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미흡한 서울시 미산먼지 저감사업 계획 우선 교통부문 배출원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및 폐차 지원을 확대한다. 조기폐차 지원은 대당 165만원씩 1.8만대,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대당 390만원씩 1.5만대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LPG화물차 신차구입도 대당 4백만원으로 100대 확대한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차 3,051대, 수소차 445대를 추가로 보급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기준 대당 최대 1,350만원, 전기이륜차는 경형 기준 최대 230만원을 차등 지원하며, 수소차는 승용차 기준 대당 3,500만원(차량가액의 약 50%), 버스 기준 대당 4억원을 정액 지원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도로에서 비산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도로먼지 청소차를 65대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물청소차 48대, 노면청소차 12대, 먼지흡입청소차 5대를 추가로 구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그뿐 아니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만7천5백대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금도 당초 대당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올해 하반기까지 총 5만대를 교체?지원할 예정이다. 지하철 공기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와 환경부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제공하고자 국비 319억을 반영한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환기설비 교체 개선 1개역, 자동측정망 147대, 지하역사 공기정화설비 2,040대, 지하철차량내 공기질 개선장치 400대,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224대를 설치·개선한다.

15일 오전 8시쯤 서울 중구 퇴계로 남대문오피스텔 건물에서 화재가 나 2시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후 현장모습 소방당국 관계자는 “이른 아침인 데다 공휴일이라 건물 내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9시 8분께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니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를 바란다”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냈다.

(자료출처:질병관리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여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활동 및 최근 3년간 폭염피해 온열질환 관련 구급활동 통계를 발표했다. 연도별 폭염피해 구급활동은 111년 만에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18년이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염일수가 가장 적었던 ’17년이 56건으로 가장 적었고, ’16년이 83건이었다. 환자유형으로는 열 탈진 360명(59.9%)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열사병 133명(22.1%), 열실신 59명(9.8%), 열경련31명(5.2%) 등의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61세 이상이 353명(58.8%), 51~60세까지 110명(18.3%), 41~50세까지 62명(10.3%), 31~40세까지 29명(4.8%) 등의 순으로,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폭염피해 온열질환은 60대 이상의 연령대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8월 9일 기준으로 올해 폭염특보 발효 일수는 11일간으로 전년도 24일간에 비해 13일(54.2%↓)이 감소했다. 폭염피해 발생 환자 수도 전년도 411명에서 올해는 48명으로 363명(88.3%↓)이 감소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본인이 덥다고 느끼면서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온열질환임을 의심해 봐야한다”고 밝히고 “이러한 증상이 발생 했을 경우 참지 말고 주변에 알리고 119로 도움을 요청 해줄 것”을 당부했다.

스타벅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 및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8월 13일 덕수궁 중명전에서 독립문화유산 보호 및 독립유공자 자손 장학금 후원 행사를 진행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 송호섭 대표이사(왼쪽에서 두 번째)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종석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광복회 김복열 이사(왼쪽에서 네 번째)가 독립유공자 양한묵 선생의 고손녀인 양소은 학생(오른쪽에서 세 번째)과 정상복 애국지사의 증손자인 정성재 학생(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독립유공자 자손장학금을 전달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 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3일 경기도가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4%를 차지했다.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77.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7건(2.9%),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 7건(2.9%) 등이었다. 이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사건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52.9%(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2%)으로 가장 많았고, 환급이 37건(15.4%), 수리·보수가 15건(6.3%) 등이었다. 이 밖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중고차를 인터넷 등에 게재해 놓고 매장 방문을 유도한 후 다른 물건을 파는 이른바 허위매물 신고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모두 58건이 도내 시군에 접수됐다. 이 중 23건(39.7%)은 매매업자 행정처분, 17건(29.3%)은 경찰수사 의뢰, 12건(20.7%)은 형사고소 안내 등의 처리가 이뤄졌다. 도는 이같은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제는 올해 6월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제도로,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보상해준다. 중고차량 구매시 책임보험제 가입 내용과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중고자동차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도는 너무 가격이 싼 인터넷 매물의 경우 시세를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중고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자동차매매조합을 비롯한 시군민원실 등에 예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을 배포할 예정”이라면서 “소비자피해 발생시 1372 소비자상담전화, 관할 경찰서, 시군교통 담당부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시의원()은 “송정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서울 전체 중학교 가운데 단 4곳인 혁신미래자치학교이지만 최근에 교육청으로사진부터 갑자기 폐교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혁신학교로 계속 운영될 것을 기대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고 송정중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위반제품 관련사진 중 의료기기를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와 14억 상당을 판매한 업자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점?기미 제거용 의료기기를 비롯해 합성캡사이신으로 일명 ‘붙이는 천연비아그라패치’를 불법제조하여 유통·판매한 업자 등 엉터리 불법 의료기기?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한 12개소,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수입?제조?판매하려면 식약처에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제품을 다루고,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약사법, 의료기기법, 관세법등을 위반했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2개소는 ?의약품제조업 허가없이 ‘붙이는 비아그라’를 제조?판매한 3개소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한 1개소 ?기미?잡티 등을 제거하는 의료기기를 허가 없이 수입해 공산품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한 4개소 ?치과용 임플란트 재료를 무허가로 제조한 1개소 ?발목보호대 등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광고한 업소등 3개소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고, 거짓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근절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돌봄 시설에 맞춤형 환경 디자인을 개발?적용한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비롯한 돌봄 시설에 양질의 돌봄 서비스는 물론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개발?구축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에 대한 효과를 토대로 향후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확대를 추진하는 등 중장기적 상생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8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본사에서 ‘서울시민 돌봄 시설 공간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을 포용할 돌봄 시설 확충과 요양 전문 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가운데, 이번 사업으로 돌봄 시설에 대한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디자인 체계를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더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는 “서울디자인재단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편리하고 안전한 맞춤형 돌봄 시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협력을 약속했다”며 “새롭게 개발한 디자인을 통해 더 나은 돌봄 서비스를 실현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 289회 임시회 개최 사진 서초구의회(의장 안종숙)는 7일 한일관계를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제28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 개최 배경에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 리스트(white list)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은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에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국제규범에 정면 배치되므로, 이에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철회를 요청하자는 뜻있는 의원들의 의견을 한데 모은데 있다. 의원들은 “지난 6월 아베 일본 총리가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공정·무차별한 자유공정무역은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는 선언에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WTO협정과 자유무역 규범을 훼손한다.”며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일본정부의 행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본 안건은 구의원 15명 중 6명이 참석, 표결을 위한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8명)이 이뤄지지 않아 결의안에 상정하지 못하였다. 회의에 앞서 김정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아직까지 참석하지 않은 선배?동료 의원들을 기다리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문을 열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근거없는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산회 선언에 앞서 안종숙 의장은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의안조차 상정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임을 밝히며, “시국이 엄중한 상황에도 초당적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일부 의원님들께 의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여야 할 것 없이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하나 되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규탄 성명서와 결의문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이때, 오늘 비록 결의안 채택이 무산되었지만,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수출 규제 조치 철회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동참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의회차원의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민의 마음을 담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인한 관내 기업의 피해가 있다면, 그 구제에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며 마무리하였다. 안종숙 의장의 발언을 끝으로 본회의장에 참석한 구의원들은 다 함께 ‘ 경제보복, 수출규제’의 의미를 담은 피켓을 들고 결의사항을 외치는 것으로 산회하였다.

서울시-이랜드재단 노숙인 지원주택 운영사업 후원 이랜드가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손잡고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을 실시한다.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은 지역사회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주관하고 이랜드재단이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이다. 서울시가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지원주택 사업은 단순히 노숙인에게 집을 제공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주거와 생활 안정, 자립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주거제공 만으로는 독립적인 거처 유지가 어려운 정신질환 노숙인 등에게 치료, 생활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장기적인 생활 안정을 도와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랜드재단은 올해 노숙인 지원주택 100호에 총 3억원 규모의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 앞선 2016년에도 이랜드재단은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 초기 총 38호의 보증금 1억1400만원을 지원해 서울시의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에서 이랜드재단과 서울특별시가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협약식에는 이랜드재단 정재철 대표이사,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열린여성센터 서정화 소장 등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랜드재단 관계자는 “노숙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돕는 것이 지원 목적”이라며, “이랜드그룹 경영 이념 중 하나인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 및 사회단체와 지속 협력해 취약계층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랜드재단은 지원주택 보증금 지원 외에도 이랜드그룹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생필품 등 노숙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