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3월 13일 충청남도 당진시 소재 전대저수지를 방문하여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환경관리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환경점검은 2월 17일부터 4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빙기(2〜4월) 취약시설 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은 겨울철 얼어있던 지표면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에 붕괴․전도(시설물․공사현장) 및 산사태(사면․급경사지)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주요 시설에 대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으로, 농식품부 점검 대상은 농업용 저수지 외 공사현장, 청사, 온실, 창고, 관리사 등이다. 송미령 장관은 저수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해빙기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시설의 점검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시에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사진)은 제328회 임시회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맨발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한「서울특 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3월 7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최근 도시공원 및 하천변 등에 맨발 보행로가 증가하면서 이용객 또한 늘고 있지만, 보행로 오염, 우천 시 미끄러움, 이물질에 의한 상해, 겨울철 유지 관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맨발 걷기 지원시 맨발 보행로가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계획하고,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보수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포함하여 실질적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맨발 보행로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 걷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남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건강을 증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서울시는 이번 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맨발 보행로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 이하 ‘구’)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자 이달부터 ‘아침돌봄키움센터’ 사업을 실시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시설인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는 이번 ‘아침돌봄키움센터’ 사업을 부모의 출근과 자녀의 등교 준비가 겹치는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운영한다. 출근 준비로 바쁜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침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동대문구 8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장한로28가길 11)’에서 진행된다. 전담 돌봄 교사가 배치돼 아이들의 간식과 숙제를 챙기고 등교 시간에 맞춰 안전하게 학교까지 동행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아침돌봄키움센터’가 맞벌이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존 정기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초등학생(만 6~12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별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센터(02-2249-9991)로 문의하면 된다. 구에서는 현재 총 7개의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 중이며, 소득과 관계없이 초등학생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초등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 학생들의 안전한등·하굣길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이번 집중 단속은 학생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정비 지역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출입문 30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33곳과 학교 경계 200m까지의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등이다. 정비는 ▲정당현수막 설치 금지 구역 단속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즉시 제거 ▲보행 안전 우려가 있는 노후·불량 간판 정비 강화 ▲집중호우 및 강풍 대비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낡고 오래된 간판 집중 점검 등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히,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정당 현수막 설치가 금지됨에 따라, 이를 설치한 업체에는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강제 철거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통행량이 많은 상가, 유흥업소, 숙박시설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은 업주에게 자율 정비를 우선 권장하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곳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거나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과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향후 지역 내 상인 및 광고업체와 협력해 합법적인 광고 게시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25년 2월 부산 반얀트리호텔 건설 현장과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총 10명의 사망자와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망자 수는 1,211명이며, 부상자 수는 3만여 명에 달했다.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 현장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건설산업연맹은 공동으로 3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숙견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본부 공동 집행위원장은 부산 반얀트리호텔 건설 현장에 대해 1)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없었다는 점, 2) 5월 개장 일정에 쫓겨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이 완전히 무시된 점, 3) 화재 관련 예방이나 대피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증언할 것이다. 또한 현재 유가족 보상 문제와 합동 조사위원회 등 정부의 미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영록 플랜트 건설현장 노동자는 울산, 여수 산업단지 설비 노후화로 폭발과 가스누출 등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현 실태에 대해 발언하였다.김봉현 건설기계 노동자는 대형화된 건설기계의 위험성과 사고로 안성 고속도로 참사를 예로 들며, 건설기계를 위한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박근태 토목건설 노동자는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로 해고를 당한 사례를 증언하였다.손익찬 변호사(일과 사람 공동대표 변호사)는 건설 현장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을 강조하였다. 윤종오 의원은 각 건설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의 어려움과 작업 환경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감하며, “건설노동자가 다치지 않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처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의 건설안전특별법 발의를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는 가열, 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기로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이에 마포구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시 구매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10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주소가 있고 2년 이상 거주하며, 2025년 이후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구매했거나 구매할 예정인 구민이다.구매하는 소형감량기는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Q마크 등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단, 음식물 분쇄 후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제외한다.마포구는 총 250세대를 선정해 지원한다. 4인 가구를 우선하여 선정하고 잔여 분량에 대해서 추첨으로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소형감량기 구매비의 40%로 최대한도는 28만 원이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자원순환과(02-3153-83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감량기 구매비용을 지원받아 음식물쓰레기도 줄이고 악취와 오염도 제거하길 바란다”라며, “구민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되지 않는 차량 또는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 대상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구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이면도로,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과 주민 신고 및 자체 적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통행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된 차량은 우선적으로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강제폐차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무단방치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단속과 함께 안내문을 배포해 구민 참여를 독려하고, 불편을 해소한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오는 3월 24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위탁 운영하는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하 ‘와락’)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센터’로 선정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서울시 25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항목은 ▲현장 모니터링(50%) ▲센터 이용자 만족도(40%) ▲예산 집행 점검(10%) 등 세 가지이며,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우수 센터를 선정한다. 와락은 신규 체험처 발굴과 우수한 멘토 인력풀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한 점, 학교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과 연계해 학교 밖 청소년·복지 취약계층·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전문 직업인의 특강과 체험을 통해 적성을 찾는 토요 직업 체험 ‘토토즐’, 학교 동아리와 연계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와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적극 지원했다.올해는 ▲DDM메이커(4차 산업 기술 체험) ▲상상클래스(디지털 드로잉 프로그램) ▲미래잡(job)기(미래자동차, 인공지능 탐구) 등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 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에서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는 가로구역과 시행구역의 면적 차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 시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며 사업 구역 설정이 불규칙해지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서도 이를 반영하게 됐다. 이 의원은 “사업시행구역이 가로구역보다 작아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가 이번 개정으로 해소될 것”이라며 “주택공급을 가로막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로구역 내 정비사업의 경계가 정형화되고, 불필요한 잔여부지 발생이 줄어들면서 사업의 연속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비사업 참여율이 증가하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택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특별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해 “어업인과해상풍력이 상생하는 발판이 마련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과의 상생 취지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도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진 수협 회장은 11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대책을논의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수산업 보호 중심의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내년 3월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이 정부 주도하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그 과정에서 어업인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은 민관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또,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 해상풍력 발전소가 납부하게 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경우에는 앞으로 수산발전기금에 편입돼 수산업 지원등에 활용된다.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 추진 지역 수협조합장들로 대책위를 재편하고,연구용역을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한 지 2년여 만에 이번 특별법에수산업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노 회장은 대책위 총괄위원장으로서 국회, 정부, 기후 환경단체 등에제도 반영의 당위성을 설득하며 특별법에 수산업계 요구가 들어가는 데결정적인 역할을 했다.하지만,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 사업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다. 90여 개가 넘는 기존 사업자들이 기득권 주장하며 복잡한 인허가절차를 줄일 수 있는 특별법과 동일한 지원을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이크기 때문이다.더구나, 특별법은 기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입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편입을 희망하는 사업자에 한 해 적용되도록했다. 입지가 부적합함에도 허가권을 이미 득한 곳은 적정성 평가 없이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남겨진 것이다.노 회장은 “연근해 어획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만큼 조업환경이 어렵고, 기상 악화에도 조업을 나서야 할 만큼 절박한 어업인들에게 이번 특별법에 어업인 요구가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존 사업과의 갈등 문제는 정부가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의 대상지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완료해 도시숲 조성의 품질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다고 11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2023년 국무조정실과 함께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한 362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환경사업을 합동 점검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먼저, ‘미세먼지 차단숲’이란 사업명칭이 도시숲의 여러 가지 기능을 대변하지 못해 ‘기후대응 도시숲’으로 변경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 대상지 선정 후 광역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나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다.산림청에서는 올해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되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를 개최해 사업 대상지의 적정성을 검토했는지도 함께 평가한 뒤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도시숲 내 설치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와 유형별 설치 비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숲 조성사업의 전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지도·감독 기능을 강화해 사업이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후대응 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를 제작해 2024년 6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다만,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숲 조성사업 중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시공계약을 전수조사한 결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체결 된 건은 전국 기준 8.6%, 경남지역은 5.6%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계약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림사업에 대한 대행·위탁 사업의 범위와 대상 기관, 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산림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숲 사업 대상지 선정과 사업의 품질을 계속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기후대응 도시숲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구민 스스로 직접 정원을 가꾸는 마을정원사 120명을 양성하고,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마을정원사는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정 교육을 수료한 뒤 정원 조성, 정원 해설, 반려식물 상담 등의 활동을 하며 구민이 일상 속에서 정원과 교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난해 ‘정원도시 영등포’를 선언한 구는 38명의 마을정원사를 배출했고, 올해 상·하반기에 각 60명, 총 120명의 마을정원사를 양성한다.  특히 올해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에만 운영하던 교육을 금요일과 토요일에 추가 개설했다. 수업마다 조경·원예 전문가를 초빙해 실전 감각과 역량을 키우고, 현장 견학 수업을 늘려 정원 디자인부터 조성의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오는 23일까지 마을정원사 양성 과정을 접수받고 있으며, 각 강좌별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모든 강좌는 영등포공원 내 정원문화센터 영등포점에서 진행된다. 한편 오는 4월에는 정원문화센터 3호점을 대림동에 개장한다. 지난해 개장한 영등포점, 문래점과 함께 다양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원문화 확산을 이끌 예정이다. 특히 직장인, 청년을 위해 저녁 시간에 정원체험 일일 강좌를 개설하고, 강좌 시간 외에는 분갈이, 병해충 방제 등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정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쉼과 힐링을 할 수 있는 도심 속 지상 낙원이다”라며 “마을정원사와 함께 영등포 곳곳에 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4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판독된 5,143건의 적출 건축물에 대해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점 점검 항목은 ▲옥상, 베란다, 창고 등 기타 부속 건축물 무단 증축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조립식 천막 또는 패널 등을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여부 등이며,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건축물에 해당된다. 구는 불법 증축 건축물 중 사후허가가 가능한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시정 의사를 밝힌 건축주에게는 충분한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진 정비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부터 위반건축물 등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위반건축물의 경우 각종 인·허가 및 대출 시 제한될 뿐만 아니라,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위반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재산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공무원의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구민 여러분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위반건축물이 축조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며, “공정하고 철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이 10일 성남시, HD현대와 함께 분당 HD현대 앞 공간에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축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본격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HD현대 앞 약 3천평에 달하는 제설차량기지(정자동 5-1번지 일원) 공간에 축구장, 테니스장 조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김은혜 의원이 체육시설 조성을 총선 공약으로 지정하고,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체육동호회, 지역구 사회공헌 기업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HD현대, 성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성남시와 HD현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 이후 해당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설계절차 등 행정 사항을 이행할 계획이다.김은혜 의원은 “이번 체육시설 신설은 단순한 공간 개발을 넘어, 기업의 지역 사회 공헌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분당 주민분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돼 더욱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열공급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전기사업 참여 보장 필요 강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사진)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지역의 전기와 열 공급을 위한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사업 방향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서남2단게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은 강서구 양천로 255 일대에 열병합발전와 열전용보일러를 건설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여 공동주택 72,933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공급하는 사업이다.남궁 의원은 현재 '서남2단계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사업 지연으로 2026년 강서, 마곡지역 열공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당초 전기발전사업, 열공급사업을 서울에너지공사가 추진하고 있었는데, 서울시가 작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전기발전사업은 매각, 열공급사업은 서울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남궁 의원은 "전기사업은 열사업 대비 2~5배 높은 고수익 구조"라며, "고수익 전기사업을 외부 자본에 매각하면 열사업만 하는 서울에너지공사는 적자가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요금 할인 제도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남궁 의원은 서울에너지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전기사업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하였다.  남궁 의원은 "시민에게 전기와 열의 공급은 도시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며, "서울시는 이를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서울에너지공사가 어떤 형태로든 전기발전사업에 참여하여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