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폐기물 불법 투기를 위해 한국 환경 공단이 힘쓰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로 폐기물 불법 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일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저렴해서 이용하고, 단기 임대인데 높은 임대료를 준다는 곳과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추후 불법 투기 사실이 발각됐고, 모르고 행했지만 일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 환경 공단 측은 불법 투기에 대해 잘 몰랐다고 해도 형사처벌 및 처리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할 시 최대 7년 혹은 최대 7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폐기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체크해 보면 된다. 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시세보다 싼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폐기물 운반 전용 차량이 아니라 일반 화물 차량이나 먼 지역의 차량이 운반해서 나가지 않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다. 또 계약된 운반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와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한다. 더불어 계약서와 실제 도착지가 다르지 않은지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아울러 휴일 혹은 야간에 운송하는 경우가 아닌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도로를 비롯해 빈 공터, 공장 등으로 운송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일 토지 소유주라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확인해봐야 한다. 먼저 임차인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단기 임대하지 않는지 혹은 야간이나 휴일 등에 토지에 화물차 출입이 있거나 굴삭기 지게차 작업이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그렇다면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역번호 없이 128 등으로 신고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폐기물을 불법 투기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행정처분 등 법적 문제를 떠안거나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토지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한국 환경 공단 측은 “우리 지구가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폐기물 불법 투기 예방을 모두 함께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사진=픽사베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춧가루 와 중국산 다대기 ,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 불구속 16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3.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했다.수사 결과, A업체는 ’21.6월부터 ’23.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하여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 적발 내역 특히, A업체는 수입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기준 0.01mg/kg, 검출 0.02mg/kg) 이 기준치의 2배 가량 검출되기도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A업체가 수사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ㆍ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매년 폭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길을 걷다가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꽉 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담배꽁초부터 음식물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빗물받이를 쓰레기통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셈이다. 이처럼 무심코 쓰레기를 빗물받이에 버리지만, 빗물받이는 말 그대로 빗물이 흐르는 길이다. 비가 매년 많이 내리고 있고, 이상 기후 현상으로 폭우 주의보에 모두 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빗물받이가 막혀 있다면 빗물이 역류하고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다.즉, 집중호우 전이나 이 기간에는 빗물받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빗물받이로 빗물이 역류하게 된다면 침수는 약 3배 빠르게 진행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하지만 빗물받이는 한두 개가 아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기에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직접 치워야 할까? 이것도 물론 아니다. 만일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쌓인 것을 발견한다면 안전신문고에 신고해야 한다.누구나 신고할 수 있을 정도로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안전 신문고 앱을 켠 뒤 막힌 빗물받이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첨부하기만 하면 된다. 쓰레기뿐만 아니라 빗물받이에 덮개를 덮어놓은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총 1만 4천여 건 이상 빗물받이 막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에 따라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리하고 수 있던 셈이다. 이처럼 빗물받이는 철대 쓰레기통이 아니기 때문에 빗물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주의해야 한다.빗물받이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 ‘내’가 그 피해를 당하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 빗물 역류 현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사진=픽사베이

국립공원공단, 폭염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 계곡 8월 31일까지 손발 담그기 등 한시적 출입 허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방문 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병이다. 산행 중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통기성이 안 좋은 몸에 꽉 끼는 옷보다는 밝은색 계통의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충분한 물과 염분이 포함된 간식을 준비하여 섭취해야 한다. 또한 체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산행을 하지 말고, 가급적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국립공원 직원(레인저) 또는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립공원공단은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지리산, 가야산 등 15개 국립공원 59곳의 계곡 일부 구간에 한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출입 구간에서는 손발 담그기와 세안 정도만 허용되며 목욕, 물고기 포획 등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단속되며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최근 이상 기후로 폭염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 폭염 시 산행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안전하게 탐방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강북4)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비-구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 예산 비율에서 자치구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발견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에 따르면, 자체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39.0%(약 4,830억)에 달하는 반면,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1,660억)로 15.8%에 그쳤다. 자체사업 비율로는 23.2%p, 예산규모로는 3,170억 원의 격차를 보였다.  또한, 상위 5개 구(강남, 서초, 용산, 중구, 성동)의 평균은 32.2%인 반면, 하위 5개 구(중랑, 노원, 강서, 강북, 강동)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빈 의원은 “시구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 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시비 매칭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재정격차는 결국 주민들이 받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것이 조정교부금 상향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즉, 자체재원 확보 능력이 낮은 자치구가 필요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또 박 의원은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계속 독려하고 재정형평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빈 의원이 제안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이 지난 7월 11일 계약돼 본격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기간은 4개월이며, 그 첫걸음으로 24일 3시 착수보고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박 의원은 올해 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자치구 재정형평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부터  각 지자체들 이 개장한 립파크골프장이 수해 대책 미비로 침수된 가운데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파크골프의 활성화를 위해 월릉교~이화교 사이 중랑천 둔치에 9홀, 8,248㎡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했다.  중랑구는 이 파크골프장의 조성을 위해 약 7억2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나 문제는 골프장이 들어선 중랑천변이 매년 집중호우시기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수위 상승으로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이 전면 통제됐으며, 지난 2018년에는 중랑천 범람으로 월릉교 밑을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침수되면서 1명이 숨지는 사고도 일어났다.특히 중랑구,충남 금산군도 선거를 의식한 나머지 지자체들이 무리하게 파크 골프장 확장 공사를 밀어 붙였다는 추정된다. 당분간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충청 등 중부지역에 최대 200mm, 강원에도 최대 180mm 이상, 전북에도 150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골프장 침수를 대비한 수해 대책 미비에 “파크골프장이 아니라 그냥 워터파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중랑구는 하천 범람 예방을 위해 펜스에 있는 그물망을 유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걷어 올릴 수 있는 가동형으로 교체했으나 이마저도 확실한 대비책이 될 수는 없다. 그뿐 아니라 이 중랑구 파크골프장은 하천점용허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랑구 관계자는 “처음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한강유역청에서 9홀 골프장은 점용 허가 대상이라는 의견이 오고갔다”며 “이후 조율 과정에서 다시 평가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최종적인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미 공사가 시작돼 협의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랑구는 매년 초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연간 단가 계약을 12억 정도로 편성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파크골프장 유지보수로 인해 예산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잡음이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태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시민 소통 및 언론 협력 강화를 위해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구 제1선거구),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4선거구)을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3기 대변인으로 새롭게 임명하고, 7월 24일(수) 의장접견실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주요 정책 발표 및 대외 공식 입장 표명 등의 직무를 담당하며,'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대변인은 3명 이내에서 의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024년 7월 24일부터 1년이다. 신임 대변인에 임명된 김혜지 의원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시민과 지역 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여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민석 의원은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노력들을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의회와 시민, 의회와 언론을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정준호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신뢰와 공감으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최호정 의장은 “시의회의 힘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의회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롭게 임명된 대변인 세 분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시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가 이탈리아 오토모빌리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기념하며 분당에 전시장을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람보르기니 최초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SUV이자 람보르기니의 베스트셀러 우루스의 가장 강력한 최신 버전인 우루스SE가 공개됐다. 또한,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페데리코 포스키니 와 아시아·태평양지역 총괄 프란체스코 스카르다오니 를 비롯해 약 100명의 고객과 미디어가 전시장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오토모빌리 람보르기니의 회장 겸 CEO 스테판 윙켈만은 &한국은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주요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매장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로 오픈하는 분당 전시장 역시 고객들의 드림카를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애드퍼스넘(Ad Personam) 라운지를 마련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은 두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을 브랜드 라인업에 추가하면서 '디레지오네 코르 타우리'(황소자리의 심장을 향하여) 전략의 두 번째 국면을 맞이하는 해로, 하이브리드 시대로의 전환과 함께 분당 전시장은 최첨단의 향상된 브랜드 경험을 약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프란체스코 스카르다오니 "한국은 전 세계 7위, 아시아 태평양 지역 3위를 차지하는 큰 시장으로 강력하고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곳인 만큼, 분당에 두 번째 전시장을 설립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분당은 다수의 한국 IT·테크 기업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 잠재력이 큰 고도로 발전된 지역이라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이탈리아 오토모빌리는 람보르기니가 기대하는 품질과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람보르기니의 분당 신규 전시장 오픈은 한국 시장에서 람보르기니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람보르기니 분당 전시장이 위치한 분당·판교 지역은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인구 밀집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또한, 주요 IT 기업들이 밀집해 있어 높은 구매력을 가진 지역으로 평가된다. 람보르기니 분당 전시장은 분당·판교 지역의 랜드마크인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지상 1층 540.62m2 (약 164평) 규모로 준비됐다.분당 전시장은 최신 슈퍼 스포츠카와 슈퍼 SUV를 비롯해 최고의 이탈리아 자동차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을 선보인다.람보르기니의 패션 라인인 "콜레지오네"와 차량용 정품 액세서리 "아첸소리 오리지날리 " 제품도 준비되어 있어 고객들은 상담 전용 공간인 애드퍼스넘 라운지에서 자신의 성격, 생활방식, 원하는 스타일 등을 반영해 각자의 드림카를 외관부터 내부, 색상, 트림 등을 무한하게 커스터마이징 해볼 수 있다. 외관 컬러와 실내 가죽 컬러 조합을 람보르기니 카 컨피규레이터 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죽 시트, 탄소 섬유 소재와 배기관 부품 등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다양한 주요 소재들을 직접 만지고 경험해 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람보르기니 분당 전시장은 고객들이 드림카를 선택하고 맞춤 제작하는 과정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하고 특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혼부부들에게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하여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4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 주거지원책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경우 ‘2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민영주택은 소득·자산 조건 없이 전체 민간분양 물량의 30%를 유자녀(9세 이하)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서는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 시급하나, 정부는 현재까지 출생률을 끌어올릴 만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대책을 공개한 바 있으나, 정부의 기존 신혼부부 주택정책의 미미한 확대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현행법상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입주를 위한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6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70% 범위에서 신혼부부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4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3자녀 가구는 70%, 1자녀 가구는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함께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공급물량의 30%를 신혼부부(혼인신고일부터 10년 이내) 혹은 9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민주당의 22대 총선 공약을 담아낸 것으로, 민주당은 4·10 총선 당시 다자녀 출산 신혼부부에게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성안되었으며, 이 의원을 비롯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17명 전원이 서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단장 서영교‧부단장 김주영)이 24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당대표 회의실에서 ‘산재 보호 사각지대 처한 쿠팡노동자,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쿠팡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집담회’를 주최했다.이날 집담회에는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권리찾기유니온, 라이더유니온,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전국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회),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 쿠팡지회 (가나다순)에서 참석해 각각 현장발언을 진행했다.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故) 정슬기 씨, 고 장덕준 씨 유족도 참석해 쿠팡의 법적 책임과 노동자 안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들은 각각 쿠팡노동자 혹서기 노동환경 개선 시급성, ‘가짜 3.3’ 등 계약형태상 산재 보호 사각지대, 노동조합 블랙리스트 및 원청의 책임회피, 장시간‧과로 노동구조, ‘클렌징(물량 회수를 통한 상시 해고제도)’ 제도, 불공정 계약조건 등을 주제로 노동여건 현황과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했다.특히 온열질환, 과로사, 배송 중 재해 등 여러 위험이 큰 노동여건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상 차이와 원‧하청 구조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중점적으로 지적됐다.택배‧물류 노동자들이 일명 ‘가짜 3.3’으로 산재‧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자세히 언급됐다. ‘가짜 3.3’이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면서 계약서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달 초 근로복지공단 전수조사 결과 쿠팡CLS 위탁업체 택배·물류노동자의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2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쿠팡CLS 한 대리점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토록 해 4대보험 가입과 노동법 적용을 포기하도록 하는 일도 발생했다.이날 집담회에는 서영교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단장,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문진석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환노위 김태선‧박해철‧박홍배‧이용우 의원, 보건복지위 서영석‧이수진 의원, 정무위 김남근 의원, 산자위 송재봉‧정진욱 의원 등 다양한 상임위에서 14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의원들은 각 상임위에서의 역할을 통해 원청인 쿠팡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은 물론 추후 택배‧물류 산업 업계 전반에 대한 노동자 안전 책임 강화와 보호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주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쿠팡의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쓰러져가고 있는데, 원청인 쿠팡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이나 안전 대책 없이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블랙리스트 등 노조탄압과 노조 간부들에 대한 계약해지, 클렌징, 업체와의 계약해지 등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계속돼 노동조합이 현장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원청의 보호 책임 강화, 물류·택배 업계 전반의 노동자 안전권 보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환노위와 노동존중실천단은 앞으로도 계속 쿠팡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와 현장의 요구를 청취해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법적 보호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김주영 의원은 박홍배·염태영‧윤종오‧정혜경‧용혜인 의원과 함께 쿠팡 과로사 피해자 고 정슬기님, 고 장덕준님 유족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오후에는 집담회에 이어 쿠팡 과로사 피해자 유족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면담을 진행했다.

▲내비게이션 업체별 업데이트 방법 및 상세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 진, 이하 ‘디플정위’)는 여름철 폭우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해 온 ‘도로·지하차도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지도 앱을 포함한 차량 길 안내 서비스) 고도화’ 사업과 관련하여 7월 22일자로 6개 모든 참여사 에서 실시간 홍수 위험 알림을 위한 업데이트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카카오내비(7.1), 현대차-기아(7.4), 아틀란(7.5)에 이어 티맵(7.10)·네이버지도(7.11)·아이나비에어(7.22)에서도 서비스 개시한다.이제 운전자들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 화면이나 음성 안내를 통해 홍수경보와 댐 방류 등 홍수위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거나 운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었다.단, 운전자에게 화면 및 음성으로 인근의 위험을 인지시켜 주의 운전이 필요함을 안내하는 것이며, 내비게이션이 별도로 우회도로를 안내하지 않는다.일부 내비게이션에서 홍수 위험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어플리케이션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되며,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버전 확인이 필요하다.지난 7월 1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린 내비게이션 고도화 업무협약식에서 과기정통부와 환경부 장관, 관련 기업·기관 대표들은 지속적인 내비 고도화를 통해 침수 사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고자 민관 협력을 공고히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도로·지하차도 침수 예방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관계부처·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 참여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시(8월 을지연습 주간 예정) 통제되는 일부 도로구간 우회, 대형 화재 및 산사태 등 다양한 재난·재해 정보를 추가로 연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은 “내비게이션으로 홍수경보 정보를 제공하게 된 것은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좋은 사례다”며, “향후에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적극 발굴하고, 정부와 민간 기업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환경부 김구범 수자원정책관은 “7월 현재 장마기간 동안 전국에 32건의 홍수경보 발령과 28건의 댐방류 정보가 이미 3개 기업의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되어 국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며, “환경부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침수우려지역 확인과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홍수정보 제공 등 국민들에게 홍수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디플정위 이승현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은 “이번 ‘홍수 위험 알림을 위한 내비게이션 고도화 사업’은 디플정위가 추진해 온 ‘정부와 민간이 활발히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민관협업 플랫폼(DPGcollab)’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ᐧ재해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증진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추가 연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에스케이(SK)에코플랜트(사장 김형근)과 7월 24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폐자원 에너지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자원 에너지 관련 정책 연구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소각로와 같은 신기술 기반의 시설 운영 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핵심기술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로 폐자원 에너지 연구 분야의 최신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조성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관 간 인적 자원 교류 협력, △탄소중립 이행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 △폐기물의 자원화·에너지화 실현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이 가진 연구 전문성과 인적 역량을 한데 모아 폐기물 에너지화 및 탄소중립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에스피네이처가 지난 17일 포항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한 후 장영재 대표(사진 오른쪽) 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삼표그룹] 삼표그룹이 포항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삼표그룹(회장 정도원)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는 지난 17일 포항시청을 방문해 우수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포항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에스피네이처는 장학기금 전달을 통해 포항의 향토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며 값진 의미를 더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에스피네이처 임직원들의 성의에 감사를 표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업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화답했다. 장영재 에스피네이처 대표는 “인재 양성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우리 임직원들의 정성이 포항의 미래 세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연말까지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 안전관리 지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내 소재 어린이 활동공간은 어린이집 보육시설 186개소,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420개소를 포함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총 606개소다.  구는 최근 3년간 미점검 시설을 중심으로 올해 총 80개소 어린이 시설에 대해 중금속 함량 등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시설 표면의 부식 및 노화여부 육안점검 ▲도료·마감재 및 합성고무 바닥재 등 기본검사(중금속 간이 측정) ▲모래놀이터 기생충 검사▲실내공기질 검사 등이다.  1차 기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정확한 분석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 의뢰하거나 환경부에 직접 검사 의뢰해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분석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마포구가 시설개선 또는 환경안전기준 준수 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마포구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53개소와 어린이 놀이시설 33개소를 점검해 적합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구는 ▲신축 또는 연면적 33㎡ 이상 증축 ▲도료·마감재·합성고무 바닥재로 벽면 또는 바닥 70㎡ 이상 수선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시공 후 30일 이내 환경안전기준 적합 확인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고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초저출생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마포구는 어린이 교육 놀이 환경 등에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안심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일부 전문가들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우리는 이례적인 이상 기후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매년 봄부터 겨울까지 지구 온난화 그리고 이상 기후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정부, 기업 등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SG 경영을 중심으로 세상은 변하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 수 있지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인지한 현재 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특히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역시 일상 속 간편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일상생활 속에서 간편하게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했다. 보통 환경을 보호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가 있다.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비닐 대신 에코백 등을 사용하고. 자동차를 타는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등이 그 예다.하지만 매우 간편하게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종이 청구서 대신 전자 청구서를 받아보는 것이다. 종이 청구서는 한 달에 한 번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한번 보고 버리기 때문에 종이 소모가 많이 된다.만일 종이 청구서를 전자 청구서로 바꾸게 된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나무를 지킬 수 있다고 한전은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 청구서를 이용하면 보다 빠르게 청구서를 받아볼 수 있고, 개인정보 노출 위험 걱정도 없다.여기에 납부까지 간편하게 연결돼 요금이 연체될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전기 요금 청구서 QR이나 한전 홈페이지, 한전 고객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하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지만 큰 발걸음. 지금 바로 떼야 할 때다.한편, 최근에는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가스 요금, 핸드폰 요금 등 각종 청구서 등을 핸드폰이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다. 일부는 종이 청구서에서 전자 청구서로 변경할 경우 포인트나 요금 할인 혜택도 주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다. 더 나아가 누구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정책도 마련되면 환경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