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및 왕징면,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6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4일 밝혔다. 지난 1일 파주시 진동면 서곡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민통선 내 산자락에서 수렵인에 의해 발견됐다. 2월 2일부터 3일까지 화천군 화천읍 신읍리와 풍산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10개체와 같은 날 연천군 왕징면 고잔하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환경부 수색팀에 의해 발견됐다. 지난 3일 화천읍 상서면 봉오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주민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고, 같은 날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에서 발견된 폐사체 2개체와 왕징면 작동리에서 발견된 폐사체는 경작 활동을 하던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 파주시, 연천군 및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4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에서는 50건, 연천군은 45건, 화천군에서는 50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64건이 됐다.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최근 양성 폐사체가 한꺼번에 다수 발견되고 있는 것은 겨울철 먹이 경쟁, 교미시기에 멧돼지 간 접촉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이며, 수색을 강화하고 있어 폐사체 발견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는 ASF가 작년 9.16일 처음 발생하여 10.9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발생하고 있으나,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다.▲ 중국과 유럽 등에서 잇따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국내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등 위험도가 높다는 판단에서 취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의 최접점인 축산농가 등의 방역조치를 긴급 점검한다. 이재욱 농식품부차관은 2월 5일(수) 경기도.파주시 관계자들과 민통선 방역 현장을 방문하여 통일대교 통제초소,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현장 등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지난 3일부터 2.14일까지 중앙점검반을 편성하여 접경지역 시군의 방역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점검반이 접경지역 양돈농장(339호)을 방문하여 울타리, 차량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적정 설치여부, 멧돼지 기피제 설치상황 등을 일제히 점검을 실시 중에 있다. ▲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방역실태에 대해서는 2.3~2.4일 불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농장방역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 홍보 등도 강화하고 있다. 양돈.가금농가 생석회 벨트 구축, 울타리.방조망.기피제 설치 및 손씻기.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했다.전국 축산농가.시설(약 19만개소) 문자 발송, 축산단체 SNS를 통한 농가 방역조치 인증 켐페인 등도 실시중이다.군 제독차량 및 지자체.농협 등의 소독차량 등을 동원(1일 60여대)하여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의 차량 이동제한도 실시 중에 있다. 종계.종오리 농장을 출입하는 축산차량 지자체 등록 및 출입 시 소독 확인, 소.돼지 분뇨 권역 외 이동 금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되고 있고 주변국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들에게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5일 밝혔다. 이번 폐사체는 모두 2월 4일 석장리 일대에서 영농인에 의해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연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5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는 47건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66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됐다”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수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20.1.2.∼1.23일 제수ㆍ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8,519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와 양곡표시를 위반한 655개소(703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식육판매업소, 지역 유명특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였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표시위반 행위도 단속하였다. 위반 실적을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642개소(거짓표시 363, 미표시 279),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13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12)이다. 원산지 및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64개소(408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91개소(31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배추김치가 172건(24.5%)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돼지고기 115(16.4%), 두부류 100건(14.2%), 쇠고기 72건(10.2%), 떡류 35건(5.0%) 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가 9건(45.0%), 등급 미표시 5건(25.0%), 품종·생산연도·생산자 미표시가 각각 2건(10.0%) 순으로 나타났다.▲ ▲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국산으로 둔갑한 외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방송, 기고, 캠페인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사전 홍보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는 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1,000만원)도 지급 

▲ 가스시대를 맞아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린 동북아 가스 허브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국회에서 열렸다.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비례)은 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연구모임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대표:김부겸·김태년 의원), 재단법인 여시재(원장:이광재)와 함께 ‘동북아 가스허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가스시대 도래로 한국·중국·일본 등 동북아시아에 구매자 중심의 천연가스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한반도에 동북아 가스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심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영국과 달리 천연가스 시장 및 가스허브의 부재로 높은 가격,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 ‘아시아 핸디캡’이라는 손실을 감내해왔다”며 “단순히 가스 공급원을 다원화하는 것을 넘어 동북아 천연가스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가 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광재 여시재 원장은 개회사에서 “전기차와 스마트시티의 등장, 데이터센터의 급증 등 4차 산업혁명은 인류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규모의 전력 수요를 발생시킬 것”이라면서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 이루어지면 인도, 베트남, 태국 등 새롭게 부상하는 동남아시아의 거대한 에너지 수요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좌장을 맡은 김연규 한양대 교수는 “천연가스 공급 다변화와 관련해 국가적 노력은 물론 동북아 국가 간 협력도 중요한데 최근 한-중-일에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LNG 협력이 동북아 에너지협력의 실천사례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4차 산업혁명과 新가스시대’ 주제발표를 맡은 손지우 SK증권리서치센터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서 전력소비가 증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가스소비 역시 확대된다는 의미”라며 “미국, 중국 모두 생산과 소비를 병행하는 가스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전 세계 에너지 흐름도 기존 중동에서 동북아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종헌 S&P Global Platts 수석특파원은 ‘동북아 가스허브의 필요성과 각국의 현황’ 발표에서 “최대 공급국인 미국과 최대 소비국인 중국, 양국 모두 동북아 허브에 참여해야 하나 미중 갈등으로 직접적인 협력이 어렵다”면서 “동북아 가스 허브 개설은 각국의 이익을 지키는 협력의 게임인데, 그 현실적 균형점은 한국”이라고 말했다.박희준 Energy Innovation Partners 대표는 ‘한국에 가스허브를 구축하는 방안’ 발표에서 “자원빈국 대한민국이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 천연가스 시장에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에너지 강국으로서 지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직접고용 및 신산업발전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수출로도 이어져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진행되는 토론에서 김현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PD는 “가스 허브의 핵심은 가스 공급자와 구매자가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게 세제 등 제도를 잘 만들어 주는 것”이라 밝혔고,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남방경제실 팀장은 “가스허브 구축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천연가스 생산 국가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안세현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대한민국의 동북아 가스 허브 구축 시나리오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아세안 국가들을 타깃으로 구사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리화된 규제 정책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진웅 Delfin LNG Korea 前 대표는 “세계 LNG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1~2년 정도가 동북아 가스 허브 및 수요자 주도의 LNG 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기회로 예상된다”면서 “트레이딩 역량 확보, 타 산업으로부터의 벤치마킹, 금융시스템 등 가스 허브 구축의 기초가 되는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김기수 한국가스공사 도입영업본부장은 “현 LNG 카고 6~7만톤 단위가 아닌 2~3만톤 규모의 국가 간 거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재판매 등 제3자의 자유로운 국가 간 시장접근을 보장하는 유연성 있는 거래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법과 제도 개정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 밝혔다.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과장은 "LNG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한 높은 거래비용과 PNG 부재 등 동북아 가스 허브를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동북아 가스 허브는 장기적 비전으로서 가치가 있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와 검토는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동북아의 액화천연가스(LNG) 교역량이 전 세계 거래량의 63%에 달함에도 가스 허브(가스 소유권의 교환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인도지점) 부재로 미국·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 내수와 수출이 모두 가능한 거대 허브를 구축하면 대한민국 뿐 아니라 역내 이해 관계국들이 안정적 가스 공급의 혜택을 공유할 수 있으며, EPC·금융 등 산업의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촌 공공생활시설을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해 이산화탄소배출을 절감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는 ‘2020년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사업’을 오는 7일까지 신청 받는다. 이번‘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사업’은 농촌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공생활시설을 패시브 건축(에너지 소모 최소화 건축)공사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이산화탄소배출을 절감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 3억 천만 원을 들여 2개 지구를 선정하는 이번 사업의 지원 자격은, 사업부지와 주민동의가 확보된 지방자치단체로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마을은 국비 50%와 지방비 30%의 예산이 지원된다. 리모델링 공사는 단열, 창호, 기밀, 환기, 실내 마무리 공사를 포함하는 패시브 건축공사와 심야전기 보일러로 열원설비를 교체, 지열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설비공사 등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인증기준 1++로 향상해 에너지 소비량 제로화 달성을 검증하고, 농촌형 제로에너지 건축물 표준화를 진행한다. 김인식 사장은 “이번 사업이 농촌 주민들의 공공생활시설을 쾌적하게 개선하면서도 에너지를 절감해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양한나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이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공=환경부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제공=환경부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관리자 대상 교육 확대, 정부-민간 간 소통 강화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기술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측정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이고, 학교·지하역사 등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확대 개편으로 중앙-지방뿐 아니라 정부-민간 간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정책의 현장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인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럴싸하게 포장되었지만, 결국 재벌총수 봐주기라는 포석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에게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제안을 상징적으로 훈계 차원에서 할 수는 있겠으나 형량을 고려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삼성이 급조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지배구조에 개혁적 결과를 담보할 지 여부는 향후 수년이 지나야 검증될 수 있는 것으로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총수일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대한 개선도 없이, 준법감시위원회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1월 17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법부와 재벌의 짜맞춘 듯 한 양형봐주기 공판진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법정의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운영을 통해 재벌체제의 혁신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이끌어 사법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법정의가 추락한 재판결과는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에 대한 거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재판부와 사법부는 자각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제대로 세우고,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의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더 많은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목소리를 높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2월 4일 송갑석, 이종걸, 이학영, 정성호, 정은혜, 제윤경 (이상 더불어민주당 7명) 김종대, 심상정, 여영국,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이상 정의당 6명)채이배 (이상 바른미래당 1명)정동영 (이상 민주평화당 1명)김종훈 (이상 민중당 1명)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엔지켐생명과학이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 ‘마이클 찰튼’(Michael Charlton) 교수를 영입했다. 회사는 ‘마이클 찰튼’ 교수의 영입으로 NASH 적응증에 대한 개발 및 글로벌 라이선싱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글로벌 신약개발기업 엔지켐생명과학(대표 손기영)은 신약물질 EC-18의 비알콜성지방간염(NASH)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간질환 관련 적응증의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 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인 美 시카고 의대 찰튼 교수를 신약개발 과학기술자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3일 밝혔다.찰튼 교수는 NASH-TAG(NASH 치료제) 컨퍼런스를 이끌고 있는 NASH 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힌다. 현재 시카고 의과대학 간질환센터 교수 겸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연구업적으로 NASH와 간질환 분야에서 세계적 명성의 권위자로 인정받아 ‘미국 최상(Top) 의사 리스트’와 ‘미국의 최고(Best) 의사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찰튼 교수는 Gilead Sciences, Bristol-Myers Squibb, Novartis, Intercept Pharma 등 NASH 개발 빅파마들의 연구 자문을 맡고 있으며, 임상 간질환 및 위장질환 학술지의 편집 책임자, 미국 국립보건원(NIH) 지원 연구 책임연구원 및 선정위원, NASH 및 발병기전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200편 이상의 Top Journal 논문을 출간했으며 NASH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주관 연구책임자도 맡고 있다. 미국 간학회(AASLD)에서 NASH와 C형 간염 두 분야에서 패널로 활동하는 의사는 찰튼 교수가 유일하다. 엔지켐생명과학은 찰튼 교수가 EC-18의 PETA 작용기전을 검토한 결과, NASH의 빅파마 라이선싱 및 글로벌 임상2상 개발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과학기술자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찰튼 교수는 “EC-18은 간의 쿠퍼세포, 성상세포 그리고 지방세포, 근육세포, 소장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패턴인식수용체(PRR, TLR-4)의 세포내 재순환(Recycling)을 촉진시켜 NASH와 간섬유화를 치료하는 최초의 PETA(PRR Endocytic Trafficking Accelerator) 작용기전 물질로 복잡한 발병기전을 가진 NASH와 간섬유화(Fibrosis)를 예방 및 치료하는데 적합한(Favorable) 작용기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NASH는 비알콜성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의 일종으로 방치하면 간암(HCC, Hepatocellular Carcinoma)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C형 간염에 이어 두번째로 간이식 빈도가 높은 질병이지만 빅파마들도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엔지켐생명과학 ‘신약개발 과학기술자문단’은 듀크大 종양학자 제프 크로포드 위원장과 하버드大 스티븐 소니스 교수, 텍사스大 홍완기 교수, 시카고大 의과대학 데이비드 거디나 교수, 시티오브호프 래리 곽 교수, BARDA(미국 국책연구) 전 국장 로널드 매닝 박사 등 적응증별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손기영 대표는 “미국 NASH 환자는 전체인구의 25%인 8000만 명으로, 현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세계 바이오업계가 60조 원 규모 NASH 치료제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NASH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마이클 찰튼 교수가 과학기술자문단에 합류함에 따라, NASH 글로벌 라이선싱과 췌장 베타세포 보호 적응증 확장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epdlff리환경= 안상석기자]최근 5년간 62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51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가스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얼마전에도 강원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나 일가족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622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3명이 사망하고 51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연도별로 각각 2015년에는 118건이 발생해 133명의 사상자가, 2016년 122건에 118명, 2017년 121건에 114명, 2018년 143건에 112명, 2019년 118건이 발생해 102명이 죽거나 다쳤다. 사고원인별로는 사용자취급부주의가 158건으로 25.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설미비 140건(22.5%), 제품노후(고장) 101건(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사고유형별로는 폭발에 의한 사고가 200건(32.2%)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에 의한 사고 142건(22.8%), 누출에 의한 사고 135건(21.7%), 파열에 의한 사고 99건(15.9%)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발생장소별로는 주택에서 231건이 발생해 전체의 37.1%를 차지했고, 식품접객업소에서 103건(16.6%), 펜션·산장·가건물·비닐하우스 등 기타장소에서 87건(14.0%), 가스제조시설 등 가스허가업소에서 72건(11.6%), 학교·유치원·어린이집·학원 등 제1종 보호시설에서 36건(5.8%)이 발생했다.한편,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1건, 부산 48건, 충남 39건, 경북 38건, 강원 37건, 충북 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대구 지하철공사장 사고나 서울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에서 보았듯이 가스사고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는다”며 “사용자부주의로 인한 폭발이 가장 많은데 가스안전에 대한 계도 사업을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인 등 관광객이 체류하는 숙박업소,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비상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구는 보건소 방역대책반 구성에 이어 지난 30일부터는 전사적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전 직원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마포구는 공항 접근성이 좋아 서교·동교·연남동 주변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게스트하우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가 가장 많고, 이는 서울시 전체 소규모 관광숙박업소의 약 36%를 차지하는 508개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지난달 31일 오후6시부터 휴일인 1일 오후4시까지 구청 직원과 찾동(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총 282명이 2인 1조로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 등 437개소의 숙박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현장점검을 통해 업소 내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방문 투숙객 여부를 확인하고, 구에서 자체 제작한 중국어·영어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수칙 포스터 및 안내문 배부는 물론 대응요령 등을 전파했다. 이틀간 점검 대상 업소 508개소 중 437개소의 점검을 완료했고, 미점검 71개 업소 중 37개소는 폐업상태였다. 임시 휴업 또는 관리자 부재 등의 사유로 이번 1차 점검을 받지 못한 34개 업소에 대해서는 2차 점검을 하여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향후 2인 1조로 전담직원을 배치해 주 1회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 점검 시, 발열 없이 기침증세만 있던 중국인 관광객을 발견했고 보건소 현장 방문 조치 결과 증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아울러 손 소독제, 1회용 마스크 미비치, 월 1회 정기 소독 미실시 업소는 계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구는 마포구보건소 내 콜센터(☎02-3153-9004~9007)를 마련해 폭주하는 전화 민원에 대응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120 다산콜센터의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구가 별도로 가동하는 핫라인이다. 더불어, 구청사 및 보건소 전층에 펌프식 손 소독제를 완비했고 지역 내 설치한 32곳의 한파대비 ‘마포 온기나루’에도 손 소독제를 비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있다. 한편, 휴일인 1일 오후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주말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것을 대비 구민의 불안 해소를 위해 지역 내 전통시장, 체육센터 등 7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방문, 방역 물품 구비 여부 등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모든 구민이 합심해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한다”라며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는 타협이 없다는 자세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도시 마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기사와관계없음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환경점검 결과를 최근공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반 구성는 국토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지자체·LH 등점검 실시일자 `19.11.11.～`19.12.20 점검한다.점검 현장는 수도권(3개), 강원권(2개), 충청권(3개), 전라권(2개), 경상권(2개)이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특히 벽면을 통한 바닥충격음의 전달을 방지를 위해 내부벽 하단부에 설치하는 자재등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하였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되어 부실공사의 예방효과 기대 된다.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91조제2항)등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20.1월말)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신청기한 30일 이상) 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대한의사협회 (이하 의협 )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중국 입국자의 출입 제한 ·중단과 검역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지난 1 일 용산 임시회관 7 층 회의실에서 3 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중국 전역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발생과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 개 지역으로부터 국내 , 그리고 외국국적 항공사의 운행 제한 혹은 중단 , 검역 강화 조치를 제안한다 ”고 밝혔다 .감염 확진자 발생 및 감염위험이 높은 상위 5 개 지역은 1 일 기준 우한 (7153 명 )·항저우 (537 명 )·광저우 (436 명 )·정저우 (352 명 )·창사 (332 명 )·난징 (237 명 ) 등이다 .의협은 “미국의 경우 현지시각 31 일자로 공중보건 비상상태 선포 ,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을 제외한 외국인 중 최근 2 주 내에 중국을 여행한 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키로 했다 ”며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최근 중국을 경유했다면 입국 시 2 주간 격리키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정부 감염위기 단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현재 정부의 감염위기 단계는 ‘경계 ’다 .의협은 “세계보건기구가 뒤늦게 비상사태를 선언하고도 여행 제한 등에 대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한다 ”면서 “위험 지역과 가장 가깝고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말처럼 ‘과하다 싶게 빠르고 강력한 선제 대응 ’이 필요하다 ”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 감염위기 ‘경계 ’ 단계를 ‘심각 ’으로 상향해서 감염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함을 강력히 제안한다 ”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를 걸러내기 위한 사례정의를 기존보다 확대할 것을 역설했다 . 국내 3 차 감염이 현실화된 만큼 의료진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의협은 “신고대상 기준을 최소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2 주 이내의 모든 중국 경유자로 ’ 변경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기를 권고한다 ”며 “국내 3 차 감염이 현실화 됐고 후베이성 밖 중국 전역의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 의료진들이 감염자를 특정 지역으로 선별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고 우려했다 .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확진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개학을 앞두고 있는 각급 학교 내 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 감염증 확산방지 1 차 대응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 일 논평을 내 이 같은 우려를 내 놓았다 . 학생과 교직원 발열 증상 점검부터 예방 교육 등 감염방지 업무 뿐만 아니라 행정당국 일일 현황보고를 포함해 행정업무까지 보건교사 한 명이 도맡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말 그대로 눈코 뜰 새 없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특히 메르스 사태 이후 2016 년 ‘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 ’이 개정되면서 감염병 발생 시 학교 내 대응 주체가 모든 구성원으로 바뀌긴 했지만 , 여전히 감염병 대응 업무에 보건교사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등 감염증에 대응하는 일은 전문성 때문에 감염병 대응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보건교사가 주축이 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전국적으로 약 2000 여 개 학교에 상근 보건교사가 아닌 순회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실정이고 서울 등 수도권 및 대도시는 99% 이상의 배치율을 보이는 반면 , 전북을 비롯한 전남 , 강원 등 지방은 60% 수준에 불과해 지방 학교에 대한 보건교사 확충이 시급하다 ”고 꼬집었다 . 이어 “보건교사 배치율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에도 학생 수가 1000 명이 넘는 대규모 학교에 보건교사를 1 명밖에 두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정부는 보건교사들이 학교 내 감염방지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확충 및 지원 인력을 투입 대책을 하루 속히 세워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전했다 . 

▲ [데일리환견= 안상석기자]국립종자원(원장 최병국)은 2020년에 파종 할 콩·팥과 벼 정부 보급종 종자(이하 보급종)를 오는 2월 3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용도별로 두부 및 장류용 8품종 1,183톤, 나물용 1품종 195톤을 공급한다. 올해 콩 보급종은 기존 공급 품종 이외에 신규 수요가 있는 2품종(청아·진풍)을 강원, 경남지역에 공급하며, 논 재배에 적합하고 꼬투리가 높이 달려 수확 시 기계화 작업이 용이한 대찬·선풍을 확대 공급한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미소독 종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별 공급량은 최근 3년간 재배면적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수확 시 농기계 작업이 용이하고, 통팥·앙금 제조 등 활용도가 높은 아라리 품종 확대 공급으로 국내 팥 자급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콩·팥 보급종은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하면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보급종 신청 시 선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 2월 3일부터 파종기 전 까지 개별 신청이 가능한 벼 보급종은 14품종 1,874톤으로 농가에서 직접 국립종자원의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이나 공급 받고자 하는 품종을 보유한 국립종자원 지원 또는 경기도 종자관리소에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 개별신청 대상 벼 보급종은 종자대금을 공급 기관에 입금하면, 택배(택배비 신청자 부담) 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 할 수 있다. 보급종 신청·공급에 대한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054-912-0187, www.seed.go.kr)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종 품종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으니 품종을 선택할 때 참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