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해 12월 30일 0시부터 완전 개통한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월계1교~의정부시계(6.85km) 일부구간에서 확장공사 이전보다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통행자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사진)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정체를 비롯한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히 조사하여 해소방안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다.이는 서울시가 상습 정체를 개선하기 위해 10여년에 걸쳐 동부간선도로를 확장하여 최근 완전 개통한 월계1교~의정부시계 구간에서 주변지역 소음민원 해소방안으로 지하화한 도봉지하차도로 인해 확장공사 이전의 4개 진출입로(상계교, 창동교, 녹천교, 월계교) 중 창동교, 녹천교 위치의 2개 진출입로가 폐쇄됨에 따라 상계교와 월계교 위치의 진출입로에 이전보다 더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면서 통행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 성 위원장에 따르면, 10년여의 장기공사로 인해 그동안 불편을 감수한 통행 시민과 인근 지역주민 입장에선 동부간선도로 확장 개통에 거는 기대가 매우 컸을 것이라면서 서울시가 개통 전에 일부 출구폐쇄에 따른 교통정체 등의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동부간선도로 진입 차량들이 도봉지하차도로 인해 폐쇄된 기존 출구(창동교, 녹천교 위치)를 사전에 인지하고 진입하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대시민 홍보는 물론, 우회도로 추천이나 주변 교차로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지금의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반적인 시민 불편사항 조사를 통해 항구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사진)은 6일, 취약 근로자▲ 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근로기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이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사업장 내 민주적·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데, 본 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노·사·정, 공익위원 전원일치로 의결한 바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윤준병 의원은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의 30여개 영역에 관련되는 중요한 권한의 주체”라며 “하지만,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취약 근로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잦은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의원은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대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취약 근로자 보호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일부 사용자들이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를 내세워 사용자 측의 거수기 역할을 하게 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차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홍성국, 송영길, 윤건영, 김민철, 장철민, 김수흥, 기동민, 안호영, 임종성, 인재근 의원 

▲ 기자회견문 원문 (왼쪽부터 안병길, 정점식, 정운천, 이만희, 권성동 의원, 수화통역사)[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일동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코로나19 여파와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피해가 극심한 농어업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이만희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1년여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 감염병 확산세 방지를 위한 지침으로 국민들의 외식 수요가 감소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소비 위축으로 인해 농어가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봄철 냉해피해를 비롯해 유례없던 최장장마와 태풍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도 막심해 농어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만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은 농어업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지만, 올해 농업 예산은 정부 총예산의 3% 벽을 지키지 못했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다.”며 정부의 농어업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 농어업을 보호하고 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의 첫발로 곧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하루라도 빨리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추석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조치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평균 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고,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우선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지난 추석보다 올 설 명절에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상한액 상향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정부의 신속한 설맞이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을 촉구한다.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1년 가까이 이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소비 감소가 농어업의 피해로 이어지면서새해에 희망이 넘쳐야 할 농어업인의 얼굴은 어둡기만 합니다.지난 2020년은 농어업인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코로나19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까지우리 농어촌에는 커다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국내 농어업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이 절실했지만정부는 2021년 역대 최대 예산안 편성에도농업 예산의 ‘마지막 보루’였던 3%의 벽을 지키지 못했고지난 2차에 이어 3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또다시 농어업인을 제외하는 등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한농어업 홀대로 농어민에게 상실감과 허탈감만을 주고 있습니다.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현재,국가의 기간산업이자 생명산업인 국내 농어업에 대한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투자가 요구되며감소하는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이에,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우선적으로, 곧 다가올 민족 대명절 설 연휴를 앞두고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상향할 것을 정부에 요구합니다.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인한 외식과 급식산업의 위축그리고 유례없던 자연재해까지, 이중고에 시달린 농어촌 현장은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이 이뤄졌던지난 추석의 농수산물 선물 매출액은전년 대비 평균 7%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소비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아울러 김영란법의 취지를 저해하지 않으면서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인을 배려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국민의 공감과 이해를 우선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지난 추석보다 올해 설 연휴에 코로나19 상황이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무엇보다 발 빠른 대응이 이뤄져야 합니다.설 명절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정부가 농수산물 상한액 상향 조치 시행을 망설인다면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되고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지금 이 시각 겨울 한파에도 풍년과 풍어를 기원하며묵묵히 농·어업 현장으로 나가는 농어업인들께서새해에는 차별에서 벗어나 희망을 품는 한 해가 되도록정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하며,선제적으로 하루빨리 설맞이 농수산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촉구합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6일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이만희, 권성동, 김선교, 안병길, 이양수, 정운천, 정점식, 홍문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태흠 의원(사진)은 오늘(5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발전소 소재 지역에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가 담겼으며 송전탑 등 전력설비의 지중이설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화력발전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보호 및 감시 활동이 촉진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감소로 발전설비의 지중화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 경우 국내 화력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위치해 있지만 전력설비의 지중화율은 1.3%로 전국 17개 시, 도 중 가장 낮아 문제로 지적돼왔다.   김태흠 의원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설치와 발전설비 지중화 확대를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내 방송사에 적용되고 있는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유튜브, 네이버 등 인터넷 매체에도 부과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5일 김상희 국회부의장(사진)은 “최근 방송광고시장이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고 있지만 공익광고 의무는 온라인 광고 분야에는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이에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지상파, 종편 등 방송사와 마찬가지로 공익광고 게시 의무를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방송광고의 경우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인터넷광고는 공익광고 의무 게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김승원, 서영교, 양경숙, 용혜인,이상헌, 이용빈, 이은주, 정춘숙, 홍성국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김 부의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을 통해 인터넷 매체에 공익광고를 일정 비율 이상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광고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인터넷광고 게시업자에게도 수익에 비례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김상희 국회부의장실에 제출한 ‘2020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방송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5.7%(약 2,141억원) 감소한 반면, 2020년 온라인광고 시장규모는 2019년 대비 11.5%(약 7,51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의장은 “현재 광고시장에서 인터넷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익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며, “인터넷 매체도 시대변화에 맞게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까진 공익광고 게시 의무가 없었던 유튜브, 네이버 등 포털 사업자들도 기존 방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일정 비율 이상 공익광고를 게시해 인터넷 미디어의 공익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승원, 서영교, 양경숙, 용혜인, 이상헌, 이용빈, 이은주, 정춘숙, 홍성국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착수는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0년 12월 30일 발송한 공문을 통해 ‘서울시태권도협회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 감사’에 착수할 것을 표명했다. 감사대상은 서울시태권도협회를 비롯하여 감독기관인 서울시 체육정책과와 서울시체육회도 포함된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태협에 대한 특정감사는 2021년 1월 이후 구체적인 감사일정을 정한 후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김태호 전 위원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가지는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감사과정에서 서태협의 위법사항이 나타난다면 가감 없이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태협의 올바른 개혁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서울시체육회가 제1차, 제2차 회장선거 연기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회장선거를 강행하는 모습이 외부에서는 감사 착수 이전에 허물을 덮기 위한 서태협의 전략적 대응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실히 감사에 임한 후 회장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임을 당부하면서,“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태권도인으로서, 국기 태권도와 모든 태권도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서태협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호소드린다”고 하였다. 이에 김태호 전 위원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는 서태협의 해체가 아닌, 재탄생을 위한 개혁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가감 없는 고강도 감사를 통해 서태협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박기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31일 상도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상도겨울나기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후원처 개발과 그동안 해온 자원봉사활동 등의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상도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상도겨울나기프로젝트 설 명절 나눔데이행사’에 참여하여 지역 내 저소득 어르신 및 아동을 포함한 200명이 보다 풍성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업체와 후원자를 연결하여 꼭 필요한 물품(쌀, 맛김세트, 의류, 치약, 라면, 화장품, 샴푸 등)을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지원하였고, 2020년 12월 한전KDN에서 상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문순희)에 후원금을 전달하는데 동참했다. 후원금 전달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이수진 국회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복지관 후원금이 감소하고 소외계층의 겨울나기가 어려워진 여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선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감사패를 받고 “점차적으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들이 상대적인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고 많은 후원자가 필요한데 후원자 발굴과 연결을 위해 앞으로도 충실히 역할을 다하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상도종합사회복지관은 1992년 개관하여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 사례관리사업, 서비스지원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 노인기능특화사업, 상도배움터사업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지원사업은 지역 내 취약, 소외계층의 생애 주기별 발생하는 다양한 복지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무료급식 사업,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은 2일, 3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1월 2일 또다시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국회 정희용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으며,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에 따르면 3단계를 전환하는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주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단계 상향에 대한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거리두기는 3단계 상향조치와 별개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와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3단계 연장이 아닌 2.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실이 중수본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결정 판단과정에 대해 중앙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기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2주 연장이란 조치가 시스템 방역이 아닌 정치적 이유가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판단근거와 기준에 의한 시스템 방역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판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3단계 격상은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생현장에서 만나시는 국민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마련과 조속한 백신물량 확보로 코로나 19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가축분뇨토론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안성시 이규민 국회의원이 31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이다.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 이규민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큰 시장성을 갖고 있어 꾸준히 연구돼야 할 분야”라고 전하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이 활발한 우리 지역의 경우 축분의 처리와 축산악취가 오랜 민원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김태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4)은 서울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서울시체육회의 두 차례에 걸친 회장선거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강행할 태도를 보이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2019년 4월 15일 출범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조사특위는 약 1년 7개월여 동안 19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체육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인 서태협의 다양한 비리들을 밝혀내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서태협의 방만 운영 및 비리에 관한 논란은 국회로까지 번져 2020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서태협의 부당한 퇴직금 지급과 제출자료 조작의혹에 대한 질타와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이 있었다.서울시는 서태협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선 지도자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으로 태권도 혁신 T/F를 구성하여 총 5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서울시체육회에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며, 이와 별개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서태협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태권도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으며,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 체육행정의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 서태협의 개혁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예견되는 상황이어서 서울시체육회는 서태협에 대해 새로운 회장 선거를 연기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럼에도 서태협은 태권도 개혁에 대한 체육인들과 시민들의 열망을 도외시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태호 조사특위 위원장은 “그 동안 서태협은 승품ㆍ단 심사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내는 심사비로 타 시ㆍ도에 비해 우월한 재무구조를 가지고도 상임고문 및 일부 임원들에 대한 부당한 수당 및 급여성 경비 지급 등 여러 부문에서 비상식적이고 방만한 운영실태를 드러내 질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타 시ㆍ도 태권도협회가 회원도장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 것과 달리 서태협은 일선 지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아 회원들의 불만이 높아짐은 물론 협회의 존재의의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서태협은 지금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133명의 대의원만으로 새로운 회장을 뽑으려 하지 말고, 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려 일선 회원등록관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새로운 회장을 뽑아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며, “말없는 다수의 일선지도자들도 뜻을 모아 서태협 개혁의 길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추승우 시의원(사진)은 12월 29일  오후 3시에 ‘3호선 남부터미널역’ 스마트팜 조성 현장을 방문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과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서울교통공사는 스마트팜 조성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시농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을 통한 다양한 사업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구상을 보면 1단계 스마트팜(도시농업)시범운영, 2단계 스마트팜 플랫폼 구축, 3단계 스마트팜 올인원 모델 정립 등, 총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국비 27억과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사업비는 약 80억 원이다.남부터미널역에 조성하는 스마트팜 구조는 지하1층 및 지하3층은 각종 부대시설 및 유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지하2층은 LED 조명과 수경재배 방식으로 샐러드용 야채류 등 농작물을 재배할 예정이다. 지하 1~3층의 총 면적은 5,629㎡ 약 1,705평 규모이다.추승우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지하철이 단순한 교통수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스마트팜 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은 지하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공실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추의원은 "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지하철 물류사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효과와 사업을 파생시키는 과제가 남았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간 국내 가전제품 시장 약 133조 6천억원, 이 중 온라인 가전쇼핑 거래액 50조 8천억원 온라인 거래 2019년 20조 3천억원으로 전체 판매액 45% 넘어, 매년 지속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가전 구매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가전기기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품질보증기간을 실제 물품을 받은 날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품질보증기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약 133조 6천억원에 이르고, 이 중 온라인 가전쇼핑 거래액은 전체 38%인 50조 8천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 전체 판매 실적은 2017년 43조 8천억원, 2018년 45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44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이 중 온라인 가전쇼핑 거래액의 경우, 2017년 13조 6천억원, 2018년 16조 9천억원, 2019년 20조 3천억원으로 온라인 거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거래액 비중이 전체 4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온라인 가전 구매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대다수 가전기기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품질보증기간을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하지 않고, 물품 구입을 결정하는 결제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사 또는 물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과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약속한 기간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시기부터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양정숙 의원은 “결국 소비자가 물품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무상수리 혜택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이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를 경우에 인도일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따르는 사업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분쟁 발생시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2년 후에 배송일을 입증하기 어렵고, 개인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시에는 업체가 품질보증기간 기산일을 통상적인 배송기간을 포함한 물품을 실제 받은 날인 수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9일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조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가 불식되도록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이에 앞서 올해 초 과방위 간사 시절에는 유보신고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언택트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일인 12월 10일 이후 선보이는 첫 요금제다. 당국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출시 가능한 요금제가 다수 등장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은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보신고제의 유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된 신고제로의 전환 등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통사가 단비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부간선도로(의정부 시계~월계1교 구간) 성수방면 3차로가 30일 완전 개통된다. 병목구간 해소로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악명 높았던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아량 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13년에 걸친 공사 끝에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의정부시계~월계1교 구간 확장공사를 마무리 하고 오늘 30일 0시부터 개통한다. 총 6.85km 구간(재정 1.4km, 광역도로 5.45km) 중 3.98km 구간은 4개의 지하차도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0월 동부간선도로 상습정체구간인 서울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6.85km 구간을 기존의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인근지역 민원과 사업계획 변경(도봉지하차도 연장, 방음벽 형식 변경) 등의 사유로 완공시점을 21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상계동과 월계동을 잇는 하계교를 철거한 후 2021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5,245억 원 규모이다.사업 초기 상계교~창동교 구간의 일부를 지하화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지하화 구간이 월계1교~상계교 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초안산지하차도(402m), 도봉지하차도(2,990m), 장암지하차도(400m), 상도지하차도(190m)가 건설되었다. 지하차도 구간에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 물 분무시설, 에어커튼, 측류송풍기 등 최첨단 방재시설과 공기정화 장치가 운용될 예정이다.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과 구조변경에 따라 일부 진입로도 변경·폐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상계교(상계10단지, 임광·대림 앞), 창동교(노원구청 앞), 녹천교(마들스타디움)에서 성수방면 진입로는 폐쇄된다. 상계교에서 성수방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려면 자운고등학교 앞 진입로를, 창동교 및 녹천교 이용자들은 마들로를 통해 초안산 앞(창동 주공 17단지) 앞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다.송아량 의원은 “성수방면 3차로 개통으로 병목구간 교통정체가 심각했던 동부간선도로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혼선과 진입로 주변지역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자운고등학교 앞 진입로 주변은 평상시 상습 교통정체지역으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차량까지 몰릴 경우 혼잡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송의원의 설명이다.앞서 송아량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오기형 국회의원(도봉구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통을 앞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 방문에 나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당시 현장점검을 마친 후 강평에서 송의원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의 수혜자는 서울시민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역의 민심을 전하고 교통전환에 따른 혼선 및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방면 확장공사를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한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 일부(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구간, 479m)에는 도로소음 차단기능과 함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방음터널’이 설치되었다. 이곳에서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통해 연간 약 36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3만2,12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송명화 서울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2월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새롭게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예외 대상 축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 ▲서울특별시 소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충전료 징수 조항 신설 ▲충전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송명화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꾸준히 입법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시금고 선정에 ‘탈석탄가치’를 반영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린뉴딜 5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발의했으며, 후자는 본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가결된 바 있다. 이에 송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 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무구매 대상이 100%로 확대되었고,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면서, “서울시 소관 부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민간부문까지 좀 더 활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