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실 내 태극기 미비치 문제를 지적한 시정질문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교실 태극기 비치가 반드시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2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 일부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비치되지 않은 실태를 공개 지적하며, 교육청의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김형재 의원에게 최근 제출한 ‘2025년 상반기 국기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특수·각종학교 1,337개교 중 150개교(11.2%) 교실에는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청은 점검 기간 중 교실 내 태극기가 미게양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학교에 시정을 요청했으며, 일부 학교는 교실 후면에 태극기를 추가 설치하는 등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게양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국기 미게양 학교에 대해서도 연내 태극기 구입 및 비치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김형재 의원은 “최근 들어 전자칠판 설치 등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교실 내 태극기 설치 공간이 부족해졌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교실 내 태극기 비치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의무사항임이 명확함에도 무려 150곳의 학교에서 교실 내에 태극기를 비치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 지적을 수용하여 학교 교실 내 태극기 비치 여부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일부 시정을 완료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올해는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하반기 점검 이전까지는 반드시 전 교실에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특히 이번 기회에 색깔이 심하게 퇴색된 노후 태극기도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교실 내 태극기 게양은 단순한 규정 준수의 차원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심어주는 교육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실태 점검을 계기로 교육청도 국기게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학교 현장에 이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1,311개 학교 중 66.4%인 871개교가 ‘수업시간 사용 금지만 공지하고 별도 수거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시 학교 휴대전화 소지․사용 방침 분포 (’25년 학칙 기준) 이어 ‘수업 전 일괄 수거, 하교 시 반환하는’ 학교는 26.4%(346개교), ‘점심·쉬는 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되 수업 시간에 수거하는’ 학교는 5.3%(69개교)로, 일정 수준의 통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32%에 그쳤다. 한편,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단 20개교(1.5%)에 불과하며,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공지 자체가 없는’ 학교도 5개교(0.4%)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의원은 “10곳 중 6곳이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라며, “수업 집중도나 교실 내 질서를 생각할 때 교육청이 손 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실제로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은 교사들의 고충과 교권 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지난 5월 12일 보도된 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이 방해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66.5%, 언쟁·폭언을 겪은 경우는 34.1%, 상해·폭행까지 당한 경우도 6.2%에 달했다.최근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제지하려다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결국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으나, 이처럼 사후 대응만으로는 반복되는 교권 침해 문제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종배 의원은 “서울교육청은 ‘학교 자율’이라는 명분 아래 교내 학생 휴대폰 사용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이제는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참여해 원칙 있는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정하고, 서울시 전체 학교에 통일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물 원패스 조회 방법( 축산물원패스 로그인 → 소도체 정보 조회 → 이미지 등 조회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물 품질 평가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소 품질 평가 장비를 개발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작업장에서 총 30대의 장비를 소 품질 평가 업무에 활용해 인력 중심의 등급판정 체계를 자동화된 품질 데이터 제공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소 품질 평가 기계화는 2015년 일본산 소 품질 평가 장비를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산 장비는 8kg에 달하는 무게로 국내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3년간의 사전 연구와 4번에 걸친 개량 등으로 무게를 6배 줄인 1.4kg의 한국형 소 품질 평가 장비를 개발했다. 한국형 소 품질 평가 장비가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등급판정 결과가 영상과 이미지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농가는 직관적인 이미지를 통해 한우 품질개선에 대한 더 큰 열정을 가지게 되었고, 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은 경매전 등심을 실제로 보며 품질 수준을 일일이 대조하던 것과 달리 전광판의 이미지를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위생적이고 편리한 경매 참여가 가능해졌다. 현장의 등급판정 관련 민원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업계는 소 품질 평가 이미지 데이터를 온라인 유통에 활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유통 경로 개척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전했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소 품질 평가 장비는 순차적으로 보급될 예정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 박병홍 원장은 “현재 소 품질 평가 장비 보급률은 30% 수준으로 향후 5년 이내 100% 보급할 계획이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장비 보급과 더불어 지난 30년간의 인력 중심의 등급판정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의 업무 체계를 구축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축산물품질평가원은 현재 축산물 원패스의 소 도체 정보 조회 내 이미지 조회 메뉴를 통해 소 생산 농가와 유통 주체(신청인)에게 일부 작업장의 소 품질 평가 이미지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시범사업 개념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하여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시 할인쿠폰을 제공하여 참여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한솔제지는 회수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하여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이팩이 보다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대한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5월 15일, 수도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약 120개소를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대상 교육’을 했다.  교육은 잦은 집중호우로 비점오염물질(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의 하천 유입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각 사업장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적정 관리하고 시설 관리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이날 교육은 그간 감염병 등의 이유로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교육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 및 관련 법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요령에 대한 실무 중심의 강의로 구성됐다.또한, 비점오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현장에서의 상호 즉각적인 질의응답 등이 가능해져, 사업장별 특수 상황에 대한 맞춤형 해결책도 제공하는 과정도 진행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비점오염물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고,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관리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우리 지역의 수질 개선에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2024년 12월 개장한 ‘가락시장 채소2동’의 성수기 각 층별 경매장 이용 및 수직물류체계 운영이 본격화될 계획이다.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각 동의 1층 경매장 규모는 연중 준성수기의 물량을 바탕으로 산정하였고, 채소2동도 설계단계에서부터 품목별 성수기에는 3층을 경매장으로 활용하도록 설계하였다. 이에 따라, 성수기의 원활한 농산물 반입을 위해 3층에 28톤 화물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중 설계가 되었고, 1~3층간의 수직물류 편의를 위해 차량․전동차․지게차 진출입로 4곳, 화물용 엘리베이터 6대를 설계에 반영하였다.공사는 올해 초부터 출하자 보호와 공정한 경락가 형성을 위해서 도매법인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성수기별 채소2동 3층 경매장 활용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초의 채소2동 설계의도와 각 층별 활용계획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성수기 품목과 시기를 고려하여 3층 경매장을 탄력적으로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공사는 양파(4~5월), 옥수수(7~8월), 무‧배추(11~12월)로 성수기 대상 품목을 지정하였으며, 성수기 품목을 최우선으로 3층 경매장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거쳐왔다. 또한, 수직물류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층에서 3층까지 운행하는 화물 엘리베이터 6대가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음을 점검하였다. 채소2동 3층 경매장은 1층과 3층을 바로 연결하는 차량 진‧출입로가 동‧서 양측에 2곳씩 총 4곳이 있어 경매 진행 시 즉시 분산이 가능하고, 26개소의 저온저장창고(4,160㎡)와 5개소의 소분가공시설(648㎡)도 있어 1층 경매장보다 훨씬 용이한 점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성수기 품목과 시기가 집중되지 않아 채소2동 3층을 활용하면 각 성수기별 물량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3층 경매장 이용 시 지역주민 민원 우려에 대해서는 육성 또는 초지향성스피커 이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 소음 우려를 최소화 할 준비를 완료하였다. 특히, 3층 경매장은 구조적으로 저온창고 및 건고추 매장 건물이 소음을 막아줄 수 있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 적다는 장점이 있다.공사에서는 5월 중순부터 성수기 채소2동 3층 경매장을 본격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미흡한 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속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이강일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신용보증기금 대상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매우 부진함을 지적하며, 실질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강일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22년 6조 원, 23년 9조 원, 24년 9조 원, 25년 6조 원 등 최대 30조 원의 채권 매입 목표를 세웠으나 24년 9월 말 기준, 기금 혜택을 받은 채무자는 52,652명, 채무액은 3조 8천억 원으로 목표액의 13%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 등록으로 인해 차주들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어려워지는 점을 꼽았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새출발기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더라도 빚만 갚을 뿐, 정상 회복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성실 상환 차주를 대상으로 신규 자금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이후 “내수침체와 금융사고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당국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  한샘이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초대해 개선된 공간을 함께 둘러본 뒤 식사하는 함께한끼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 참여자들이 기념 사진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한샘(대표 김유진)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초대해 개선된 공간을 함께 둘러본 뒤 식사하는 ‘함께한끼’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샘은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무실, 대기실, 샤워실 등 노후 시설 전반을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여수소방서 학동119안전센터는 한샘의 962번째 공간개선 현장이자, 38번째 소방센터 개선현장이다. 한샘은 공간을 개선하는 업(業)의 본질에 맞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노후된 소방센터의 환경 개선 역시 이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 10일에는 공간개선을 기념해 ‘함께한끼’ 이벤트도 진행했다. 함께한끼는 한샘 임직원과 공간개선 시설의 구성원이 함께 식사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이번 이벤트에는 소방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한샘 임직원 등 약 9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개선된 공간을 둘러보고, 식사를 비롯해 간단한 퀴즈와 보물찾기, 기념품 만들기, 편지쓰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며 교류를 나눴다. 이후 한샘이 준비한 선물을 증정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여한 소방공무원 가족은 “근무하는 공간을 직접 볼 수 있어서 좋았고, 깔끔하고 편리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한샘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전한 환경 만들기와 연결된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사명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신재생에너지그룹사인 솔라테크(대표이사 강일구)와 정우이엠씨(대이사 강성태)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최근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울산·경북·경남 지역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총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그룹사로서 환경보호와 사회공헌을 핵심 경영철학으로 삼고 있는 솔라테크와 정우이엠씨는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과 태양광 구조설비를 공급하는 국내 선도기업이다. 이번 기부를 통해 “산불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과 복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성태 회장은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이번 기부를 추진하게 됐다”며 “임직원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기부에 흔쾌히 동참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룹 차원에서 꾸준히 이어온 사회공헌 활동을 앞으로도 지속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책임있는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일구 대표는“에너지 사업의 공공 목적에 맞춰 사업초기부터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해 왔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지역과 이웃을 위한 따뜻한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솔라테크는 태양광 건설 수익금 중 1kW당 2천원을 적립해, 연간 약 1억원(총 5만kW 기준)을 환원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두 기업의 의미 깊은 연대와 피해 복구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희망브리지는 재난구호 전문기관으로서, 피해 이웃들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맡은 역할을 성실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설립한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이다. 주요 활동은 재난 긴급 구호, 국민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 이후 지역공동체 회복, 재난 취약계층 지원 등이다. 현재까지 재난지역의 물적자원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사진)은 인앱결제 강제금지 조항을 보완하고, 부당한 제재와 차별에는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 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과 망이용대가 지급 회피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구글(앱 마켓사업자는)은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 결제 수단 이용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왔다. 이러한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으며, 국내에서는 2021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구글, 애플 등은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방식에는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는 국내 시장의 91%를 지배하는 거래상의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 앱 마켓에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소위 인앱결제 명목의 30% 수수료를 모바일 게임 앱 업체로부터 징수하고 있다”며, “제3자 외부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 마켓 대비 실질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현행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배심평결(2023년 12월 11일)을 확보해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앱 시장’에서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가 미국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및 미국 캘리포니아 주 반독점법(Cartwright Act) 위반임을 확정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연방법원의 감정인 진술(2023년 11월 28일) 및 진술서(2024년 4월 11일)를 통해 실제 인앱결제에 소요비용은 4%~6%에 불과하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10% 수준의 수수료만을 받았을 것이라는 내부문서를 공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는 구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더라도, 여러 유형의 보복을 우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회피하는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화하고,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 등 대형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한 계약과 관련해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수진 의원은 망이용대가 지급 논란에 대해서도 방점을 찍었다.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미국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2024년 5월 15일)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도 있다.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최수진 의원의 설명이다. 최수진 의원은 “대형 CP 등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겠다”며, “이를 통해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이 개발한 ‘에너지 절약형 조명’과 ‘Hidden Lighting System’이 적용된 이미지 1~2 (GS건설 제공) 지난해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 옷을 입은 GS건설 주거 브랜드 ‘자이(Xi)’가 ‘빛’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조명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며 고객 중심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GS건설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시대에 맞춰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자이(Xi)에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GS건설이 선보인 에너지 절약형 조명 시스템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와 6월 시행 예정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응, 기존 대비 30~50% 수준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과 탄소 배출 감소를 동시에 실현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조명을 자체 개발한 것이다.세대에 초고효율 LED와 IoT기반의 스마트 제어 기능을 탑재한 조명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또한, GS건설은 이번에 국내 건설사 최초로, 공간과 조명이 완벽하게 일체화된 시스템인 ‘Hidden Lighting System’을 개발해 디자인에도 특별함을 더했다. 고객의 공간 활용과 미적 감각을 고려한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Hidden Lighting System’은 거실과 천장이 미니멀하게 이어지는 마이너스 몰딩 형태로 직·간접 조명을 일체화하고 기능의 역할을 재구성한 새로운 개념의 조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조명의 구조적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천장 안으로 매입돼 있는 간접조명이 주광원 역할을 하고, 밖에 노출돼 있는 직부 다운라이트는 보조광 역할을 수행해 사용자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부드럽고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 시스템을 선택하면, 공간의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사용 목적과 분위기에 따라 조도와 색온도 조절이 가능해져 조명을 통해 나만의 개성있는 공간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뿐만 아니라, GS건설은 조명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 고객의 건강과 감성을 케어하는 기능까지 확대했다. GS건설은 조명전문회사인 ALTO社와 협력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색온도와 밝기가 조절되는 HCL조명을 개발, 자이 아파트에 선택사항으로 적용하고 있다.HCL 조명이 실제 수면의 질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 정기영 교수와의 연구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하면서, 조명이 단지 ‘보이는 빛’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고려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자이는 2020년 건설사 최초로 세대특화 조명을 도입한 이래, 조명이 단순히 빛을 비추는 기능을 넘어, 고객에게 실질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왔다”라며,“이번 조명 시스템 개발을 통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건강, 감성까지 아우르는 토털 라이팅 솔루션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잔류농약(헥사코나졸: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에 주로 사용 )이 기준치(0.01 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 대상은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경기도 남양주)’에서 수입한 베트남산 포멜로(생산년도: 2025년)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청소년 시설 등 위반 내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봄철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유관시설(어학원, 기숙학원 등) 내 집단급식소 등 총 441곳을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시·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수련시설 내 집단급식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441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조리종사자 등에게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안내하는 등 식중독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 위반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총 14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00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규모 인원이 사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지속하여 청소년 등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여성 1인가구 등 주거 안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방범 및 호신용품을 지원하는 ‘2025년도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은 증가하는 1인가구 대상 주거침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안심꾸러미’는 경찰용 호루라기, 택배송장 지우개, 창문 잠금장치(소‧중형), 현관문 안전장치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 중인 ▲여성 1인가구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여성과 아동으로만 이루어진 가구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범죄 피해사실이 있는 남성 1인가구 등이다. 물품은 총 170가구에 지원되며, 2023~2024년도에 참여한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등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강북구 여성가족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젠더폭력 피해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사건 접수증 등 범죄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물품은 신청서 제출 후 약 1~2주 내 택배로 배송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과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과  이혜원 과장은  “안심꾸러미 지원사업이 주거 안전에 취약한 강북구 1인가구 등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 안전 사업을 추진해 주거 취약계층의 불안을 덜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4년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4월 29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지연 시 최대 100만 원이었던 과태료 기준이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 된다. 신청 방법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인 임차인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 관계 기관에서는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