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김헌동 사장이 3일(월)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북구 석관동 일대를 현장 방문하였다.이날 방문한 석관동 334-69 및 261-22 일대는 인근에 문화재(의릉) 및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SH공사는 지역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설명 및 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사업 전반을 도울 예정이다.주민이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여 예상 사업비용 및 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역 여건 및 사업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하는 한편,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및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하게 된다.이날 현장을 방문한 김태수 의원은 “오늘 방문한 석관동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이 신속하고 모범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H공사가 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급발진 등 원인규명이 쉽지 않은 제조물 사고에 대한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 사고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되고 제조물 사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심의기구 설치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사진)은 자동차를 포함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동력발생장치 또는 전자적 장치를 활용한 제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음을 제조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표준화하는 국토부 지침을 마련하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한국소비자원에 마련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운전자 보호 3법'을 4월 3일에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동차와 같은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사실상 피해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며, 제조업자의 입증책임도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사고기록장치가 의무사항이 아닐 뿐더러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며 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현실이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제조물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따른 예기치 못한 사고들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조물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 원인규명이 어려운 탓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고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최근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온 힘을 다해 원인을 찾고자 하지만 소비자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오랜시간 요구됐던 제조업자의 입증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업자 책임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번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김병기, 김한규, 박재호, 송재호, 오영환, 우원식, 임호선, 전재수, 정춘숙, 조정훈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으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김병기, 김한규, 박재호, 송재호, 오영환, 우원식, 임호선, 전재수, 정춘숙, 조정훈 의원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진, 김병기, 김한규, 송재호, 오영환, 우원식, 임호선, 전재수, 정춘숙, 조정훈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나무병원 등록한 자만 수목진료 가능하도록 규정...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수목진료 할 수 있는 ‘예외 범위’ 명확히 규정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아파트 수목진료 현장 혼선 방지 및 체계적 수목 보호・관리 기대” 한준호 의원(고양시(을))이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하여 수목진료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준호 의원 현행법은 수목의 피해를 진단・치료하는 데 필요한 나무의사제도를 두고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거나 수목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이 공동주택의 대지에 식재된 수목을 대상으로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지, 관리소장 등의 수목진료가 현행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며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도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관사 사용이나 임대차 계약처럼 수목의 소유와 관리・점유가 분리되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수목진료의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법제처 역시 같은 취지로 해석하며 법령의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아파트 수목진료와 관련된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신규 채용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시‧구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며, 구는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경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신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 기업체이다. 비정규직을 채용하거나 5인 미만 기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 채용 후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1인당 300만 원(기업체당 최대 10명)의 고용장려금이 지원된다.해당 기업체는 고용보험 기준, 근로자 채용 3개월 이후부터 고용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구는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 후 고용보험 유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분증,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사업장 취득 명부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해 영등포구청 본관 지하 2층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현장접수처’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영등포구 지역경제과 및 현장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이의섭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시켜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중심축인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돕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지난 1일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한 일상 속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Green Month, 다함께 봄꽃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플로깅은 한강 반포시민공원에서 진행되었으며 KB국민은행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고객까지 약 120여명이 참여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플로깅은 봄꽃이 만개한 가운데 진행되어 즐거움을 더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친환경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ESG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고객과 임직원이 함께 하는 봄꽃 플로깅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는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KB국민은행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KB국민은행은 KB Green Wave 必환경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0년부터 진행했던 Less Paper, Save Energy, No Plastic 활동에 사회공헌활동 참여를 통해 나와 지구의 건강을 지키자는 취지의 Care Myself 활동을 더해 보다 확장된 개념의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KB국민은행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하는 ‘Green Month, 다함께 플로깅’활동은 앞으로도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코로나 이후 우리 삶에서 변화한 부분이 있다. 바로 배달 음식 사용률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거리두기와 전염에 대한 우려로 개인이 음식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최근 JTBC뉴스에서는 코로나 이후 폭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명했다. 배달 한 번에 플라스틱만 무려 18개가 나왔고, 이중 절반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불과 수년 전만 해도 일회용기로 배달하는 곳은 많지 않았다. 중국 음식부터 분식까지 모두 다회용기에 담아왔고, 다시 그릇을 수거해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회용기 사용하는 배달 음식점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배달 1건에 평균 플라스틱 용기 18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비닐랩 등을 포함한 숫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19년 배달 음식 주문액은 9조였지만, 2021년 25조로 급증했다. 이에 플라스틱 쓰레기 또한 급증했다.하지만 플라스틱 배달 용기 중 55%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일까? 스티커가 붙어있거나 비닐을 녹여 붙여 칼로 뜯어야 하는 용기는 재활용이 어려운 것. 이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다회용기로 배달할 수 있는 곳이 다시 생겨나고 있다.한편, 서울시는 주요 배달 플랫폼과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하고 회의에 돌입했다.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과 위생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 성공에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음식물로 오염된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안 되죠” “위생 문제를 생각하면 일회용을 사용해야 하는데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다회용기를 선택해야 하네요” “오염된 플라스틱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진=픽사베이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이 지난 3월 30일(목)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를 방문해 주요 사업 및 서울 북부권 열수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서울에너지공사가 적극성을 갖고 임해줄 것과 노후 열수송관 사고 예방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지난해 말 전기차 충전기 관련 여론 조사를 실시했던 이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관리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재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관리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의한 대행관리, 각 자치구에 의한 관리, 그리고 민간사업자에 의한 관리로 이루어지고 있다.이 의원은 서울시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책임관리토록 하여 공사의 경영개선 및 시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서울에너지공사의 핵심 업무인 열생산 및 공급에 있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는 노원열병합발전시설을 통해 도봉구 2개 동, 노원구 5개 동, 중랑구4개 동, 의정부1개 동의 총 129,958세대에 열공급을 하고 있다.그러나 노후 열수송관 문제로 최근 3년간 관련 사고가 12건 발생하고, 열공급이 중단된 사례도 6건에 달했다. 이에 ‘23년에 안전진단 구간을 대폭 확대하고,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399km (동부지사 4,574km)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 의원은 안전문제 및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전체 대상 구간에 대해 신속한 교체작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13,581세대에 열공급이 이루어지는 도봉구는 열수송관이 중랑천을 지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은림 시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민들의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당부하며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민들의 안전과 편리한 에너지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을 함께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5,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4월 1일 나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전남 오리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 등에 대해 4월 1일(토) 20시부터 4월 2일(일) 20시까지 24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특히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농식품부는 잔존 바이러스 영향 등으로 4월까지 가금농장에서 산발적 발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방역지역 내 소독자원을 확대 배치하여 철새도래지 및 농가 주변 도로 등에 대한 소독을 강화한다.또한 계열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 소유의 육용오리 농장과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계류장 등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방역지역 내 육용오리 농장의 조기 출하를 독려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과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고,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쿠팡이 캠핑의 계절 봄을 맞아 트렌디한 캠핑용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대형 할인 행사를 오는 10일까지 진행한다 고 밝혔다. 쿠팡은 본격적인 장박(장기간 캠핑) 준비에 나선 '프로캠핑러'는 물론 가볍게 당일 캠크닉(캠핑+피크닉)을 즐기는 고객까지 다양한 맞춤형 상품들을 대거 준비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캠핑 기본 아이템인 돗자리, 식기류, 감성 분위기를 연출하는 소품 등 700여 종의 상품을 와우 회원 대상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MZ 캠핑족 트렌드를 반영해 사진으로 예쁘게 담을 수 있는 원목 의자, 증폭 스피커, 테이블 매트, 알전구, 카펫 등 다양한 아이템이 준비됐다. 1인 텐트, '차박'용 텐트 등 최근 트렌드인 ‘미니멀 캠핑’을 겨냥한 상품도 있다. 대표 상품으로 가볍고 가성비가 좋아 지난해 봄에도 쿠팡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던 '데카트론' 캠핑 코펠세트, 설치가 간편해 '캠린이'들에게 추천하는 '스위스마운틴' 원터치 텐트와 '조아캠프' 파라솔이 있다.이외에도 '캠핑 주방용품 BEST' 코너에는 식기류, 아이스볼 메이커, 워터저그, 그리들망 등 주방용품을 엄선해 모았다. '바겐슈타이거', '코멕스', '타푸코' 등 인기 주방용품 브랜드들이 참여한다. 윤혜영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완연한 봄 날씨에 캠핑, 등산 등 봄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야외활동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캠핑과 봄 나들이에 빠질 수 없는 상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한돈자조금과 함께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원주 돼지문화원에서 “농촌한돈캠프”를 개최했다.이번 캠프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여행이 본격 시작되는 4월을 맞아 캠핑을 주제로 “농촌여행과 한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 여행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봄철에 느낄 수 있는 농촌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온라인을 통해 응모한 총 432팀 중 농촌여행을 선물하고 싶은 의미 있는 사연을 작성한 4팀(가족)을 캠프 참가자로 선정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농촌여행 DIY 체험(쌀 슬라임, 플랜테리어, 장수풍뎅이) ▲한돈 소세지 만들기, ▲동물 먹이주기 등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이 마련되었으며, 저녁은 한돈자조금에서 제공한 한돈 삼겹살·목살과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 등으로 구성된 식재료로 캠핑 레시피를 활용해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참가자들이 “농촌여행”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본 캠프는 4월 8일(토), 강원(2개소), 전북(1), 경북(1)에 소재한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캠핑, 촌캉스 등 계절별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여행 트렌드에 맞는 농촌여행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행상품 할인을 지원하는 등 내수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발생농장 출입통제, 소독, 살처분 등 긴급방역조치  발생지역 및 인접 시·군 집중소독 및 농가 기본방역 수칙 준수 당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3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포천시 소재 양돈농장의 동일 소유주가 운영하는 농장(9호)에 대한 3차 정밀검사 결과 농장 1호(방역대 500m 내 소재, 9,400여 마리 사육)에서 양성축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 북부 양돈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특히 발생 인접 시군(연천, 철원, 화천 등)에 대해서는 소독을 한층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며, “전국 동일 소유주 농장은 농장 간 사람·차량 이동을 분리·통제하고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중수본은 “봄에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증가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많아지므로 입산 및 농장방문을 자제하여 달라”고 덧붙였다.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온실가스 감축 및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이를 위해 환경부, 서울시와는 별도로 구비 1억을 편성하고 올해 12월 15일까지 2023년 신규 등록 전기차(승용, 화물, 승합) 및 수소 전기차의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방법은 종로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구민 및 개인 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지참해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주민 또는 사업자 개인당 1대만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하거나 5년 미만 운행하는 경우 환수 조치한다. 단,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 시에는 미환수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종로구는 전기차주 편의 제공을 위해 관내 급속충전소를 꾸준히 구축 중이다. 현재 관내 전기차 충전기 급속 78기, 완속 720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치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는 친환경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쏘카와 손잡고 ‘공유차량 서비스’를 제공한다. 친환경 관용차를 업무 시간에는 구에서 사용하고 평일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에는 쏘카 공유차량 표준 이용요금 대비 약 50% 할인된 금액으로 빌려주는 내용을 담았다. 관공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공유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정문헌 구청장은 “친환경차 이용 시 미세먼지 감축, 연료비 절감 효과 등을 볼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의 탄소중립정책에 발맞춰 종로구 역시 2050년 100%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주민 생활거점 중심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84년 설치된 송전선로와 송전탑, 도시미관 저해 및 전자파 위험 노출’23년 착공, ’28년 완공, 총사업비 908억원(한전 50%, 서울시·노원구 각 25%) 서울시는 3월 30일 노원구 월계역 공영주차장에서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상계동 620번지~월계동 359-1번지)‘ 착공식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중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노원구 특고압 송전선로는 의정부에서 노원구를 거쳐 성북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송전철탑 21기가 노원구를 남북으로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다.송전철탑은 월계동 사슴아파트 1·3단지를 통과하고, 4개 학교(연지·상천 초교, 노원고, 상계고)와 장애인복지관, 4개 공원(매봉어린이·나팔꽃어린이·마들근린·상계근린 공원) 인근에 설치되어 있어, 안전사고 및 전자파 위험을 노출하고 있다. 1984년에 설치된 송전선로(154kV, 5㎞)와 송전탑(21기)은 도시경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낙후되고 위험한 이미지로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어 왔기에 주민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진정서 제출(주민 2,273명) 등을 통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계속해서 요구해왔다.이번 사업은 동북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노원구, 한국전력공사 및 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등이 협력한 결과로, 2017년에 노원구에서 한전으로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신청, 한전이 이를 심의한 후, 서울시 투자심사와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총공사비는 908억원으로 한전이 50%, 서울시와 노원구가 각각 25%씩 부담하는데, 사업비는 한전이 우선 부담한 후 공사가 준공되면 서울시와 노원구가 5년간 무이자 균등분할(’28~’33년) 형태로 한전에 지급하게 된다. 본 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해 2028년 12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2구간(상계동 620번지~상계변전소 1.9㎞)은 창동차량기지 이전(송전선로 0.9㎞, 송전탑 3기)과 연계하여 2027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1구간(상계변전소~월계동 359-1번지 3.1㎞)은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이날 착공식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노원구 국회의원인 고용진, 우원식, 김성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봉양순, 서준오, 송재혁, 신동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봉양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원구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은 주민들의 간절함과 서울시·노원구·한전·지역구 국회의원·시의원 모두의 치열한 고민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며,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고압 송전선 지중화 사업이 완공되는 2028년이 되면 도시경관이 양호해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요청하였다.  

지난 30일 소비자주권시민회가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 ▲송도호시의원 선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위원장(관악1)이 서울시가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송 위원장에 따르면, 평상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의 화재위험성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차에 지난해 말 2023회계연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직접 지적하였고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1억 5천만 원)를 증액 발의하여 신규 확보한 바 있다면서,현재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예방과)에서 관련 연구용역 시행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만간 서울시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로 2023년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예산서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 저감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공동주택을 중심으로)”라는 사업명으로 1억 5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는 4월 중 학술연구용역 심사가 통과되면 5월에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6월 이후 본격적인 연구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송 위원장은 최근 지하 충전시설이 늘면서 화재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대안들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의회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의 화재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영한(중구1) 의원은 폐회중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통과’에 적극 환 ▲박영한시의원 영한다고 밝혔다.박의원은 “다만, 약자동행지수는 시민 체감이 되는 지표로 개발되어야 하고, 지수를 업데이트 해가며 활용해 가야 한다”며 “지수 개발과 더불어 관리, 조정이 중요한 사항인 만큼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꼼꼼하게 사업을 챙기라”고 주문했다.이에 약자동행단장은 “지표는 약자의 관점에서 생계·주거·건강·안전·교육 5가지 분야로 지표를 만들고 있고, 관련 사업별 분류를 통해 성과 관리를 하겠다”고 하며 “서울시에서 지수 개발하는 주체가 약자동행단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임을 가지고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회 박영한 의원 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도 약자와의 동행 중구 지원사업’ 보조금 5천 93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별 보조금은 ▲중구형 거동불편 어르신 목욕 지원 사업에 3천 930만원, ▲중구형 주거약자 동행사업(화재감지기, 방범창, 도어락, 안전바 등 환경개선)에 3천 930만원이다.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모두는 약자가 될 수 있으며, 그렇기에 더욱 약자와 함께해야”하며 “올해 총 2건의 사업을 확보했으니, 앞으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이 순행되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