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세종갑)가 세종시의 부족한 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홍성국 발표했다.세종시는 인구 증가에 따라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거점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 분원(‘20.6월 개원 예정)을 제외하고는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7개소로 의료시설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이에 홍 후보는 공공방역 및 보건에 시의적절한 대처를 위한 공공의료 시설, 전담인력 추가 확보 및 지역자원을 이용한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먼저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할 경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서비스, 지역주민의 예방 및 검진 등 대규모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연구 등을 추진하고, 오송 바이오단지와 연계해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스마트헬스산업을 활성화하면서 도시경쟁력과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추가로 국립중앙의료원 유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재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 서울 원지동으로 이전이 확정됐지만, 서초구민들의 반대와 고속도로와 인접한 소음으로 인해 병원 시설이 들어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홍 후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공공의료시설이 부족한 세종시로 유치하려 한다”며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을 통해 건강한 세종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마스크를 전략물자화 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홍 후보는 “지자체가 마스크를 인구수의 10% 수준으로 평소 비축해둔다면 감염병 유행 초기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할 때 완충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수익이 발생할 때 겸직허가를 받고 활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이 보고서는 올해 1월에 마련된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에 따르면,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을 계속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수익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받도록 했다.그 이유로 취미·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하는 점을 들었다.또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폭력적·선정적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는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게했다.이 보고서는 “향후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 겸직허가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익 발생시점부터 겸직허가 신청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고▲ 정인화 유포하는 ‘아동성착취범죄’가 3906건이 발생했고, 3513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정인화 무소속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경찰청으로부터 ‘2016~2020.2 아동성착취물 발생건수 및 검거자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밝혔졌다.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아동음란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소지하는 아동성착취 범죄는 ▲2016년 1262건 ▲2017년 603건 ▲2018년 1172건 ▲2019년 756건 ▲2020년(2월까지) 113건으로 총 3906건 발생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사람은 ▲2016년 957명 ▲2017년 543명 ▲2018년 1006건 ▲2019년 886명 ▲2020년(2월까지) 121명으로 총 3513명이다.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까지 ‘아동성착취범죄’로 정의해 관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아동성착취물을 소지만 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직접 제작하고 유포하는 범죄 유형이 많아졌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성인 피해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구)이 고통 받는 대학생들을 위해 정부차원의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박완수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최근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드는 청년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들과 학부모의 고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다”라면서 “교육부가 추경을 통해 내놓은 대학교 온라인강의 기반 구축 등의 정책으로는 현재 대학생들이 처한 고충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은 “최근 대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학교에 등록금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는 학교 총장의 권한이라며 먼 산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며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1학기 등록금 재조정과 더불어 1,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협의하고, 사립대와도 같은 맥락으로 협의에 착수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경우 대학 측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정책적인 인센티브 등을 마련해서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25일 지역 복지시설과 독거노인에게 400상자 김치를 전달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  공사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지역 농업회사법인과 연계해 직원들이 직접 담근 배추김치와 계절김치 5kg 포장 4천2백 상자를 지역 복지시설과 홀몸 어르신들에게 지원해왔다. ▲ 공사는 이번 김치나누기에 기존보다 100상자를 늘려 더 많은 취약계층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김치나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농업법인에서 담근 배추김치와 깍두기 5kg 400상자를 주문 생산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존보다 수량을 늘려, 복지시설 휴관과 외출 자제 등으로 식사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홀몸 어르신들이 김치를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공사는 휴관에 들어간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던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공백이 없도록 세 차례에 걸쳐 도시락을 제작해 전달하기도 했다.   김인식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권 발권 및 주차택이 필요없는 LPR(차량번호인식) 시스템을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신속하게 시장 내 진입이 가능하며 주차권 분실 또는 훼손 걱정 없이 주차 요금을 정산할 수 있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과거 공사에서는 LPR 시스템 도입을 조기 추진하려 했었다. 그러나 가락시장의 특성상 짧은 곡선 구간, 승용차와 화물차의 번호판 높이 차이 등 여러 문제점이 많아 도입이 어려웠었다. 이에 공사는 가락시장 맞춤형 LPR 인식 카메라를 도입하고 짧은 곡선 구간 등 사각지대에는 보조 LPR카메라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였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이번 LPR시스템 시행으로 가락시장 주차・교통질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간제 주차권 및 정기권 주차택 폐지에 따른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초기에는 반사, 눈‧비 등으로 인한 번호판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간 보정반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호 사장은 ‘가락시장 LPR 도입으로 고객님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가락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가락시장은 고객 중심의 변화와 발전을 멈추지 않겠다.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상임이사 및 부서장급 이상 임원은 급여 일부를 반납하고▲사장 김인식, 일반직원은 자발적 성금 모금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고 25일 밝혔다. 김인식 사장을 비롯한 특정직을 포함한 임원급 10명은 4개월간 월 급여의 30%를, 부서장급 130여명은 일정범위 내에서 임금을 반납한다. 또한 일반직원들은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성금모금을 진행 중이다. 모아진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경제 및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위기 상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모아 코로나19극복을 위해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상북도에 일천만원을 기부하고, 공사 소유 부동산 임대료 30%를 감면했으며 농어촌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도시락 배달과 김치나누기 등을 진행하고 있다. 

▲ KED_한국국제물류협회 MOU기업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는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 김병진)와 25일 서울 종로의 협회 본사에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및 해외기업 신용조사.데이터베이스(DB)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국제물류협회는 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립된 단체다. 정책제안, 정부업무대행 및 국제물류 현황 조사, 회원사 해외진출과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기업데이터는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베트남 현지 기업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각 회원사의 수출입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공 정보에는 기업의 규모, 종업원 수 등 기본 정보와 매출액, 신용등급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베트남 최고 신용정보기관인 베트남크레딧(VietnamCredit)과 손잡고,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서 정상 영업중인 모든 기업 정보를 DB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협회 회원사에 대하여 공공기관 제출용 및 해외기업 신용평가의 수수료를 대폭 할인 적용하고, 신용평가 관련 무료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앞서 한국기업데이터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 수수료를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하고 있다. 회원사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체들도 무료 혜택이 적용된다. 송병선 대표이사는 “한국기업데이터는 베트남 현지기업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수정의원권수정 서울시의원(사진)은 미성년자 16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76명인 ‘n번방 사건’에 대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본 사건의 가해자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들에게 사기, 강요, 협박 등으로 음란물을 제작했으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유포해 피해자에 극심한 고통을 안겼다. 또한 불법음란동영상 판매와 공유를 통한 재판매를 위해 20만 명이 넘는 회원을 모집하는 등 사회적으로 왜곡된 성문화와 성 가치관을 생성하는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다.디지털 성폭력은 하루아침에 일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23배가 증가했으며, 전체 성폭력 범죄 4건 중 1건이 디지털 성범죄이다. 고통 받는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라넷(2016년 폐쇄), ‘n번방’ 홍보로 사용된 블로그 AVSOOP(2017년 폐쇄), 텔레그램 ‘n번방’, 그리고 이외 음란사이트들은 계속해서 폐쇄되고 재생성 되고 있다. 심지어 더 지능화되고 있다.권수정 의원은 2003년에 개설해 14년 동안 운영하며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거느린 ‘소라넷’ 운영자에 대한 처벌수위만 봐도 디지털성범죄가 왜 이렇게 판을 치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란물을 올리며 등급을 상향시켜주는 등의 운영방식으로 46만 여건의 음란물을 게시, 수익행위를 한 소라넷 운영자 안모씨에 대해 고작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권 의원은 “국민청원 10만 명으로 겨우 성사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자체를 공감하지 못하는 위원들과 관련부처 관계자들의 발언이 쏟아졌다.”라며, “하루에도 무분별이 불법음란물은 유포되며 피해자는 공포에서 떨고 있음에도 국회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개설에 방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서 권 의원은 “국회는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운영, 관리,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근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촉구하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활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입법자 모두 자성해야한다.”라고 말했다.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부 전문기관은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유일하다. 피해자 신고접수가 워낙 많으니 이곳 또한 동영상 삭제 지원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작 피해자에 대한 법적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맞춤형 지원은 어렵다.이에 권수정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사업에 예산편성을 지원, 기존 1억 원 안팎이 전부였던 예산을 10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권 의원의 예산증액 노력과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사업수행으로 탄생한 것이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이다. 젠더폭력 등 전문가양성과정을 거쳐 10년 이상 관련분야 베테랑이 ‘지지동반자’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적당한 거리의 친구’가 돼 1:1로 고소장 작성, 증거채취, 변호사 선임, 경찰조사 동행 등을 함께하는 사업이다.“2019년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사업을 위해 10억 원을 편성, 5개월 동안 500건 이상의 1:1 지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매뉴얼을 개발해 200여개 학교 관련교육을 해냈다.” “그러나 제가 직접적인 예산지원에 참여하지 못한 올해 디지털 성범죄 사업 예산은 4억 원이다.”라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은 누구의 노력여하를 떠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 사업임을 명심하고 관련 사업에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또한 권 의원은 “전국적인 지원체계 마련 시급한 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더불어 지자체 의지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더불어 현재 정부에 제출된 정의당의 입법요구 내용이 조속히 제도개선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경만선의원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3월 24일 제292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총력 대응을 요청했다.경만선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코로나19 관련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경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와 관람기회 확대를 통해 최근 신종 코로나19사태로 위축된 시민을 위로·격려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예술계의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 영세 여행업계 생존 여력을 제고하고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반영을 촉구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통하여 적극적인 문화‧관광분야 지원 대책을 요구하였다.  경만선 의원은 이번 “각 지자체부터 대국민 지원과 적극 참여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국민의 지원”을 언급하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온라인 공연 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N번방 처벌 촉구결의 대회   서울시의회 여성의원 17명이 24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아동·청소년·여성을 성착취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와 참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결의대회에서 여성의원들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는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창원 의원(사진)은 “개학 후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서울시 교육청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최근 확진자 중 미성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속에서 학교를 통한 전파를 미리 차단하고 학생의 외부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학일이 조정됐다. 개학이 연기된 후 유치원, 초등학교 긴급돌봄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개학 후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학부모들의 불안은 크다.이에 김창원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등, 하교 시 발열체크, 증상 의심 시 선별진료소 검사 실시 방안 등을 갖추고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라며 “선제적 대응책은 감염 예방은 물론, 코로나19에 혹시라도 노출됐을 수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교육청은 39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통해 서울 시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필터교체형 면 마스크 3매 및 필터 지급, 방역 관련 물품 준비 등을 할 예정이다.김창원 의원은 “촘촘한 대응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며 “학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지역 사회 안전을 지키는 데 서울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오현정 부위원장, 김동식, 김용연,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화숙, 김소양 위원)는 3월 23일 제291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1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목)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1,718억 1천 9백만원, 복지정책실 4,319억 2천 4백만원, 시민건강국 2,467백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사업과 시비사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1,177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을 편성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전출금’ 2,000억원, ‘재난 긴급생활비 사업 운영비’로 245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해 제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대상이 중위소득 85%이하로 한정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난 등 특수상황에서 보다 많은 서울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마련했다. 본 예산안이 통과됨과 함께 서울시민들은 3월 30일부터 즉각 재난 긴급생활비를 접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위소득 100%이하에 속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민은 가구별 30~50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중 직접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했을 때 10%의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김혜련 위원장은 이번 추가경정안 및 조례안건과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감염병이 경제침체를 가져올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약계층은 더욱 위기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건 처리와 예산 의결에 최대한 힘쓴 만큼 현장에서도 예산이 신속·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월 24일(화) 본회의 의결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1조7,000▲한재훈억 원이 1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올해 당초 계획한 3조원에서 6조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시도 지역화폐 예산을 당초 30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늘린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역화폐 지원 규모를 증액시켜준 데 따른 것이다.필자가 코로나19 사태 자료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래전부터 제도화 된 지역화폐 조례가 대구에서는 최근에 제정되었다는 것이다.다행히 중앙정부의 추경예산 통과 직전인 지난 10일 대구에서도 지역화폐 조례가 제정되어 관련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지만, 만약 조례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은 확보되었으나 사업집행은 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펼쳐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생각해보게 된다.모든 행정시스템은 법령과 자치법규(조례.규칙)에 근거해 집행한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더라도, 자치법규에 세부 규정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톱니바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한다.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보더라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고, 확진자 이동경로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국민들에게 높은 신뢰를 받는 체계적인 행정시스템을 보여주고 있다.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뒷받침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성장을 거듭해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이정도면 많은 발전을 일구었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지금 이 시각에도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조사요원 한채훈  

전석기 의원(사진)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신내3지구 택지개발 당시 세밀한 도시계획 검토 없이 아파트 단지 중앙에 축구장 크기의 길쭉한 대형 저류조를 만들어 주거생활권을 양분하였다.”라며 문제점을 제기 하면서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컴팩트시티) 사업 추진과 함께 본 저류지를 복개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공원 면적이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이번 ’신내3택지 영구저류지‘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신내3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건설하였으며 바닥면적은 3,912m², 외곽면적은 약 7,500m²로 축구장(7,140m²) 크기의 면적이다. 전 의원은 “3택지 저류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중랑구청이 이관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5년 동안 빗물이 저류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계획 당시 빗물 유량 검토에 오류가 의심 된다.”라고 말했다.전 의원은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파트 단지 생활권을 단절하고 있는 저류지를 ’강서구 발산근린공원 저류시설 복개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사업‘을 표본으로 복개하면 약 5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검토하였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또한, 전 의원은 소요 예산의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신내3단지 주민들이 서울시의 독단적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시설(컴팩트시티) 추진으로 인하여 교통량 증가, 도시기반시설의 이용 기회축소 등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내 컴팩트시티‘ 사업비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 했다.저류지가 있는 신내1동 능말근린공원은 전체면적이 19,101m²인데 이중 7,500m²가 저류지 면적으로 공원의 약 40%가 주민의 접근이 금지되어 공원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유해 해충의 번식지가 되고 있다. 한편, 저류지 바로 옆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북부간선도로 상부 입체화사업(컴팩트시티)은 2020년 1월 설계당선작을 선정하였고 실시설계를 거쳐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