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은희 서초구청장을 고발했다.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목숨을 잃는 세상이 어디에 있느냐”며 “서초구청장은 주무관청 책임자로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4일 서초구 잠원동에서는 철거 공사 중인 건물이 붕괴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현장모습(사진= 데일리환경독자분) 여기서 드러난 보다 큰 문제점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서초구청이 붕괴된 건물의 철거를 승인한 이후 한 번도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서울시로부터 관할 내 공사장에 대한 점검에 나설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서울시는 자치구청이 관할 내 철거 공사장을 위험 정도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한 뒤, 상·중에 해당하는 곳은 건축 분야 전문가와 함께 2인1조로 세 차례 공사 현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그러나 서초구청은 관할 내 공사장의 위험성을 상·중·하로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승인·반려 절차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했다.

한편, 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지난 5월에 공항동 도시재생 사전단계 희망지사업 선정으로 최대 8천만 원을 지원받는 동시에, 화곡중앙골목시장이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각 주거지재생 사업지 선정과, 연말에 100억 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시범사업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모 인터넷신문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를 출입하고 있는 A기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오던 보도자료가 최근 뚝 끊겨 자초지종을 알아 봤다. 당초 홍보실 관계자는 “서버에 문제가 생겨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일부러 보도 자료를 넣지 않은 것.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홍보실이 ‘불통’ 논란에 휩싸였다. 비판적인 기사를 실었다고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 aT는 최근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 별다른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했다. 이유는 aT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또 이들 신문이 일간지, 경제지 등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도 고려됐다. 힘 센 큰 놈은 못 건드리고 힘없는 작은 놈만 때렸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도자료 배포를 중단한 언론사에는 앞으로 광고비 집행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자료란 무엇인가. 영어로 press release로 표기되며 행정 기관이나 기업이 언론용으로 발표된 성명이나 문서를 말한다 기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취재 대상을 직접 접촉하여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기도 한다. 언론계 관계자는 “설득력 떨어지는 이유를 붙여 보도자료 배포를 끊은 aT의 언론관은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상식을 뛰어 넘는 언론 길들이기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T 홍보실 관계자는 “보도 자료를 주고 안주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답이 없는 홍보실장 윤 실장은 최근 홍보실장의 직책을 맡았는데 대(對)언론대응에 미숙하다는 안팎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드론운항 경로 올해부터 4년간 전국의 도서·오지에 10곳의 드론 기지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우정사업본부, 충청남도, 전라남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밀착형 주소기반 드론운영은 배송인프라가 미흡한 농촌, 어촌, 산촌 등에 도로명주소 기반의 배달점 설치 등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드론산업육성을 지원하는 계획이다. 드론은 지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성장산업으로 주목되면서 각국이 제도정비, 기반시설 투자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은 산업부가 추진 중인 드론활용 배송실증사업과 연계하여, 행정안전부가 사람과 시스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주소기반의 드론배달점을 설치하고 실제 운용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의 첫 걸음을 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올해부터 4년간 전국의 도서·오지에 10곳의 드론 기지를 구축하고 드론운영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배송서비스 운영, 충남과 전남은 주민들을 위한 드론배송의 선도적 운영,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드론 운영기술 지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드론 기지운영 전문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물류인프라가 취약한 도서·오지에도 소외받지 않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드론산업의 발전이 포용적 혁신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긴급보수대상 취약시설 사진 서울시는 점검 필요성이 확인된 전통시장에 대한 긴급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낡은 전기배선, 벽면균열, 아케이드 파손 등 시민은 물론 상인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의 긴급 보수가 시작된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대림시장(은평구) ?삼성동시장(관악구) ?명일전통시장(강동구) ?광장골목시장(종로구)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 등 총 20개이며, 사업시급성, 위험성, 공용성 등을 고려했다. 개?보수 분야는 화재발생의 가장 큰 요인인 노후전선 교체부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외벽 및 천장에 대한 수리 및 보강, 가연성 천막 및 아케이드 수리?교체 등이다. 서울시의 이번 전통시장 긴급보수 사업은 상인회의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 외에도 현장점검을 통해 상인회측에서 미처 인지하지 못한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취한 것이 특징이다. ‘공릉동도깨비시장(노원구)’은 당초 신청한 아케이드 수리 외에 현장점검에서 천장 금속판 부식 및 낙하위험이 발견돼 추가로 보수를 실시한다. ‘대림시장(은평구)’도 현장점검 도중 대형간판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균열이 발견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수리에 들어간다. ‘뚝도시장(성동구)’은 40년 넘은 노후 아케이드와 천장마감재를 교체하고, 누수로 인한 철골조 부식, 벽돌 이탈 등 시민 안전 위험요소를 제거하기로 했다. ‘중계동시영B상가(노원구)’는 무등록시장으로 그동안 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으나 이번 서울시 지원시장으로 선정돼 30년 만에 노후 전선을 교체할 수 있게 됐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위험시설물 긴급보수를 통해 전통시장 내 화재, 붕괴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제거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안전취약시설 보수 지원예산을 편성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장이 없도록 지원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16개 주요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수사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거나, 영업행위가 금지된 개발제한구역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74건을 적발, 모두 형사입건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세부 위반유형은 ▲계곡 불법 점용 49건 ▲미신고 음식점 영업행위 13건 ▲음식점 면적 변경신고 없이 무단 확장영업 12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시 백운계곡 소재 A업소는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계곡에 그늘막과 평상 등 총 758㎡ 상당의 가건물 12개를 불법 설치하고 능이백숙, 이동갈비 등을 팔았다. 또, 물놀이 등을 위해 임의로 불법 보를 설치해 계곡물의 흐름을 늦추기도 했다. 양주시 장흥유원지 B업소는 하천이 흐르는 다리 밑에 평상과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을 운영했으며, 고양시 북한산계곡에 위치한 C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인데도 테이블 28개를 갖추고 옻닭 등을 판매했다. 광주시 남한산계곡에 위치한 D업소는 토종닭 등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곡 주변까지 75㎡ 규모를 확장해 영업했다. 계곡 불법 무단 점용 등 하천법 위반행위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미신고 불법 음식점을 운영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한편 특사경은 그동안 계곡 불법점용 행위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었으나 지난 해 11월 하천법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됨에 따라 계곡을 불법점용하는 업소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들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원상복구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철 계곡 불법 점용은 이용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크고 자릿세 등을 요구하는 등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인해 정당하게 영업하는 업체가 도리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고,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여성의 월경권 보장이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월경에 만연한 부정적 인식개선과 서울시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대 지원 사업 정책실천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늘(31일, 수) 오전 09시 30분 서울시의회에서 여성환경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등 총 32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보편지급 운동본부’와 함께 서울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제도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 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해외도시 응원 챌린지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노현송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목받아 7월 30일(화) ‘평화의 소녀상 건립 해외도시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평화의 소녀상과 종로구의 인연은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000번째 수요시위를 기념하며 2011년 12월 14일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최초로 설치되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당시 평화비 설치를 원했으나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비석보다는 예술작품를 설치하는 편이 훨씬 의미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안, 지금처럼 설치하게 됐다. 아울러 구는 평화의 소녀상을 2017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해 함부로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는 민간에서 설치한 조형물 중 종로구 공공조형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김 구청장은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소녀상이 의미하는 평화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인류 역사에서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챌린지를 통해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정의로운 목소리를 함께 내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계성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안한 ‘평화의 소녀상 챌린지’는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9개 해외도시를 응원하는 문구와 소감을 적어 SNS에 인증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태그하면 된다. 김 구청장은 다음 챌린저로 정원오 성동구청장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을 지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