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은 제299회 임시회 기간인 2월26일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고척스카이돔을 방문해 행정 및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고척스카이돔은 ‘15년 9월에 완공된 국내 유일의 돔구장으로 개장 이후 지붕누수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며, ‘20년에도 43회의 지붕누수가 발생하였다. 교통위원회는 지난 ’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여 시공사 책임하에 보수를 하도록 지적하였고, 관중석 경사도가 높아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요청하였다 그간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스카이돔 지붕 누수를 해결하고자 드론을 활용하여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과 누수 재현 실험을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지붕재간 접합부, 배수로, 개구부 주변 보수공사를 통해 원천적으로 지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교통위원회에서는 고척스카이돔 방문을 통해 누수문제 등을 포함하여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 현장을 살펴보는 한편 책 중심 복합문화공간(가칭 제2책보고) 유치.조성현장과 위험물 검색대 점검을 통해 고척스카이돔 이용시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 우형찬 위원장은 “고척스카이돔은 국내 최초의 돔구장으로 프로야구와 시민 체육활동의 중추적인 시설물이므로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한편 “서울시의회에는 향후에도 고척스카이돔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관리를 지속 시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는 서울시 청년들이 선망하는 기업과 청년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참여기업 모집·선정 및 인턴 참여자를 선발하여 기업 수요조사와 면접을 통해 인턴을 배치, 최종적으로 참여자가 근무한 해당 사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국민의힘·비례)의원은 지난 2월 26일 제29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이번 사업의 핵심인 ① 기업선정, ② 사업기간, ③ 직무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 26일자 보도 자료를 통해 3M, GM 등 50여 개 글로벌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국내 신산업 분야 성장유망기업, 대기업 등 100여 개 사를 합쳐 모두 150개 사를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선정된 기업은 글로벌기업 17개사, 국내기업 57개사로 총74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이는 당초 계획 50%에도 미치지 못한 저조한 결과다. 이로 인해 인턴참여자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인터십 활동이 제한되게 되었다. 더욱이, 선정된 74개사 중 광고대행업과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어 업종이 편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고, 심지어 신산업 분야 성장유망기업을 참여시키겠다고 한 서울시의 발표와는 달리 비영리단체 법인, 자동차 임대업, 여론조사기관 등이 포함됐다. 국내대기업 참여는 전무하다.▲ 인턴 참여 기업 현황서울시가 인턴십 지원 예산을 쓰면서 기업의 협조까지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참여자들이 선정된 회사에 끼워 맞춰지거나 특정분야의 지원자만 기회를 얻게 돼 중도포기자 발생 혹은 사업의 효과성이 우려된다. 또한 기업 선발시 청년 선호도, 고용 안정성,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을 선발하겠다고도 했지만, 임시회 당시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인턴 모집 후 청년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나이스 기업정보에 따르면, 선정된 기업들 중 다수가 안정성, 성장성이 중·하위에 머물렀으며, 특히 연간퇴직률이 100명 입사에 80명 퇴사를 하는 등 매우 높았다. 본 사업은 청년일자리 사업이니만큼 참여 기업 수를 대폭 줄이더라도 서울시가 청년이 구직을 원하는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실효적인 인턴십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여명의원의 지적이다. 현재 이 사업의 설계는 서울시와 청년의 관계형성만 되어있고 기업은 외주 받듯 서울시의 예산으로 단순 보조 업무로 청년을 공짜로 3개월 동안 고용하는 형식이다. 기존 청년-기업 일자리 매칭사업이었던 강소기업 청년인턴, 도시청년 지역상생 프로젝트 사업 역시 회사를 정해놓고 참여자를 모집한 탓에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2월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구직자 3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자리 상황에 대한 청년세대 인식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의 77.8%가 '참여를 신청해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반면, '참여해 보았다'는 응답은 6.4%에 불과했다.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경력에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30.6%로 가장 높았다. 청년이 원하는 기업 또는 분야에 대한 수요조사 등 청년 선호도 조사가 먼저 이뤄지고 이에 맞는 회사가 섭외되어야 그 간 유사사업에서 나타났던 높은 이탈률, 낮은 참여율, 회사와 갈등 등의 문제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 서울시 청년-기업 간 일자리 매칭 사업의 예사업기간이 1년이며 청년구직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을 사업에 참여하지만 실제 인턴십 활동은 3개월로, 청년들이 직무중심의 경험을 쌓으며 실무를 익히기에는 기간이 짧다. 과연 그간 서울시가 지원하던 단순사무보조 업무 이상의 경험을 쌓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부분이다. ▲ 직무캠프일정시는 인턴참여자들의 빠른 실무 투입을 위해 약 3개월의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선정된 기업의 직무를 기반으로 경영일반, 디자인, 웹개발, 앱개발 등 7개 분야에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해당사의 실무자가 참여자를 교육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서울시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던 참여자-기업 간 업무역량 미스매칭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여 명의원은 “매번 지적되었던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유사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며 청년구직자들을 희망 고문하는 일자리 사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사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제도적 맹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한 나쁜 선례로 남아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경영 의원(사진)은 서초구에 제기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허위보고를 통한 명백한 위법 집행임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김경영 의원은 3월 2일(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99회 임시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지난 24일, 김정우 서초구의원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회계부정”의혹에 대해 서울시를 대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초구는 2018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으로 교부된 50억 원을 2019년 사고이월 조치했음에도 예산을 미집행했고,「지방재정법」에 따라 불용예산 48억 5,500만원을 서울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내부 방침을 수립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했으며, 2020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초구는 서울시에는 매매계약을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였다고 허위 정산보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영 의원이 “서초구의 이러한 예산 집행은 회계 부정에 해당하는가?”라고 묻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 상 정산보고 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첨부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서초구가 의도적으로 이용한 명백한 위법행위”라 답변했으며, 이에 김 의원은 “명백한 위법행위임에도 회계부정을 부인하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도 19년 8월 계획변경을 위한 확충심의 당시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심의하고, 정산보고 시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현금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집행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면 이러한 위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여성가족정책실 송다영 실장은 “서초구의 절차상 위법사항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와 함께 감사위원회에 회계 감사를 의뢰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초구의 돌봄체계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법을 어기고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될 일”이라며, “타 자치구에서도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여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일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본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휴게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고, 그에 따른 제재조치도 없어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근로자에 열악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제공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배포한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모든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휴게시설 의무화와 실태점검을 위한 법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윤미향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고용진, 김용민, 김주영, 민병덕, 박찬대, 송옥주, 안호영,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규민, 이성만, 이수진(비), 임종성, 임호선, 정태호, 조오섭, 진성준, 천준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이 각각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옥주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월 28일 일요일 오후 3시 비대면 화상 줌회의를 통하여 화성(갑) 공약추진시민점검단(이하 공약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화성(갑) 공약추진단을 출범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식에는 이원욱 국회의원과 서철모 화성시장이 출범식 축하 인사를 하였으며, 공약추진단 참여 시민 100명 및 경기도의원, 화성시의원 등 총 1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공약추진단은 송옥주 의원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76개의 공약을 교통, 복지, 교육, 문화, 경제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경기도의원과 화성시의원이 각 분야별 책임 위원을 맡고, 전문가 및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해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예정이다. 시·도의원이 책임 위원을 맡는 공약추진단은 국내 최초이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의 공약 협력은 큰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공약추진단도 국내 최대 규모이다. 공약추진단은 현장 모니터링, 토론회, 평가회 등에 참여하여 공약사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공약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며,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하여 공약을 이행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출범식에서는 5개 분야별 책임 위원인 각 시·도의원의 발제로 공약추진단 시민참여단원 소개와 공약별 주요 내용 및 현재 공약이 달성된 남양~양재 버스 신설, 저소득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액 지원, 여성 청소년 무상생리대 지원 확대, 스마트재난안전도시 수립 등의 설명과 화성(갑) 총선공약 현황판 현판식도 진행되었다.송옥주 의원은 출범식에서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들의 이행을 위하여 직접 화성시민 100명이 참여하고 함께 하는 공약추진시민점검단 추진은 매우 뜻깊고 큰 의미가 있다”며 “9개월 동안 21대 총선 공약 76개 중 많은 공약들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는데, 공약추진단과 함께 힘을 모아 조속히 공약들을 이행하여 더욱 살기 좋은 명품 화성 서부지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수소차 선도도시 서울’ 마스터플랜 계획을 확대해 보다 공격적으로 수소차 공급에 나서고 있는 서울시는, 2022년까지 수소차 4,934대 보급과 수소충전소도 15개소 이상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이광성 의원은 “지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소차 보급의 실현가능성을 언급하며 충전소 구축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었다”면서 “지난해까지 1,620대의 수소차가 보급된 현시점에서, 현재 운영 중인 충전소는 단 3곳으로 각 540대씩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며 부족한 수소충전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2035년에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를 앞지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절대적 규모의 충전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며 “위험성을 우려하는 민원과 여러 요인으로 발목이 잡혀 난관에 봉착한 추가 충전소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독일과 같이 주유소 옆에도 안전한 적정 규모의 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이 의원은 “수소충전소 확충과 안전성 확보가 해결되어야 2022년까지 4,934대 보급 목표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충전인프라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2050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자원순환분과장인 어기구 의원(사진)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탄소중립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이용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어기구 의원은 이러한 1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하고, 2050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의 감축 실적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억제 노력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어 의원은 “급증하는 1회용품 사용을 감축하는 노력에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여나가는 문화가 확산되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경제위기 상황이 닥쳐오는 것을 조기에 확인하고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전망이다. 25일(목) 서울특별시의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김재형 의원(사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경제위기 이전에 조기경보를 하고 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조례로 서울특별시의 경제상황에 대한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특별시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 경제상황점검위원회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김재형 의원은 “서울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제위기 상황을 사전에 알고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로 시민들의 삶과 재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제위기 대응시스템 조례안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 설명: 사진속 (우)임만균 서울시의원, (중)길용관 관악구의회 의장, (좌)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19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관악구 난곡로 172)를 방문하여 도시 재생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사업들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재생실과 관악구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에는 90면 주차가 가능한 스마트공영주차장 119억8천,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30억6천백, 120호 규모의 노후주택 개량지원 12억1천백 등 총 250억 원이 투입되고 연계 사업으로 약 130억 원이 투입되어 노후된 난곡‧난향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리에 함께한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길용환 의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임만균 의원은 내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확보 등 관악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과 7kg 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우체국에서 실시한‘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장 체험’결과에 따르면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에 비해 들었을 때 체감되는 무게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세로 운반이 가능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택배업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회 이상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며 소포 1개가 목적지까지 배달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상자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택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향후 택배근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있다.하지만 피해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합의를 받은 뒤 합의를 어기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 방지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박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가 153만명, 체불에 따른 피해액은 7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 중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상향하여 임금체불의 악습을 끊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런 사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작년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중수본은 “현재 이와 관련 현재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인터넷상에서도 임금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파견 간호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간호사입니다. 2020년 일부도 지급해주지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뤄지는 보상. 그냥 기다리면되는걸까요? 빨리 해결해주세요.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파견 의료진 역시 “코로나 의료진 파견 다녀왔던 대학생인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학교 등록기간인데 등록금을 못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한 의료진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진 급여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조명희 의원은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22일 중랑소방서 앞에서 소방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태수 의원, 최성희 중랑소방서장, 김길수 발행인 순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22일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과 함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서장 최성희)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사매거진 전국 지역본부가 기획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확진자 402명, 의심증상환자 2,181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4개동 48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면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약 6억 5천만 원)을 확보해준 김태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처우개선은 미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근무환경과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격려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뇌졸중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편성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뇌졸중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53만 명, △2016년 57만 △2017년 57만 △2018년 59만 △2019년 61만, △2020년 59만 명으로 거의 매년 증가했고, 현재 한해 평균 60만 명이 뇌졸중 진료를 받고 있다.하지만 초기 대처에 중요한 뇌졸중 관리에 필요한 홍보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진과 장비 등 의료인프라와 응급구조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뇌졸중 초기 환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제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발표된 아시아 각국의 뇌졸중 실태 비교연구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뇌졸중 사망자 수가 △일본 43.4명, △대만 56.8명, △싱가폴47.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77.4명으로 상당히 높다. 강기윤 의원은“뇌졸중은 신속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제때 응급처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길 위험이 있는 반면, 초기 증상이 뚜렷해 홍보·교육을 통해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초기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한 전문의료진은“뇌졸중으로 쓰러진 환자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은 단 6시간이며, 6시간 안에 응급시술까지 모두 이뤄져야 하지만, 국내 뇌졸중 환자 45%가 증상 발생 후 6시간이 지난 뒤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바도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뇌졸중 환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생명과 직결된 만큼 초기 응급처치가 잘 이뤄질 수 있게 뇌졸중 홍보예산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겨울철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계절로 갑자기 뇌졸중이 나타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월 23일 (화) 오전 9시 20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앞두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와 대면수업권 보장을 위해 <교사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가 발표한 백신 접종계획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오는 26일 65살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29만 여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은 27일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5만 5천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각각 시작된다. 건강한 성인들은 3분기인 7월 이후에 접종이 시작된다. 한편,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교사들의 경우 백신 없이 1학기를 보내야 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현재까지는 임상 자료가 없어 접종에서 제외됐으며, 각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가 나와야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다. 교직원의 경우, 3분기에 가서야 보건교사와 돌봄교사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다른 나라 상황을 보면, 독일은 물론 미국에서도 등교 확대를 위해 교사부터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시, 학교 대면수업 재개를 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등교 재개와 교직원 우선 접종을 권고했다. 미국 언론 ‘에듀케이션 위크’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으로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28개 주가 교사 우선 접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일부는 전면 우선 접종을 하고, 일부는 50세 이상 교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 아이들에 대한 차별 없는 구호 사업을 하는 유니세프(UNICEF)에서도 작년 말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교 개방이 필요하고, 교사들이 의료진과 고위험군 다음으로 백신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내에서도 교사 우선 접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방역당국은 우선 접종대상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담당 교육종사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도 “안전한 교실을 만드는 가장 적극적 조치는 조기 백신 접종”이라며 교원 백신 우선 접종을 주장했다.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아이들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교사를 먼저 접종해야 한다. 교직원 접종을 마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오랫동안 교실과 복도 등 학교에서 생활하게 될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교사들을 백신 우선 접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3월 새 학기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는 교사들에게 우선해서 백신을 맞추도록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강 의원은 “정부는 학생·교직원 본인이나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등교·출근을 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더 넓혔다. 따라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상대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높은 교사를 우선해서 백신 접종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