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올해 2월부터 약 10개월간 운영한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체납 약 10,250건, 총 7억 원 가량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체납징수 서비스’는 체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와 카카오톡 회원의 연계정보를 매칭해 체납자에게 알림톡을 발송,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알림톡을 받은 납세자는 체납 사실을 확인한 후 카카오페이 간편인증을 거쳐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etax.seoul.go.kr)으로 바로 연결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체납 세금의 상세 내역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기존 우편을 통한 체납 고지 방식과 달리,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납세자도 체납 내역 확인과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며, “종이 고지서 제작을 줄임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우편 발송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는 상반기 서울시와 협력해 체납자를 세목, 연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한 뒤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특히 주민세 징수율이 지난해 대비 두 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매월 카카오 체납알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주민들이 종종 있다”며 “이 경우 구청 또는 다산콜센터(120)로 문의하거나,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에서 직접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체납 안내 서비스를 통해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체납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한편, 종이 고지서 사용을 줄여 예산 절감과 탄소 중립 실천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3일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한우농장(4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제한, 임상검사 등의 방역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은군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2월 3일 20시부터 12월 4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보은 및 인접 5개 시군(옥천‧청주‧괴산‧상주‧대전 동구) 소재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보은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3주간 충북 평균기온, 발생농장 흡혈곤충 미관찰 및 항체 형성기간 등 고려 시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도 축사 내외 매개곤충 방제를 철저히 추진하고,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 청소년의회가 5개월간 9개의 조례안 및 참신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며 5개월의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대 청소년의회가 지난 11월 30일(토)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폐회식에서는 58명 청소년 시의원의 활동 인증서 배부와 모범 청소년 시의원을 위한 표창 수여가 이뤄졌다. 이로써 서울시의회가 배출한 청소년의원의 수는 100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선거로 활동을 시작한 제2대 청소년 시의원들은 5개월의 임기 동안 정당 활동(2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1회), 본회의 활동(2회), 국회의사당 탐방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경험했다. 특히 58명의 청소년의원이 3개의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각각 활동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9개의 조례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뒀다. 본회의에 상정된 9개의 조례안은 마지막까지 청소년 시의원들의 엄밀한 심사를 거쳐 투표에 부쳐졌으며, 그중 2건은 부결되기도 하였다.  청소년의원들은 환경 보호를 위해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현수막을 LED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하는 방안 등 청소년의 시각을 담은 참신한 정책 대안도 내놨다. 청소년이 자신의 성격과 재능에 맞는 분야의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교육 시 청소년 당사자의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방안,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발전과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유망주 청소년 장학금 지원, 훈련장 설치 및 운동장비 지원 등 방안도 제시했다.  현직 시의원과의 만남을 확대한 것도 제2대 청소년의회의 특징이다.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물론, 특강, 발의 조례에 대한 시의원의 피드백까지 다양한 소통기회를 늘림으로써 의정 체험활동의 현장감을 더욱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회가 마련한 조례안과 정책 제안들이 향후 의정에 반영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 전달, 실질적인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청소년 의회교실은 조례안 제정, 토론, 표결 등 의사 진행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프로그램이다. 1996년 일일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청소년 의회교실은 지난해부터 의원 선출부터 원 구성, 정당과 상임위원회, 본회의 활동까지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5개월 과정으로 확대 개편, 시행 중이다. 이후 참여학생들의 만족도는 99.2%까지 올라갔으며 비판적 사고 역량이 향상됐다는 응답도 90.3%에 달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라는 제도 안에서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청소년의회야말로 서울의 미래인 청소년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산교육 현장”이라며 “청소년의회 성과를 바탕으로 청소년과의 소통,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해 청소년의 참신한 시선과 생각이 더 밝은 서울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도모 하기 위한 환경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은 3일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사유를 명시하고, 수산물 생산·가공 시설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등록 취소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생관리기준에 맞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과 위해 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 등을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등록 제한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생산·가공시설로 등록된 업체가 미등록된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규정조차 없는 상황이다. 해수부는 지난 2023년 3월 생산가공시설 등을 등록한 한 업체가 미등록 시설에서 생산한 ‘굴’을 구매해 등록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둔갑해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 미 식품의약국(FDA)측에 해당 제품 조사 및 유통금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되지 않은 수산물 등을 등록된 생산·가공시설 등에서 생산·가공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를 당연 취소 사유에 추가하도록 했다. 또, ‘생산·가공시설 등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이 법을 위반한 특정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1년간 생산·가공시설 등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총리령 및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성 조사와 시험분석과 같은 검사결과 기록의 작성‧보관‧결과제출 의무, ▲안전성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안전성 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식탁 안전 조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지만, 일부 업체의 일탈로 인해 우리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어 위법행위 발생을 방지하고,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사진)을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이 오늘 '환자기본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현행 법률에서는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으로,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환자기본법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환자안전법'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환자가 환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 역시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건강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과 관련 지원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환자기본법안'은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선우·김남근·김남희·김윤·민형배·박주민·박홍근·박희승·백혜련·서미화·서영석·송옥주·오세희·윤후덕·이수진·전진숙·정동영·조정식·허종식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선민·조국 의원 등 총 2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장 김성철)가 지난 11월 20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12월 3일 열린 예결특위 제3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정호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형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 장정호위원장                        ▲  김형원부위원장 이번 예결특위와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17일까지 각종 안건 및 ▲2025년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2025년도 예산안 규모는 6,633억 4,343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인 6,095억 3,363만원 대비 8.83% 증가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장정호 의원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 협력하고 심사숙고하여 본 예결특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형원 의원은 “위원장님과 보조를 맞추어 금번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3일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불이익조치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결정이 완료되기 전에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는 사례가 증가 하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이익조치 절차를 잠정 중지하도록 하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에만 적용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 정지 제도를 공익신고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김현정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부당한 인사조치를 받을 경우, 이를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18일SK울산CLX에서‘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선도 성과금 전달식’을 가졌다.  SK 울산CLX 구성원들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 개발 성과에 따른 성과금을 지역 중소기업 성장에 사용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지난 2022년부터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운영을 전담하고 있는 이상모 센터장과 김민석 매니저, 박선영 과장이 그 주인공들이다.SK 울산CLX는 지난 18일, ‘중소기업 사업전환 기술선도 성과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채종성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장,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구성원들이 참석했다.SK 울산CLX는 2022년 4월, 정유·석유화학 업계 최초로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고, 2022년 11월 SK 울산CLX에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를 설립, 운영을 시작했다.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플랫폼 사업이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업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활용해 협약기업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한다. 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전국에 20개가 선정돼 운영 중이다.이번에 전달한 성과금 1천만원은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전담 구성원들이 지난 2년여 간 2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65개 협약기업의 저탄소∙스마트플랜트 전문 인력 800여명을 양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직업 능력 개발 유공기관’에 선정된데 따른 포상이다.성과금을 받은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 전담자 3명은 이를 울산 지역사회를 위해 쓰기로 결정하고 중소기업융합울산연합회에 전달했다. 전달된 성과금은 울산지역 중소기업들이 기술역량을 확보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의 대표적인 훈련과정은 에너지전환, 스마트 플랜트 구축 기술 등 미래 산업 기술이다. 이에 더해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SK 울산CLX 엔지니어 200여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이론에 실무 경험을 더한 강의로 참여 근로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2026년까지 훈련과목을 40개까지 확대해 40억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울산지역 정유·석유화학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앞장설 계획이다.SK에너지 관계자는 “SK산업전환공동훈련센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을 통해 울산 지역사회 발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성과는 SK산업전환훈련센터와 협약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물로 울산 지역 중소기업 기술 향상의 밑거름이 되도록 기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환경공단은 3일 한국환경공단과 ‘내수면 발(發) 수질오염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후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3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과 ‘내수면 발(發) 수질오염사고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은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시 서구 소재)에서 강용석 이사장과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양 기관은 내수면에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합동 방제 훈련 실시, 전문 방제교육 지원, 내수면 수질오염사고 대응 상호 협력, 방제기자재 관련 정보공유, 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교류 등이다.협약 이후 체결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협력 범위와 추진 일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내년에는 화재, 폭발, 유류유출 등 복합재난 사고에 대비한 합동 방제훈련도 실시할 계획이다.  강용석 이사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양 기관이 힘을 모을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 협업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의원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이하 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플라스틱 최다 생산국인 중국이 예상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강력히 거부하며 협상의 발목을 잡았다. 협상 결렬의 주요 쟁점은 ①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 ② 유해 플라스틱 및 화학물질 퇴출, ③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방안 등이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최소한 '선언적 협약'이라도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산유국들의 반대로 이마저도 무산되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는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정부와 부산시가 2022년부터 두팔 걷어부치고 나선 이번 협상은 글로벌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기회로 여겨졌다. 그러나 산유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을 좁히는 데 실패하며,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중재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과 함께 선언적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한 점은 이번 회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글로벌 위기다. 전 세계에서 매년 약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한국도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으며, 하루 약 1만 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며, 국내 플라스틱 사용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국내 차원에서만 진행될 뿐, 국제적 협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모델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둘째, 선진국은 개발도상국과 협력하며,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셋째, 국제기구는 보다 강력한 중재와 합의 도출을 통해 협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플라스틱 오염은 특정 국가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 과제다. 이번 협상의 결렬이 좌절이 아닌 교훈으로 작용하여, 기업, 정부, 시민 모두가 협력하여 깨끗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강북구가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 등에 방연마스크함을 설치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겨울철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내 공공시설과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무상 배포했다고 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화재 사망자 중 약 56%(1위)는 연기 및 유독가스 질식사로 인해 생명을 잃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강북구는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 공간에 방연마스크함을 설치하고 2,560장을 비치 완료했다.  특히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114개소에는 총 6,220장의 방연마스크를 별도 배부했다. 이번 조치는 화재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강북구가 배부한 방연마스크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인증 제품으로, 유독가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습식 마스크다. 착용이 간편하며 입과 코를 밀착 보호하고, 허브 추출물이 함유된 수분 필터가 유독가스 여과 효과를 제공한다.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장애인, 어르신 등 안전취약계층의 방연마스크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북구는 이번 방연마스크 배부와 더불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안전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화재 사고는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특히 안전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구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2월 3일 현대자동차(주) 및 아산시와 아산시청(아산 온천동 소재)에서 ‘자연환경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2024∼2028년) 전략( 시민사회, 지자체,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무회의 의결(2023.12.12.)로 수립된 범부처 최상위 계획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 )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환경보전원 개원(2023년 12월) 이래 자연환경복원 및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위한 민간의 협력을 이끈 기관 최초의 사업이라는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에 앞서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기업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기업 현황과 요구에 부합하는 훼손 후보지를 연결해주는 등 기업 상담(컨설팅)을 통해 현대자동차 및 아산시와 ‘민관협력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의 인적, 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훼손된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충남 선장면 군덕리 773-2 일원이다. 이곳은 과거 농경지로 이용되었으나 계절적 유량 변동에 따라 호소, 습지, 농경지로 변화를 반복해왔으며, 현재는 육화로 인한 습지기능이 훼손되었다.  한국환경보전원과 현대자동차는 축구장 면적의 약 1.3배 크기인 9,000㎡에 이르는 이곳 공간에 △수서생물원(자연공원), △철새관찰대, △생태학습공간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아산시는 복원 이후 유지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향후에도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장은 “우리 기관은 앞으로도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확대하여 녹색전환을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정의원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알레르기 유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뒤늦게 삭제돼 논란을 빚고 있다. 국내 의과대학 연구진이 GMO 신종 단백질에 따른 알레르기 특이 반응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부 당국에 거듭 제출하고, 국회도 진상 파악을 촉구했지만 오히려 원인 규명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보고서가 재배포되고 후속 연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3일 김현정 국회의원(정무위원회, 평택시병)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0억9,000만원을 들여 2009년부터 2021년까지 7차례에 걸쳐 성균관대학교에 위탁해 신규 GMO의 알레르기성 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 5건의 연구용역에서 GMO 콩·옥수수·면화 신종 단백질 8종이 알레르기 특이반응(lgE)을 불러 일으켰다. ▲식약처 발주 성균관대 수행 GMO알레르기성 평가 연구 용역 결과  그동안 GMO 안전성 연구가 동물을 이용해서 미흡하게 이뤄졌고 인체에 대한 연구도 통계학적 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의대 교수들이 직접 환자들을 상대로 GMO단백질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GMO의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선 정부의 연구용역으로 의대 교수진이 환자들을 상대로 GMO신종 단백질의 알레르기에 대한 실험을 오랜 기간 진행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2011년과 2016년 일부 GMO신종 단백질에서 나타난 특이반응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잇따라 제출됐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진행된 GMO의 알레르기성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는 GMO옥수수 삽입 단백질중에서 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으며, 원인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7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이뤄진 연구용역결과 보고서 또한 GMO신종 단백질중에서 일부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으며,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2017년 10월20일 GMO신종 단백질의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원인규명을 요청하는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이 보도된지 한달쯤 지나서 수정된 보고서 파일에선‘추후 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GMO알레르기성 평가 연구용역 보고서의 원인규명 내용 삭제 전후 비교 이후에도 GMO콩의 신종 단백질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관찰됐다. 그러나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다. 국내의 한 전문가는 이에 대해 “일반적으로 해당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으면 추후 규명해야 한다는 멘트를 보고서에 넣곤 한다”면서도“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 혈청에 GMO단백질을 반응시켜보니 반응은 하는데, 왜 반응하는지는 모르는 상태라 원인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학계 관계자는“규명 주체와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으나,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도 실제로 왜 특이반응이 일어나는지 등 원인 규명이 이뤄지는 것은 긍정적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내의 한 약대 교수는 GMO신종 단백질이 알레르기 특이반응을 일으키는 기전을 밝혀내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말하자면 정부 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원인 규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김현정 국회의원은“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내용을 받아들이기는 커녕 국감이후 정부 용역 보고서를 조작해 국민 건강을 위해 마땅히 개선해야 할 사항을 오랫동안 덮어버린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국내 식품안전 콘트롤타워인 국무조정실 식품정책안전위원회는 앞선 연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GMO 신종 단백질의 알레르기 반응 유발의 원인을 규명하고, GMO개발의 안전성을 드높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식약처 관계자는“다른 나라에서 이미 승인된 GMO에 대한 알레르기 특이반응의 원인 규명이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지속적으로 국외 규제기관 승인 사례를 모니터링했다. 식품으로 섭취할 때, 알레르기 발생 우려가 없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원인 규명의 필요성을 명시한 보고서 내용이 중간에 삭제된 경위를 놓고, 10월 12일이래 답변자료 제출을 거듭해서 요청한 김현정 의원실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보고서 내용의 삭제 이유에 관한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대해 성균관대측은‘식약처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답변했고, 식약처측은‘보고체계 때문에 답을 언제 줄지 확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준수해 책임있는 주주활동을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업 회사와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둔 신설법인으로 인적분할하고, 신설법인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이전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중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24년 9월 30일 기준 ㈜두산 8.23%, 두산에너빌리티(주) 6.85%, 두산밥캣(주) 6.81%, 두산로보틱스(주) 4.75%(23년 말 기금공시 기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국민연금은 SK이노베이션(24.8.27/21.9.16), 현대백화점(23.2.10), 세아베스틸(22.3.25), SBS미디어홀딩스(21.11.12.), 티와이홀딩스(21.11.12.), 만도(21.7.20), 하이브(21.5.14), LG화학(20.10.30) 분할·합병 관련 임시주총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김현정 의원은 “두산 계열사의 이번 지배구조 개편안은 특정 계열사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주주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강요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민연금은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기금과 소액주주에게 불공정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해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을 충실히 실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위기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3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출연은 ‘KB소호컨설팅센터’에서 컨설팅을 진행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최대 1억원까지 보증 심사를 통해 산정된 보증 한도를 150%까지 우대하며, 보증료율도 연 0.8%이하로 우대 적용한다. 지난 3월까지 KB국민은행은 50억원을 출연해 7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진행했으며, 이번 특별출연으로 추가로 473억원 규모의 대출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소호컨설팅이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접할 때마다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금융·비금융서비스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