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후보자가 2020년 상반기에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차례 속도위반을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금희 의원(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 위반 현황을 보면, 후보자는 2016년부터 최근 5년동안 9번의 신호 및 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했다. 권칠승 후보자는 국회에서 교통사고 예방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정작 본인은 2020년 2월과 6월 3차례 걸쳐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수시로 속도위반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본회의 표결(’19.12.10)에서 권칠승 장관 후보자는 ‘찬성’표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개월만에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을 했으며 이 법이 시행(’20.3.25)된 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속도위반(’20.6.17)을 저질렀다.양금희 의원은 “당시 민식이법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운행의 안정성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권 후보자는 크게 괘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정성 강화에 ‘찬성’표를 던지고 정작 본인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따라야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용석 의원(사진)은 도봉구 마들로의 중랑천 산책로 조도 확보를 위한 가로등(보안등)이 올해 7월까지 100대가 설치된다고 전했다.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로 중랑천 산책로 정비가 되고 현재, 노원구 산책로는 20년 6월 가로등 개량을 통해 밝았지만 도봉구 산책로는 설치 미비로 어두워 안전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었다.도봉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업무협의를 거쳐 중랑천 산책로 구간에 조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비 약 2억원으로 녹천고물상~자운고등학교 구간 마들로 산책로에 가로등(보안등) 100대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올해 3월부터 공사를 실시한다.이에 김 의원은 “기존 어두운 산책로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도봉구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다”고 토로하며, “앞으로 주민들이 안전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9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이다.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시민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입영지원금을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앞으로도 병무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협력을 통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가정으로 무분별하게 배달되는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로용지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지로용지를 제작·발송하는데 드는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발송 건수는 총 1억 437만 건으로, 매년 2,000만 건 이상 발송하고 있으나, 실제 납부된 건수는 16.9%인 1,761만 8,03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2,064만 2,514건 중 19.9%에 해당하는 411만 905건이 실제 납부했으며, ▲2017년 2,074만 474,289건 중 18.4%인 381만 2,732건 ▲2018년 2,070만 5,784건 중 17.1%인 354만 4,866건 ▲2019년 2,178만 9,387건 중 14.5%인 316만 4,303건 ▲2020년 2,048만 4,776건 중 14.6%인 298만 5,230건으로, 적십자회비 납부 고지서 발송 건수에 비해 실제 납부된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십자회비 지로용지 제작·발송 지출 비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총 169억 1,461만원을 사용했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27억 9,625만원 ▲2017년 31억 6,454만원 ▲2018년 35억 6,422만원, ▲2019년 36억 3,706만원 ▲2020년 37억 5,25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우편 발송을 통해 거둬들인 적십자회비 모금액은 같은 기간동안(2006~2020.11) 총 2,275억 2,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의 회비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했으나, 적십자사는 서면을 통해 ‘적십자회비 납부 자료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기부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라고 밝혔다.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회비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지만, 전기료 납부고지서 형태의 세금고지서와 흡사해 우편함에 꽂혀있어,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오인해 실제 납부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다른 기부단체는 하지 않는 지로용지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는 행위는 대한적십자사가 회비를 악용하는 것이며, 요즘처럼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개인의 동의 없이 지로용지 발송을 위해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눈을 속이는 세금을 빙자한 구태의연한 지로용지 발송을 통해 대한적십자사 곳간을 채우는 시대는 지났다”며, “개인의 동의를 얻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서 발급 등 시대적 흐름에 따른 모금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양정숙 의원은 적십자사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복권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사진)은 지난 1월 29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됨에 따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이에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수인재의 확보, 전국 지사를 보유한 순환근무를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하여 형평성까지도 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면서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은 지방 인재를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의 통과를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소영 의원(사진)과 김상돈 의왕시장은 29일(금) 경기 의왕시에 소재한 현대자동차의 계열사 그룹인 ㈜현대로템을 방문해 수소 생산설비 조립센터 및 친환경 철도차량 기술개발 현황과 향후 미래차 관련 연구시설 입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왕을 미래차와 철도분야 R&D를 통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거점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소영 의원과 김상돈 시장은 현대자동차가 현대로템 부지에 2022년말로 계획하고 있는 미래차 관련 연료전지와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의 입주를 적극 지원하고, 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개발 중인 하이퍼튜브 등과 연계하여 의왕을 그린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키우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두 사람은 현대로템 부지 내 수소 상용차와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해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 기지에 하루 수백대 화물트럭들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분진 등 지역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현대로템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철도차량의 개발 및 상용화와 현대차의 미래차 연구소 입지는 의왕시가 미래 그린 모빌리티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라며 “GTX-C 의왕역 유치, 철도기술연구원의 R&D센터와 현대로템이 개발하고 있는 수소전기열차, 철도박물관을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철도특구 의왕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은 1977년 사업을 시작한 종합 철도기업으로 자기부상열차, 무가선 저상트램 등 친환경 첨단 철도차량 상용화에 이어 국내 최초로 '수소전기열차'를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의왕시에 소재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가 작년 7월 시작한 ‘세종대로 사람숲길’ 선형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1월 1일부터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 구간을 임시 개통해 시민에게 개방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더불어민주당·송파3)이 횡단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시민 보행안전이 우려된다며 전면 개보수를 주장하고 나섰다.홍 의원은 “보도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성을 위해서는 횡단경사가 작은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토교통부령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7월 발표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등을 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2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지형 상황 및 주변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4퍼센트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가 임시 개통한 덕수궁 버스정류장~시청역 2번출구 구간 약 143m와 시청교차로~숭례문교차로 구간 약 300m는 횡단경사가 7퍼센트가 넘는 곳도 있는 등 평균 횡단경사가 무려 6퍼센트에 이른다”며, “실제로 그 구간을 걸어보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 등 보행약자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도 걷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라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시는 작년 7월 공사를 시작하면서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길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고, “만약 이대로 공사가 마무리돼 시민에게 전면 개방될 경우 시가 의도한 보행친화적인 ‘사람숲길’이 아닌 ‘아무도 걷고 싶지 않은 길’로 전락할 것이 뻔하다. 평상시도 문제지만 노면에 결빙이 생기거나 습기가 많아지면 미끄러질 위험이 매우 크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홍 의원은 “안전성도 문제지만 세계 초일류 도시를 자부하는 서울시가 걷기조차 힘든 보행로를 두고 ‘서울의 대표 보행로’라고 대대적으로 자랑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보도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늦기 전에 관련 규정대로 전면 개보수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한편,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람숲길’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약 1.5㎞ 구간의 도로 공간을 재편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95억 원이 투입됐다. 차선 수를 줄여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고, 안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역사, 조경, 관광 등이 어우러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1월 현재 선형공사가 마무리된 상황으로 수목식재 및 띠녹지 등을 조성하고 보도정비를 마무리해 4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이태원 상인들과 함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8일 오후 2시, 노식래 의원과 함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을 찾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맹기훈 회장,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호익씨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황윤철, 임동욱씨 등 이태원 상인들은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만나 영업손실 보상제와 관광특구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등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태원 상인들은 “어제 이태원, 명동, 광화문 등 서울 대표 상권의 상가 4~5곳 중 1곳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문을 닫았고 그 중에서도 이태원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26.7%로 최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께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업손실의 70%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해 기대가 컸는데 1주일 만에 기존의 지원방식으로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코로나 수혜업종의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재난특별연대세나 한시적 목적세 등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태원은 다른 사무실 밀집 지역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까지로 제한하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라는 게 된다”며 “관광특구는 영업시간을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기준을 지키고 있으므로 상권 특성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노식래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장의 절박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상인들의 목소리가 조속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노의원은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함께 이태원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가 다음 달 26일까지 공사 계▲ 이채익획 인가 또는 연기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 자체가 취소된다고 한다. 2017년 정부의 탈원전 기조 아래 7,900억이 투입된 신한울 3, 4호기가 백지화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원전 이용률을 보면 탈원전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언행이 얼마나 불일치한지 알 수 있다. 지난 2017년 현 정부 출범 첫해 90%가 넘던 원전 이용률이 71.2%로 떨어졌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된 2018년 3월에는 52.9%까지 급감했다.하지만 2020년 원전 이용률은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인 75%에 달합니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해 원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탈원전 정책에 원전 폐기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국내 전체 발전설비 용량의 15.8%를 차지하는 태양광과 풍력은 한파가 몰아친 올 초 2주간 전력 피크시간대에 겨우 1%의 발전량을 기록했다고 한다.작년 여름, 피크시간대 발전량도 겨우 1% 수준이었다.재생에너지의 약점은 기상 조건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원전을 대체하겠다고 한다.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과 풍력을 바라보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기대하는 정부를 보면 한숨만 나옵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우리의 우수한 기술로 신한울 3, 4호기를 완공하고 90% 수준으로 가동할 때 연 2만 2,075G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인 전남 해남의 솔라시도 태양광단지(약 48만 평)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171배 이다. 탈원전 정책의 장밋빛 전망에 사로잡혀 신한울 3, 4호기를 포기하는 것은 대국민 범죄입니다.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즉시 재개하길 바 란다.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채익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은 서울시가 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암 DMC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에 대해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서울시가 2013년 상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3개 필지(2만644㎡)를 1971억7,400만원을 받고 롯데에 통 매각 했지만, 지역상권과 상생 등을 이유로 인허가 절차를 지연해왔던 상암DMC의 복합 쇼핑몰 개발사업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7년 만에 본격화되는 셈이다.그동안 표류해왔던 상암DMC복합쇼핑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시의회로 복귀한 김기덕 현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노고와 지역 주민의 힘이 컸다.2018년 9월 3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첫 시정 질문자로 나선 김기덕 의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치면서 5년여 끌어온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답보 상태에 빠졌던 상암DMC복합 롯데쇼핑몰 입점 재추진의 물꼬를 트고, 관련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당위성을 설명하고, 언론에 협조를 구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2019년 2월 8일 서울시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과 조상호, 성흠제, 이병도 의원 등과 함께 의회 귀빈실에서 면담을 주선해 서북권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상암DMC복합쇼핑몰 입점재개 절차 추진 여론을 전달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2019년 4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장실에서 협상테이블을 마련, 면담 결과 인‧허가 절차를 진행키로 답변을 받아냈고, 5월 13일 서울시가 롯데측에 DMC사업용지 세부개발계획 수립(안) 제출 안내 공문을 보내는 등 이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꺼져가는 쇼핑몰의 불씨를 살리는데 김기덕 의원의 공로가 혁혁히 컸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김기덕 의원은 “상암복합쇼핑몰 입점재개 추진은 제1호 공약이었다”며 “서부발전연합회 등 상암,성산 지역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와 응원에 확실하게 보답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외 주민과 약속한 10대 공약 중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충실히 이행되고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7년여 끌어온 DMC 상암쇼핑몰을 늦게나마 인허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故 박원순 시장의 뜻을 받아 오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가결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한 ‘상암 DMC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이 결정됨에 따라 상암 복합쇼핑몰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착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확산 속에서 관세청이 유일한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무역업체에 대해 과도한 관세부과 처분 등 적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1년간 2,848건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가 제기됐고, 매년 평균 259건이 제기되면서 관세청의 평균 패소율이 42.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관세청의 관세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패소율이 매년 평균 2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무역업체가 수출입 절차 과정에서 관세청이 오히려 관세의 과잉부과로 무역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납기일이 시급한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관세청이 고지한 대로 관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으며, 통관 이후 과잉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영세 무역업체는 과잉 부과된 관세 부담을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보니, 관세청은 이를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같다”며, “치열한 무역전쟁의 환경에서 ‘MAED IN KOREA’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무역업체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연초에 몰아닥친 폭설과 한파로 수도관 동파 및 누수 민원이 접수된 서울 중구의 회현 제2시민아파트를 방문해 입주민과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했다.특히, 최근 기습적인 한파로 수도관이 파손되어 아파트 곳곳이 침수되거나 얼어붙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되는 누수로 전력설비에 물이 침투할 경우 정전 등 더 큰 피해와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본 입주민 관계자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계획을 밝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을 이주시킨 후 서울시 소유가 된 빈 가구에 대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거주민들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했다. 박기재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예술인을 위한 이른바 ‘아트빌리지’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오랜 삶의 터전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등기상 토지와 건물의 재산권이 각각 서울시와 입주민 소유로 분할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입주민과 서울시의 입장 차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박 의원은 주민 안전과 재산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한 소통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사랑상품권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위해 적극적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이준형 의원은 지난 제29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 중 운영대행사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하 “한결원”)이 2020년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약 90억원 규모임을 지적한 이후, 발행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서울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5천 5백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발행했으며, 투입된 예산만 385억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결제 형태로, 서울시는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한 1.65%의 수수료를 한결원에 지급하고 있어, 한결원은 20년 한 해에만 약 9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얻게 된 셈이다.이에 이준형 의원은 상품권 판매수수료율 1.65%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서울시는 문제제기 이후 타 시·도와 함께 한결원과 수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2020년 12월 말 오랜 협상 끝에 수수료를 1.1%로 결론지어 2021년부터는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시 0.55%의 발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이준형 의원은 “서울사랑상품권 수수료 인하 필요성에 응답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감사드리며, 2021년 서울사랑상품권 4,000억원 발행으로 절감되는 22억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장기 확산에 따른 민생 경제 지원 대책으로, 궁극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신고 재산과 부동산 신고 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 실태를 분석 중이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 신고 아파트 재산부터 조사했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4월 총선 당시 당선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직 포함), 국민의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이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조사방식은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 의원은 2020년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은 2020년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시점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 자료를 참조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경실련 조사결과, 첫째,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0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인당 12.7억)이다. 신고액 대비 시세의 반영률은 66.3%로 나타났다(34% 낮게 신고). 특히,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중 아파트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1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1인당 20.6억)이다. 현재(20년 11월) 시세를 기준으로 금액은 박덕흠(무소속) 107억,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힘) 52억, 정진석(국민의힘) 45억, 송언석(국민의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힘) 41억 순이었다. 둘째, 정당별로는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1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이 시세의 62.9%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9명) 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271억 1인당 30.1억이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370억 1인당 41.1억으로, 차액은 99.2억, 인당 11.0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은 시세의 73.2%로 나타났다.넷째, 서울 집중도 분석결과 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74.5%에 달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은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했다. 기타 지역은 5.3억에서 7.6억으로 2.3억 43.7% 상승했다.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값도 지난 10년간 많이 올랐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 4년동안 50%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파트값 상승이 심각한 데도 국회가 거품제거를 위해 나서지 않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기 위해서인가 국민들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변창흠 장관 취임 이후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 역세권 등 서울 전역에 각종 규제를 풀고 온갖 특혜를 남발, 이를 무분별한 공급확대로 포장 또 집값을 폭등시키려 하고 있다. 이런 투기 조장 정책을 집값 안정책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고 고통을 키우려는데도 국회는 방관하며 불로소득에 취해 있을 것인가?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본인들 소유 부동산부터 시세대로 공개하고,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법안을 마련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5년 분양가상한제 위반에 대한 조사, 과거 10년 거짓 분양원가공개 감사, 그리고 후분양제 법과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상세공개법 임대사업자 특혜 박탈 입법,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특별법 즉시 부활, 주거안정 기능을 상실한 공기업의 해체와 주택청 신설 그리고 공기업의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법 등을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하기 바란다.  경실련의 2020년 6월 4일 분석결과, 21대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전체 재산은 6,538억원, 1인당 평균 21.8억이었다. 이 중 부동산재산은 4,057억원으로 의원 1인당 평균 13.5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당 평균재산 4.3억, 부동산재산 3.3억의 5배, 4배가 되는 수치였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시세보다 낮은 공시(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국회의원과 국민의 평균과 차이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됐다. 또, 300명 중 250명(83%)는 유주택자였고, 무주택자는 50명(17%)에 불과했다. 유주택자 중 다주택자는 88명으로, 2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21대 국회의원들의 전반적인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는 일부 드러났지만, 보다 세부적인 부동산재산 실태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당시 경실련의 분석결과는 21대 국회 당선자가 후보자 등록 시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아파트명이나 번지 등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신고 부동산의 시세 파악을 어렵게 하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의 부동산실태를 심층 파악하기 위해 부동산재산을 아파트, 상가빌딩, 토지 등으로 구분해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회의원의 아파트 재산을 중심으로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21대 국회의원 중 아파트 재산 신고액 기준 상위 30명이다. 자료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3월 재산 신고내용(재선 의원의 경우)과 8월 재산 신고내용(초선 의원의 경우)을 합쳤다. 30명 중 더불어민주당 5명(김회재, 소병철, 이낙연, 이수진(지역), 이용우), 국민의 힘 18명 (김희국, 서범수, 서병수, 서일종, 송언석, 유경준, 유상범, 윤영석, 윤창현, 이달곤, 이주환, 이헌승, 정경희, 정점식, 정진석, 조수진, 주호영, 한무경), 무소속 7명(김홍걸, 박덕흠, 박병석, 양정숙, 윤상현, 이상직, 홍준표)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무소속 7명을 당선 당시 기준으로 분류하면, 더불어민주당 9명(기존 명단에서 김홍걸, 박병석, 양정숙, 이상진 포함), 국민의 힘 19명(기존 명단에서 박덕흠 포함), 무소속 2명(윤상현, 홍준표) 등이다. 또, 이중 재선은 15명(김희국, 박덕흠, 박병석, 서병수, 성일종, 송언석, 윤상현, 윤영석, 이낙연, 이상직, 이헌승, 정점식, 정진석, 주호영, 홍준표) 등이고, 초선은 15명(김홍걸, 김회재, 서범수, 소병철, 양정숙, 유경준, 유상범, 윤창현, 이달곤, 이수진(지역), 이용우, 이주환, 정경희, 조수진, 한무경) 등이다. 20대 국회의원 이후 재선한 10명 의원은 3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고, 그 외 재선 의원(재등록자)과 초선 의원(신규등록자) 등 20명은 8월 공개 자료를 이용했다. 따라서 신고 이후 매매, 거래 등 파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중 김회재, 김희국, 송언석,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소속이고, 서병수, 유경준 의원은 기재위 소속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국민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다주택자와 부동산부자들이 유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시세 조사는 국민은행, 다음 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활용했다. 주택상승액은 의원 보유 시점과 상관없는 주택가격 상승액이며, 재건축 또는 재개발된 경우 과거 시세는 개발 이전 주변 아파트의 시세를 적용하였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750억(1인당 25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1,131억(인당 37.7억)으로, 차액은 381억, 인당 12.7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6.3%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이 신고한 재산 신고액은 357억(1인당 35.7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563억(인당 56.3억)으로, 차액은 206억(인당 20.6억)이다. 신고액은 시세 대비 63.4%로 나타났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신고가는 3월, 8월이고 시세는 11월로 시점 차이도 있지만,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했고,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현재(20년 11월) 기준 시세 1위는 박덕흠(무소속) 의원으로 강남구 삼성동, 송파구 잠실동, 충북 옥천 등 3채 아파트를 신고했으며, 시세는 107억이다. 이외 양정숙(무소속) 62억, 박병석(무소속) 60억, 김홍걸(무소속) 59억, 김회재(더불어민주당) 53억, 주호영(국민의 힘) 52억, 정진석(국민의 힘) 45억, 송언석(국민의 힘) 43억, 이상직(무소속) 42억, 이헌승(국민의 힘) 41억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정당별, 국민의 힘 19명(시세 701억), 더불어민주당 9명(370억), 무소속 2명(60억)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에 포함된 국회의원은 2020년 4월 총선 기준 국민의 힘 19명, 더불어민주당 9명, 무소속 2명이다. 국민의 힘(1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441억(1인당 23.2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현재 시세는 701억(1인당 36.9억)으로, 차액은 260억(인당 13.7억) 차이가 있었다. 신고액 대비 시세반영률은 62.9%이다. 더불어민주당(9명)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은 271억(1인당 30.1억)이었지만, 2020년 11월 시세는 370억(1인당 41.1억)으로, 99억(인당 11억) 차이가 있었다. 아파트값은 지난 10년간 9.8억(79.4%), 문재인정부 4년 동안 7.3억(49.4%) 상승상위 30명이 신고한 아파트의 지난 10년간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1채당 평균 2010년 12.4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9.8억(79.4%)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재인정부 동안에는 2017년 5월 1채당 평균 14.9억에서 2020년 22.2억으로 7.3억(4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명이 신고한 아파트는 10년동안 1채당 평균 13억 상승(2010년 15억에서 2020년 28억)한 것으로 드러나, 상승률이 86.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정부에서는 1채당 평균 8.6억 상승(19.5억에서 2020년 28.1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10명의 문재인정부 시기 아파트값 상승률은 44.3%이다. 10년간 시세 상승액이 높은 아파트는 박병석(무소속) 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30.8억(27억 →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박덕흠(무소속) 삼성동 아파트 25억,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23.9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9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21.7억 상승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세증가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 역시 박병석(무소속)의원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로 18.6억(39.2억→ 57.8억)원 상승했다. 이외에도 주호영(국민의 힘) 반포동 아파트 14.3억, 이상직(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4.1억, 정진석(국민의힘) 압구정동 아파트 14억, 김홍걸(무소속) 반포동 아파트 13.5억 등의 상승액이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의 신고 아파트 51채를 분석했더니, 51채 중 38채가 서울에 소재해있어 서울 집중도가 74.5%에 달했다. 이 중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에 28채가 집중해있다.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의 가격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2010년 15.1억에서 20년 27.2억으로, 10년간 12.1억(7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은 서초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서초구에는 14채가 소재해있으며, 한 채당 평균 15억원, 96.9%가 상승했다. 상승률은 왕십리뉴타운 사업이 진행됐던 성동구가 131.6%로 가장 높다. 서울 이외 지역도 4.3억에서 7.6억으로 3.3억(75.6%) 증가했다. 문재인정부 시기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 18.1억에서 2020년 27.2억으로 49.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액이 높은 지역은 서초구 한 채 당 평균 10.9억(19.5억에서 30.4억), 55.7% 상승, 송파구 10.3억, 54% 상승(19.1억에서 29.4억), 강남구 9.8억, 43.5% 상승(22.6억에서 32.3억) 순이었다. 경실련 분석결과,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재산을 축소 시키는데 정부가 조작한 공시가격이 활용되고 있다. 실제 재산을 국민 모두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는 것인데, 실제보다 매년 축소 시켜 왔다. 21대 국회 역시 시세의 66%로 34% 줄여 신고한 것이다. 매년 2천억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시세를 조사하는데 왜 시세보다 낮게 조작 보유세 등 세금을 덜 내고 재산을 줄이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힘은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 중에는 낮은 공시가격을 높이지 못하도록 당의 정책을 정하기도 했다.   

▲ < 2021년 설 주차·교통 관련 고객 편의 대책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락시장 이용 고객 편의를 배려한 ‘2021년 설 성수기 주차·교통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 대책 기간은 1월 28일(목)~2월 11일(목)로 총 14일 간 시행된다. 위 기간 중에는 출하차량의 일시 집중을 예방하고 기타 주차·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 내 채소2동 건립부지(북문 인근 구 청과직판 부지 내, 약 8,300㎡ 규모)에 출하차량 임시대기 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와 유통인 단체 합동으로 특별 교통근무(일 최대 약 181명 투입)를 실시한다. 아울러 공사는 일반 소비자가 가장 많이 찾는 시기인 2월 3일(수) ~ 2월 11일(목)에는 구매고객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며, 설 휴장 기간인 2월 11일(목) 오전 6시 30분 ~ 2월 14일(일) 오전 8시 30분 중에는 주차장을 24시간 무료로 운영한다. 이번 주차·교통 특별 대책 시행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가락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