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용환노위원장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피해 기업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위원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지난 21일 기준으로 709개 사업장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 1주차 112건이던 신청 현황은 2주차엔 257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3주차엔 3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당초 고용유지지원금은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이 가능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휴업·휴직 등을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금을 주겠다고 지난 10일 정부가 밝히면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본격 확산한 터라, 코로나19로 인한 휴업·휴직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도 급증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용품인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신청도 2월 24일 기준 총 19건이 신청돼 이중 16건이 인가되었고, 현재 3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의 경우, 사전인가가 원칙이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6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미 심각단계로 국가적 재난이 된 코로나19 로 인해 사업장의 휴업, 휴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늑장 방역으로 감염병 확산 사태를 키운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고, 경제심리 위축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중구청장서울 중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융자를 긴급 지원했지만 오히려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터무니없이 적은 지원 금액 때문이다. 중구청는 지역 내 명동, 동대문, 남대문 등 중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상인만 5만2천 점포에 달하고 이들 모두 ‘코로나19’로 직격타를 입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특별히 긴급 편성해 지난 17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문제는 신청 시작 단 하루 만에 자금이 고갈됐다. 첫날에만 무려 180명이 자금 신청을 해서다. 총 지원규모는 50억 원으로 중구기금 30억 원 외에 3000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을 원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한 우리은행협력자금 20억 원이 더해졌다.50억원 중 얼마라도 챙긴 쪽은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이라고 전해진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영세상인들은 단 한 푼도 챙기지 못했다. 이들은 담보도 없고 신용도마저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원금도 오는 4월 15일이나 돼야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현장자금지원대책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남대문시장에서 중국인을 상대로 기념품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정보를 제때 챙기지 못해 늦게 중구청 접수창구를 찾았더니 이미 자금이 동이 났더라”며 중구청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서울시에 신청하라’는 말 뿐이었다”고 전했다.또 다른 상인 B씨는 “서양호 중구청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영세상인이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그 역시 말 뿐이다”라고 토로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빛공해방지법’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법률 제16610호,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방사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의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절차 및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에서 빛공해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도·휘도 등을 전문적으로 측정·검사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한 빛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과태료 기준을 강화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의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 원을 30만 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 원의 5%→30% 수준) 등 조정했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관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업무를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환경부는 이번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2월 2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빛공해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빛공해 방지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지난 20일 감염증이 지역사회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자가격리 전담반을 신설키로 했다. 자가격리자 관리전담제를 확대 시행해 감염증 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기존 의료방역반의 격리대상자 1:1 모니터링 업무를 재난안전부서로 이관해 방역반이 현장 활동에 집중케 했다. 전담반은 밀착감시 이외에 무단이탈자 관리와 함께 격리자를 위한 의약품 수령과 생필품 전달도 담당한다. 그들은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므로 그에 따른 물품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위기가구 발생 시에는 생계비 지원도 가능하다. 격리자 전담공무원도 기존 보건소 직원에서 전 부서로 확대된다. 시작일은 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한다. 또한 구는 지난 22일 관내 신천지 추정 부속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결과, 폐쇄조치 됐음을 확인하고 주변 시설 방역을 강화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추정시설은 인수봉로 318 세화빌딩 2층과 덕릉로 75 석우빌딩 2층에 위치해 있다. 감염병 취약시설에 대한 촘촘한 방역조치도 계속된다. 구는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와 합동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현재까지 어린이집, 숙박업소, 버스정류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전통시장, 어린이공원 등 1,331개소를 살균 소독했다. 한편 관내 복지관, 경로당 등을 비롯해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문화정보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훈회관 등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도 계속해서 잠정 임시휴관 중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비상방역체계 재정비, 의심환자 조기발견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막연한 불안감은 갖지 말고 활동하되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의회는 2월 24일(월)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시의회 본관 건물 앞에서 대한적십자회 헌혈버스를 이용해 긴급 헌혈 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이광성의원, 오현정의원, 이태성의원, 박순규의원, 신정호의원, 채유미의원, 권수정의원 등 서울시의원 7명과 시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2월은 겨울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감소하는 시기인데, 여기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단체 헌혈 취소 및 개인 헌혈 감소에 따라 혈액수급이 큰 폭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료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서울시의회는 긴급 헌혈에 동참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서울시의회와 대한적십자회는 채혈 시 체온 측정,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개인위생을 강화하고 채혈 버스 소독 작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국가적인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의원들과 사무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긴급 헌혈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코로나19 등 국내외 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서울시의회가 변함없이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불안을 덜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신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없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의 헌혈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인 사 발 령 □ 국장급 전보자연보전정책관박 연 재前 원주지방환경청장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호 중前 자연보전정책관2020. 2. 26.일자 

▲ 마포구 소독중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김포시 거주시민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4일 김포시에 거주하는 36세 남성은 서울 소재 사무실로 공항철도를 타고 출근 중 발열 및 오한 증상이 있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하차후 택시로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했다. 이후 마포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검체를 채취해 검사 의뢰를 했고, 24일(월) 21:20경 코로나19 확진 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즉시 디지털미디어시티역 방역을 강화했다.마포구 선별진료소 방문 후 김포시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었던 확진자는 25일(화) 00:20경부터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자세한 동선 등을 역학조사하고 있다. 마포구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데일리환경 독자24일 오전 고양시 어울림로 주유소 근처에서 전봇대가 승용차 차량두대를 덥쳤다.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 크레인이넘어진 현장와이어 가 끊어져 있는현장금일 오후 12시 14분 용산KT현장에 서울 용산구 원효41길 33  KT용산 IDC 지상7층 지하 6층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자 1명(60대)이  작업 인부가 숨졌다.지하 2층 철근 세우던 인부 작업중 크레인 넘어지며 와이어가 끊어져 철근에 의한 두 개부 골절 추정 사고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2월 21일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연천군 왕징면 및 백학면 민통선 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월 23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월 23일 폐사체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파주시 66건, 연천군 76건의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체 248건이 됐다. 폐사체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하였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발견된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안 2차 울타리 내의 기존 감염지역에서 발견됐으며, 이 지역에서는 감염 폐사체가 더 나올 수 있어 철저히 수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2020년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발주계획 안내책자를 제작해 관내 400여개 건설업체에 배포했다.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 지역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지난해보다 208억 원 증가한 1조 2,203억 원 규모이며, 이 중 3,468억 원 정도가 지역제한이나 지역의무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시는 건설공사 발주정보를 사전 제공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연간 사업계획 수립, 입찰참가 준비 등을 돕기 위해 안내책자를 제작, 관내 건설업체에 우편으로 발송했다.이번에 발간된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건설제도 설명을 함께 수록해 건설업체가 신설·변경된 법령이나 제도를 숙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책자는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통해 내려 받기도 가능하다.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발주계획 책자는 관내 건설업체의 수주 관련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사진=자료)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이하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 )가 23 일 2 월 임시국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이 처리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에 따르면 , 지난 18 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연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피해구제법 )등 민생법안의 2 월 임시국회 처리의지를 밝혔다 . 정세균 총리 또한 11 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 피해구제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 그러나 19 일에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교섭단체연설에서 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다 . 이에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생명과 안전을 말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 . 보이는 건 우한폐렴 뿐이었다 .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를 키워서 , 지지층을 모으겠다는 전략인지 그 속내를 모르겠다 ”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같은 당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한 피해구제법을 막고 있다 ”며 “‘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구제법에 난색을 표했다는 이유 ’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공론화 된지도 어느덧 10 년 ”이라며 “피해자들이 마주해야 했던 일상은 참담했다 . 3 억 8000 만 원 . 피해자들이 부담해온 평균적인 의료비다 . 피해자 10 명 중 7 명이 우울증을 경험했다 . 10 명 중 6 명이 죄책감에 시달렸다 . 10 명 중 5 명이 자살을 생각했다 ”고 주장했다 . ‘피해자 10 명 중 8 명이 피해판정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10 명 중 9 명이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으로 나뉜 피해판정 제도를 통합할 것을 희망한다 . 10 명 중 9 명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는 내용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위원회 (이하 사참위 )가 18 일 발표한 피해가정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이라고 가습기살균제네트워크가 말했다 . 이 단체는 “피해신고는 여전히 늘고 있다 . 2 월 14 일 기준으로 6735 명이다 ”라며 “이 중 1528 명이 목숨을 잃었다 . 하지만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는 894 명에 불과하다 .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냐는 오래된 질문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 “국회는 반드시 2 월 임시국회에서 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고 촉구했다 . 

‘A 씨는 지난달 초 한 여행사와 베트남 여행 계약을 맺었다 . 이달 7 일 출발하는 일정이었지만 지난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여행을 즐기기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 . 그러나 여행사에서 위약금 8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자 소비자원에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 이처럼 코로나 19 사태로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 ∼15 일 여행 취소로 인한 위약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24 건 접수됐다 .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10 건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19 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한 셈이다 . 1 월 한달간 접수 사례도 38 건에 불과했다 .여행 뿐 아니라 돌잔치나 예식장 취소와 관련한 위약금 피해도 늘었다 .‘B 씨는 이달 15 일 한 식당에서 돌잔치를 하기로 하고 계약금 30 만원을 냈다 . 그러나 해당 식당 인근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달 9 일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업체에서는 위약금으로 95 만원을 내야한다고 통보했다 .’ 소비자원에 따르면 , 1 ∼15 일 돌잔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27 건으로 전년 동기 1 건보다 크게 늘었다 . 예식장 관련 피해도 7 건 접수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 감염 우려로 계약을 취소하면서 발생한 위약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며 “가뜩이나 마음 졸이고 있는 국민들이 금전적인 피해까지 겪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정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라고 지적했다 . 

▲ 이랜드가 운영중인 대구 이월드 내에 83타워 전경이랜드그룹은 코로나19가 확산되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지역에 10억원의 긴급 기금을 전달한다고 23일 밝혔다.이랜드는 대구지역 내 방역물품 및 생필품 지원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 기금을 긴급하게 마련하여 전달하게 됐다. 이랜드는 대구 지역에 테마파크인 이월드와 유통업체인 동아백화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이랜드 복지재단 정재철 대표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대구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지원기금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하고 “더 이상 피해가 확산 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월드는 선제적 조치를 위해 지난 21일 부터 28일까지 휴장을 결정하고 대대적인 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대구경북권 일부 지점(구미·수성·본·강북점, nc아울렛 엑스코·경산점)에 대해 오는 24일 휴점 후 방역조치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확진환자 87명현안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는 20년 2월 22일 16시 현재 오전9시대비 확진환자 87명이 추가 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