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연간 6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대출규모는 상·하반기 각 30억 원이며, 연 1.5%의 낮은 금리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소상공인은 업체 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 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신청은 2023년 9월 예정이다.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오는 24일까지 구청 지하2층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융자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융자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구정소식’ 및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구청 ‘소상공인 지원반’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금리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이번 융자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 한 번 이상은 1회용품을 사용할 것이다. 저렴하고, 구하기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가도 따른다. 바로 쓰레기 발생과 환경 오염 문제다.이에 환경부는 환경 오염 문제를 막고자 ‘1회용품 제로 챌린지’를 실시하고 있다. 1회 용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자원을 절약하는 것은 물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1회용품 챌린지란 무엇일까?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은 늘리는 캠페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챌린지를 할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환경부는 매달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지정했다.즉, 한 달에 한 번 만큼은 평소 생활과 다른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다.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혹은 야외에서 1회용품을 줄이는 것이다. 평소 잘 사용하는 플라스틱 컵, 배달 용기, 물티슈, 일회용 봉지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다.환경부는 각종 회의는 물론 평소 생활에서도 일회용 컵과 페트병 사용으 줄이고 다회용 컵과 터블러 사용을 늘려가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챌린지를 국무조정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단과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다양한 환경 관련 지정일이 있다. 지정된 날에는 채식을 하는 등의 의미 있는 날을 지정한 것. 우리 역시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을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가정에서도 최대한 쓰레기 배출을 줄입시다” “저도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합니다” “텀블러 사용만으로도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한편, 일상에서도 1회용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배달 어플을 이용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하고, 마트 등에서 장을 볼 때 에코백을 이용하면 된다. 또 물티슈 대신 손수건 등을 사용하고, 텀블러나 컵을 사용하는 것 또한 도움이 된다.이 밖에도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종이 영수증 대신 모바일 영수증을 이용하고, 플라스틱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나 유리 빨대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3월 6일 오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와 환경적인 측면에서 미리 협의하는 제도다.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한다.‘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등의 승인 등을 하기 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은 환경부가 아닌 제주도가 된다.그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③ 법정보호종 관련, ④ 숨골 관련) 으로 반려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또한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 가 이루어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다.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먼저,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물이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로서 화산활동의 산물로 만들어진 팽창용암 함몰지, 균열, 절리 발달대, 클링커 층 등(문화재청에서 정의한 동굴은 제외))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교통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도 공개했다.

하수도요금 30% 감면 대상을 셋 이상 다자녀가구에서 두 자녀 가구로 확대조례 개정안을 다자녀가구 30%, 두 자녀 가구 20% 로 차등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2월 28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수정동의했다. 이날 열린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는 김지향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저출산 현상을 반영해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한 것을 반영해, 하수도 사용료 30%감면 혜택을 두 자녀 가정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대상은 세 자녀 가정으로 유지하고, 두 자녀 가정에는 20%를 감면하는 것에 수정동의했다. 개정안 원안대로라면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 추산액은 78억여원이고, 이에 따라 68억원의 추가 세입 감소가 일어나,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차등 감면할 경우 45억여원의 세입감소분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된다. 김 의원은 인구 변화 동향도 반영하고 갑작스러운 세입 감소 부담을 덜은 두 자녀 가구에는 감면요율 20%,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감면요율 30%를 적용하는 대안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해당 조례 수정안은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박춘선 시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2월 28일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에 환경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우리나라 ‘법정의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미이수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해당된다.박 의원은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후환경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이해하며,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및 친환경적인 생활 습관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현재의 기후환경교육은 유치원, 학교 등의 교육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보다는 강화된 기후환경교육 실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제 기후환경교육도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어 폭넓게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항으로 속도를 내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서는 기후환경안보대응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기후환경교육이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김기덕 시의원(마포4)은 지난달 27일 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서울시립미술관 업무보고’ 질의 과정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인접한 ‘서울시립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관련’ 질의 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향해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백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에 있어 ▲마포소각장 추가 건립에 따른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는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배한 마포소각장 추가건설에 있어 주민 반대에 대한 사항을 핵심적으로 지적하며, 작년 8월 말 마포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발표 이후, 다가오는 3월 7일(화) 추진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결정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 무시 및 일방적 개최 공고 개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 업무보고 질의 이후, 당일 오후에는 마포구 주민으로 구성된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 투쟁본부(이하 ‘백투본’)‘와 함께 ‘임시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언급한 지적사항을 전달하고자,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 추진단을 방문하여 ‘마포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민 입장을 대변하여 전달했다.  김기덕 의원은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에 있어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15년간 고통을 주었고, ‘2005년부터 운영하는 1일 750t의 광역(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마포)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도 모자라 신규 1,000t 규모의 소각장 추가 선정 결정에 따라, 무려 서울시 쓰레기 1일 발생량(3,200t)의 절반 이상인 1,750t의 쓰레기 처리를 떠안게 되는 현 상황을 지적한다’ 며, ‘마포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평가 시 이를 전혀 무시한 결정은 물론, 특히 추가건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큰 의문이 든다.’ 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서울시에서 공고한 이번 달 7일(화)로 예정된 공청회 개최 건 역시 개최 일정 등 주민과 협의를 통해 개최하자는 언급만 있을 뿐, 실제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 공고 고지로 인해 당사자 등에 통지하고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한 절차적 모순에 따른 주민 기만은 물론, 일방적이고 편의주의적 행정에 따른 현 실태 지적을 통해 ‘서울시의 기 공고된 공청회 건 결정에 있어 일정 및 진행 방식 등 주민과의 긴밀한 재협의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김기덕 의원은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 시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올바른 결정을 고대한다.” 며, “만약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무분별한 결정을 비롯해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을 기존 원안대로 추진 시, 추후 오세훈시장을 상대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건설 백지화에 대한 본 의원의 적극적인 의견을 재차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유용재 삼표그룹 사회공헌팀장(사진 오른쪽)과 차동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나눔사업팀장은 지난 3일 삼표와 함께하는 새학기, 새출발 지원사업인 ‘성동구 저소득아동 새학기 물품 지원’ 전달식을 갖고 신학기를 맞이하는 아동에게 학용품을 선물했다.   삼표그룹은 ‘삼표와 함께하는 새 학기, 새 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책가방과 학용품 등이 담긴 새 학기 물품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새 학기 학용품은 성동구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 21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입학을 준비하지 못한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저학년 시절부터 써왔던 낡은 학용품을 교체하지 못한 고학년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 진행했다.  저소득가정 아동들에게 밝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축하하는 동시에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섬으로써 정서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삼표그룹 임직원들은 이번 지원을 받게 될 아동들을 위해 ‘너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새 학기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너의 앞날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래’ 등의 응원메시지를 직접 작성, 전달해 남다른 애정을 전했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팀장은 “녹록지 않은 가정환경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맞이할 아이들의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돌봄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차동범 나눔사업팀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학교생활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정하(국민의 힘 원주시갑)·송기헌(민주당 원주시을) 의원 등도 힘을 보탰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 등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 일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현행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 7km까지 공장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비상취수원 보호구역은 이를 4km로 축소 지정하고 비상취수원 보호구역 내 공장설립의 승인 요건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유상범 의원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권리를 제한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도법 개정안은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족쇄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들의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상생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시의원(사진 )이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석면건축물 관리대 장 작성 부실,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 지정 등 석면 건축물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평가 및 조치방법’ 고시 상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시 석면 건축 자재가 포함된 공간명을 각각의 공간이 사용되는 기능별 명칭(1층 2반, 지하1층 보일러실 등)으로 작성하도록 공고했지만, 한국석면안전보건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위치를 1층, 2층으로만 명시하며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강산 의원은 “석면 해체·제거와 이에 앞선 안전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작성을 개별 학교가 입력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어 담당자에 따라 기입 방식이 상이하다”고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석면 현황 자료는 단순 의무기록 혹은 보관용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번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만, 박 의원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 학교의 634명 안전관리인 중 20%가 교장, 행정실장 등으로 지정되고 심지어 회계직 직원이 지정된 학교도 있다”며 “또한 제출받은 자료는 직급이 따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주무관으로만 표기되어 석면 관리에 있어 전문성이 결여된 안전관리인이 다수 지정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직전의 안전관리인 5명 중 1명은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으로 지정되었음을 언급하며 “업무 파악을 위한 시간을 고려했을 때 내실 있는 석면안전 관리에 틈새가 생길 것이다”며 “안전관리인의 잦은 교체는 학교 석면건축물의 총체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에 큰 걸림돌이다”고 강조했다. 박강산 의원은 “존재만으로 위험한 석면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은 교육 현장에 더 큰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형식적 관리에서 탈피해 석면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틈새를 줄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서울시교육청은 계획하는 석면제거사업을 비롯해 석면관리 컨설팅 등 학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사진)은 2023년 2월 28일 상임위 기후환경본부의 업무보고에서 조리흄 저감장치 설치사업에 대해 추진중인 연구용역으로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리흄이란, 요리연기 또는 요리매연으로 고온에서 기름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라고 할 수 있다. 조리흄은 초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아 폐포에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폐암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며, 최근 가정주부, 급식실 조리사의 폐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조리흄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측정과 기준마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환경부도 대책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작년 서울시는 자치구 14개 자치구 25개 공공시설 조리실에 조리흄 저감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조리흄의 직접적인 저감장치 설치보다는 단순 공기청정기 설치에 치중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김재진 의원은 “조리흄에 대한 저감장치로 공기청정기는 효과가 없다. 작년 12월부터 조리흄 저감장치의 오염물질 저감분석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리흄 저감에 대한 장치와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김재진 의원은 “조리흄은 가정, 학교, 식당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용역을 하는만큼 정확한 저감방안을 도출하여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사진)이 지난 28일 제316회 임시회 환수위 기후환경본부 질의에서 수소차 충전 인프라 부족 현황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서울시 관내 수소차 충전소는 올해 2월 기준 9개소 13기로 운영되고 있다. 중구·마포구·광진구·강동구에 각 1기, 서초구·영등포구에 각 2기, 강서구에 5기가 설치돼 있으며 13기를 통틀어 하루 동안 충전할 수 있는 수소차는 총 701대다. 서울시에 등록된 수소차가 2천9백여대에 이르는 것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치다.기후환경본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26년까지 충전 인프라 27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충전 인프라를 23년 6기, 24년 3기 등 차츰 늘려나가 26년까지 총 40기를 누적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수소차 충전소 확충계획 김경훈 의원은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가 약 3만5천기인 것에 비해 수소차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현재 많은 수소차 운전자들이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보다 확충계획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되려 6기로 축소된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까지 줘가며 보급한 수소 차량이 정작 충전소가 부족해 운행하기 어렵다니 어불성설이다”라며 “수소차의 더 넓은 대중화를 위해 서울시의 대책이 안이하지는 않았는지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면밀한 실태조사 후 충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환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소차 의무 운행 기간 규정에 대한 허점을 지적하고 친환경 수소차 시대에 대비해 수소차 실소유자에게 보조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3일 19시를 기준으로 금강권역 보령댐(충남 보령시)이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날부터 가뭄 대응 조치로 보령댐 도수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번 보령댐의 가뭄단계 진입으로 환경부 소관 댐 34곳 중 가뭄 관리 댐은 총 9곳 (【관심】보령,【주의】합천, 안동·임하·영천,【심각】주암·수어, 섬진강, 평림) (①관심 1곳, ②주의 4곳, ③경계 0곳, ④심각 4곳)으로 늘어났다.가뭄 대응 시설인 보령댐 도수로는 하루 최대 11만 5천톤(보령댐 생활·공업용수 공급량의 약 47%)의 금강 물을 보령댐에 보충할 수 있으며, 지난해 8월 16일 가동 중지 이후 약 200여 일 만에 다시 가동됐다. ▲보령댐 도수로 위치도 이는 2021년 12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도수로 가동 기준이 ‘경계’에서 ‘관심’ 단계 진입으로 변경됨에 따른 조치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치로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시작 전까지 보령댐의 가뭄 단계가 ‘경계’까지 격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가뭄이 영산강・섬진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에 이어 금강 권역까지 확대되는 상황이다”라며, “상대적으로 저수상황이 양호한 한강권역 댐을 포함한 전국 댐의 저수 및 용수 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가뭄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  이정윤 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2.27일~3.31일)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감축 실태를 점검하고,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불법배출 의심지역 점검 등을 추진한다.이와 관련하여,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3월 3일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한강청과 소각·발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결) ”에 참여 중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비산먼지 저감조치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에게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와 남양주의 생활폐기물 및 음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2001년 12월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일평균 140톤을 소각하고 있다. 또한, 자발적 협약 체결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22.12일 ~‘23.3월) 동안 SOx의 발생량을 10ppm에서 8ppm으로 20% 감축 운행하고, 약품 투입량 조절로 방지시설을 최적화하여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연중 3월은 대기 정체의 원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이며,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정지 확대, 영농 폐기물·잔재물 집중 수거·단속, 공공사업장 감축 강화 등 다양한 저감조치를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봄철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방지시설 효율과 연료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25 ~30% 추가 감축하여야 한다. 특히, 한강청은 기관장부터 솔선수범하여 간부공무원 등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한 우심지역 순찰뿐만 아니라 자발적 감축 협약 사업장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금년도 3월에는 기상 여건과 국외 영향의 원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사과 묘목 심는 시기를 맞아 그간 개발한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의 특성을 소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사과 구매는 제수용이나 선물용 등 명절 소비(14%) 비중은 작고 일상 소비(82%)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 경향 변화에 맞춰 농촌진흥청 사과연구소는 익는 시기, 크기, 껍질 색이 다양한 국산 사과 품종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  먼저, 익는 시기에 따라 초여름 맛볼 수 있는 사과로는 ‘썸머프린스(7월 중하순)’, ‘썸머킹(7월 하순~8월 상순)’이 있다. 초가을 사과로는 단맛과 신맛이 조화로운 ‘아리원(8월 하순~9월 상순)’, 색이 잘 드는 ‘아리수(9월 상순)’가 대표적이다. 가을이 한창인 시기에는 수량성이 우수한 ‘이지플(9월 상중순)’, 향기가 매력적인 ‘감로(9월 중하순)’, 껍질에 색이 빨갛게 잘 드는 ‘컬러플(10월 상순)’이 소비자 선택을 기다린다.  크기가 작아 보관이 쉽고 나들이에 알맞은 품종도 있다. 탁구공보다 약간 큰 ‘루비에스(86g)’와 테니스공 크기의 ‘황옥(225g)’, ‘피크닉(220g)’ 품종은 무게가 100g~200g 정도로 혼자서 충분히 먹을 만하다.  빨간 사과가 맛있을 것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노란 껍질에도 불구하고 진한 맛으로 주목받는 품종도 있다. 2017년 개발한 ‘골든볼’은 당도 14.8브릭스, 산도 0.51%로 맛이 새콤달콤하다. 껍질 색이 붉게 들도록 관리하지 않아도 돼 노동력 부족과 이상 고온 상황을 겪는 농가 입장에서도 반길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은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국산 사과 22품종을 개발했다. 이들 품종은 모두 묘목 업체에 기술 이전을 마쳐 농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묘목 구매 정보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 로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이동혁 소장은 “소비자의 구매 형태에 맞춰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지만 실제로 농가나 소비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품종이 많다.”라며 “묘목을 새로 심거나 오래된 사과나무를 바꾸려는 농가에서는 품종 정보를 활용, 병 없이 튼튼한 묘목을 골라 심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환경부가 3월3일 제3회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은주의원                불과 나흘 전 설악산국립공원의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을 결정해 놓은 환경부가 입에 담을 얘기는 아니다.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국립공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되돌아보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국립공원의 날을 환경부는 무슨 염치로 기념하는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된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사업이었다. 그 당시에도 환경부는 행정부 내 개발 논리 속에서 늘 이리저리 치이는 작은 부처였지만, 적어도 국립공원만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는 가지고 있었다.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작은 방어논리라도 긁어모았던 환경부 공무원들을 기억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그 작은 자존심마저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렸다. ‘산업부 2중대’라는 치욕적인 세평을 들으면서까지 규제 완화, 개발 광풍에 편승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갔다. 지난 수십 년간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지키려 애썼던 설악산국립공원을 개발사업자들 앞에 무참히 내던져버렸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허가되면서 전국 곳곳의 국립공원과 명산마다 케이블카 설치가 우후죽순 추진될 것이다. 벌써부터 전국 지자체들이 환경훼손 이슈로 중단했던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들썩이고 있다. 당장 지리산, 소백산, 속리산, 신불산, 남산, 북한산 등이 그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 환경부가 자기 손으로 국립공원 난개발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40여년동안 지켰던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승인했으니 다른 국립공원과 산지 난개발을 막을 논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환경부는 “국립공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란 뻔뻔한 말보단 차라리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며 부끄러워하기라도 하는 게 맞다.                                            2023년 3월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