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여름철을 맞아 농수산물도매시장 하계 휴무(업)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휴무일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물량 쏠림 현상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하자와 구매자에게 도매시장 하계 휴무일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가락시장의 청과시장 중 채소부류는 7.30(목)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8.2(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7.31(금)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8.3(월) 새벽부터 경매가 재개된다. 가락시장 수산시장 중 선어, 패류부류는 7.31(금) 새벽까지 경매가 열리고 8.2(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건어부류는 7.28(화)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8.3(월) 새벽 경매부터 재개된다.강서시장의 경우 채소부류는 7.23(목) 저녁 경매를 끝으로 휴장했다가 7.26(일) 저녁 경매부터 다시 개장할 예정이며, 과일부류는 7.24(금) 아침까지 경매가 열리고 7.27(월) 새벽 경매가 재개된다. 강서 시장도매인제는 7.24(금) 18시까지 거래되며, 7.26(일) 18시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또한 양곡도매시장은 7.25(토), 1일간 휴장한다. 김원필 공사 유통본부장은 “산지 출하자께서는 가급적 하계 휴무일을 피해 농수산물을 출하하시기 바라며, 휴무일에 출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매시장법인에 연락하여 정가수의매매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일 언론을 통해 서울시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채용과정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외부 심사위원이 특정 응시자와 아는 사이라는 이유로 회피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면접이 진행되었는가 하면, 내부 심사위원 중 한명은 이 응시자와 업무상 아는 사이였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내부위원은 기존에 정해졌던 심사위원이 아니라 면접을 앞두고 갑자기 변경되어 심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서울시 담당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따르면 몇몇 외부 심사위원은 해당 채용에 대해 재공모 의견을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소양의원정황상 서울시가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졸속 심사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부정채용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인사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해당 채용과정에 대한 수사의뢰도 없이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렸다.서울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감사원의 감사까지 받으며 홍역을 치른바 있다. 서울시가 다시는 채용비리 의혹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채용 과정상 위법이 있었는지는 수사의뢰를 통해 명백히 밝히면 될 일이다.만일 감사위원회가 솜방망이식 처벌로 문제를 덮고 가려 하는 것이라면 시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위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할 것이다.지난 5월 20일에도 또 다른 언론 보도를 통해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차례 제기된 바 있다.보도에 따르면 감사위가 진각재단 등에 대한 감독부서의 부당한 처분 건에 대해 당초 제출된 안건 보다 징계수위를 낮춰 의결했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실제로 당시 감사위원회가 안건을 수정의결하기 전에 해당 내용이 서울시장 정책보좌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시정을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감사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감사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 서울시민 앞에 철저히 해명하고, 감사위를 보다 공정하고 소신 있게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야한다.투명하고 독립된 기구로서, 반환점을 돌고 있는 박원순 시장 3기 시정을 끝까지 제대로 감독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7. 6.(월)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소양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정희 시의원 이 지난 6월 19일(금) 지역 주민 및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 회원들과 함께 관악 신우초등학교 정원과 삼성동 밤골정원을 가꾸며 꽃을 심었다. 지난해부터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역 내 어둡고 지저분한 골목길이나 등굣길, 육교, 쓰레기장 등을 동네숲으로 바꾸는 골목길 동네숲 만들기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유정희 시의원은 이날 정원에 무단으로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고 플랜트박스에 나무와 꽃을 심어 공동체 정원을 조성했다. ​유정희 시의원은 “지금까지 새로 만들어진 정원들의 주인은 우리 관악 지역 주민이시며 앞으로 정원 관리 역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실 예정”이라며 “정원을 통해 이웃과의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 배려하며 함께 녹색공동체를 실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의원은 “골목길 동네숲 가꾸기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주신 관악구 기능장애인협회, 우희조경,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의 관계자 분들과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 회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녹색공동체 조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분들 덕분에 콘크리트 때문에 삭막했던 마을이 아름다운 녹색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 10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관악산과 도림천 환경지킴이 회장인 유정희 시의원은 앞으로도 골목길 동네숲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래 취지대로 진행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동시에 관악산과 도림천 완전복원을 위한 관련 활동의 연계 방안 역시 마련할 예정이다. 

▲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의장 후보 등록하는 최웅식의원최웅식 서울시의원(3선, 영등포1)이 지난 6월12일(금) 의장 후보등록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최웅식 의원은 출사표를 던지며 "의원과 함께 나누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모두 함께 이루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로운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최웅식 서울시의장 출마자의 주요 공약으로는 ▲ 개방형 직위 및 인사체계 혁신을 통한 의정지원 전문성 강화 ▲ 자치구별 당정협의회 정례화 ▲ 정책지원인력 증원으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획기적인 지방분권 추진 및 지방분권시대 선도 ▲ 실질적인 의정활동지원 체계 마련 등이 있다.한편, 그는 제8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장을 맡아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았고, 제9대 전반기 운영위원장이 되어서는 50명의 입법지원관을 채용하는 추진력과 의회의 청렴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20여개의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수행하면서 문제해결 능력을 검증받았다.  최웅식의원 주요 경력서울특별시의회 의장후보자 최 웅 식 (더불어 민주당, 영등포1)･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 문재인대통령후보 서울특별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제9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제8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졸업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6월 12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코로나19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8년만에 최고로 하락한 지금이 재건축 진행에 적기라고 했다. 이어서 박시장에게 그간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장기간 강제로 막고 있는 잠실5, 은마, 압구정, 여의도 등 재건축 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자 시장은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34년간 정책변화에 따른 서울 아파트 가격 변화도와 상승요인 및 오르고 내릴 때의 문제점을 비교하며 질문을 이어갔고 물가상승률 대비 일부 상승이 지역경제와 도시 서민에게는 유리하며 이것이 주택시장의 원리라고 주장하자 일부 이해의 뜻을 밝혔다. 이어서 공급량이 서울시 규제로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 가격 재상승이 우려되므로 재생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더 공급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발표했던 용산정비창 51만㎡ 마지막 알짜 부지는 지금 계획 상의 베드타운 조성보다는 사업순서나 적정밀도, 최종 용도결정 등 인가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미리 대비해줄 것을 요구하자 시장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 또한 그동안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며 숱한 문제를 잉태했던 35층 문제도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2040도시기본계획에서는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삭제를 요청했고 노후 재건축 장기 지연으로 심각한 녹물 대책을 세우라고 질문하자 수도관 교체를 시비로 해주겠다고 했지만 세대 내부 관교체가 불가능해서 예산낭비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재 10개동으로 분리된 서울시청사는 임대료만 해도 몇 년이면 수백억이 소요되며 민간 임대 사무실은 공무원들 이동 시간, 사무 및 지원공간 태부족, 시민불편이 극에 달하므로 대책을 지적하자 임대면적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행정국장의 답변은 원칙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 청사는 공무원 1/3만 수용, 전기 과다소모, 공간낭비, 혐오 디자인 등의 문제점과 임대 청사가 좁고 사용상 불편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원성이 끊일 날이 없으니 서울 중심지역에 새로운 통합청사계획을 추진해 볼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외국인 동경, 다낭 및 국내 서부산 종합청사 등을 예로 들면서 전 공무원과 소속기관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통합신청사 건설도 고민할 때가 됐음을 질문하고 시장단과 충분히 상의한 후 추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6월 15일부터 6월 26일(18:00)까지 제10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핵심가치와 비전을 표현하기 위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이 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으로 삼기위해 이번 공모를 실시하며, 공모를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슬로건 공모전은 서울시의회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의 배너 또는 응모 페이지 직접접속(http://naver.me/xEggWneN)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제출된 슬로건은 3단계 심사를 거쳐 7월 중에 결정될 예정이며,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작을 발표한다.    최우수작 당선자 1명에게는 의장 표창 및 상금 100만원, 우수작 당선자 2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 장려작 3명에게는 각각 의장 표창 및 상금 50만원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선정된 슬로건은 제10대 후반기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의정활동 홍보영상과 각종 간행물 등에 서울시의회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02-2180-7733, 담당자 이두현)로 문의하면 된다. 1인의 응모작 수는 1건만 가능하며, 동일한 작품이 접수될 경우 먼저 접수된 것만 인정된다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서울특별시의회에 귀속되며, 활용 과정에서 작품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유사한 작품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선작 발표 이후라도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도용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상을 취소하고 시상금은 환수조치 된다  최적안이 없는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공모전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 제8대 전반기 슬로건 :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 서울을 바꾸는 의회 제8대 후반기 슬로건 :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제9대 전반기 슬로건 : 바꾸고, 지키고, 뛰겠습니다 제9대 후반기 슬로건 : 서울속으로 한발 더! 시민곁으로 한뼘 더! 제10대 전반기 슬로건 :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 가운데  이용빈 의원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갑)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거나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기업탐방에 나섰다.이 의원은 지난 13일 기업탐방 첫 번째 일정으로 미세먼지 저감제품을 개발하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평동산단 내 ㈜동이기술을 방문했다. 이 회사는 판로개척과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기술과 제품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는 기업이다.이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광주시와 광산구가 새로운 공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기술이나 제품들을 개발하고도 제대로 활용조차 못해서는 안될 것이다”며 “미세먼지 저감과 제거 기술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우수한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제품개발 후에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시범사업 등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를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공기산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기산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국책사업으로 선정되면 인공지능(AI)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광주의 성장동력산업이 될 것이고 기업에게도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사여삼광(4일은 여의도, 3일은 광산구)’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 의원은 향후 지속적인 기업탐방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왼쪽부터) 오장근 국립공원연구원장,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 남광우 환경보전협회 상근부회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국립공원연구원(원장 오장근), 환경보전협회(상근부회장 남광우)와 함께 매수토지의 다양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6월 12일 한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매수토지의 수질개선 효과를 증대시키고 주민 친화적인 우수 생태복원지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업무를 맡으며, 국립공원연구원은 기초생태조사, 모니터링, 기후변화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환경보전협회는 식생 관리와 체험 생태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2000년부터 여의도 면적의 5배(14.8㎢)에 달하는 토지를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에 기여해 왔으나, 수변녹지 조성‧관리 방안의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매수한 토지(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 580-7번지 일원*)를 대상으로 생태복원 전문기관의 경험을 살려 다양한 운영 방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녹지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정부혁신 방침에 발맞춘 한강수계 매수토지에 대한 혁신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수변 녹지가 한강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된다“ 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 더불어민주당, 서초1)는 6월 11일(목) 대방동 소재한 옛 미군기지 자리에 2020년 9월 개관 예정인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 살림’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 추진 및 개관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스페이스 살림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스페이스 살림”은 대방동 미군기지 ‘캠프 그레이’ 자리에 지하2층, 지상 7층 규모(연면적 17,957㎡) 여성가족복합시설로 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공간이다.  2014년 3월 대방동 미군기지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스페이스 살림(안)'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조성 계획이 진행되었으며, 이후 시민 설문조사,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정책토론회 및 정책박람회 등을 거쳐 2017년 12월 착공에 들어갔다.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과 오현정 부위원장, 서윤기 의원, 이영실 의원, 이정인 의원, 김화숙 의원은 스페이스 살림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과장의 스페이스 살림 개관준비 현황을 보고 받고, 이어 장현달 스페이스 살림 감리단장으로부터 공사 진행상황 보고와 강현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스페이스 살림 운영단장의 스페이스 살림 운영계획을 보고 받았다.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스페이스 살림이 개방형 공간으로 구성된 만큼, 향후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특히 스페이스 살림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 2, 3번 출구가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에 혼란을 겪거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을 요청했다.현황보고를 마치고, 장현달 스페이스 살림 감리단장의 안내로 지하 2층, 지상 7층의 스페이스 살림 내 스타트업 입주사무실, 자녀동반 공유사무실 등 창업 활성화 공간과 거점형 키움센터, 영유아 돌봄공간, 공유부엌, 마을서재, 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숙박시설 등 스페이스 살림의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개관 준비 현장을 점검했다.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심사 과정부터 착공식과 곧 있을 개관식까지 저의 의정 활동 내내 스페이스 살림의 중요한 순간을 함께 했다”라고 소회를 밝히면서, “스페이스 살림은 적어도 인구학적 구조의 변화로 인해 무너져가는 가족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경제적 자립 대안을 만들며, 개방과 공유와 참여를 이룰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기획된 것이라는 점에서,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도 없는 서울시만의 새로운 시도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스페이스 살림 건립을 통해 서울을 살아가는 여성‧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여성가족복합시설로 거듭 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충남 공주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0일(수) 제2금강교 건설사업이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제2금강교 건설사업은 1933년 준공된 현 금강교(등록문화재 제232호)를 보호하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의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480억 원을 들여 공주시 신도심(신관동)과 원도심(금성동)을 잇는 교량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 계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2금강교 건설계획에 대한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 통과까지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13일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열린 제2금강교의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는 교량 폭 최소화와 디자인 제출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며 조건부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정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문화재청에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현상변경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왔다. 공주시도 정부가 제시한 선행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완한 뒤 적극적으로 재심의를 준비해 왔다. 특히 지난 2016년 도시계획도로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원칙이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했고, 기재부 설득을 위해 당시 여당 원내대표 신분의 정진석 의원은 기재부 장관과 국회 기재위 소속 의원 등을 만나며 제2금강교 건설 필요성을 알렸다. 그 결과 2017년, 2018년에 설계비 등 국비 18억 원을 확보하며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은 “지난 수년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공주시민들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제2금강교 건설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라며, “향후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 심의와 국회 차원의 국비 확보, 시공, 준공 때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 업무협의[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지난 6.4일  11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서 육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육우의 품질향상과 육우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등에 적극 협력키로 하고 MOU를 체결했다.센터와의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육우의 품질향상과 육우의 소비촉진 및 홍보, 조사연구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것이다.정준태 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육우의 학교급식 품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6월 4일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내실화를 위해 “2020년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안위)”를 개최하였다.이번 “산안위”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로써, 2/4분기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강화 시행, 안전 기본계획 추진과제 심사 분석 및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공사 김경호 사장은 “현재 코로나-19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성평가를 통하여 안전 최우선의 문화 정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공사 노동조합 박종락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고 당부했다. 

▲ 안전중심경영을 본격추진중인 김인식 사장은 지난 3일에도 파주 농촌용수공급사업현장을 찾아 현장안전점검을 했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행정안전부 『2020년 재난관리평가』에서 54개 공공기관 중 안전관리 분야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 325개 기관에 대해 재난관리 역량 및 정책 추진실적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구성된 46개 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 대상인 교통, 철도, 에너지, 안전관리 네 분야 중 안전관리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고등급*을 받았다. 공사는 사회·자연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운영해 신속한 상황 대처를 위한 노력과, 재난관리 전문기관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실제로, 공사는 지난해 경영비전 선포식을 통해‘재난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안전관리 전담조직인 안전경영추진단을 신설해 운영함으로써 안전관리 역량을 높였다.  또한, 365일 운영되는 시설물점검 119센터를 통해 재난에 취약한 지자체 공공시설에 대한 무상 기술 지원*으로 재해·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회적 비용절감에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역대 최다의 태풍(7개)이 발생하면서 누적인원 2만3천여 명이 91일간 태풍‧호우피해대비를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기도 했다. 김인식 사장은“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직원들의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 기쁘다”며 “재난관리 대응 뿐 아니라, 현장에 중점을 두고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기업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것” 양경숙의원은 5일(금), 차등의결권제도 도입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 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는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상법」하 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의결권 수가 1주마다 2개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해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차등의결권’ 허용을 위해선 최소한의 남용방지 장치인 기한부 일몰제도 의무화 규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에 21대 비례대표 양경숙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일부 시민단체의 우려는 인지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첨을 맞춰 벤처기업의 육성·진흥에 무게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제도 도입에 대한 법안 발의 이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대비해차등의결권 남용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상황에 맞게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개정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효율추구·비용절감과 시민·노동자의 안전보장을 맞바꾸는 ‘위험의 외주화’에 서울시가 앞장 ▲ 서울시청에서 서울메트로 9호선 노조와지하철 미래을 담은 협안요구하고자 같이 있는 권수정시의원 권수정 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서울교통공사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에서 주최하는 ‘서울시의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 철회 및 운영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로 나섰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진행해온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의 2차 위탁 계약 만료 기간 에 앞서 3차 역시 민영위탁 방식의 운영계획이 담긴 ‘서울특별시 9호선 2·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서울시는 9호선의 1~3단계 구간 중 1단계는 서울메트로9호선(주)이 30년간(2009년~2038년) 운영에 더불어 2·3단계 구간마저 지속적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9호선 전체 구간의 차량정비 역시 메인트란스(주)와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을 이어오고 있어, 서울시는 9호선 전체를 민간자본유치와 위탁계약 방식을 통한 운영을 선택하려는 것으로 드러났다. ▲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이 배제된 민간위탁 야합시도를 즉각 중단 요구 발언중인 권수정시의원(사진=이동규기자)권수정 시의원은 “도시철도의 위탁 운영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철도노동현장의 부족한 인력문제, 노동자가 놓여있는 저임금 현실과 열악한 노동환경 등을 외면한 채 기업중심의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권의원은 “9호선 2·3단계 구간 운영이 3년마다 기약 없는 위탁방식을 전전하는 동안 시민의 이용안전과 노동자의 인간다운 근로조건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며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담보로 한 외주화 방식으로 ‘지옥철 9호선’ 운영을 지속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현물출자를 통해 9호선 2·3단계가 운영되어야 철도노동자 및 9호선 이용 시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라며, “나아가 서울시는 서울지하철이 시민을 위한 공공교통으로써 기능할 수 있는 장기적 통합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권 의원은 “효율운영 중심이라는 명분으로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을 배제한 민간위탁 야합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박원순 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스스로 철회하여 노동자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철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