가졌고,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송석준 의원은 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지속가능 발전 박람회 및 이천시 시민사회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경기도와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참여 회원들을 격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천 과제를 함께 논의했다. 이날 박람회는 경기도 지속발전협의회 소속 단체와 이천시 시민사회단체 등 22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시민의 눈길을 끌었다. 이어 송석준 의원은 이천소방서에서 열린 제59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및 의용소방대원 기념 동상 제막식에 참석해, 한 해 동안 헌신과 희생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킨 소방관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은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공무원과 소방안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 표창 수여식 및 의용소방대원 기념 동상 제막식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송 의원은 지난 쿠팡 물류창고 화재진압을 위해 힘쓴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송석준 의원은 “어느 때 보다 힘든 겨울을 맞이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에 적극 동참하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도 이어가겠다” 고 밝히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 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않고, 국회차원의 제도적 지원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안전장비 없이 작업중인 근로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질식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1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총 3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동절기 대비 합동환경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국토교통부 외 11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대비 점검은 전국의 3,08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가 30명을 포함한 총 1,014명의 인력이 투입된다.올해는 폭설시 설하중(雪荷重, 눈의 무게로 인한 하중)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가설구조물 붕괴사고 ,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갈탄 질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설구조물 공종 진행 현장과 콘크리트 타설 진행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현장을 선정하였고,특히 거푸집 등에 눈이 쌓이고 녹으면서 결빙 될 경우 하중이 증가하여 붕괴 위험 증가 및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갈탄, 목탄, 연탄 등을 사용할 경우 공기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여 질식사 위험 증가되고 있고, 용접작업과 고소작업이 많아 화재·추락 위험이 높은 철골구조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주요 점검 내용은 구조물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적정 설치여부, 한중(寒中) 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품질관리 적정 여부 등 이며, 화재위험 작업 시 소화기 비치, 유해가스 발생 작업 시 산소 농도 사전 측정 후 작업 실시 등 질식·화재사고 예방 체계 마련 여부도 점검한다.점검 시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부실시공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 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서정관 과장은 ”겨울철은 화재가 많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해 사고예방에 주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양경숙 의원(사진)이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자영 업자 손실보상 확대 필요성과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양 의원은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파산, 폐업, 휴업 등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이 피해구제에 부족한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제외업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서 제외 업종에 대한 지원방안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라며 "이달 중순 발표하고, 연내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의견을 들어보니 몇 십만원 지원보다는 1천만원 이상 큰 자금의 저리 대출을 선호한다"며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을 확보해보고 추정해 보니 2조4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를 당겨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총리와 기재부장관께서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극심한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표방하는 두텁고 깊은 지원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직접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오늘(11.8)부터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등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엄중 단속한다.환경부(장관 한정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국세청(청장 김대지), 경찰청(청장 김창룡),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11월 8일부터 정부 합동으로 경유차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해 매점매석 행위 등의 불법 유통 점검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국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수급 불안의 상황에서 매점매석행위 등의 시장 교란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임을 밝혔다.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들을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를 상대로 단속을 실시한다. 요소 및 요소수 점검에 참여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은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업부,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이나 매입·판매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등이 포함된다. 특히, 단속에는 총 31개조 108명(환경부 53명, 산업부 7명, 국세청 19명, 공정위 5명, 경찰청 24명)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특히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 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단속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해서 그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이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 마트, 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하여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또한,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입고량·재고량, 요소수 판매량·재고량, 판매처, 판매가격 및 가격 담합 여부를 적극 확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하여 불법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8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한 물류 유통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불법 유통·판매행위 근절에 관심을 갖고, 권역별로 설치된 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홍정기 환경부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 정부는 요소 수급 급변으로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21.11.8(월) 0시부터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이번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8조)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아울러 매점매석행위(물가안정법), 담합에 따른 가격인상 등 불공정행위(공정거래법, 전자상거래법), 폭리 및 탈세(국세기본법 등), 밀수출(관세법)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다.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하여 사용하는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이를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대상 물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로 한다.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받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제1호 외 자동차 촉매제(요소수)를 판매하는 자 자동차 촉매제(요소수)의 원료인 요소를 수입하는 자제4조(매점매석행위 등 금지) ①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업자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폭리 목적으로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제5조(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 ① 제4조에 따른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하여 보관하는 행위 2021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수입·제조 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행위②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 및 제1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제6조(단속 및 보고) ①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를 단속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③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속기관의 단속실적을 취합하여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한다. 부 칙 (2021. 11. 8.)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ass1010@dailyt.co.kr

국마사회 소속 경주마 ’닉스고‘가 명실상부 세계 최강 경주마로 등극했다. 7일 오전 9시 40분 (미 현지시간 6일 오후 5시 40분) 열린 ’브리더스컵 클래식(GⅠ. 2000m, 총상금 $6,000,000)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경주 기록은 1분59초57, 우승상금은 312만 달러(한화 약 37억원)다.  닉스고는 한국마사회가 자체개발한 유전체 기반 개량·선발기술인 ’케이닉스‘를 활용해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 선발한 경주마다. 2018년 2세에 데뷔해 최고의 2세마를 가리는 ’브리더스컵 쥬버나일(Breeders’ Cup Juvenile, GⅠ, 1700m, 총상금 $2,000,000)‘에서 준우승하며 신예 스타로 부상했다.지난해에는 ’브리더스컵 더트 마일(Breeders’ Cup Dirt Mile, 1600m, 총상금 $1,000,000)‘에서 우승을 차지, 최고의 경주마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올해는 세계 최고의 경주, ‘브리더스컵 클래식’을 목표로 경주해왔다. ‘브리더스컵 클래식’은 전세계 최우수마가 분야별로 출전하는 경마 올림픽, ‘브리더스컵’의 메인 경주로, 세계 경마의 올스타전 격인 최고의 대상경주다. 닉스고는 세계 경주마 랭킹 더트 부분 1위로, 경주 전부터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로서 주목 받아왔다. 그러나 최고의 대상경주답게 상승세의 ‘에센셜퀄리티(Essential Quality)’, 더트 부문 2위 ‘메디나 스피릿(Medina Spirit)’ 역시 간과할 수 없는 강력한 상대로 꼽혔다.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입을 모았던 ‘에센셜퀄리티’는 한 회 교배료만 30만 달러(약 3억 3000만원)를 받는 최고의 씨수말 ‘타핏(Tapit)’의 자마로, 생산부터 훈련까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경주마라 할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경주마 생산자·마주이자 두바이 왕가 ‘고돌핀(Godolphin)’ 소속이다. 한편 닉스고는 지난 2017년 한국마사회가 8만 7천 달러(약 1억 원)에 구매했다. 그러나 실력은 몸값 순이 아니었다. 5번 게이트를 배정받은 닉스고는 게이트가 열림과 동시에 박차를 가하며 선두로 치고나섰다. 경주 초반부터 경합이 치열할 것이라 예상되었지만 닉스고의 선행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마지막 4코너를 돌며 후방에서 힘을 비축한 경쟁마들이 막판 스퍼트를 내며 추월에 나섰다. 초반부터 전력을 다한 닉스고가 경주 막판 힘이 빠질 것이라는 걱정과는 달리 경쟁마들의 스퍼트보다 더 빠른 가속으로 오히려 격차를 벌인 닉스고는 2위 ‘메디나 스피릿’을 2마신 차이로 따돌리며 결승선에 골인했다.  이번 우승으로 닉스고는 미국 경마의 연말 시상식 격인 ‘이클립스 어워드(Eclips Award)’에서 ‘올해의 경주마’ 부문 가장 강력한 후보로 떠올랐다. 동시에 경주마 은퇴 후 씨수말로서의 가치 역시 급상승했다. 닉스고의 예상 교배료는 회당 1.5만 달러였으나 브리더스컵 클래식 우승으로 50%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편 닉스고는 내년 1월 열리는 ‘페가수스 월드컵(Pegasus Worldcup, GⅠ, 1800m, 총상금 $3,000,000)’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씨수말로 활동할 계획이다. 세계 경마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씨수말 활동을 시작해 종마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후 국내에 들어와 씨수말로서 우수 국산마 생산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ass1010@dailyt.co.kr

▲(산림청 제공) 현장사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7일 오후 13시 45분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446-1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1시간 10분만에 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산림당국은 산불진화자원(산불진화헬기 1대, 산불전문진화대 30명, 산림공무원 25명을 긴급 투입하여 7일 오후 14시 55분에 진화를 완료하였다.산림당국은 이번 산불로 산림 약 0.06ha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우너인 및 피해면적을 규명할 계획이다.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고락삼 과장은「산림보호법」에 따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 인근 주민과 등산객은 입산 시 화기 사용을 삼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금융보안원이 주관하는 표준 API 최종 규격 기준의‘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통과 및 보안 취약성 점검’을 완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심사는 금융당국이 정한 행위 규칙에 따라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적격성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후 KB국민은행은 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실환경 테스트를 통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최종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API가 본격 시행되면 고객의 전송 요구에 따라 각 업권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API 방식으로 전송해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을 통해 ▲나를 알고 내게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산관리 서비스’ ▲내게 꼭 맞는 혜택을 알려 주는 ‘지출관리 서비스’ ▲매일 더 나아지는 금융 습관 메이커 ‘Better Me 목표챌린지 서비스’ ▲다양한 실물자산부터 신용관리까지 더 쉽게 관리하는 ‘금융플러스 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의 모든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금융플랫폼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비스 구현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며, “고객 환경중심의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농민발전기본소득법)’제정법 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이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다. 김승남 의원은 여러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제정법을 준비했다.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한국형 FIT 우선 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기존 농촌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은 농지를 없애고(잡종지로 변경) 발전시설을 설치해야만 한다”며 “이로 인해 최근 3년 동안 사라진 농지가 여의도 면적의 33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농업소득은 2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1,300만원으로 제자리다”며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원을 통해서 인구소멸위기의 주원인인 농촌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ass1010@dailyt.co.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강릉축협(조합장 신숙승)과 힘을 합쳐 기존 오프라인 위주로 진행되는 가축 경매를 온라인 경매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시범 진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경매는 생축 경매의 비대면 온라인 경매 가능성을 가늠하는 동시에 거래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강릉축협 내 우량송아지 12마리를 경매하여 총 4,522만원에 낙찰되었다. 온라인 경매는 비대면 거래 확산 등 유통변화에 대응하고, 시간 및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가축시장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공급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현안에 미비한점을 보안 처리하겠다고 한다. 온라인 경매 참여 PC 접속화면  온라인 경매는 판매사가 aT 온라인 경매시스템에 미리 경매 품목의 사진·영상 등 정보를 등록하고, 구매사가 PC 또는 모바일로 경매에 참여하여 응찰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공사는 농산물 유통단계를 줄이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9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온라인 경매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양파·깐마늘·수박·만감류 등 26개 품목을 대상으로 156억원의 거래실적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200억원의 거래실적이 예상된다. 공사는 이번 축산물 경매를 비롯하여 계란 등 신규 품목 및 거래참여자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내 우수 판⸱구매사 대상의 홍보와 지자체 협업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거래소 윤영배 본부장은 “이번 시범경매를 통해 다양한 품목의 거래가 온라인 경매를 통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며, “향후 온라인 경매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유통 핵심 채널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농식품거래소 홈페이지(www.eat.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s1010@dailyt.co.kr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목포시)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온라인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고최근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 거래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행법은 제조·수입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허가·제조관리 등 오프라인 유통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온라인상 의약품·의약외품의 불법유통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법령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체계를 명문화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 등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반사항의 수정·삭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온라인에서 건전한 의약품 등 유통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 홍보,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과 소비자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사각지대’로 인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식약처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 불법 유통 의약품 관리 통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국민들은 온라인에 사는데, 식약처는 아직도 오프라인에 살고 있다”고 밝히며, 국민의 식·의약 생활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으나 식약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