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도로나 공원 등 건물, 대지 등 기반시설의 형태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됐지만 세부 운영기준이 없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금 기부채납을 자체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 등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나 공원, 건축물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개정된 도정법에서는 정비구역 내 대지가액 일부를 현금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제공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시는 작년 5월부터 국토교통부 협의, TF팀 구성,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현금 기부채납 세부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해 왔다.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자는 불필요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제공 대신에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체할 수 있게 됐다.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해 지면서 사업시행자는 공공기여 방식의 다양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부지의 효율적 사용으로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공공은 불필요한 기반시설 대신 현금을 활용해 다양한 공공기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 정비사업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과 저층주거지사업, 뉴타운 해제지역 활성화 등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에 사용된다.시는 현금 기부채납 추진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선택 원칙 ▲기반시설 우선 원칙 ▲상위계획 정합성 유지 원칙 등 3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현금 기부채납은 정비계획에서 정한 전체 기부면적의 2분의 1까지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다. 현금 기부채납의 적정성은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부서에서 주관하는 현금 기부채납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시는 현재 사업진행 중인 정비사업 구역 중 현금 기부채납이 가능한 후보지 342개 구역에 대한 현금 기부채납 예상액을 4조6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와 사전협의 중인 2개 구역만 해도 현금 기부채납 금액이 800억원대 규모로 추산된다.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현금 기부채납을 통해 정비사업 사업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의 다양한 공공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했다”며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공공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 성동구, OCI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4일 성동구·OCI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성동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성동구의 자치구 신재생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과 풍력으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뒤 전기차 충전기에 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사업이다. 에너지공사와 성동구청, OCI는 성동구 용답 제2주차장을 대상으로 태양광 20㎾, 에너지저장장치 140㎾h, 전기차 충전기 2기 규모 이상의 설비를 설치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12월부터 상용 충전시설로 운영할 예정이다.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아 전기차의 친환경성 논란에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디자인적 요소를 최대한 고려해 도시미관과 어울리는 융·복합 체험교육 랜드마크 시설로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신 OCI 사장은 “그동안 OCI가 태양광 분야에서 쌓아온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솔라스테이션 사업이 안정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고 말했다.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솔라스테이션 사업은 서울형 신재생에지 사업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며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향후에도 성동구 태양광발전사업 등 자치구와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통해 84억원을 절약했다. 시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대비 음식물쓰레기 4만6920톤이 줄어들어 84억원이 절감됐다고 4일 밝혔다.음식물쓰레기 발생량 통계자료에 의하면 하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16년 12월 기준 3075톤에서 2017년 4월 기준 2684톤으로 감소했다. 이는 공동주택 무선인식(RFID) 세대별 종량기 보급,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 경진대회, 시민과 함께하는 감량 캠페인, 생쓰레기 퇴비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된다.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난 RFID 세대별 종량기를 2017년까지 1만3000여대 보급할 계획이다. 단지별 종량제는 각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양에 관계없이 비용을 똑같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를 적게 버리는 가정에서는 전혀 이점이 없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반면 RFID 세대별 종량기는 각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을 개별적으로 계량하는 장비다. 인식카드 등으로 각 가정이 버리는 쓰레기를 구분하고 무게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올해 4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확인한 결과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한 가정에서는 월평균 11.81㎏이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19~30㎏이 배출돼 RFID 세대별 종량기 사용시 약 30~50%의 감량 효과가 있었다.최근 1~2인 소인 가정이 늘어나면서 약 10%의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도 RFID 전산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RFID 세대별 종량기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배출이 가능해 편리하고, 악취방지 및 도시미관 개선 등의 추가적인 효과도 있다.시의 공동주택 RFID 세대별 종량기기 보급사업은 2011년 금천구에 100대를 보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22개 자치구에 9500여대를 보급했다. 현재 60만여 세대가 RFID 세대별 종량기를 이용하고 있다.시는 올해 하반기에도 17개 자치구에 3559대 추가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약 78만 세대가 RFID 종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이외에도 시는 올해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경진대회, 주부·학생 모니터링단 감량 캠페인,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 사업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구본상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될 수 있었다”며 “먹을 만큼만 조리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면 식자재 수입을 줄일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 등 환경오염 방지와 경제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2단계 마지막 정거장인 종합운동장역을 보훈병원까지 연장·건설하는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정거장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을 공모한다.이번 공모는 총 8곳의 정거장 중 5곳 정거장을 대상으로 일반공모 경쟁방식으로 진행된다. 나머지 3곳의 정거장은 서울시 ‘공공미술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지역의 상징성과 정거장의 특성을 고려한 지명 경쟁방식으로 선정된다.

▲ 중국어로 제작된 ‘쓰레기분리배출 요령’ 홍보책자.공고를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요원 6명을 채용하고 2인 1조로 팀을 구성했다. 홍보요원은 중국동포 4명과 한국인 2명으로 중국어가 가능한 자를 채용해 대면홍보활동 시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은 대림역 주변 및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주택가, 상가 등을 일일이 방문해 홍보책자를 배부하면서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구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중국어로 제작된 홍보책자를 활용해 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책자에는 쓰레기 배출시간과 장소, 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홍보요원은 9월 30일까지 주5일 4시간씩 홍보물 배포 및 1대 1 대면홍보 활동을 이어나간다.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한 홍보활동은 7월부터 신길동, 영등포본동 등으로 홍보 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이번 홍보는 쓰레기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개한다는 점에서 기존 내국인을 대상으로 펼쳐왔던 홍보활동과 차이가 있다. 구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이 생활쓰레기 감량 및 무단투기 근절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외국인 밀집지역에 한국식 쓰레기 종량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랑구가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됨에 따라 무더위 쉼터 58곳, 그늘막 쉼터 18곳을 설치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폭염대책종합지원상황실’을 9월 말까지 운영한다.구는 생활밀착형 무더위 대책방안으로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복지관, 경로당, 동주민센터 등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 4300여명이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 교통신호를 기다리면서 불볕더위를 잠시나마 피할 수 있는 그늘막 쉼터는 중랑구청 사거리, 중화역 사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돼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 그동안 구는‘폭염상황관리합동 T·F팀’과‘폭염 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지난 5월부터 일찌감치 구성해 상황총괄반, 건강관리지원반, 복지대책반 등 3개 반으로 운영하며 폭염 상황에 대응해 왔다.폭염 정보에 대한 전달 체계 구축으로 특보에 따른 문자서비스 제공 등 상황에 대한 총괄 관리를 맡은 상황총괄반, 취약 계층의 방문 및 의료지원에 나서는 건강관리지원반, 복지대책반은 재난도우미와 무더위 쉼터 운영 및 거리 노숙인 안전 관리 등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한다.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시설·작업장 관리대책반, 홍보반 등을 추가 편성해 본격적인 폭염 대책으로 주민의 안전을 지킨다. 나진구 중랑구청장은“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예방 관리 및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재난 없는 안전한 중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6월 중랑구는 국민안전처 중앙재난관리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2017년 재난관리 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울 강서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돕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찾아가는 공공관리 자문단’을 운영한다. 재건축정비사업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십 수 년이 걸리거나 중도에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있어 조합원의 걱정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구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 공무원 등 도시재생사업 분야 전문가 4명을 재건축조합 11곳에 순차적으로 파견할 예정이다.자문단은 재건축사업의 진행상황과 자금 조달 실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다.사업진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사 선정 방법과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제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재건축사업 진행상황 공개 프로그램인 클린업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방법 등을 알려 줄 예정이다.또 조합의 임원 선출과 공정한 운영, 조합원간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절차 등을 상세히 전할 계획이다.구는 공공관리 자문단을 활용해 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 재건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도울 방침이다. 현재 구에는 15곳의 재건축조합이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여 곳이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구는 공공관리 자문단을 신설되는 재건축조합에 홍보하고, 자문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걸린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매우 절실하다”며, “이번 공공관리 자문단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의 문제를 속 시원히 풀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7월부터 전동에서 마을변호사 정기상담일을 지정해 운영한다. 마을변호사제도란 시에서 위촉·지정된 공익변호사가 동별로 월 1회 이상 지정된 날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는 마을변호사제도를 2014년 12월 시흥3동을 시작으로 2015년 7월부터는 전동으로 확대해 시행해 왔으나 전화상담의 비중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동 별로 정기·비정기 방문상담, 전화상담 등 운영 방식이 달랐다. 조사결과 정기상담을 지정·운영해 오고 있는 동이 비정기상담을 하는 동보다 상담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7월부터 전기상담일을 10개동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의 편의성을 제고할 방침이다.법률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하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하는 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주민센터에서도 법률상담은 가능하므로 원하는 상담일이 있는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기획예산과 천재명과장은 “상담이 계속 늘어날 경우 정기상담 횟수를 점차 늘려서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시대가 부패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여 끝내시고, 씨 뿌린 밭에서 추수하고 인쳐서 새로운 한 시대를 재창조하는 것이 창조와 종말이며, 재창조이다”29일 오후 제24차 비평과논단 포럼 및 토론회에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교회) 이만희 총회장이 한 말이다. 행사는 기독교신학사상검증학회가 주최했다.토론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산 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모두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건설근로자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또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를 수주 받은 건설사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이행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문제 되는 하도급 문제와 부실공사, 임금체불,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업혁신 3불(不) 대책이 6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다음 달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3불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했다.주계약자는 직접시공(직접시공 비율 ‘2017년 7월 30% → 2018년 60%→ 2019년 100%)을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종 및 직종에 따라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어길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는 시범사업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적정임금 의무화를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내용을 보완했다. 또 주계약자 직접시공과 적정임금(시중노임 이상)지급을 위한 ‘서울시 주계약자 직접시공 및 적정임금 지급 매뉴얼’을 마련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안전사고를 발생시킨 하도급업체는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5년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하도급업체의 사고이력도 관리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 왔다. 하지만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도 제재를 가한다. 특히 서울시 ‘대금e바로’와 국토부 ‘건설산업정보시스템(키스콘)’이 보유한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자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보유한 근로자 근무정보의 허위, 누락 여부를 바로 대조·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확인한다. 고인석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시범사업 시행중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이해관계로 어려움도 많았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게 건설업계의 고질적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근로자 불안을 없애기 위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대책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관련기관과도 적극 협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