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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이슈

  • 환경부·보일러 4개사...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무상교체 지원 업무협약

    환경부·보일러 4개사...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무상교체 지원 업무협약

    이슈
    2023-05-02 19:44:17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월 2일 오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가정용 보일러 제조・판매업체 4개사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대성쎌틱에너시스(주), ㈜알토엔대우) (이하 협약 기업)와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무상교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에서 자부담 없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약 기업이 한뜻을 모은 것이다.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인증 및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한다. 협약 기업은 친환경 보일러 기술개발・제조・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저소득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에 환경부와 손을 잡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저소득층에서 협약 기업의 특정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협약 기업이 저소득층의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고 정부 보조금(지방비 포함) 60만 원을 합치면 무상(협약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저소득층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설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으로 교체할 수 있다.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는 지난해부터 저소득층의 자부담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자발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성쎌틱에너시스와 알토엔대우까지 저소득층 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저소득층에서 친환경 보일러 무상교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한편 환경부는 가정용 친환경(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질소산화물은 연간 약 87%, 일산화탄소는 70.5%, 이산화탄소는 19%를 저감할 뿐만 아니라 열효율 개선에 따라 연간 연료비를 최대 44만 원까지 절약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친환경 보일러 보급이 확대되어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전북 임실 오수관촌농협 및 고추 재배농가 방문

    김인중 농식품부 차관, 전북 임실 오수관촌농협 및 고추 재배농가 방문

    이슈
    2023-05-02 19:39:34 안상석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5월 2일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관촌농협 및 고추 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농번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추진현황과 인력수급 동향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농촌형, 2022: 154개소 → 2023: 170), 도농인력중개플랫폼 서비스 개시(2월 13일), 외국인력 배정 확대 및 조기 공급,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확대(2022: 5개소 → 2023: 19) 등을 추진해 왔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전년대비 73% 증가했고, 국내인력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20% 확대할 예정이다. 전라북도 임실군 오수관촌농협은 전년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과 올해 본사업에도 선정된 사업 2년차로 베트남에서 계절근로 인력 32명을 도입하여 9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임실군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가 수요조사를 통해 농번기 복숭아, 고추, 딸기 등 단기인력 필요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고 있어 농가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김인중 차관은 이번 현장 방문 자리에서 “본격적인 농번기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인력 수요를 지자체·농협 등 관계기관이 사전에 정밀히 파악하고, 적시 공급하여 농촌인력 부족의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하며 정부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부채 ‘빚더미.난방비 폭탄’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은 30% 올려…비난 여론 거세

    부채 ‘빚더미.난방비 폭탄’ 한국가스공사, 임원 연봉은 30% 올려…비난 여론 거세

    경제일반
    2023-05-02 18:20:08 안상석
    [데일리환경=이정윤기자] 급격한 부채 증가로 '빚더미'에 앉은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임원 연봉은 전년 대비 30%나 올린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가스공사 상임 임원의 평균 연봉은 1억7148만4000원이었다. 1억3179만6000원이었던 2021년과 비교하면 1년 만에 30.1% 증가했다. 상임 기관장 연봉이 전년보다 43.4% 올라 가장 크게 상승했고, 상임 이사와 상임 감사도 각각 34.9%, 9.8% 상승했다. 가스공사 연봉이 크게 오른 것은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급이 미흡(D)에서 보통(C)으로 오르면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서민 부담을 키운 가스공사가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한 것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은 꾸준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28조 2천억 원이던 가스공사의 부채는 2021년 34조 6천억 원으로 22.6% 증가했으며, 364.2%였던 부채 비율(자본 대비 부채)도 378.9%로 높아졌다. 성과급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부채가 52조 원까지 불어났고, 부채 비율은 499.6%까지 증가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지난해 4차례에 걸쳐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했고, 심지어 올해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논란이 되자 한국가스공사는 “해당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수령한 상임임원은 지난해 모두 퇴임했다”며 “현재 재직 중인 상임임원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 동대문구,실내오염물질...“라돈측정기 확인 ”

    동대문구,실내오염물질...“라돈측정기 확인 ”

    이슈
    2023-05-01 20:42:30 안상석
    ▲라돈 측정기, 침대매트리스 위에서 라돈 농도 측정 중이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라돈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라돈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제품 ‘라돈’은 색과 냄새가 없는 방사성 기체로,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 중 하나다. 주로 겨울, 특히 새벽에 라돈 농도가 높아지며, 주기적인 환기로 라돈 농도를 낮춰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라돈측정기’는 라돈 농도가 안전 기준치(148Bq/㎥)보다 높을 경우 알람을 울려 알려주는 기기로 구에서 현재 보유중인 라돈측정기는 총 31대다. 3대는 구청 기후환경과에 비치됐으며, 나머지 28대는 동주민센터에 있다.구는 2018년 9월부터 대여료 1,000원에 라돈측정기를 대여했으며, 현재까지 약 1,366회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올해부터는 구민 편의와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로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여기간도 2일에서 3일로 확대해 운영한다.대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기후환경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최장 3일까지 가능하다.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실내 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구민 스스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내 오염물질인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라돈측정기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 KB리브모바일, ‘KB스타클럽 패밀리...  3개월 무료’이벤트

    KB리브모바일, ‘KB스타클럽 패밀리... 3개월 무료’이벤트

    이슈
    2023-05-01 20:31:12 안상석
    KB리브모바일은 오는 5월 말까지‘KB 스타클럽패밀리 3개월 무료’이벤트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KB스타클럽은 KB금융그룹의 거래실적에 따라 차별화된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KB스타클럽 가족고객 제도를 활용하면 본인과 가족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더 높은 수준의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이번 이벤트는 KB스타클럽 가족고객에 등록된 본인과 가족 모두 참여 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KB스타클럽 가족고객을 등록하고 KB리브모바일을 최초로 신규 개통하거나 번호이동 개통한 고객에게 3개월 동안 통신비를 무료로 제공한다.또한 KB리브모바일 앱으로 개통할 경우 추첨을 통해 아이폰14, 애플워치8 등 애플 최신 기기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SKT망 프로모션 요금제 4종으로 개통할 경우 3만 포인트리가 지급되며, 이통3사 요금제 중 특정 요금제로 개통한 고객에게는 24개월간 매월 1일 최대 150GB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 진행한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이벤트가 KB스타클럽 가족 고객님들의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KB리브모바일은 컨슈머 인사이트가 발표한 MVNO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1년 하반기부터 22년 상·하반기까지 3회 연속 1위를 기록하며 알뜰폰 시장 활성화 및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

    국산 밀 자급률 목표 달성... 정책적·재정적 지원 확대

    이슈
    2023-05-01 20:08:46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국산 밀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의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밀 산업 육성법」을 제정(2020년 2월)하고, ‘제1차(2021~2025)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2020.11월)·추진하는 등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현재, 국산 밀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국산 밀 재배면적(2020. 5,224ha → 2023p. 12,000)과 생산량(2020. 16,985톤 → 2023p. 50,000)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밀 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기반 구축, 유통·가공 및 소비 활성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정부 비축을 매년 확대(2021. 8천톤 → 2023. 20)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5만톤 매입을 목표로 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을 지원하고, 밀과 콩·가루쌀을 이모작 시 1ha당 2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전략작물직불제를 확대 시행하여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및 국산 밀 생산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겠다. 또한, 국산 밀 품질 및 가공적성 제고를 위해 전용 장비 및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식품 및 제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안)에 대해 실증단계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새로운 품질관리기준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산 밀 밀가루 용도별(강력·중력·박력) 품질 표준화 블렌딩 조건 설정 연구(농촌진흥청) 등을 추진하여 국산 밀 가공 이용성 증진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산 밀 소비 확대를 위해 밀 생산농가와 수요업체 간 계약재배자금을 무이자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국산 밀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해 가공·제분 비용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또한, 관련 기업·단체와 연계한 국산 밀 마케팅·판촉 행사 지원, 학교 급식 확대, 지자체(로컬푸드(LOCAL FOOD))와 연계한 지역단위 소비를 활성화하고, 국산 밀의 환경적 가치(저탄소 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으로 국산 밀 자급률 목표를 달성 할것을 밝혔다. 
  • 곽향기 시의원, ‘서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확대 개편

    곽향기 시의원, ‘서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확대 개편

    이슈
    2023-05-01 19:14:03 안상석
    지난달 24일 확대 개편된 ‘서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위원 위촉식을 가지며, 활기찬 탄소중립 활동을 약속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이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날 행사에 참석한 곽향기 의원(동작3)은 위원회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의 근거를 마련한 주역이다. 곽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서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40명까지 확대토록 하여, 15명의 위원이 추가 위촉되고, 2개 분과가 신설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2050 서울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기존 탄소중립 정책 심의・의결에 더해 탄소중립 관련 조례・행정계획 검토 등 자문하는 기능이 추가되고 2개 분과위원회(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가 신설되었다. 또한 1명의 민간위원장이 새롭게 임명돼, 행정1 부시장과 함께 시・민간공동위원장 시스템으로 개편되며,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해 위원 수를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확대되었다. 곽 의원은 “각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더욱 늘어난 만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관련 이슈의 발굴, 해결 방안 모색, 입법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조례 발의를 통해 위원회 확대 근거를 마련했던 만큼 서울시의 탄소 감축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에 임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 도문열 시의원, 문래동·신길뉴타운~인천공항 공항버스 신설

    도문열 시의원, 문래동·신길뉴타운~인천공항 공항버스 신설

    이슈
    2023-05-01 19:10:25 안상석
    도문열 서울시의원( 영등포구 제3선거구)이 문래동, 신길뉴타운과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6008번 공항버스 노선이 신설 운영하는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 다.신길뉴타운과 문래동에는 각각 1만여 가구가 거주함에도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노선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곳이다. 이번 공항버스 노선 신설로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신설된 6008번 공항버스는 5월 1일 오전 4시 30분 첫차를 시작으로 △해군호텔 △신풍역 △도림 사거리 △문래역 △영등포구청역 △당산역 △선유도역을 지나 인천공항까지 하루 15회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1시간 내외다. 운수업체는 공항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8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할인 쿠폰을 지원한다.도 의원은 “6008번 공항버스 신설 운영을 적극 환영하며, 영등포 주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이 개선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여 교통문제 외에도 지역의 불편 사항에 적극 기울이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대중교통 불모지였던 신길뉴타운에 시내버스 6713번을 신설하였고 5월~6월 중 영등포역, 여의도와 인천공항을 연결하는 6007번 공항버스 개통도 앞두고 있다. 
  • 봄나들이 장소 주변 식품업소 점검…서울중구, 강남구외 30곳 적발

    봄나들이 장소 주변 식품업소 점검…서울중구, 강남구외 30곳 적발

    이슈
    2023-05-01 14:42:49 안상석
    조리‧판매하는 식품 317건 수거‧검사 결과, 1건 부적합선제적인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위생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국민이 많이 찾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업소 총 5,592곳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0.5%)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사람들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동산, 야영장, 기차역·터미널, 축제행사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보존기준 위반(1곳), ▲마스크 미착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등 317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1건이 대장균 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수거‧검사 부적합 식약처 관계자는"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맹성규 의원,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위반도 765건... 95건에 달해

    맹성규 의원,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위반도 765건... 95건에 달해

    이슈
    2023-04-30 17:44:29 안상석
    일상적으로 통행하던 교량이 붕괴되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이후 시설물 안전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 점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1・2・3종) 시설물 중 점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실적을 미제출한 현황은 2022년 하반기 기준 각각 11,366건(정기안전점검), 765건(정밀안전점검), 95건(정밀안전진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실적 제출 시기 위반 건수는 점검 대상 대비 11.10% → 9.06% → 5.42% → 10.32% → 6.91% 로 들쑥날쑥하여 하향안정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법률은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사전 점검에 있다”며“법률상 정해진 결과 보고 등을 제대로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진선미, 30대 퇴직금 평균 1,180만원, 전체 퇴직금 평균의 79%수준

    진선미, 30대 퇴직금 평균 1,180만원, 전체 퇴직금 평균의 79%수준

    이슈
    2023-04-30 17:05:08 안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 귀속 연령별․근속연수별․성별 퇴직소득 자료에 따르면 30대 연령 퇴직자 66만3,040명의 총 퇴직급여는 7조8,227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80만원 꼴이다. 같은 해 전체 퇴직소득자 330만명의 1인당 평균 퇴직급여 1,501만원의 78.6% 수준이다. 50대 퇴직자 54만5,828명의 퇴직급여는 총 16조5,703억원, 1인당 3,036만원으로 각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근속연수별로 보면 5년 이상 ~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한 퇴직자는 53만465명으로 이들이 받은 퇴직급여는 총 10조1,866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920만원이다. 근속연수 30년 이상 퇴직자는 총 5만3,340명이며 이들의 퇴직급여는 9조7,977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억8,368만원의 퇴직급여를 수령한 셈이다. 5년 미만 기간동안 일한 퇴직자는 250만명인데 이들의 총 퇴직급여는 11조6,689억원으로 1인당 466만원 수준이다. 퇴직금의 성별 격차도 확인된다. 2021년 여성 퇴직자 135만9,167명의 퇴직급여는 총 13조4,774억원으로 1인당 평균 991만5,953원 수준이다. 남성 퇴직자 194만4,018명의 퇴직급여는 총 36조1,151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57만7,552원으로 두 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은 퇴직소득자 중 74%인 245만명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상황에서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부실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 달 27일 국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위 ‘50억 클럽’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기획재정위원에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의원은 국세청을 상대로 ‘화천대유 50억’급여 지급의 명목이 성과급인지 위로금인지 또는 대가성 뇌물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보수지급 기준과 자금흐름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이후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에 관련된 내용임을 근거로 답변을 회피했으나,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고문료・급여・퇴직금 지급 등은 세무조사 시 상시 검증하는 항목이라 밝혔다. 문제는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추징 실적 등 세부적인 결과 집계가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진선미 의원은 “비(非)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경영성과와 무관한 고액의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시 자금출처와 지급 사유에 대한 조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액의 대가성 급여 지급에 대한 세무조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한 추징을 통해 조세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SK ZIC,스피드메이트와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벤트…“공식몰에서 제품 구매 시 교환비용 30% 할인”

    SK ZIC,스피드메이트와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이벤트…“공식몰에서 제품 구매 시 교환비용 30% 할인”

    이슈
    2023-04-30 16:51:49 안상석
    국산차 고객, 5~6월 와이퍼 무료교환 쿠폰 추가 증정…수입차 고객은 연말까지 엔진오일 필터 등 교체 비용30%할인 제공“SK ZIC온라인몰,다양한 혜택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 제공…많은 관심 부탁” SK엔무브의 윤활유 브랜드SK지크(SK ZIC)가 공식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공임비 할인을 제공한다.SK엔무브는SK네트웍스 자동차 종합관리 브랜드 스피드메이트와 함께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 프로모션을 진행하다고30일 밝혔다 SK ZIC공식 온라인몰에서ZIC제품을4L이상 구매한 뒤,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받으면 공임비를 중형차 기준 약36%할인해 준다.프로모션 기간은5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다.특히SK엔무브는5~6월에 공식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국산차 고객에게 와이퍼 무료 교환 쿠폰을 추가로 제공한다.수입차 고객은 연말까지 엔진오일 필터,에어 필터,에어컨 필터 교체 비용의30%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엔진오일 교환은 제품 배송 시 동봉된 안내 리플릿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기재된QR코드를 통해 차량번호 및 일자,시간,장소 등을 선택해 스피드메이트 서비스를 예약하고,특별 공임 프로모션 가격을 확인한다.수입차 브랜드 일부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수 있어 매장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SK엔무브는 지난해 말부터 소비자들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SK ZIC공식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고객들은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 다양한 혜택과 함께SK ZIC제품을 구매해 저렴하게 엔진오일을 교환할 수 있다.SK엔무브 관계자는 “고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ZIC제품을 구매해 교환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SK ZIC공식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제101회 어린이날...환경보건 체험 행사

    제101회 어린이날...환경보건 체험 행사

    이슈
    2023-04-30 16:27:46 안상석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환경보전협회(회장 권한대행 김혜애 상근부회장)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환경보건 집중 홍보 기간을 5월 1일부터 14일간 운영한다.이번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에는 어린이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각종 행사와 다채로운 체험 과정이 마련됐다. 먼저 5월 1일부터 2주간 키자니아 서울(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 홍보물을 전시하고 사진찍기 구역(포토존)을 설치하는 등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환경보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장소인 키자니아 서울에서는 어린이 스스로가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약 8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퀴즈왕 선발대회를 운영하며, 퀴즈를 가장 많이 맞춘 어린이에게 상품을 수여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5월 2일 오후 4시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원장에게 키자니아 서울 초대권 130매와 환경보건 교육자료를 전달하여 우선돌봄아동 (차상위계층, 장애 가정 아동 등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이 환경보건 실천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는 온라인 상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와 함께 안전한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는 방법을 공부*하고, 온라인 환경보건 학습터 에서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행사가 열린다. 5월 13일에는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 관계자들이 쾌적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 도담동의 공동주택 1곳(세종행복아파트)을 방문하여 입주민(어린이와 학부모)을 대상으로 주거 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환경보건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이 밖에 환경보건 동요, 환경보건 홍보 영상 등을 공동주택 내에 배포하여, 주민들이 어린이 환경보건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101회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유해인자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어린이 환경보건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아성다이소,  ‘에스더버니 시리즈’ 출시

    아성다이소, ‘에스더버니 시리즈’ 출시

    이슈
    2023-04-29 20:46:34 안상석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에스더버니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시리즈는 키치한 감성과 통통 튀는 매력이 특징인 ‘에스더버니’ 캐릭터의 귀여운 감성을 담아 상품을 구성했고, 개인 수납용품, 팬시용품으로 총 10종의 상품을 선보인다.‘에스더버니’는 한국계 미국인 아티스트 에스더김이 LA, 서울, 도쿄에서 경험한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해 창작한 독특하고 귀여운 토끼 캐릭터다.개인 수납용품은 파우치와 동전지갑으로 기획했다. ‘얼굴 모양 파우치’는 약9X15cm 정도의 사이즈로 캐릭터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파우치 디자인에 적용한 상품이다. 모습을 디테일하게 표현한 점이 장점이고, 간단한 물품을 보관하기 알맞은 상품이다. ‘글리터 투명 파우치’는 약 20X14cm 정도의 사이즈로 ‘에스더버니’ 캐릭터에 반짝이는 ‘글리터’를 디자인 해 새로운 느낌을 주고, 3가지 디자인으로 판매하고 있어 세트로 구매하기 좋은 상품이다. 팬시용품은 키링을 판매한다. 총 6가지 디자인으로 상품 가격이 저렴해 수집하는 재미가 있는 상품이다. 크기가 작아 파우치, 가방, 에코백 등 다른 상품에 잘 어울린다. 회사 관계자는 “독특한 귀여움이 가득한 ‘에스더버니’ 상품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다양한 캐릭터 상품을 계속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 양이원영, 윤석열 정부 ‘석탄발전 가동축소’ 탄력적 운영...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무력화

    양이원영, 윤석열 정부 ‘석탄발전 가동축소’ 탄력적 운영...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무력화

    이슈
    2023-04-28 21:27:13 안상석
    작년에 비해 대기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 여러 원인들 중 하나이다.    양이원영(사진) 의원실(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초미세먼지 농도’ 자료에 따르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 동안 ‘나쁨’인 날은 11.1%(2일) 늘고, ‘좋음’인 날은 22.5%(9일) 줄어들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된 2019년 이후 대기질은 꾸준히 좋아졌으나, 이번 4차 기간 중에는 오히려 나빠진 것이다. 정부는 2018년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9년부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게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21개 과제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석탄발전 가동 축소’이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 경영정상화... ‘석탄발전 가동 축소’ 탄력운영 ‘석탄발전 가동 축소’는 석탄발전 가동정지, 상한제약 등을 통해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조절하려는 것이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 석탄발전 53기 중 8~14기 가동정지, 최대 44기의 상한제약이 추진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한제약을 유연하게 하고, 미세먼지 배출수준은 전년 수준으로만 감축하는 등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연료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대신 석탄발전을 늘리겠다는 것이다.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연말 기준 약 3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제 연료비의 폭등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비가 급등했지만, 생산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왜곡된 전력시장 구조에서 적자를 보면서 전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나쁨’일 수는 11.1% 늘어나고, ‘좋음’일 수는 22.5% 줄어들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시행 전과 비교하여 약 47%(8,932기가와트시) 정도의 석탄발전소 가동을 감축했으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는 약 32%(6,021기가와트시)를 감축하는데에 그쳤다. 1차~3차 운영기간 동안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좋아졌으나,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대기질의 ‘나쁨’ 일 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2일(11.1%) 늘어났고, ‘좋음’ 일 수가 9일(22.5%) 줄어들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확대해야 기후위기로 인하여 이상기온과 바람의 세기도 줄어드는 등 대기환경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기존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조건으로는 대기질을 이전처럼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좀 더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양이원영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가동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양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60~70%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며 “연료비도 덜 지출하고, 기후위기도 완화하는 방법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조건을 강화하고, 국산 태양과 바람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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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껑만 바꿨을 뿐인데’…오뚜기, 플라스틱 절감과 편의성 모두 잡았다

    안영준 2025-09-08 12:14:52
  • 라벨을 지운 작은 선택, 지구를 살리는 큰 걸음! 무라벨 생수의 환경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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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을 지운 작은 선택, 지구를 살리는 큰 걸음! 무라벨 생수의 환경 가치

    김정희 2025-09-05 07:06:11
  •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ESG

    김예지 의원, 2025 한국 ESG 경영대상 입법 부문 특별상 수상

    이정윤 2025-08-29 16:3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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