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덜 익은 햄버거 패티로 인한 ‘햄버거병’이 사회적 이슈를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년 6개월간 햄버거에서 협오적인 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바퀴벌레, 귀뚜라미, 쇳조각, 달팽이, 집게벌레, 애벌레, 플라스틱, 파리, 비닐장갑, 곰팡이이 햄버거에서 나왔다는 것.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가 지자체의 위생점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4년 170건, ‘15년 178건, ‘16년 191건, ‘17년(6월말 기준) 87건 등 최근 3년 6개월 동안 매년 증가해 총 626건에 달했다.행정처분을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시정명령 235건, 과징금 부과 43건, 영업소 폐쇄 41건, 시설개수 명령 17건, 영업정지 15건, 영업 허가·등록 취소 7건순이었다.구체적인 점검결과를 보면 더욱 충격적이다. 조사 기간 햄버거 안에선 바퀴벌레(‘15년, M사), 귀뚜라미(‘16년, M사), 쇳조각(‘15년, L사 등), 달팽이(‘15년, P사), 집게벌레(‘16년, M사), 애벌레(‘14년, M사), 플라스틱(‘17년, K사 등), 파리(‘16년, M사 등), 비닐장갑(‘14년, M사), 곰팡이(‘16년, M사 등), 체모(‘14년, L사), 누적 먼지뭉치(‘17년, L사) 등의 이물질이 나왔다.사이드 메뉴인 인절미(팥빙수)에선 나사못(17년, L사)이 나왔고, 감자튀김에서는 나사볼트(14년, L사)와 스템플러 침(16년, M사)도 발견됐다. 올해 M사의 아이스카페라떼에선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최근 논란이 된 햄버거 안의 패티가 덜 익은 사례(‘15년, L사)도 이전에 있었으며 패티 속에 철수세미가 발견(‘17년, M사)되기도 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은 “햄버거 업체들은 만들어 내는 햄버거 수량이 아무리 많고 시간이 없어 바쁘더라도,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까지 관심과 정성을 쏟아야 한다”며 “식품위생법령을 개정해서 햄버거 조리 및 판매 업체에 대한 위생기준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생점검 횟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단위 합동 위생점검 및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게시되는 시민들의 작품은 문학 평론가, 관련 학계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당선작은 8월 말경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오는 10월부터 승강장 안전문에 게시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게시용 시(詩)는 2011년부터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해 왔다”며 “게시된 시는 1000만 서울시민에게 지하철을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이나마 지친 마음을 풀어 주고, 각박한 삶을 위로 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하수도사업이 내년 1월부터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된다. 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면 자체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를 통해 경영자율성 및 효율성,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하수도사업은 당장의 조직변동은 없이 물재생계획과 등 기존 2개 과 체제를 유지하되 예산, 회계, 자산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하수도사업의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위해 관련 검토용역(2011년 3월), 하수도 자산평가(2015년 4월), 하수도 총괄원가 산정(2016년 7월) 등 지난 6년 여에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 4월 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역시 교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조례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수도사업이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면 순자산 5조5270억원(2016년 기준), 예산 7910억원(2017년 기준), 1일 하수처리능력 498만톤을 보유한 국내 최대규모의 지방직영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과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지방공단·공사’로 나뉜다. 지방공단·공사는 지자체가 독립된 형태의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간접 경영하는 방식이라면 지방직영기업은 지자체의 국·과·본부·사업소 형태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면서 경영 및 회계처리 방식은 민간기업의 방식을 도입한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대표적인 지방직영기업이다.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되면 회계 종류가 ‘기타특별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회계처리 방식이 ‘현금주의·단식부기’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등으로 변경된다. 회계 종류가 전환되면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조직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전 과정을 전담, 재정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처리 방식은 기존 ‘단식부기(현금주의)’ 방식에서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식부기는 수입·지출뿐만 아니라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게 된 원인까지 별도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자산의 증감·변동과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까지 파악할 수 있어 통합적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시는 복식부기 방식의 회계처리를 위해 8월 중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LOBAS)’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10월부터는 회계처리의 전문성을 위해 임기제 회계전문요원(공인회계사) 채용절차를 진행해 연내 채용을 완료할 예정이다.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전환을 통해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가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산 편성?집행의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들의 하수도사용료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 광고물로 덕지덕지 도배한 서울 용산구 한강로 효성건설 모델하우스.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대부분 공기업이나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형 현수막과 전광판, 간판 등으로 도배하듯 설치하는 모델하우스의 불법 옥외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대상이다. 해당 모델하우스의 관할 기관인 용산구는 올 초부터 도시미관 저해 봄철 도시정비 사업에 나선 상황에서 효성건설 분양팀이 불법 광고물을 계속 고집하자 수차례 민원과 함께 제재가 가해진 상태다.

▲ 모델하우스 앞에도 대형 광고 배너가 설치돼 지나는 행인들의 통행 방해는 물론 안전사고의 우려도 높다.이 모델하우스의 옥외광고물과 대형 배너 광고는 모두 관할 구청의 적법한 인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광고물들이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 현수막은 지자체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며 광고물의 표시 면적은 창문,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옥외광고물을 제재하는 관련법에도 모델하우스의 불법 광고 행태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비교적 약한 행정처분과 관할 구청의 단속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때문이다. 분양을 책임지는 시행사의 경우 최고 500만원에 불과한 과태료는 분양 홍보 효과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모델하우스는 분양을 위한 한시적 시설물로 짧은 시간내에 분양만 잘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볼 수 있어 5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는 사실 ‘껌값’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는 과태료를 내고서라도 불법 광고를 강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이나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지역의 한 시민은 “사실 모델하우스 앞에 설치된 배너 광고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은 많지만 그동안 모델하우스 외벽의 대형 광고물은 불법인 줄 몰랐다”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물을 버젓이 내걸고 마케팅을 하는 것을 보니 관련법이 너무 관대한 것 같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