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5일(금)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22일,월)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의된다고 최근 밝혔다.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광고물의 북적절한 내용이 청소년과 시민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25만 5천건(2019) → 31만 2천건(2020))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매년 정기적인 시·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현재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불법 광고물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은 해당상임위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우선 논의되어, 3월 5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1)은 최근 방학 중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여부를 놓고 사서교사와 공무직 사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해법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동현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서울 관내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학내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하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독서교육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설치와 학교도서관 발전위 구성, 학교도서관 상시 개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논란이 된 부분은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학교도서관은 상시 개방해야 하고, 이 경우 사서교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제10조). 교원단체들은 이 조항이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교원들의 방학 중 연수기회를 차단한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교육공무직 사서들의 경우 학교도서관 상시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독서교육권을 보장하고, 공무직 사서들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조항을 지지하고 있다. 이날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 토론회’ 좌장으로 참여한 이동현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방학 중에도 학교도서관을 상시 개방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독서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며, “학교도서관은 대부분 집과 근거리에 위치한 편이므로 방학 중에도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기 중에는 수업 및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이 독서에 매진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방학 기간에라도 마음껏 독서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은 교육기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서관 개방 시에는 사서교사, 사서 등을 배치하도록 조치하여 아이들이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공공도서관 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공간에서 책 읽는 모습을 상상했다”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본 조례안에 명시된 방학 중 학교도서관 개방 조항을 놓고 공무직 사서와 사서교사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무척이나 아쉽다. 이 조례안의 핵심과 주체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며 조례안을 놓고 불거진 갈등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이동현 의원은 이번 갈등을 풀 해법으로 서울시교육청 측에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 방식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 조례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이 말하는 숙의 민주주의 기반의 공론화란 학생, 학부모, 시민 등 다원적 참여자들을 폭넓게 허용하고 이를 통한 공개적인 논증과 투명한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를 정책 추진 여부에 반영함으로써 정책 결정과정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서관개방에 있어서는 분명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숙의민주주의가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방법은 '교복 입은 시민'을 기치로 내걸며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 온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도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시작으로, 2019년 ‘학원 일요일 휴무제’ 추진 여부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리는 등 숙의 민주주의를 교육정책 결정 방식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사안에 공론화 방식을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갈등 외에도 서울 교육현장 안에는 여러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수많은 교육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러나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 이라며, “추후 가칭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정에 나서 우리 교육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갈등들을 해결하는 모델을 정립하는데 적극 앞장설 생각”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수자원공사방역용품기탁(소정면)[세종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단장 장병훈)이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이웃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소정면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150만 원 상당 후원물품을 기탁했다.후원물품은 손세정제, KF94 마스크 등 방역꾸러미와 샴푸‧린스세트, 치약‧비누세트 등 세정용품으로, 협의체는 후원물품을 관내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85세 고령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장병훈 한국수자원공사 충북지역협력단장은 “추운 날씨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건강한 일상을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매달 직원들이 모은 기부금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해가겠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가 정책 중심의 일하는 의회로 전진하는 데 견인차가 된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는 제17기 정지권 위원장(성동2, 더불어민주당)의 야심찬 프로젝트인「서울 정책진단 T/F팀」을 구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을 1인 1건씩 선정하여 진단하였다. 서울시 주요정책 30건을 선정하여 진단하였는데 오늘 그 진단결과를 서울시에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였다. ▲ 좌: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시작한 오늘 행사에서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정책 진단보고서를 전달하며 시민들을 대표한 시의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 정책진단 T/F팀」이 진단한 결과이니만큼 세심하게 귀 기울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해 권한대행은 민심이 반영된 의회의 정책진단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중: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우: 정지권 정책위원장서울정책 진단보고서는 행정자치혁신, 문화환경교통, 교육보건복지, 도시인프라개선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었는데, 30명 위원 전원이 30개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분석과 정확한 진단으로 좋은 정책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정책은 과감하게 비판하여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의 토대가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다. - 행정자치혁신 소위원회 : 위원장 임종국 의원(종로2,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문화환경교통 소위원회 : 위원장 이광성 의원(강서5, 더불어민주당) 외 7명 - 교육보건복지 소위원회 : 위원장 장상기 의원(강서6, 더불어민주당) 외 6명 - 도시인프라개선 소위원회 : 위원장 이경선 의원(성북4, 더불어민주당) 외 6명 특히, 타 시도나 해외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벤치마킹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 전문가 논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정책을 바라보았으며, 최신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생동감 넘치는 정책변화를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삶이 더욱 나아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였다. 정지권 정책위원회 위원장은“2021년 새롭게 출범하는 서울시정에 앞서 시민이 진정 희망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고서 전달식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정책위원회의 구성 취지에 맞게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홍석준 의원(사진)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현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를 위한 세제 지원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제도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설비를 위한 기업의 투자를 촉구하고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에 투자(또는 취득)할 경우 그 투자(또는 취득) 금액의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 공제받는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법 개정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며 공제율이 3%로 줄어들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 금액이 없으면 추가 공제도 받지 못해 안전설비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세액공제 축소는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기업 환경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 마련해야 할 설비 투자까지 방해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조세 제도가 과거보다 더 위축되어 있는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석준 의원은 우무현 GS건설 대표이사에게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GS건설이 건설현장 사망자수가 `19~`20년도에 월등히 적었다”며“시스템 비계 설치 등 GS건설이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근로자가 안전환 작업현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 뒷받침해주었으면 하는 점은 어떤 것이 있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우무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신설되고 사회가 변하고 있는 만큼, 기업들 역시 안전을 희생시키면 모든 성과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안전 사고에 대한 비용을 예전과는 다르게 평가하며 작업하고 있기때문에, 현재 GS건설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여수 공사 현장에서는 곡선 타입까지 커버 가능한 비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건설현장은 물론, 재건축 현장 등에서도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더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만큼 대기업은 물론 중소업체가 시스템 비계와 같은 안전 설비를 도입하여 작업한다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홍석준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난 국정감사에 지적한 업무상 질병판정 위원회의 인원보강 현황을 재점검하고, 신영수 CJ대한통운 택배부문 대표에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월 22일(월) 14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극지활동 진흥법안」,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14건의 법안을 의결하였다.우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대의원회 간선제 방식에서 조합장 직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농협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부가의결권을 2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세부적인 의결권 행사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하여 일선 조합이 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협 중앙회장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비농업 상속인 및 이농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 이용 의무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일본식 한자어인 ‘지불’을 ‘지급’으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가 농업생산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극지활동 진흥법안」은 극지의 관리·보전·개발·이용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추세에 맞춰 극지활동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극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또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경찰청의 임무ㆍ기능의 특수성에 맞는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치안환경과 기술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양경찰장비를 전(全) 주기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국기업데이터(대표이사 송병선)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사업을 위한 ‘CRETOP-Person’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CRETOP-Person’ 서비스는 한국기업데이터가 기존에 크레탑(CRETOP) 서비스로 제공하던 기업 정보의 영역을 개인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로, 전문적인 전산시스템과 서비스까지 갖추면서 진정한 종합CB사로 거듭났다.한국기업데이터는 이번 서비스 오픈을 위해 지난 2019년 11월 KB국민카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사의 데이터 분석 전문기술과 노하우, 신용정보와 가맹점 정보를 결합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 ‘CREDIT TREE’를 개발했고, ‘CRETOP-Person’에 탑재해 함께 서비스할 예정이다.‘CRETOP-Person’은 신용도 확인 기능이 추가된 정보조회서비스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에 회원가입하고 본인인증을 하면 누구나 본인의 금융현황을 진단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신용점수 확인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자는 ‘CREDIT TREE’를 이용해 신용진단, 사업성 평가, 상권 분석까지 경험할 수 있다.특히 ‘CREDIT TREE’는 해당상권과 업종의 성장성, 영업력, 집객력 등을 다각도로 분석해 가맹점 사업성 분석과 상권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에게 현 상권의 문제점을 자가진단 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에겐 우수한 상권과 업종을 안내해준다.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영업자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 현 팬데믹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자기진단을 돕는 것 외에 금융기관에도 서비스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소상공인 및 저신용자들의 신용 이외에 가맹점 정보를 평가하여 신용등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금융거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자세한 사항은 한국기업데이터 홈페이지 하단의 ‘CRETOP-Person’ 배너를 통해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한국기업데이터 송병선 대표이사는 “개인CB업 진출 이후 전용 전산시스템 구축과 서비스까지 출시하면서 새해부터는 종합CB사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며 “1100만 기업정보를 관리해 온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 개인사업자의 신용 자기진단을 돕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과 저신용자들도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의하면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에서는 총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모두 17명의 노동자가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3명이 하청노동자였다.또한 포스코는 작업환경측정 관련해서도 일부공정의 유해물질 측정 누락으로 광양제철소는 ’16년과 ’19년에 2천 243만원의 과태료(4건)를, 포항제철소는 ’19년에 1천 1백만원 과태료(2건)를 부과받았다.포스코 최정우 회장은 22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허리지병’을 핑계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재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재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청문회에 참석해서 향후 포스코를 어떻게 안전하게 경영할 것인지 포스코 임직원들과 국민께 그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은 하청노동자들의 안전 및 보건증진을 위해 협력사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원계획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업종별 건설업 50.8% 제조업 22.8%운수·창고 및 통신업 7.4% 순  매년 1천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가운데,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나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산재 예방 교육 및 점검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건설업 노동자로 나타나는 등 업종별 및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0.9월까지 연도별, 근속기간별·사업장 규모별·업종별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업무상 사고)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9월 기준 660명 등 총 2,486명이었다. 이 가운데, 전체 62.2%에 해당하는 1,547명이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6개월에서 1년 미만 244명(9.8%), 1년~2년 미만 206명(8.3%) 순으로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은 6개월 미만의 노동자로 나타나면서 단기근속 노동자에 대한 예방교육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49인 사업장에서 1,073명(43.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854명(34.4%)으로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중 77.6%가 50인 미만 사업장 즉, 중소기업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1,262명으로 절반을 넘어선 50.8%에 달했고, 이어 제조업 567명(22.8%), 운수·창고 및 통신업 189명(7.6%) 순으로 나타나 산재사고 사망자 4명 중 3명은 건설업과 제조업 노동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준병 의원은 “산재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이 6개월 미만의 단기근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짧은 근속기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장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근속 노동자들의 산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및 안전점검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또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 사망이 77.6%에 달하고, 건설업 노동자의 산재사고 사망이 절반을 넘고 있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생명줄·안전발판·안전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와 안전수칙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사진)은 19일 금융권 채용비리 재발 방지 및 채용비리자 재취업 제한범위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임 시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는 등으로 퇴직을 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임원의 자격요건은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범위가 사실상의 계열회사인 유관기관이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로인해 금융회사 임원이 재임 시 행위로 임원 선임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퇴직을 한 경우에도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된 공제회, 비영리법인, 기업체 등에 재취업해 억대연봉을 받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35조의2 및 제43조의 제4항을 신설해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해임된 경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제회 및 해당 공제회가 출자한 법인, 기업체에 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 규정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실제 과거 모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피해자들은 구제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전 행장은 관련 계열사에 재취업해 억대 연봉과 차량을 제공 받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인사책임자급이었던 간부들도 관련된 곳으로 재취업해 억대의 연봉을 받고 있다.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은 "은행 등 금융권 관련 채용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채용비리에 개입된 관련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관련 자회사 등으로 재취업해 억대연봉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며, "위 법안의 개정을 통해 금융권 채용비리 및 특혜를 근절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민형배·이탄희·김정호·장혜영·강병원·이학영·박광온·안민석·송영길 의원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번 청문회 9개 증인기업 역시, 10명 중 8명이 하청업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3천억원에 가까운 산재보험료를 감면받았다. 특히 포스코는 지난 5년간 17명의 사망자(원청 4명 / 하청 17명 사망)를 내고도 642억 원의 보험료를 감면받았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200만여개 사업장 중 상위 여섯 번째이다.이외 보험료를 감면 받은 증인기업은 ▲현대중공업(305억원), ▲LG디스플레이(257억원), ▲CJ대한통운(108억원), ▲롯데글로벌로지스(15억원) 등이 있다.박대수 의원은 “대기업 원청이 위험한 업무를 영세한 하청업체에게 전가시키며 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현행 제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왜곡하며 산재 책임을 회피하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수흥 의원(사진)이 19일 오후 샘표식품(주)(대표 박진선)을 찾아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며 기업유치 활동을 이어갔다.김수흥 의원은 올해 초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을 만나 핵심계열사의 투자 의향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아산시의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를 방문한 바 있다. 이어서 경남 창원시의 두산중공업과 태림산업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에 대한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이날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샘표식품을 방문한 김 의원은 박진선 대표를 만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투자에 나서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샘표식품(주)는 국내 대표 식품기업으로서 간장, 된장, 조미료, 육포 등을 생산하여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며, 발효기술 연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바이오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2018년 익산시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뒤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글로벌식품존에 약 32,000평 규모에 1,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위해 협상 중인 상황이다. 투자가 성사되면 100여 명의 신규 고용효과는 물론 관련 식품기업의 추가 이전과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보 등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김수흥 의원은 “샘표식품은 인본주의 경영으로 잘 알려진 훌륭한 기업이며 전통식품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성과도 보유하고 있는 튼실한 기업”이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하게 되면 국가적인 식품산업 발전과 아울러 지역 고용과 농산물 생산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의원(사진)이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시의회의 적극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학교급식법」 개정 시행에 따라 유치원 급식 운영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유치원 친환경무상 급식을 최우선으로 논의하여야 한다는 제안을 피력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하여 4월 취임하는 서울시장과 함께 유치원 친환경무상급식 시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인구 시의원은 “지난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제안한 ‘유치원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반가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우리 시의회 역시 민선8기 서울시정의 출발과 함께 유치원을 포함한 완전한 무상급식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준비를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황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전 서울시장과의 정책적 논쟁 끝에 보편적 복지 담론을 사회에 정착시킨 지 어느덧 10여 년이 지났다”며, “유치원도 ‘유치원 3법’을 통해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무상급식을 시행하여 교육복지의 완성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친환경무상급식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아기 영양의 절반 이상을 섭취하는 유치원 단위의 급식은 아이의 성장발달, 건강관리 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받음으로서 신체와 정신의 건강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황인구 서울시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으며,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육교류협력, 특성화고 활성화 등 서울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해 약 1,000억 원 가량의 신규 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사진)에 따르면, 신용보증재단 서초지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하여 2021년도 신용보증 지원 계획 지역밀착형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의 운영을 확대 한다.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서울경제 활성화 및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변화하는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7월 서초지점을 신설했다. 2020년 서초지역 신용보증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서초구 출연 관련 특별보증을 시행했다.또한, 현장수요 파악 결과 정책개발.제안 등 서초지역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 업무협약 체결과 서초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와 협약으로 관내 유관기관과 협업 관계를 형성했다.작년 개점 초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던 만큼 2021년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신규보증 1,000억 원을 공급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 210억 원 규모의 서초구 출연 관련 2차 특별보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서초지역 한계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위해 업종전환 등의 컨설팅과 사업 정리 등의 철거 비용 지원 예산을 2020년 대비 6배 높게 마련했다.김혜련 의원은 “지역상권 활성화 추진 2억 원,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1억 원 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을 마련했다” 며 “서초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실질적인 수요자 중심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김의원은 “서초지역 자영업자를 위해 1천억 원대 신용보증 지원이 계획되었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시설물안전법)을 17일(수)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종별시설물로 지정·고시하여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고, 종별시설물이 아닌 시설물 중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물은 소규모 취약시설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국내 관광의 증가로 출렁다리, 짚라인, 번지점프와 같은 레저시설이 여러 관광지에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점검 등 법적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짚라인을 비롯한 일부 레저시설은 기본적인 안전점검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안전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장기화로 국내관광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짚라인 번지점프 등 레저시설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이용객은 급증하는데 비해 관련 법은 없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대로 된 안전관리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공동발의 참여명단강민정ㆍ김민기ㆍ김회재남인순ㆍ맹성규ㆍ백혜련서영교ㆍ소병훈ㆍ송재호양정숙ㆍ오영훈ㆍ이성만이원택ㆍ전혜숙ㆍ정성호최기상ㆍ최종윤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