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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 “해빙기 인명·재산 피해 예방”...  한강청, 하천공사 현장 선제적 안전점검

    “해빙기 인명·재산 피해 예방”... 한강청, 하천공사 현장 선제적 안전점검

    정책이슈
    2025-03-04 22:02:28 이정윤
    ▲한강유역환경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2024년 3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국가하천 진위천 하천 공사현장에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강승희)은 봄철을 맞아 하천 공사 현장 및 제방,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겨우내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 붕괴 등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점검은 한강청에서 추진 중인 공사현장 12개소를 안전점검 전문기관과 민·관 합동으로, 공사 구간의 유실․침하, 배수 구조물 등의 부등침하 및 전도 여부 등 안전관리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한강 상·하류의 하천시설물 111개소 중 제방 안전성 평가 결과 C등급 이하인 제방 10개소와 준공 30년 이상 노후 배수문 4개소는 침하, 콘크리트 균열 등 시설물 훼손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현장 및 하천시설물은 점검 이후 신속히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향후 공사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확대 도입’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형용 한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향후 홍수기에 앞서 지속적으로 전 주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과 공사현장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2025년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개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2025년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개시

    정책이슈
    2025-03-04 17:59:43 이정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올해 1월 20일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접수 결과 정기 신청(1.20~2.5) 기간 동안 1,034개교가 신청하였으며, 이후 61개교가 추가로 수시 신청하여 총 1,095개교가 센터 이용을 신청하였다. 이는 전체 서울시내 학교급식 실시학교의 81% 수준이며, 전년 동기 센터 이용학교 1,086개교와 비교하면 9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학교별로는 초등 588, 중등 292, 고등 183, 특수 32개교이며,이용 부류별로는 농산 1,060, 축산 964, 수산 1,024개교이다.  센터 이용 신청 학교는 희망 부류의 납품 업체를 1~4순위까지 지정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납품업체 지정 및 위임 비율은 87.5% 및 12.5%로 전년에 비해 지정 비율이 1.9% 상승하였다. 이는 센터를 이용하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학교의 선호 납품 업체가 생기는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용부류별 전년 대비 납품업체 지정 및 위임 현황  현재 센터에서는 농산물 19개, 축산물 16개, 수산물 8개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095개교의 희망 신청 부류의 납품업체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센터는 농수축산물은 물론 농산 가공상품과 양곡류도 공급하고 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최영규 센터장은 “센터를 믿고 이용 신청한 서울시내 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서, “센터를 이용하는 학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센터 운영 최고의 가치인 식재료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적정한 가격, 고품질 식재료 제공, 서비스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2010년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라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 산하 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서울시로부터 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공 조달 시설이다.
  • 유만희 시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수에 적극적 환경대책 촉구

    유만희 시의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매수에 적극적 환경대책 촉구

    정책이슈
    2025-03-04 17:28:52 이정윤
    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사진)이 지난 2월 25일(화) 제328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정원도시국 업무보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 의매수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유만희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상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음에도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유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는 98%가 보상 완료된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6.3km² 중 0.4km²(6%)만 보상이 이루어진 상태다.서울시는 2002년부터 2030년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에 2조 2800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3조 720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은 48억 원으로 5필지 보상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 2025년도에 협의 매수하겠다고 공모한 325필지 중 단 5필지만 예산이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이런 속도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48억 원으로 5필지에 불과한 예산 규모를 보면 서울시의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특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난 ‘20년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상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존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닌가 문제를 제기했다. 유 의원의 질의에 정원도시국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를 위해 2030년까지 2조 2천억 원, 2030년 이후에도 12조 6천억 원 정도의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솔직히 목표 달성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시의 재정 여건상 보상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유 의원은 이와 함께 이중규제 문제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이중규제에 관한 사항도 분명히 재검토하여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과연 다른 대안은 없을까?”라고 반문하며, 전문가 용역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매수 법정 기한이 없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토지 소유자들이 적정한 형태로 소유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규제 완화라는 시책에 맞춰 용역 등을 통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에 대해  유 의원은 "공익과 재산권 침해라는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집행부서로서 고민이 크겠지만,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대안 모색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 등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 이용균 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물 절약 문화 환경확산

    이용균 시의원, 서울시 공공기관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물 절약 문화 환경확산

    정책이슈
    2025-03-04 17:23:57 이정윤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 기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절수설비 설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물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용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

    정책이슈
    2025-03-04 09:33:54 이정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변경)(안)’ 공람 공고를 진행한다. 지난 8월 신속통합기획 통보 후, 주민제안된 정비계획(안)에 대한 관련 부서와 기관 협의 완료에 따른 후속 절차이다. ▲ ▲조감도안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은 ▲용산구청 7층 주택과,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용산구 이촌로 347, 관리사무소 2층)에서 가능하다. 공람 후 의견은 주택과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울시와 함께 13차례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거쳐 서빙고 신동아파트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으며, 도시의 매력과 자연이 조화되는 한강변 대표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신동아아파트는 서울의 남북녹지축과 한강수변축이 만나는 입지적,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한강, 용산공원, 남산 자연조망을 함께 누리는 경관(조망) 특화 단지 조성,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의 획기적 개선, ▲한강과 지역,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녹지·보행체계 구축을 전략으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서빙고동 241-21일대(114,346.8㎡)는 49층 이하, 1,903세대 규모의 ‘남산과 한강을 품은 경관특화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용산공원과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연계를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2개소, ▲원활한 교통 개선을 위한 지하차도, ▲남북녹지축 강화를 위한 소공원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구는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3일, 서빙고동 주민센터 5층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공람 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의 주요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서빙고 신동아아파트가 도심과 한강을 잇는 한강변 랜드마크로 재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한 사업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북구 “봄철 안전사고 막는다!”…해빙기 종합 환경대책 가동

    강북구 “봄철 안전사고 막는다!”…해빙기 종합 환경대책 가동

    정책이슈
    2025-03-04 09:27:54 이정윤
    ▲강북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봄철 해빙기를 맞아 지역 내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2025년 해빙기 종합대책’을 오는 3월 말까지 추진하고 구민 안전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종합대책은 ▲시설물 안전관리 ▲주택·건축 분야 안전관리 ▲가스시설 안전관리 ▲수방시설 및 풍수해 취약시설 안전관리 ▲청소 대책 ▲산불예방 대책 등 6대 분야에 구청 16개 부서가 참여해 종합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과 점검 분야를 확대 정비했다. 골목형상점가 점검 대상은 기존 4개소에서 7개소로, 노인복지시설 점검 대상은 156개에서 158개로 늘어났다. 또한 각종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대상도 48개소에서 49개소로 확대됐다.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주택과 건축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을 기존 98단지 500동에서 99단지 515동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점검 대상도 52개소에서 78개소로 늘리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표 개선을 통해 감리 실태점검 사항을 강화했다. 공공시설물 대상에는 구청사, 13개 동주민센터 및 자치회관, 종합사회복지관, 공원ㆍ녹지시설, 도로시설물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건물 구조부 균열, 내력 저하, 침하, 붕괴 위험 여부와 전기 및 배관 설비 노후화 상태 등이다. 도로시설물 49개소에 대해서는 응급복구반을 구성해 신속한 응급보수를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할 예정이며, 특히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 사례를 고려해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동네 체육시설,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1차 시설물 관리자가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2차 담당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거나 시설물 관리자와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통시장 16개소는 건설 및 상수시설, 소방, 전기, 가스 분야로 나눠 시설과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주택·건축 분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98개 단지 및 급경사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안전진단 C등급 이하 연립주택과 급경사지는 전문 건축사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반침하,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건축공사장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서울시 건축안전자문단 소속 외부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빙기 위해요인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공사에 통보해 보수·보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필요 시, 공사 중지 후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는 도시가스 및 LPG 공급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구청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가스배관, 정압실, 밸브실 등의 지반침하, 시설손상, 가스누출 여부 확인 및 자동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수방시설 점검으로는 하천시설물, 빗물펌프장, 각종 공사장, 사면시설, 돌출시설,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구조적 균열, 붕괴, 전도 등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청소 대책으로는 겨울철 장기간 적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시설물과 차량을 점검하며, 청소기동반 및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해 도로 청결 유지에 나선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도 운영한다. 진화대는 산불 취약지역을 예찰하고 인화물질 제거 등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장비 유지관리를 담당하며, 정기적인 산림 순찰을 통해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해빙기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구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여 더욱 안심하고 살기 좋은 강북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외교 추진

    김완섭 환경부 장관,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다자외교 추진

    정책이슈
    2025-03-03 21:23:17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3월 3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와의 연쇄 면담을 통해 기후환경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탄소무역장벽·플라스틱오염(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물·자연(유네스코, UNESCO), △에너지(국제에너지기구, IEA), △친환경차(국제교통포럼, ITF) 등을 주제로 국제기구 수장들과 면담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국제기구 방문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국제정세 급변에 따른 기후환경분야 대응·공조 방안과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주최하는 ‘2025년도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 제주)’ 기념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김 장관은 마티아스 콜먼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기후통상규범화의 일환(post-CBAM)으로 추진 중인 탄소집약도 논의에서 탄소집약도가 교역 장애요인이 아니라 저탄소 제품 시장 창출 등 녹색 전환 촉진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27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가 명실공히 세계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세계 환경의 날 무렵에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아세안(ASEAN)+3 플라스틱 전망보고서(‘22년 OECD 플라스틱 전망보고서의 후속으로 추진된 연구로, ASEAN+3(한·중·일) 지역의 플라스틱 현황 및 전망과 관리 노력을 담아 현재 초안 마무리 단계 ) 발간 기념식이 세계 환경의 날 실천 선언문 발표와 발맞춰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 Plastic Pollution)’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역량 결집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논의한다. 그리고, 리디아 아서 브리토 유네스코 사무차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 지질 공원 지정 협의(경북 동해안, 단양) △정부 간 수문 프로그램(IHP) 50주년 기념식(‘25.6.11~13, 파리 유네스코 본부) 계기 협력 강화, △한국형 인공지능(AI) 홍수 예보 사례의 공유, △유네스코 후원 국제보호지역 글로벌 연구·훈련센터 개소식(제주, ‘25.4월) 계기 공동 협력 사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방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네스코(UNESCO)와 논의된 협력과제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그간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교통포럼(ITF) 김영태 사무총장, 국제에너지기구의 파티 비롤(Fatih Birol) 사무총장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새로운 협력 창구의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국제교통포럼과는 친환경차 보조금 쟁점(이슈) 및 전기차 일시적 수요정체(캐즘 현상)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무공해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에너지기구와는 저탄소 에너지 확대 장애 요인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관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의 연구협의체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그간 협력관계를 이어온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네스코와는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하고, 국제에너지기구 및 국제교통포럼과는 협력 창구를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외교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전담반(TF) 출범

    환경부,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전담반(TF) 출범

    정책이슈
    2025-03-03 21:16:56 이정윤
    ▲연도별 개최국·주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우리나라 정부와 유엔환경계획(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이 올해 6월 2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5년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World Environment Day)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월 4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행사 준비 전담반(TF)’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세계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은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을 다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행사다. 전담반은 이형섭 환경부 국제협력담당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서·기관이 참여하여 그간 부서별로 진행되었던 행사 업무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기획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이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하는 올해 세계 환경의 날 행사에는 환경교육주간, 녹색소비주간 등 기존 국내 환경의 날 행사를 비롯해 국제기구 토론회(포럼), 미술공모전, 미래세대 포럼 등 국내외 약 2천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다.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에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인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실천 선언문’이 공개되며, 이를 토대로 올해 12월에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되는 제7차 유엔환경총회에 결의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부문, 전주체의 행동이 중요한 만큼, 전 세계인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세계 환경의 날 행사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향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환경부, 환경보건 분야 초등용 인정교과서... ‘환경과 건강’ 발간

    환경부, 환경보건 분야 초등용 인정교과서... ‘환경과 건강’ 발간

    정책이슈
    2025-03-03 21:12:36 이정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환경보건 분야 인정교과서( 인정교과서는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뜻함 )인 ‘환경과 건강’을 발간하고 3월 말부터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과서는 지난해(2024년) 2월부터 개발에 들어가 그해 12월부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인정도서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2025년) 2월 20일 심사에서 초등학교 3~4학년군 인정교과서로 최종 승인됐다. 이 교과서의 제작 과정에는 초등학교 현역 교사 5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교과서 출판 전문기업(천재교과서)과 한국환경보전원 등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교과서를 개발했다. ‘환경과 건강’ 교과서의 교육목표는 학생들에게 일상에서 접하는 물건 및 환경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탐구하도록 하고, 유해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기르도록 한다. 교육 목적에 맞춰 교과서 내용을 생활공간별로 주제를 나누어 △우리의 생활과 건강, △집에서 건강지키기, △학교와 학교밖 배움의 장소에서 건강 지키기 △실내 놀이 시설에서 건강 지키기, △교통수단 이용할 때 건강지키기 등 총 5개 단원으로 구성했다.환경부는 일선 초등학교에서 신학기부터 이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15,000부(한정 수량)를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무상 보급 대상 학교(또는 학급)는 3월 4일부터 21일까지 환경보건교육 온라인학습터 케미스토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정해진 절차(도서산간지역 우선 선정 등)에 따라 무상 보급 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또는 학급)의 지도 교사에게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사용 지도서 및 수업용 발표자료(PPT)를 함께 제공하고 교과서 활용방법 연수 과정도 실시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에 개발한 교과서를 활용한 환경보건 교육은 어린이에게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생활습관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에서 교육한 환경보건에 대한 소양과 역량이 가정과 사회로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김동연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한다…기후보험·기후위성 3월 가동

    김동연의 ‘기후 경기도’ 정주행 가속한다…기후보험·기후위성 3월 가동

    정책이슈
    2025-03-03 15:44:43 이정윤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경제’ 전환을 목표로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올해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하고,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실행할 계획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2일 열린 제3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년 7개월’ 역주행이 멈췄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민생경제의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며 “경기도는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등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민을 대상으로 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 기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도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온열질환·한랭질환 진단비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을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6만 명은 추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온열질환·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송 서비스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 등이 포함돼 기후위기에 취약한 도민들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기후보험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며, 경기도는 이를 위해 자체 예산 약 34억 원을 투입한다.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후위성 개발·발사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도입할 예정이다.기존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방식이 아닌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기후위성 사업은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면서도 정밀한 기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후정책 고도화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국제 협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경기도는 올해 2분기 내에 ‘기후펀드(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경기도주식회사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 일부를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구조다.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물론, 주민들에게 부가적인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기후 대응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확충된 재생에너지를 통해 기업들의 RE100 이행을 지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경기도는 ‘기후경기 3대 프로젝트’ 외에도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능력에 격차가 발생하는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 17일 발표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도는 올해 3,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테크 스타트업 육성 ▲에너지 취약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후행동 기회소득 등 총 121개 과제를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26일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발표하며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며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 된다. 이제는 기후경제로 대한민국 경제를 대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지사가 제시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은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 원 이상 투자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 등을 포함한 기후경제 거버넌스 구축을 핵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포용적 기후경제’ 모델을 구축해 전국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대상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경기도, 군복무 경기청년 대상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

    정책이슈
    2025-03-03 15:44:16 이정윤
    # “군복무 중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까지 많이 들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경기도 상해보험 지원으로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 중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된 현역군인 A씨(21)는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을 통해 250여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경기도가 도내 군복무 청년들을 위해 수술비, 입원일당 등을 받을 수 있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2018년 광역 최초로 시행된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은 군복무 청년의 사고 발생에 대비, 사고 피해 청년과 가족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경기도에서 상해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현역군인,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등이며,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복무 시작과 동시에 자동 가입된다.보험은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망, 상해·질병, 사고 등을 보장하며,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외출 중 사고도 포함된다.보장 내용은 ▲상해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질병사망·후유장해 진단 시 5천만 원 ▲수술비 20만 원 ▲입원일당 4만 원(최대 180일) 등이다. 폭발, 화재, 붕괴 사태로 인한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2천만 원이 추가 지급됨에 따라 최대 7천만 원이 보장되며, 보험금은 군 치료비나 개인보험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한편, 도는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통해 2월 현재까지 총 9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하반기 만족도 조사에서는 84%가 사업에 만족했고, 98%가 지속 시행에, 95%가 전국 확대에 찬성했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청년과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보험금 청구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gg.go.kr) 청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해보험 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 전국 어촌 순회한 노동진 수협 회장, ‘현장 목소리’ 개선 집중

    정책이슈
    2025-02-28 17:04:02 이정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한 달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전국 어촌 순회 현장 경영을 마무리하고, 임직원들에게 어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업무 수행을 주문했다.이에 따라, 수협중앙회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자체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것은 업무 추진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동해시수협과 구룡포수협에서 각각 열린 강원과 경북지역 관내 수협 조합장 간담회를 끝으로 올해 첫 현장 경영을 마쳤다.이달 초 전남에서 시작된 릴레이 간담회는 충청·전북, 경인, 경남, 부산, 제주, 강원, 경북 등 총 8개 권역에서 연이어 실시돼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이 이달 10일 경남 진해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 직할 5전단마라도함에서 열린 '수산물 데이' 행사에서 해군 장병에게 보양 수산물 중심의 점심 특식을 배식하고 있다.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이달 26일 구룡포수협에서 열린 경북지역 조합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오른쪽 다섯번째)이 이달 26일 구룡포수협에서 열린 경북지역 조합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념사진 수협중앙회는 전국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청취한 의견과 건의 사항에 대해 부서별 검토를 거쳐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안 먼저,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정부 예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활동을 통해 어업인 대변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노동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 일정 속에서도 이달 12일부터 2주간에 걸쳐 전국 주요 항·포구 20곳에서 펼쳐진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릴레이 특별 캠페인’의 시작과 마무리 장소에 참여하며, 조업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어업인에게 거듭 당부했다.이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어선 사고 저감과 신속한 어업인 구조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 기관의 구조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노동진 회장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이들을 보호하는 해군 관계자에 대한 격려의 마음도 전했다.수협은행과 함께 ‘사랑해 온정 나눔 활동’을 통해 6개 회원조합 소속 저소득 어업인에 6천만 원 상당의 나눔 물품을 전달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수산업을 지키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에 앞서, 경남 진해에 소재한 해군 작전사령부 직할 5전단의 마라도함에서 진행된 ‘수산물 데이’ 행사를 통해 해군 장병 500여 명에게 보양 수산물 중심의 점심 특식을 지원하며, 바다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해군 장병들을 격려했다.또, 전국 어업인이 안전하게 바다에서 조업하도록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1천만 원의 격려금을 해군 측에 전달했다. <끝> 
  •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로 탄소중립 앞장…목재 고부가가치 창출 확대

    산림청, 목조건축 활성화로 탄소중립 앞장…목재 고부가가치 창출 확대

    정책이슈
    2025-02-28 16:44:31 이정윤
    임상섭 산림청장이 28일 대전 서구 케이더블유(KW)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15기 정기총회 및 산림청장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 케이더블유(KW) 컨벤션에서 24개 목재산업 관련 협회 및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재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국내 목재산업은 연 매출 48조 원, 종사자 17만여 명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목조건축이 활발히 도입되면서 친환경·탄소중립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특히, 국산목재제품(HWP )은 탄소 저장량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되는 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공공 주도의 목조건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년부터 추진해 온 ‘목조건축 실연사업’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사업’은 기존 13개소에 더해 2025년까지 신규 1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총 1,56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임상섭 산림청장은 “국산 목재를 활용하는 것이 곧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목재산업계와 협력해 국내 목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국농어촌공사, ‘KRC SAFETY 협의회’ 개최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

    한국농어촌공사, ‘KRC SAFETY 협의회’ 개최로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

    정책이슈
    2025-02-28 16:26:36 이정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7일 본사에서 ‘KRC SAFETY 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안전관리 강화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안전관리 현황과 발전방안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한 발제와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이어 전국 안전관리담당자는 각 지역본부의 안전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결의했다.정인노 부사장은 “최근 이어진 대형 사고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안전은 비용과 속도,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한국농어촌공사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부터 안전관리 전담 조직인 ‘안전관리센터’를 각 본부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불시 점검 등 안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기규율 예방체계(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관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체계  )정착과 스마트 안전관리 등 선제적 안전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헌 안전혁신실장은 “공사는 중대재해 대응과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강득구, “영풍, 주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 … 반드시 대책 마련해야”

    강득구, “영풍, 주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 … 반드시 대책 마련해야”

    정책이슈
    2025-02-26 16:04:16 이정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득구 의원(사진)은 “영풍그룹은 주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동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공동대칙위원회 함께 개최했다.  환경오염 문제로 지속적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2021년 11월 열흘 간의 조업정치에 이어, 26일부터 또다시 58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번 조업정지는 영풍석포제련소가 폐수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무허가 배관을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내려진 처분이다. 강득구 의원은 “2024년도 국회 국정감사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 증인신문 과정에서 장 고문은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했다”며 “영풍그룹은 환경오염 정화대책도, 노동자와 주민의 건강 개선책도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감의 핵심 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더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장을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영남주민들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해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지혜를 모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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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진잠초(대전)·경서중(대구)·제주사대부중(제주) 등 3개교 선정
    친환경가이드

    환경부, 진잠초(대전)·경서중(대구)·제주사대부중(제주) 등 3개교 선정

    2025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 수여식 개최
    이정윤 2025-07-21 07:23:48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든든급식, 가공식품 본격 공급 시작 7월부터 김치·장류·유제품 등 13종 공급 개시
    건강·생활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든든급식, 가공식품 본격 공급 시작 7월부터 김치·장류·유제품 등 13종 공급 개시

    이정윤 2025-07-17 19:56:22
  •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똑똑한 소비
    친환경가이드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똑똑한 소비

    김정희 2025-07-16 19:52:45
  • 비건 뷰티, 피부에도 지구에도 착한 선택
    건강·생활

    비건 뷰티, 피부에도 지구에도 착한 선택

    안영준 2025-07-15 07:25:26
  • 폭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공개!
    친환경가이드

    폭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공개!

    김정희 2025-07-13 22:38:18

ESG

  • 하나금융그룹, 혹서기 취약 어르신을 위한 봉사ESG활동 실시
    지속가능경영

    하나금융그룹, 혹서기 취약 어르신을 위한 봉사ESG활동 실시

    복지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초계국수 등 담은 행복상자 100개 지원
    이정윤 2025-08-03 18:15:50
  • 김용호 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
    지속가능경영

    김용호 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

    “ESG 경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난 3년간 포럼을 바탕으로 현장과 정책에 실질 반영되어야” 강조
    이정윤 2025-07-23 22:42:09
  • 하나금융그룹,   '하나 愛너지 절약 캠페인'실시
    사회이슈

    하나금융그룹, '하나 愛너지 절약 캠페인'실시

    올해 초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에 나무 500그루 기부로 산림 복원에 기여
    이정윤 2025-07-22 14:33:53
  • 조선해양산업 ESG규제대응 및 공급망강화방안 토론회 성료
    지속가능경영

    조선해양산업 ESG규제대응 및 공급망강화방안 토론회 성료

    국내 조선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 방안 논의
    이정윤 2025-07-18 21:19:13
  • 나아바,   기빙플러스와 ESG 협약 체결...실내공기질로 복지를 설계
    지속가능경영

    나아바, 기빙플러스와 ESG 협약 체결...실내공기질로 복지를 설계

    실내환경 개선 중심의 새로운 사회공헌 모델로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나서
    이정윤 2025-07-16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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