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46곳 관리실태 점검 3월 2~24일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이용실태 및 매입계획 등 점검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은 김포한강, 화성향남2, 남양주별내지구는 실무회의 추진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점검대상 지구별 현황 경기도가 준공 후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146곳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3월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준공 후 2년 경과된 도내 공공시설 용지는 19개 택지개발지구에서 112곳, 12개 공공주택지구에서 34곳 등 총 146곳이다. 이 용지는 행정수요 부족, 예산 미확보 등의 이유로 매각이 되지 않아 대부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있다. 주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됐지만, 이 용지들은 당초 계획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빈 토지로 남아 있어 경관을 훼손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번 상반기 점검에 이어 하반기까지 연 2회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의 이용실태, 활용계획 ▲지정 매수기관의 해당 용지 매입 의사, 매입계획, 매입 지연 사유 ▲매수 포기 용지의 용도변경 추진현황 등이다.특히 미매각 용지가 가장 많은 김포한강(18곳), 화성향남2(16곳), 남양주별내(11곳)지구는 집중관리지구로 선정해 현장점검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 등 중점 관리·점검할 예정이다. 박현석 경기도 신도시기획과장은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 조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점검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각방안 및 제도개선 등도 함께 검토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7일부터 일상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 ‘일회용품 없애기 도전(일회용품 제로 챌린지)’을 시작한다.이번 실천 운동은 공공기관, 기업, 단체, 국민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약속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후속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어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27일 사무실이나 각종 회의에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을 늘려갈 것을 약속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및 유튜브 )에 게재한다.한화진 장관은 다음 실천 주자로 국무총리실, 서울특별시, 국립공원공단을 추천한다.이들 기관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는 실천 약속을 각 기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각자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게 된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일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여 일회용품 줄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이에, 오는 3월 10일 첫 번째 ‘일회용품 없는 날’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참여인증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중앙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앞장서기로 한 바 있다.대표적인 일회용품 줄이기는 △일회용 컵·접시,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플라스틱 병입수 구매 자제, △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제 등이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실천운동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북한산 조망 수변활력거점이 조성될 우이천 수유교 주변 전경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우이천 수유교 주변에 북한산을 바라보며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북한산 조망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사업 우이천은 서측 북한산에서 발원되어 동측 중랑천으로 합류되는 지방하천으로, 전통시장인 백년시장과 수유리 먹자골목 그리고 강북구청이 인접해 있고, 우이천 도보 10분 거리에 수유역과 쌍문역이 위치해 있는 지역이다. 또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다수 조성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찾는 공간이다.구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우이천에 북한산과 수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공간과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주관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공모에 당선되었으며, 시비 30억원을 지원받아 올해 서울시와 함께 수변활력거점 조성 기획 및 설계를 거쳐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우이천에 명품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유역 주변 상업중심지역과 전통시장인 백년시장, 수유리 먹자골목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하천을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같은 ‘선형적 공간’에서 일상적 모임과 만남의 공간이 가능한 ‘복합적 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다”며 “우이천은 주민들이 만족도 높은 수변라이프를 즐기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어 백년시장과 수유리 먹자골목 등 침체된 수유역 상권 일대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가운데)이 그룹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튀르키예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을 행복상자에 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지원하고자 그룹 임직원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긴급 구호물품을 담은 행복상자를 제작해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대한민국과의 인연이 깊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의 지진 피해 복구와 이재민을 위해 힘을 보태고자 그룹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하나금융그룹은 지난9일 총30만달러의 긴급 구호 성금을 지원한데 이어,이번에는 그룹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구호물품을 정성껏 담은 행복상자를 만들며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5일 오후 봉사활동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에서 첫 번째)이 박세리 감독(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 그리고 직원 자녀들과 함께 행복상자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25일 오후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그룹 임직원 및 가족100여 명과 골프 선수시절 하나금융그룹의 메인 후원을 받았던‘골프여제’박세리 감독이 동참해 뜻을 같이 했다.구호물품을 담은 행복상자는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요청한 필요물품을 중심으로 성인용·아동용 상자로 구분해 제작됐다.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담요,장갑,목도리,핫팩 등 방한용품을 공통적으로 담았고,아동용에는 영유아를 위한 기저귀를 포함해 총10가지 물품을 담았다.정성껏 제작한 행복상자는 튀르키예 대사관 공식 물류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현지로 전달될 예정이다.이승열 하나은행장은“갑작스러운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추위에 떨고 있는 튀르키예 지역 이재민들에게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며, “글로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애도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세리 감독은2015년부터 하나금융그룹의 메인 후원을 받으며 명예롭게 은퇴했던 특별한 인연을 떠올리며, “하나금융그룹 임직원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봉사활동이라 더욱 의미가 깊었다.하루 빨리 튀르키예 국민들이 평화롭고 일상적인 삶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상위 10% 소득자의 연평균 통합소득은 1,853만원 늘어 난 반면, 하위 10%는 19만원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격차는 2017년 68.7배에서 2021년 71.4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합친 개인소득 합산액이다.송언석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통합소득 상위 10% 소득자 253만5,936명의 소득은 총 371조3,683억7,000만원으로,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억4,644만원에 달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억2,791만원보다 1,853만원이나 늘어난 금액이다.반면, 같은 기간 통합소득 하위 10%의 1인당 연평균 통합소득은 186만원에서 205만원으로 19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소득자의 1인당 소득격차가 2017년 68.7배에서 2021년 71.4배까지 늘어났다. 문재인 정부 기간 소득격차가 더욱 늘어난 것이다.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이론까지 들고 나왔지만, 결국 소득 양극화 심화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21일 열린 ‘국회 기재위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2% 물가목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1월 초 전미경제학회에서 스티글리츠가 FED 물가안정목표를 현행 2%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 올리비에 블랑샤 전 IMF수석이코노미스트도 지난해 11월 3%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한 점 등 국제사회에 주목했다.  또한 연준이 물가안정목표를 2%에서 3%로 올려 잡으면 일자리 감소가 530만개에서 150만개로 줄고 실업률 상승도 6.7%에서 4.6%로 줄어들 수 있다는 다국적 회계법인 RSM의 분석 역시 현 2% 물가목표가 긴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물가안정목표를 3~4%로 올려야 한다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을 제시하면서, 2%라는 목표 자체가 원래 통계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출중개플랫폼 대출나라의 대출문의 등록이 지난 주 4500건을 넘어서고, 리볼빙 잔액이 지난해보다 1조 2천억원이 늘어난 7조 2천억원을 기록한 현실에서 한은의 긴축 기조가 가져올 국민들의 고통을 주목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에 이창용 총재는 환율 문제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물가목표를 3%, 4%로 설정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물가목표가 2%인 이유에 대해 "물가가 2%면 사람들이 물가에 신경을 쓰지 않고, 3% 이상이 되면 신경을 쓰고, 5%가 넘어가면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2%라는 숫자가 통계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데는 동의했다.  장 의원은 2% 물가목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긴축 수준에 영향을 주어 국민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물가목표를 2, 3, 4%로 잡고 통화정책을 구사했을 때, 경기와 실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이 총재는 “만들어서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36,500마리 사육) 및 산란계 농장(약 83,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 및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중수본은 철새 북상 시기가 지난해에 비해 늦어져 작년 2월 대비 겨울철새 개체 수가 많고 , 과거 2월 가금농장에서 다수 발생한 사례 와 야생조류에서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가금농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가금농가에서는 쥐, 고양이 등의 축사 출입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창에 차단망 설치, 주기적인 구서 작업, 축사 틈새 막기 등의 차단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김기덕  시의원( 마포4)은 지난 15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한강 다리별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 전 추진한 ‘20년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20.11.11.)에서 지적한 마포대교의 높은 자살 시도율이 현재까지도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현재의 실태 지적은 물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를 향해 ‘대변인 업무보고 질의(’23.02.24)’를 통해 촉구했다. 이번 ‘18-22년 5년 간 자살시도 현황자료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다리 중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는 ’20년 125회(26.4%), ‘21년 181회(28.9%), ’22년 255회(25.5%)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료(‘22년 12월 말 기준)에 따르면, ’22년 기록한 자살 시도는 전체 21개 교량 가운데, 전체 자살시도 수(1,000회) 가운데, 마포대교 255회(25.5%), 한강대교 104회(10.4%), 한남대교 69회(6.9%), 반포대교 68회(6.8%) 순이다. ▲5년간 한강다리별투신현황자료 이에 김기덕 의원은 “20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전 연령대의 우울증 유발 등 정신적 피해는 물론, 고물가, 저성장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의 이중고를 유발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칫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면서 스스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진 않을까 우려된다”고 걱정의 표시를 보냈다. 특히, ‘20년 추진한 한강사업본부 대상 행정사무감사 당시, 김 의원은 ‘20년 9억원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마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 추진에 있어, “기존 어둡고 음침한 마포대교가 밝고 아름다운 교량으로 변모 시 자살 시도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 이라고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21년 6월 완공된 한강교량 경관조명 6개소(마포대교, 천호대교, 아차산대교, 두모교, 서호교, 노량대교) 조성으로 기존 20개소에서 26개소 점등으로 확대 되었다. 특히, 마포대교 경관조명은 ’따스한 빛을 품은 위로와 치유‘ 주제로 한강 찾는 시민에게 심적 편안한 야경 선사하며, 시인성 높고 선명한 LED 조명 사용, 여의도 한강공원 조명색과 유사한 색을 활용해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성 된다. 실제 ‘18~’22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시도 수치를 미루어볼 때, 서울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도시 분위기를 전환하는 계기로 건립하겠다’는 초기 입장과는 다소 상반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특히, ‘자살대교’라 불리는 마포대교에서 벗어나 자살을 방지하는 ‘생명의 다리’로 전환하고자 ‘위로와 치유’ 의 컨셉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실제 수치와는 다소 동떨어진 결과를 보이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이 보다 시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 의원은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살시도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순히 경관조명 및 분수조성 등 외향적인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안전을 보장하는 서울시 안전총괄실 및 한강교량을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한 다양한 부서별 협력을 통해 자살비율 최소화를 위한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사진)은23일 실시된 제31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동대문구에 위치한 밥퍼 무료급식소의 불법증축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동대문구에 소재한 밥퍼 무료급식소는 1988년 최일도 목사가 청량리역에서 시작하여 1990년 답십리굴다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2002년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으로 동대문에서 만들어 다일복지재단에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 하수암거이설 공사를 하면서 저촉되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설치하였다. 그런데, 이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하였으며, 지금까지도 무허가 가설건축물이다.  그 후 2021년 다일복지재단은 밥퍼 무료급식소 건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동대문구청은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서울시도 2021년 12월 행위자 다일복지재단을 고발하였으다. 그러나 2022년 1월 서울시장과 다일복지재단 최일도 대표가 면담을 하고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하였다. 이는 다일복지재단에서 건축 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이었다.  토지사용승낙을 근거로 다일복지재단은 동대문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이 당시 기존 건물까지 모두 철거후 신축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다일복지재단은 모두 철거후 신축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양쪽으로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건축허가조건과 분명히 다른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다일복지재단이 법과 절차를 지키고 불법증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촉구하였다. 이에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와 다일복지재단의 토지사용승낙 조건은 적법한 영구시설을 건축한 후 기부채납하는 것이었다. 건축 과정중에서 발생하고 있는 동대문구청과의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최종 판단하여 토지사용승낙 조건을 어길시 취소를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였다. 남궁역 의원은 “현재의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은 경로식당, 동행식당, 도시락배달, 반찬배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 세밀해지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줄을 세워 배식을 하는 밥퍼는 35년간 그대로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밥퍼의 수고는 인정하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법을 지키고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밥퍼로 거듭나길 희망한다.  

예산 5억 원 투입…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우선 설치투광등 설치로 운전자 가시거리 증가…야간 교통사고 감소 기여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투광등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광등은 빛을 모아 일정한 방향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조명 장치이다. 투광등 설치는 운전자의 가시거리 확보는 물론 늦은 밤이나 눈, 비, 안개 등 궂은 날씨에도 보행자 인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2018년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르면 투광등 설치 등으로 교통사고를 전년 대비 10.1% 감소시켰다는 결과도 있다. 이는 투광등이 운전자의 가시거리를 증가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좌우를 살피는 행동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영등포공원, 선유도역 교차로 등 57개소에 투광등 207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예산 5억 원을 투입해 3월까지 영신초등학교 정문 등 132개소에 투광등 46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영등포경찰서 요청을 반영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 및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투광등 설치 장소로 우선 선정했다. 동시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관내 교통 취약지역에 투광등 설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노권호 도로과장은 “투광등 설치가 야간 보행자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앞으로도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지난해 12월 말경부터 구청 앞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의 대형 불법천막 철거를 위해 23일(목) 행정대집행 계고에 나섰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이하 “공단노조”)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강북구 청사의 1층 민원실과 3층 구청장 집무실 앞 복도 등을 무단점거한 채 불법농성을 벌이다 약 한달만인 12월 27일 경찰에 의해 강제 퇴거됐다.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봉로89길 일대 도로에 설치된 불법천막 ▲구 관계자들이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교부하기 위해 천막에 방문하고 있는 모습.  공단노조는 퇴거 이후 강북구청 앞 도봉로89길 일대에 집회용 대형천막을 무단으로 설치한 후 현재까지 농성을 이어왔다.  강북구는 공단노조의 집회행위가 세달 가량 지속돼 일시적·단기적 집회로 보기 어렵다는 점,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천막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설치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불법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지난 23일 오후 2시경 구청 직원들이 불법천막을 방문, 계고장 전달을 시도했으나 공단노조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계고장을 천막에 부착했다. 계고장에는 2022년 12월 29일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강북구의 사용승인 없이 구청 앞 일대를 무단 점유한 구조물에 대하여 3월 6일(월)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기간까지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장기간 불법시위로 인해 구청 주변 상인들은 영업피해가 막심하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구청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A씨(여, 40대)는 “노조가 걸어 놓은 불법현수막 때문에 손님들이 가게를 찾아오기 힘들다”며 “시위 소음으로 인해 손님들이 시끄러워서 다른 가게로 옮기기 일쑤”라고 말했다.구 관계자는 “청사 앞에 설치된 불법천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한편, “장기적으로 불법주차하고 있는 공단노조 차량 역시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계고를 하게 된 경위를 전했다. 강북구는 공단노조측이 계고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후속조치를 이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병윤 의원( 동대문1)은 금년 내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1,2번 출구에 캐노피 설치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지하철 출입구는 보행자 시설로 지하철을 타기 위해 지상의 도로와 지하철 대합실을 연결해주는 공공시설물로, 그 지붕 덮개를 캐노피라 한다. 그간 장한평역 1,2번 출구에는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비나 눈이 올 경우 이용객의 불편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장한평역 캐노피 설치사업은, 같은 당 국민의힘 동대문구 시의원인 신복자 의원(동대문4)이 제안하여 교통위원회 이병윤 의원이 5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확정되었다. 해당 사업은 올 7월 중에 현장조사 및 설계를 마치고, 12월까지 준공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지하철 입구의 캐노피 설치는 안전에 대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의 간판을 가리고 때로는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단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 의원에 의하면, 사업주체인 서울시 공공디자인정책팀과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캐노피 설치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민선8기 서울시정의 목표인 “매력특별시 서울”의 구현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추진될 것이라고 한다.이 의원은 “본 사업은 특히 계단을 이용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안전에 대한 시민편익을 늘이면서도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안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약 36,500마리 사육)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전북 정읍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의 폐사 증가로 정읍시에 신고하였고,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자체 및 발생 계열사 등에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2월 23일 22시부터 2월 24일 22시까지 24시간 동안, “① 전라북도 소재 토종닭·육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② ㈜올품(발생농장 계열사) 계열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경기도 연천군, 전라북도 정읍시, 충청남도 서산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가금농장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농가 스스로 방역상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이어  "가금농가는 농장 내 소독을 매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 사진 )은 21일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기금의 운용 문제점과, 지난 1월부터 서울시 25개 기금 현황 담당자를 모두 만나 현황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수백억의 예산 낭비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 전체 기금은 약 5조 2천억원인데, 그 중 당장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여유자금 2조 6천억원을 고이율 정기예금 계좌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300~400억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이용균 의원은, 금리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에만 넣어두는 것은 미흡한 행정임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재생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례로 들며 도시재생기금의 사업특성상 여유자금으로 예치되어 있는 500억원을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면 연간 15억 이상의 이자수익을 발생할 수 있음을 통계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체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이 뒤늦게 1,400억의 정기예금을 가입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하루에 600만원이 넘는 이자가 차액으로 발생하는데도 회계연도 시작 이후 수십일간의 이자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이에 서울시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금리 급등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방향이 정립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을 설명하면서 “의원 지적사항대로 일부 기금이 종래 관행대로 소홀히 운용된 사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설명하였다.이 의원은 “서울시 취약계층 난방비로 긴급 투입된 예산이 346억원”이라고 설명하고 기금수익의 관리만으로 추가적인 증세없이 시민복지를 위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적절하게 꼭 필요한 지적에 감사드린다. 민간투자만큼 운용하지는 못하겠지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경제상황과 금리분석을 통해 기금운용 방향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이용균 의원은 “서울시 예산은 시민들의 피땀으로 조성되었다. 0.1%라도 더 많은 이자를 받기위해 새벽부터 은행앞에 줄을 서고 이자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기금 운용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대창모터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8개 차종 28,64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①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4,219대(판매이전 포함)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어라운드 뷰)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후방카메라 화면이 표시되지 않아 후진 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②퓨전 등 3개 차종 3,107대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2월 2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대창모터스에서 제작, 판매한 다니고밴 443대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오류로 배터리 셀 온도에 따른 충전 제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거나, 배터리 잔류량 오차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대창모터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 판매한 야마하 LTS125 이륜 차종 874대는 연료탱크 내 외부 충격 완화 부품의 누락으로 불규칙한 노면 주행 시 연료탱크 용접부에서 균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에 들어간다.해당 차량은 3월 3일부터 ㈜한국모터트레이딩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모바일 )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