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심사한 62건 법률안, 2조 1,747억 원 규모 추경안 본회의 통과 성과4월 본회의 처리를 위한 법률안 60건도 심사 완료해 24일 상임위 통과송옥주 위원장(사진)은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 3건을 포함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소관 법률안 62건과 2조 1,787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7005)」은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사업자에게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한 복원·복구 조치를 하도록 책무를 구체화하고, 환경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자연환경·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56)」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확대되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안으로, 기존에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또는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사항을 비대면 근로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103464)」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객관적’인 조사 실시를 법률로 명시하고, 괴롭힘 가해 대상에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인척을 포함시켰다. 또한, 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해 기존에 지적되었던 법적 미비를 보완했다. 이 밖에도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한 62건의 법률안과 2조 1,747억 원 규모의 추경안도 함께 통과되었는데,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개선하는 핵심 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환경분야에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0570)」이 전문인력 양성 등 물산업 분야의 성장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고,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07257)」은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이나 수자원 시설로 인한 하천 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지난해 8월 집중 호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피해 구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8890)」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경유차 사용 제한 범위에 플랫폼 운송사업 차량을 포함시키고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0)」은 그린뉴딜 사업의 한 축인 수소차 충전소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끝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93)」은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 산업, 일명 ‘업사이클’산업을 포함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환경신기술 활용 장려,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분야에는 ▲「근로자퇴직급여 일부개정법률안(2102324)」이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7)」은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적용 방식을 개선해서 파견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를 부여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하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08888)」은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08882)」은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워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 여건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사용자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의무화했다. 끝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08991)」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임금체불한 사용자에게는 제재를 강화해 근로자의 기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4일 본회의 개의 직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사를 마친 총 60건의 법률안에 대한 안건 의결이 있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속,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정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상을 개선하는 민생법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4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옥주 위원장은 “대표발의 법안 3건을 포함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하는 국회’를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민생이 최우선이다. 당면한 현안을 신속하게 개선하는 슬기로운 의정활동을 위해 거듭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전병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제1선거구)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위드(With)코로나시대 학원가의 지속가능한 방역대책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학원가에 적용된 방역기준과 그로 인한 학원가의 고충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최선 서울시의원과 서울시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 최선 시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미희 서울시 학원연합회장, 고경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 김덕희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의 자유토론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선 의원은 코로나19 심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대해 먼저 언급하면서 이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에 적용된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에 지적했다. 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학원들의 현실과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등에 대해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아이의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조미희 서울시학원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4단계 개편, 학원은 무엇이 바뀌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였다. 특히 조 회장은 서울시 학원들은 서울시 조례로 교습시간이 22시로 제한되어 있어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격이며, 또한 학원이 필요 이상으로 다중이용시설로 규정되어 학원만 강력한 핀셋규제 대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영희 서울시 교육정책과장과 김덕희 서울시 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각각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무조건 제한보다 맞춤형 방역수칙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교육부와 중대본에 꾸준히 건의하며 중간자의 역할을 수행해내겠다고 말했다. 전병주 의원은 “우리 사회 교육에 있어서 공교육과 사교육은 구분되어 지는 것이 아닌 공생.공존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이라고 밝히면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목소리, 특히 학원 관계자들의 가슴 아픈 현장의 목소리를 잘 기억하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이원택 국회의원(사진)이 발의한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 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개혁법은 중앙회장을 뽑던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접투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대의원회에서 소수의 대의원이 중앙회장을 선출해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조합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형평성 차원에서 폐지가 논의됐던 조합 규모에 따른 차등의결권은 일단 유지된다. 다만, 그 구간이 기존의 1표~3표에서 1표~2표로 축소되며 대통령령에 따른 조합 규모별 차등 기준은 3천 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정부의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농협중앙회장 간선제는 농협의 민주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수협중앙회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회장선출 직선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뒤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중앙회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도 담겼다. 직선제 도입과 더불어 제기된 부작용을 대비해서다. 우선, 회장은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대외활동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했다. 감사 등 중앙회장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사무도 감사위원장과 전무이사의 전담업무로 이관했다.이원택 의원은 “2009년 이후 12년 만에 이번 직선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개혁을 통해 농협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농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농협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2일 개최한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 (이하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환경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글로벌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2021년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 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1분기 목표대비 100% 달성)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대부분의 과제를 완료할 예정이다.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자산을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추고 성실히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이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했으며, 제도 및 기관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은 분산 되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도 분야는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점검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 및 예방적 시스템도 마련했다. 공단 측은 “ 사회적 파장이 큰 6대 중대 비위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환경제도를 확립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간사, 이수진(비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하는‘임금체불 근절,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3월 24일(수) 오전 10시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하고, 체불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노동자의 생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하다. 작년 고용노동부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임금체불액이 1조 7,217억 원으로 피해 인원만 34만 명에 달한다. 특히 임금체불 발생사업장 중 30인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각각 41.5%, 31.7%에 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같이 체계적인 노동 환경과 거리가 있고 관리·감독이 어려운 사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0년대 이후 주별로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부가배상금과 같은 민사적 제재수단을 활용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까지 연장하여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처벌불원 확인서’로 사업주의 형사처벌이 면책되거나, 체불임금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임금체불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제도 마련의 실마리를 찾기를 기대한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승은 위원장의 사회로 토론을 이끌어 간다. 발제로는 노무법인 화평 대표 이종수 노무사가 ‘임금체불 현황과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의 주제로 나설 예정이며, 이어서 성신여대 권오성 교수가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이어질 토론에는 민변 노동위원회 문은영 변호사, 민주노총 홍석환 정책국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이민재 과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행사를 주최한 송옥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국정과제인 ‘체불근로자 생계보호 강화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민·형사적 제재 수단 및 행정상 조치 강화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 토론자와 관계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출입할 예정이며, 발열 점검과 좌석 간격 유지, 신체 접촉 최소화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보건 정책분야에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3월 24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불러온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건강안보’ 의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을 짚어보는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대두된 공공의료의 역할 과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건강도시 안전망’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한다. 당일 발제는 ‘포스트코로나시대, 건강안보 개념과 새로운 보건정책의 방향’(정혜주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순으로 진행되며, 이용갑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정책연구원 원장,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정재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본부장이 발제문을 토대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토론회는 2021년 3월 24일(수) 15시부터 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며, YouTube 검색창에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 / 제2대회의실”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고지 및 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십자회비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국민성금이라 해도, 서울시 총 납부율과 자치구별 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해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적십자회비가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성금이기 때문에 자치구별 납부 실적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나, 각 자치구의 캠페인 등 홍보전략 의지와 참여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젊은 세대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SNS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금홍보 전략을 실질적으로 고민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울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국난을 하루라도 더 빨리 극복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기덕 의원은 매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납부율을 공개해오고 있는바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자치구일수록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하위권에 머무르는 추세가 매년 계속되는 점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구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과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이 공동주관하는 「국회대로 친환경공간 조성방안에 대한 민관포럼」이 오는 23일(화)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의원회관 2층)에서 무청중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된다.이 날 포럼은 ▲권완택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도로 조성방안” 및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의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이유미 서울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최신현 (주)씨토포스 대표, ▲양귀혁 주민대표, ▲홍재정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장, ▲박홍봉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본 토론회를 공동주관하는 박상구 의원은 국회대로가 경인지역과 서울을 잇는 서울 서부지역 관문으로 그간 왕복 8~10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해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해왔으며 매연과 소음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해 왔었으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조성 사업의 추진으로 획기적인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기존 차도를 줄여 마련한 공간에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는 만큼 친환경 공간 조성과 관련한 전문가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 포럼 개최 취지를 밝혔다.공동주관자인 정재웅 의원은 도로를 지하화하고 또 일부 구간은 차로를 축소하여 친환경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지하차도의 진출입 구간 및 연계도로의 지정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세심한 교통대책이 수반되어야 하는 등 현안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민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국회대로가 명실상부한 친환경 도로이자 시민 휴식 및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사진 가운데)가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미세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1.3.19. <한강유역환경청 제공> 남상기 한강유역환경청장 직무대리는 19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세륜시설 및 살수차량 적정운행여부 등 미세먼지 저감방안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서울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167만㎡ 부지에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이 복합된 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있다. 남상기 한강청장 직무대리는 “환경부의 초미세먼지 3월 총력대응에 발맞추어 남은 기간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사장현장 안전예방협조 서울시의회 이세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2)은 18일 만리배수지 사면 도로확장 및 주차장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점검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 사업과 관련해 공덕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인근 지역주민들과 만리배수지공원 근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을 찾은 이 의원은 그간의 진척 상황과 안전사항 등을 점검하며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김태균 현장소장을 만나 “공사기간 중 소음, 분진 등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만리배수지 도로확장 사업은 인접 환일7길 일대의 사면 정비를 통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노상주차장 20면을 조성하여,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 원활히 대처하고, 인근 주택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1월에 착공하여 오는 6월 준공예정에 있다. 이세열 의원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지역주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 은 3월 18일(목) 의원연구실에서 서초구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지적되었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 위법 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대책방안 및 개선계획에 대해 중간보고를 받았다. 이달 초, 김경영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서초구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위법적으로 집행했음을 지적하고, 서울시에 대책마련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 관련법에 따라 불용예산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서울시에는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는 허위보고 후에 자체 내부 방침을 통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 2020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는 즉각적으로 서초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고, 이 같은 허위 집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대한 자체 규정 강화, △심의위원회 운영 시 집행가능성에 대한 집중 심의, △건축전문가 확보, △보조금 정산 시 증빙자료 필수화 및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했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의 위법 집행은 공공 돌봄 체계 구축과 보육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추진에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에 공들여 쌓아온 신뢰관계를 무너뜨린 상황”이라며, “서초구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온 모든 자치구와 서울시가 피해를 봐야 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성을 통감하고 위법 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의 공보육 강화를 위해 적극적 사업 추진을 통해 성실히 노력해 온 서울시의 노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며, “서울시의 관리규정 강화와 시스템 개선 등 개선방안 추진 시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 자칫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17일 2021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농림어업인에 대한 재난환경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농해수위 소관 부처가 지난 4일 국회로 제출한 추경 정부안은 농어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만 편성된 것으로 알려져 심사 전부터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국민의힘 위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추경 심사를 통해 농어업인을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만희 예결산소위원장은 이번 심사를 통해 당초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해경이 제출한 415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약 1조 6,296억원이 증액된 총 1조 6,711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농식품부 추경 증액 내역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광범위한 소득 감소를 고려해 ▲농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예산 1조 70억원을 비롯해 ▲친환경 농산물 공급 피해 농가 지원 330억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 농가 지원 204억원 그리고 ▲과수 피해 농가 지원 552억원 등 전체 농업 분야의 재난 지원을 위한 예산 1조 1,247억원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한, 농업 분야 재난지원 예산과 함께 ▲농촌고용인력지원 680억원, ▲농기계 임대 40억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금 출연 2,000억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 211억원 등, 농업인의 경영부담 절감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며 농식품부 추경안은 기존 129억원에서 1조 4,183억원이 증액된 총 1조 4,312억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해양수산부는 ▲어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510억원과 ▲연안 여객선사 운항결손금 289억원 등 1,313억원이 증액된 1,355억원이 의결됐으며 산림청 역시 ▲임가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800억원이 증액되며 1,043억원이 최종 의결됐다. 이만희 소위원장은 “농어업인들께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농어업 분야의 구체적인 피해를 산출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어업인들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만희 소위원장은 “LH 농지 투기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 차관의 농지 투기 의혹으로 가장 허탈하고 상심이 큰 계층은 바로 농업인들이다.”라며 “농어업인의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경 증액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어 농업인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사진)은 병원 내 환기시설의 점검·관리 의무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의료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하여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을 설치한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석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끝>※공동발의 의원 명단 김민석 의원, 강득구 의원, 박성준 의원, 이규민 의원, 이상헌 의원, 이용빈 의원, 장철민 의원, 진성준 의원, 허종식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조상호 대표의원, 서대문 4)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새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거듭 몸을 낮추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약속하고 나섰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땅투기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및 처벌을 위해 중앙당과 정치권에 특검을 제안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초당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광역‧기초의원, 구청장과 서울시 고위공직자, SH공사 업무 관여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전수조사하고 잘못이 있을 경우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데 책임있는 관계기관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확정하고 조사에 돌입하기를 촉구한다. 이미, 여야가 국회에서 LH 땅투기 특검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한 마당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을 포함한 서울시 공직자와 SH를 포함한 주택건축, 도시계획 등 부동산 관련 업무자 등에 대하여 공직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지난주에 서울시청과 SH 서울주택토지공사를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단호하게 대처하여 서울에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이번 LH 직원투기 사건은 우리 사회 깊게 뿌리 잡은 부동산 적폐의 한 단면으로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하고 이번을 부동산 적폐청산의 기회로 삼아 부동산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LH 직원 부동산 투기의 여파가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불신으로 번지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문제의 본질이 토지 불로소득이라고 보고 ‘토지 불로소득 끊어야 나라가 산다 :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 및 해결방안 토론회’를 22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토론회는 먼저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이 ‘대한민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보고’를 발표한다. 남 소장은 용혜인 의원실이 전국 시도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해 받은 부동산 취득세 자료를 활용하여 2007~2019년 사이 전국 부동산 소득과 부동산 불로소득의 실태를 추산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보고는 전국 토지 불로소득 실태에 관한 가장 최신 보고다.   이어 용혜인 의원이 ‘토지 불로소득 해결방안, 기본소득 토지세법’을 발표한다. 용 의원의 법안(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은 토지를 사회 공동자산으로 규정,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동등한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용 의원은 토론회를 거쳐 곧 기본소득 토지세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표는 ‘서울시 토지 불로소득 실태와 대안’을 발표한다. 신 대표는 서울의 부동산 불로소득이 지역총생산 대비 1/4에 이르며, 전국의 부동산 불로소득 평균과 비교해도 유의하게 높다는 점을 밝힌다. 신 대표는 서울 부동산 불로소득의 대안으로 ‘서울형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려고 한다. 토론자로는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이 참여한다. 용혜인 의원은 “LH 사건의 본질은 토지 불로소득의 블랙홀이 나라를 삼킨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토지 불로소득의 기대를 꺾고 사회 정의를 세우는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유튜브 '기본소득당 용혜인'을 검색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