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안양동안갑, 정무위원회)은 28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비상장사 ‘애플이엔씨’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부당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 의원이 서희건설 지배구조와 특수관계사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회장의 세 딸이 2017년 설립한 애플이엔씨는 불과 5년 만에 총자산이 7억 원에서 832억 원으로 120배 이상 급증하며 서희건설의 2대 주주(지분 11.91%)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봉관 회장의 장녀 이은희 씨는 2017년 2월 애플이엔씨 설립 당시 2억4천5백만 원을 투자해 지분 35%를 보유한 1대 주주다. 애플이엔씨 급성장의 핵심 배경은 서희건설 및 유성티엔에스 등 특수관계회사의 매출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이엔씨의 2019년 특수관계회사 매출 비중 77.3%, 그중 서희건설 단일회사 매출이 71.9%였으며 2020년은 특수관계회사가 60.9%, 서희건설이 56.8%를 차지하고 있다. 이봉관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다른 계열사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편의점 ‘로그인’을 주력으로 하는 애플디아이의 2022년 매출 31.3%, 주택 판매업 등을 하는 이엔비하우징 매출의 56.6%가 서희건설로부터 나왔다. 건물 관리,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한일자산관리앤투자 매출의 90%를 서희건설과 숭실라이프 등 관계사로부터 나왔으며 물류와 고속도로 휴게소 사업 등을 하는 유성티엔에스 매출 26.5%도 서희건설에서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애플이엔씨의 특수관계인 간 자금 지원 정황도 확인됐다. 2020년 말 기준 애플이엔씨의 부채 항목 중 ▲매입채무 58.1억 ▲미지급비용 14.9억 ▲선수금 57.8억 ▲장기선수금 76억 등 거래처로부터 조기에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자금 지원이 포착됐다. 특수관계자에게는 대금 지급을 미루고(미지급금·미지급비용), 정작 자신이 납품하는 계열사에는 선수금 형태로 미리 대금을 받아 금융기관 차입 없이 안정적 사업 확장과 지분 확보가 가능했단 의미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수관계자 간의 우월한 거래 조건은 애플이엔씨가 금융기관 차입 없이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안전하게 확장하고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다. 전문가들은 장녀 이은희 씨를 비롯한 세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밑작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애플이엔씨는 2020년에 유한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했다. 2019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유한회사도 감사 의무가 확대되자, 공시·감사 회피를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플이엔씨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상태로 서희건설 지분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며 2018년 1.16%에서 2024년 11.91%로 지분을 10배 늘려 서희건설의 2대 주주가 됐다.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형적인 사익편취 규제 회피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희건설 맏사위 박성근 씨는 검사 출신이고 둘째와 셋째 사위는 현직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민 의원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니란 이유만으로 비상장 유한책임회사들이 블랙박스처럼 내부거래를 감추는 규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는 애플이엔씨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유성티엔에스, 애플디아이, 이엔비하우징 등 서희건설 오너 일가 소유사 전체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 의원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도입, 외부감사 기준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환주)이 지난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사장 강경성)와 인천 연수구 소재 오라카이 송도파크 호텔에서 ‘산업단지 수출기업 글로벌 통상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EU 신통상규범과 미국 관세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소재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출전략 수립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인천지역 산업단지에 입주중인 수출기업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첫 세션은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중심 EU 신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ESG전문기관인 코데이터솔루션㈜에서 EU의 CSDDD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관세 피해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미국 관세정책의 변화, 철강·알루미늄·자동차·구리 품목관세 및 상호관세간 복합적인 적용사례를 소개하고, 수출기업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발표 이후에는 사전에 신청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 안내 및 수출금융 지원, 공급망 실사 대응 등 분야별 1:1 맞춤 상담이 진행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국내 제조업 총생산의 60%이상을 차지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을 바탕으로 실질적 자금지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이어가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소 4명의 조혈기계암 발생이 확인된 ‘한국니토옵티칼’이 최근 백혈병에 걸려 산재 인정을 받은 직원 A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에 재해발생원인과 재해발생예방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낸 사실이 드러났다. 사측의 부실한 산재발생 보고를 두고 산재예방 의지가 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오늘 평택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받은 <한국니토옵티칼 산업재해조사표>에는 재해발생원인은 “근로복지공단 인정에 따라” , 재해발생예방계획에는 “공정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만 적혀있다.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면 사업주는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해 발생일시‧장소와 원인‧재발 방지 계획을 담은 ‘산업재해조사표’(이하 ‘산재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니토옵티칼 산재조사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 명령 관련 산재조사표 작성은 재해 원인조사를 통해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그러나 산재조사표는 오랜 기간 사업주의 부실 작성으로 논란이 일며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한국니토옵티칼(이하 ‘니토옵티칼’) 역시 형식적으로 작성했다. 앞서 니토옵티칼 내 백혈병 발생 사실은 올해 4월 재해 당사자인 A씨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의뢰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1월 4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최종 진단받았다.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의 발암물질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등에 의한 백혈병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이다.  A씨는 2002년 2월 14일 한국니토옵티칼에 입사해 약 23년간 근무하며 편광필름의 절단, 용해공정 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백혈병 유발물질인 △톨루엔(벤젠 함유 가능성)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포름알데히드가 반복 노출됐다’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전원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 A씨는 산재신청 3개월 만인 7월 30일 산재를 인정받았다. 반면,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했는데, 재해자가 포름알데히드 등을 취급하지만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취급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음에도 사고 이후, 재해발생원인을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해발생원인을 제3자인 근로복지공단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전가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현재 법‧제도적 한계도 있다. 산재조사표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작성해야 하지만 노사 모두 산재신청 승인‧불승인 여부만 담긴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만 받기 때문이다. 사업주가 재해 발생 원인 등 자세한 산재 경위를 받아보기 위해서는 ‘산재 판정서’를 정보공개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일로부터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사측이 산재판정서를 받아보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재해원인과 대책을 담을 수 없다며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는 셈이다. 니토옵티칼이 산재조사표를 작성한 지난 8월 21일은 노동청이 평택공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보건진단 실태조사를 노사에 설명한 날이다. 산재조사표 제출기한은 산재승인이 통보된 8월 4일부터 한 달 뒤인 9월 3일까지로 회사가 노동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원인을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있었음에도 니토옵티칼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앞서 김주영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청이 실시한 니토옵티칼 평택공장 보건관리 실태조사(′25.6.25~8.14) 결과, 재해자가 근무한 용해공정 등에 국소배기장치 미흡 등 10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회사는 지난 9월 10일 보건명령진단을 처분받았다. 또 니토옵티칼의 2000년 이후 병가,인사‧노무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혁지자 중 20명이 암 진단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기존 3명으로 알려졌던 조혈기계 암 환자가 1명 더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유방암, 침샘암, 직장암 등 그 외 암 진단자도 다수 있었다.  이 가운데 A씨 말고 또 다른 백혈병 피해자가 있음에도 아직 추가적인 산재신청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사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대책계획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주영 의원은 산재조사표에 대해 "니토옵티칼이 재해 원인을 파악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노동부에 예방 계획을 단 한 줄 써서 보고했는데, 이마저도 내용과 무관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고용문제를 회피하는 이배원 대표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산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를 이해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 산재조사표 취지에 따라 사업주가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 여부만 전달받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니토옵티칼 백혈병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묻고,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사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 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8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윤정회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 23일 발표된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는 박희영 구청장의 리더십 부재와 더불어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 누구도 정부의 안전관리 교육조차 이수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태원 참사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박희영 구청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열린‘핼러윈 안전관리대책회의’를 챙기지 않고 일본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윤정회 의원은 “서울시의 공식 안전대책 회의가 열리는 시점에 참사 책임자인 구청장이 해외 출장을 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이런 행동에 분노가 일어나는 지경”이라고강하게 질타했다.이어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 기억식에서 유족들과 국민에게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표하고, 일본 출장에 대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정회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반드시 더 안전한 용산을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랜드리테일(대표 황성윤)이 운영하는 마트 브랜드 킴스클럽이 대한민국 대표 쇼핑 축제인 ‘2025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처음으로 참가하며 불황 속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기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이하 코세페)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정부 주관의 범국가적 기획전이다. 킴스클럽은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코세페에 참여해, 고객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신선식품과 생필품 공급에 중점을 둔다. 주요 품목으로는 농산(과일·채소·양곡), 수산, 축산, 건식재 등 제철 신선식품을 비롯해 가공식품, 델리(즉석섭취식품), 비식품, 생활용품 등을 엄선하여 경제적인 가격에 선보인다. 특히 킴스클럽은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이랜드 창립 45주년’을 맞아 기획한 ‘이득위크’ 등을 코세페와 연계 진행해 더 큰 가격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관계자는 “킴스클럽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올해 처음 참여하여, 고객들께 더욱 풍성한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며, “산지 직거래 등을 통해 고객들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1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불광먹자골목 원형광장 일대에서 ‘불광 단풍빛 맛기행’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2025년 전통시장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북한산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가을 정취 속에서 열린다. 북한산 등산객과 인근 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점가가 주도해 주민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골목축제’로 꾸며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플로깅 캠페인 ▲단풍 포토 존 ▲미니 안주 셰프 전 ▲버스킹 공연 등이다. 행사에 앞서 오전 6시 30분 불광역 2번 출구 앞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플로깅 캠페인이 진행된다. 참가자에게는 플로깅 전용 봉투, 간식, 상점가 홍보물이 제공되며, 상점가의 친환경 이미지를 확산할 예정이다.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는 불광먹자골목 상점 10여 곳이 참여하는 ‘가을 야시장 셰프전’이 열린다. 상점별 대표 메뉴를 활용한 무료 시식과 판매 부스가 열리며 단풍 포토존, 즉석 사진 인화 서비스 등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또한 오후 2시 30분부터는 ‘뉴트로 감성 버스킹 공연’이 펼쳐져 가을 야시장 분위기를 한층 더한다. 현장에서는 경품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주민과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불광먹자골목 음식을 널리 알리고, 북한산 트레킹과 연계한 체류형 상점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구민들의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치고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훈련 참여자들이 기념사진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난 24일(금) 강북구청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일원에서 ‘202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다중밀집시설 화재와 지반침하, 산불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구민의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강북구는 올해 훈련에서 지진 발생 시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초동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 훈련은 강북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의 토론훈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지원본부를 신속히 가동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각 기관별 임무 수행과 협업체계를 실습했다. 훈련에는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서울사이버대학교,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 등 20여 개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기업 등 43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진 발생 직후 화재와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피해 상황을 가정하고, 초동 진압·인명 구조·응급복구 등 전 과정에서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서울 또한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해 지역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오는 30일에는 강북구와 강북소방서, 강북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평가회의를 열어 훈련 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매뉴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훈련은 갑작스러운 재난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희망브리지는 29일 산림항공본부에 산불지연제 270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왼쪽)과 산림항공본부 김만주 본부장 모습.(사진=희망브리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임채청)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에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17억 8천만 원 상당의 친환경 산불지연제 270톤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봄·가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산림항공본부의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지연제는 산불이 잦은 강원 영동권의 강릉·삼척·동해·울진 4개 지역에 투입돼 불길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산불지연제는 나무와 낙엽 등에 뿌리면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불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한 번 살포로 약 3개월간 효과가 유지된다. 희망브리지가 지원한 산불지연제는 환경 독성이 없는 친환경 무독성 제품으로, 산림 식물의 생육을 돕는 비료 성분을 함유해 산림 복원력까지 높인다. 특히 올해 봄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산불에서 확인된 것처럼 초기 확산을 얼마나 신속히 차단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김만주 본부장은 “올해 봄처럼 대형산불을 예방하려면 선제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라며 “희망브리지의 지원이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불지연제를 적극 활용해 국민의 생명과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희망브리지 신훈 사무총장은 “산불은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며 “이번 지원이 산불 확산을 막는 든든한 방어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 언론사와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재난 구호 모금 전문기관이다. 국민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 성금 모금 및 배분, 재난취약계층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기후환경요금은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비용을 전기요금에 별도로 반영한 항목이다. 한국전력은 RPS·ETS·석탄발전 감축 등 세 항목을 통해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전기요금에서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요금이 3년 사이 70%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사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환경요금이 2021년 kWh당 5.3원에서 올해 9원으로 3년 사이 약 70% 인상됐다.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되어감에 따라 기후환경요금의 수입도 2021년 이후 증가세다. `21년 약 2조8천200억 원, `22년 약 3조7천1백억 원, `23년 약 4조9천1백억 원, `24년 약 4조9천4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증가한 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요금’이라는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상 추세가 전체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맞물려 배출권 가격이 오를 경우, 기후환경요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가격이 상승하면 한전의 이행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환경요금은 이미 국민의 전기요금에 녹아 있는 탄소중립 비용”라며 “정부가 항목별 사용 내역과 향후 인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인도에서 두 살배기 딸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정성국 국회의원(사진)이 29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만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만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 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인천의 사고도 만16세미만의 학생이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일어난 사고로, 이 같은 문제점을 다시한번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성국의원은 이 법안에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원은 또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 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했다.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의 처벌례를 준용하여 벌칙조항을 신설하고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운전자격이 없는 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 사업자에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대여사업자에게 6개월이내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업 정지기간에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보다 확실히 하였다. 다만, 개정안은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법 공포후 6개월뒤에 시행 하도록 하였다.정성국 의원은 “최근 도로 및 주택가 등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중에는 이용연령을 벗어난 학생들도 상당수 있었다. 이번 인천의 사고도 면허소지를 확인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사진)은 28일 국정감사에서 공유 킥보드 업체 '(주)더스윙'의 문제를 집중고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8일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킥보드로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끔찍한 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회적 재난이 (주)더스윙이라는 PM업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의 탈'을 쓴 ㈜더스윙의 문제점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그 첫 번째 문제로 더스윙이 '협력업체' 계약으로 법망을 회피했으나 실제로는 가맹사업을 이어가며 소상공인을 착취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A점주는 더스윙과 ‘협력업체’ 계약을 맺었었으나, 사실상 가맹계약의 요건을 갖췄다고 증언했다. 이어 A점주는 본사의 지시로 킥보드에 'SWING' 스티커를 강제로 부착하고 킥보드 배치 수량까지 본사가 정했으며, 본사로부터 킥보드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매달 15~20%의 위탁수수료(로열티)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이 본사 전용 앱과 소프트웨어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본사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원격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서 청소년 무면허 운행을 방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21년 업계의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제안을 ㈜더스윙이 유일하게 거부하고 '면허 미인증'을 무기로 청소년들을 끌어들이며 사고가 증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월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PM협회가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각 공유 킥보드사에 제안했을 당시, (주)더스윙이 이를 도입하지 않고 '면허 미인증' 상태로 운영하며 청소년 이용자를 끌어모았다는 증언이 있었다. 27일 JTBC 보도를 통해서도 더스윙이 파트너 모집 때 "중학생이 타도 파트너한테는 아무 책임 없다”는 식으로 꼼수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가 이러한 꼼수 영업을 제재하기는커녕 오히려 '혁신'으로 포장해주었다는 점이다. (주)더스윙은 ‘면허 미인증’으로 업계 7위에서 2위로 외형을 불렸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되어 50억 원이 넘는 보증까지 받았다. 안전 규제를 외면한 기업이 정부 인증을 받고 성장하자, 업계 전반의 자정 노력이 위축되고 "우리도 미인증으로 가겠다"며 공정 경쟁이 저해되는 '안전 역주행'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논란이 되자 (주)더스윙 앱에 면허 인증 팝업이 도입됐지만, 이용자가 '닫기' 버튼을 누르면 그대로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유명무실'한 조치였다. 이에 김 의원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더스윙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는 “예비 유니콘 선정이 사회적 책임이 거론되면 취소되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특별감찰을 즉각 실시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주 위원장과 윤 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조사와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헬스장 먹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이 권고 수준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동수 의원( 사진  )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 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장 먹튀’란 고액의 장기 계약을 유도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형태의 피해를 의미한다. 소비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사업자의 영업 형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적 우려가 높다.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중 ‘폐업’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불과해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다. 실제로 개정 이후에도 피해 감소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개정이 이뤄진 5월(4건)보다 직후인 6월(15건)에 오히려 ‘헬스장 먹튀’ 피해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7월(11건)은 역시 개정 전인 4월(11건)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9월에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 중 ‘폐업’ 관련 월별 건수  유동수 의원은 “최근 SNS에서 MZ세대들이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을 하는 등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해당 관심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헬스장·필라테스 먹튀방지법을 공약했고,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포함했다.”며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에 맞춰 소비자 피해 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농식품 무역 적자가 28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 실적을 홍보하고 있지만, 수입 의존도가 여전 히 높아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농식품(가공 포함) 무역 적자는 총 1,975억 3,000만 달러(약 284조 3,839억원)로 집계됐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최대였다. 대미 농식품 적자는 526억 3,000만 달러(약 75조 7,714억원)에 달했으며, 이어 호주 222억 4,500만 달러(약 32조 261억원), 중국 198억 9,900만 달러(약 28조 6,485억원), 브라질 156억 8,500만 달러(약 22조 5,816억원), 인도네시아 106억 7,300만 달러(약 15조 3,66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미 수출은 최근 관세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5년 7월 대미 농식품 수출은 1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6.7% 줄었고, 8월에도 1억 3,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다. 26개월 만에 대미 수출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이다. 정희용 의원은 “K-푸드 수출 사상 최대라는 자화자찬보다 지나친 무역 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미국의 관세 여파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수출 바우처 지원과 물류 부담 완화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 국회의원(사진)은 발전5사가 사용하는 우드펠릿의 원산지 관리가 부실하고, 일부는 수입산 폐목재를 ‘미이용 산림자원 펠릿’으 로 둔갑시켜 납품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발전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가 의원실에 제출한 ‘바이오매스 우드펠릿 사용 현황’ 자료를 비교한 결과, 같은 공급업체가 여러 발전사에 납품하면서도 원산지가 제각각이거나 시기별로 달라진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 간 검증 체계는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사는 원산지·수입·유통 관련 점검에 대해 모두 ‘해당 없음’으로 회신했으며, 기후에너지부 역시 “산림청 소관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부터 수입산 우드펠릿에 대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을 중단했음에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걸러낼 관리·감독 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박정 의원은 실제 제보를 통해 입수한 업체 관계자 녹취록에서 산업 현장 내 ‘택갈이’(원산지 바꿔치기) 관행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발전사와 공급업체 간 유착 및 원산지 조작이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제도적 허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석유공사(이하 석유공사)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곽원준 석유공사 부사장이 과거 캐나다 하베스트사에서 발생한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였던 사실이 확인됐다.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김앤장 '공사 파견직원 복지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곽 부사장은 하베스트 재직 시절 약 1,791만원 상당의 본인 및 가족 휴가비를 ‘셀프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베스트사직원및 동반가족 휴가비지급내역 이른바 ‘하베스트 휴가비 셀프지급’ 사건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캐나다 하베스트에 파견된 석유공사 직원들이 본사 사장의 승인 없이‘직원 및 동반가족에게 1년에 1회 휴가 지역으로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는 휴가 지원 제도를 임의로 신설해 휴가비를 지급받은 사건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29명의 파견직원이 약 4억 6천만원(약 53만 6,327만 캐나다 달러‧ `18.8.31. 환율기준)의 혈세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김앤장은 감사보고서에서 “이로 인해 하베스트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사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석유공사는 100% 정부 출자 기업이다.이 사건은 2014년 석유공사 내부자의 제보로 최초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감사에는 휴가비 항목은 누락되며 사실상 묻혔다. 2018년 석유공사 노사개혁위원회의 통보로 묻혀버린 사건은 다시 세상에 드러났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김앤장에게 외부용역 감사를 맡겨 연루자 29명을 특정했음에도 단순 ‘경고‧주의’ 조치를 내리고 환수를 통보하는 데 그쳤다. 징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한편, 곽 부사장은 2019년에도 <특정직원의 무단이석 및 지시사항 불이행 복무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곽 부사장은 2019년 3월13일 2차례, 19일 1차례 등 총 3차례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당시 관리자는 3월25일 무단이탈에 대한 경위서(시말서) 제출을 두 차례나 요구했는데, 곽 부사장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무단이탈도 모자라 상관 지시 거부까지 겹쳤지만 주의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제기된다.또한 석유공사는 해당 처분이 2024년 9월27일부로 기간 경과에 따라 말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공사 김동섭 사장이 임금피크 대상자였던 곽 부사장을 공사 내규까지 개정하면서 퇴직 하루 만에 임원승진을 시킨 것이 말소 전인 2024년 8월19일인 점을 감안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권향엽 의원은 “수억원의 혈세가 본사 몰래 하베스트 파견직원의 가족 휴가비로 사적 유용됐지만, 아무도 징계받지 않은 사건”이라며 “내부고발은 ‘제 식구 감싸기’로 뭉갰고, 훗날 실체가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로 무징계 처분에 그쳤다”고 밝혔다.이어 권 의원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하베스트 인수‧운영에 관여했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총괄한 곽원준 부사장”이라며 “이런 인물이 대외적으로 석유공사 ‘얼굴마담’ 역할을 하며 아직도 동해 가스전 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