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윤정회 의원(사진)은 전국 최초로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 제정하였다. 이에 용산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2일부터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더 나은 시각적 경험을 누리고 문화적 소외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윤정회 의원이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색맹‧색약 등 색각이상자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였다. 이번 보정 안경 도입은 조례의 취지와 맞물려 색각이상자를 위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24.10.24. 용산역사박물관에 비치된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 무료대여소  그동안 용산구를 포함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동 편의 제공 관련 정책은 진행되었으나, 색각이상자를 위한 보정 안경 제공과 같은 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은 미비했다.이번 용산역사박물관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색각이상자 보정 안경 지원은 총 5개(성인용 3개, 아동용 2개)로, 방문 시 신분증만 있으면 손쉽게 대여‧반납이 가능하다. 보정 안경은 관람객에게 전시 관람 경험의 질을 높여 주고, 배리어프리 관람 환경 조성의 새로운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회 의원은 “색각이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약 10개월 동안 실질적 지원이 없어 아쉬웠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정 안경 제공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과 제도에 맞춘 이동 편의만 제공하는 배리어프리를 넘어 색각이상자 등 다각적인 배리어프리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 동대문4)은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건강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서울불꽃축제가 시민 건강과 환경을 모두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적극적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기질 단계[불꽃쇼(19:20~20:30) 이후 22시 이촌한강공원 대기질]- 미세먼지(PM10): 서울시 평균 34μg/m³ 대비 1,016μg/m³ (30배)- 초미세먼지(PM2.5): 서울시 평균 22μg/m³ 대비 831μg/m³ (38배)※ 서풍으로 인하여 서초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수치 증가 신복자 의원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서울불꽃축제 당일 대기질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이동측정차량으로 측정된 대기질 수치는 충격적이었다. 이촌한강공원은 불꽃 발사장소와 가까우며, 시민들이 불꽃쇼를 직접 관람하는 곳이다. 불꽃쇼 시작 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수치가 점점 오르다가 불꽃쇼가 끝난 직후인 22시에 이촌한강공원 미세먼지는 같은 시각 서울시 평균(34μg/m³)보다 30배 높은 1,016μg/m³이었으며, 초미세먼지는 평균(22μg/m³)보다 38배 높은 831μg/m³에 달했다. 신 의원은 “올해는 작년과 달리 이동측정차량이 불꽃축제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민들에게 실제로 노출되는 대기질 상태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기질 악화가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 등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2024년 서울불꽃축제 당일.현장 인근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현황  또한, “서울시가 시민 피해를 줄이겠다며 마스크 배부 계획을 밝혀, 본 의원이 축제 당일 직접 현장을 찾았으나 마스크 착용률이 매우 낮아 시민 보호 조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라고 말하며, 2022년 1만6천 매에서 2024년 3천4백 매로 배부량이 대폭 감소한 점도 지적했다.  신복자 의원은 “불꽃축제가 강한 빛과 소음으로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고, 폭발 후 남는 미세플라스틱 등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레이저 쇼와 드론 쇼와 같은 대체 방안을 제안하며, “해외에서도 환경과 안전 문제로 불꽃축제를 대체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100만 명이 몰리는 대규모 축제가 단순한 즐거움뿐 아니라 시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불꽃축제의 부정적 이면을 깊이 고민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시민건강국장과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대기질 악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기후환경본부와 문화본부 등 관련 부서에 대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지난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훈 로템 레일솔루션사업본부장에게 질의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지난 11월 1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차 제작3사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윤 의원은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전동차 제작 3사를 대상으로 전동차 내구연한과 부품 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제작 3사의 전동차의 내구연한이 30년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내구연한이 떨어진다”라며 교통공사에 납품하는 전동차가 수출하는 전동차에 비해 성능 차이에 관해 질의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40~70년 운행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로, 대대적인 개보수와 중정비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30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철도안전법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해 전동차가 더 엄격하게 제작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 전동차가 25~28년 만에 폐차되는 주요 원인으로 ▸부품 수급 중단 ▸유치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잘 정비된 철로를 평균속도 40km로 운행하는 전동차를 25년 만에 폐차하는 것은 과도한 낭비”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20년이 지난 차량의 수리비용이 신규 구매비용의 75%를 초과할 경우 교체가 권고된다”라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폐차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기섭 의원은 제작 3사에게 ▸부품의 표준화 ▸호환성 확보 ▸내구연한 이후 10년간 부품 수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서울교통공사에게는 전동차 수명 연장을 위한 유치선 확보와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유지 보수 시스템 구축해 줄 것을 지시했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국내산 신선식품 전문 쇼핑몰 수협쇼핑 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다음달 1일까지 김장용 겨울 제철 수산물을 염가에 판매하는 ‘코리아 수산페스타’를 연다.정부의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 할인쿠폰(20% 할인, 최대 1만원)과 수협쇼핑 자체 할인 쿠폰을 중복 적용하면 최대 52%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김장철 필수 품목인 생새우(동백하), 새우젓, 멸치액젓, 천일염 등을 비롯해 겨울철 제철 수산물인 생굴, 명태, 고등어도 할인 대상이다. 경인북부수협 강화도 새우젓(2kg)은 수협쇼핑 회원인 경우 정상가 44,000원에서 50% 할인된 22,000원에 무료배송으로 구매할 수 있다. 52% 할인율이 적용되는 제주 자반 고등어(중, 8마리)는 정상가 41,280원에서 19,920원에 판매된다.수협은 다양한 사은 이벤트도 마련했다. 생굴 상품 1kg 이상 구매 고객 500명에게는 봉지굴 2봉(150g×2)을, 김장용 수산물 5만 원 이상 구매 고객 50명에게는 ‘수협 달래꼬막장’ 2병을 증정한다.수협쇼핑 관계자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해양수산부와 함께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맛있는 겨울 제철 수산물과 함께 이번 겨울 김장을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식품 전문 매장 농협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은 '소설(小雪)'을 사흘 앞둔 가운데 겨울철 감기 예방에 좋은 생강차용 '햇생강'을 추천했다.농사로에 따르면 생강차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기관지의 가래를 삭이는 작용에 도움을 주며 혈액 순환과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역할은 한다고 한다. ▲11월 19일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객들이 햇생강을 고르고 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김장철을 맞아 21일부터 햇생강을 800원(100g)에 판매한다. 아울러 무(1개)는 2,200원, 봄동(1봉)은 2,190원, 프로포크 삼겹살(100g)은 1,950원이며 봉지굴(150g)을 3,480원(행사 카드)에 판매한다. 특히 농협계란 안심플러스 특란(30구)은 신한카드 단독 행사로 5,980원에 할인 판매한다.이와 함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유한양행 상품(닥터버들 치약·유덴트 칫솔·세정살균티슈 오렌지 퓨전·유한락스·해피홈 주방세제·해피홈 살충제 등)이 판매되면 개당 500원씩 적립해 쌀 기부에 활용된다.

▲경로당 등 시설을 찾아가 결핵검사를 하고 있는 모습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고령층 결핵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막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결핵은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감염 초기에는 감기 증상과 비슷해 발견이 어렵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영등포구의 65세 이상 새로운 결핵 환자는 72명으로, 전체 137명의 새로운 환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층의 결핵 조기 검진과 예방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구는 연말까지를 ‘65세 이상 어르신 매년 1회 결핵 무료 검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기침=신호, 검진=보호’를 기본 방침으로 결핵 무료 검진을 알리고 있다. 무료검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 과정은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 이를 토대로 건강 상담을 진행하는 순으로 진행한다.  만약 엑스레이 판독 결과 결핵 유소견자로 판독되면, 가래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다. 구는 결핵 확진 시에는 병원과 연계하여, 확진자가 치료약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취약계층 환자의 경우 간병비와 이송비를 지원해 결핵 사각지대를 없앤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 발병 위험이 높고, 전형적인 결핵 증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기적인 결핵 검진이 중요하다”라며 “결핵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므로 매년 1회 정기 검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세희 국회의원(사진)은 11월 18일(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을 통한 직접구매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직접구매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유해성이 확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외국산 유해제품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오세희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세희 의원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 유해성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한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본 법안은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해외 직접구매 제품 안전성조사 및 결과 공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성이 확인되는 경우 판매페이지 삭제를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령하도록 해 유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법적 실효성을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효율적인 해외직구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해외직구시장의 확대에 따라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해외 플랫폼으로 인한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은 11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차)를 앞두고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촉구하기 위해 1차로 10월 7일~18일간 서울,인천,수원,세종,대전,전주,여수,청주,울산,대구,창원,제주,부산에서 1,1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플라스틱에 갇힌 지구를 구하는 시민대행진’을 진행했었다. ▲좌-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태헌사무관 우-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대표 이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지지하는 시민 400여명과 함께 11월 11일부터 일주일간 ‘나의 플라스틱 다이어리’ 캠페인을 통해 일상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을 기록하며,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누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11월18일, 이렇게 모아진 시민들의 의견을 환경부 협상단에 전달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 11월18일 전달식에 앞서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 모인 (사)소비자기후행동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전달식에 앞서, 취지 및 연대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이 개최되는 의미와 성안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사)소비자기후행동 김은정 대표는 “시민들만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협상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플라스틱의 감축과 관리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 플라스틱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차경 사무총장은 “최근 환경부 장관도 플라스틱 재활용에 초점을 두는 건 국제플라스틱 협약에 적합하지 않고 생산단계에서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만큼, 이를 기정사실화 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연대 발언에 참여한 시민 김우현씨는 “점심을 먹기 위해 이동하는데 공무원들이 플라스틱 컵을 많이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게 쉽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나의플라스틱다이어리’로 10행시를 지어 플라스틱 오염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민의 바람을 전했다. 또 다른 시민 정구향씨는 “플라스틱 다이어리를 기록하며,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데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하기 위해 나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 발표를 통해 ‘1.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협약문 완성, 2. 목표 시한 명시와 공동 이행목표를 설정해 국가별 이행 계획을 마련, 3. 생산단계에서 폐기까지 플라스틱 전생애주기를 다루고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문 설계, 4. 국가별 감축목표와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제안 마련, 5.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의장국으로서 책임’을 요구했다. 이후, 환경부 별관에 위치한 ‘자원순환정책과’로 이동하여 국제협약 담당자인 김태헌 사무관과 전달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태헌 사무관은 “의견서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감안하여 협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 이후 (사)소비자기후행동은 11월 25일 부산 벡스코 현장에서 INC-5차에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실효성 있는 협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아제르바이잔 바쿠) 부대 전시장에서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을 11월 19일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그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던 교육 과정을 통합해 확대한 것으로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까지 지원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국제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과정(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다.아울러 ’11년부터 매년 교육 실시, ’17년부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과 공동 운영 )’과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2021년부터 운영 중인 ‘적응 아카데미(10년부터 유엔환경계획 등과 기후변화 적응 보고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21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의 요청으로 ‘적응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동 운영 )’를 확대, 개편하여 운영한다.투명성은 각국이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자발적 협력에 기반을 둔 파리협정의 작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이 처음으로 올해 말에 제출할 예정인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가 대표적인 투명성 이행 수단이다.환경부는 이번 이니셔티브로 당사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기여를 투명하게 살펴보며 보고할 수 있는 체계가 자리잡히고 전 지구적인 기후행동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는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기존보다 역량배양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기존에 진행하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등 기술교육에 더해 온실가스 배출목록(인벤토리) 구축과 관련된 법적 체계나 제도 수립에 관한 자문까지 내용의 확장을 모색한다.  기후적응 측면에서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설계 단계를 넘어 이를 실행하고, 평가 및 환류를 진행하는 단계까지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존에 국내 초청 및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하던 행사를 확장하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직접 찾아가 현지에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투명성 역량배양 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한 대상자를 위한 심화 과정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 정부는 탄소중립을 향한 일관된 의지와 과학에 기반한 혁신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키워왔으며,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모든 당사국이 기후정책을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성에 기반하여 전 지구적 기후행동을 촉진하는 한국형 투명성 통합교육 이니셔티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정의원 국가보훈부의 주먹구구식 이르는보상금 3.5조원에 예산 운용이 나아지기는커녕 다른 사업의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김현정 국회의원은 “국가 유공자 숫자가 줄면서 보상금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혼선이 관행처럼 자리잡아서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며 “과다 계상된 남는 예산을 쌈짓돈마냥 이리 저리 이.전용하는 바람에 전반적인 보훈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만큼 보상금 예산의 불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부가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상금 예산 집행잔액은 2020년 30억원에서 2021년 246억원, 2022년 705억원, 2023년 67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 8월말 현재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1조2,07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올해도 보상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상금 예상 편성액과 집행액 추이 이로 인해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규모는 불어나고 있다. 이·전용 예산액은 2019년 12억200만원, 2020년 20억200만원, 2021년 245억6500만원, 2022년 351만5300만원, 2023년 642만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 용도와 범위 또한 다양화하고 있다. 보훈병원 진료비부터 6.25자녀수당, 참전명예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 심지어 제대군인전직지원금에 이르기까지 여러 해에 걸쳐 상습적으로 보상금 예산을 이·전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 8월말까지 보상금 예산의 이·전용액은 ▲6.25 자녀수당 493억7700만원 ▲보훈병원 진료비 348억800만원 ▲위탁병원 진료비 137억7300만원 ▲참전명예수당 86억4,000만원 ▲제대군인전직지원금 81억9800만원 ▲제대군인의료지원비 12억8400만원 ▲재해보상금 12억7400만원 ▲무공영예수당 2억8200만원 ▲영주귀국정착금 2억1800만원 ▲사망일시금 3,99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3,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보상금 예산의 다른 용도 사용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각종 수당과 전직지원금, 정착금, 진료비 예산 등이 과소 편성이 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국회 예산심의때 보상금 예산의 불용과 이·전용 예산액 예상해서 증액과 감액 규모를 정해야 한다”며“보상금 예산을 과다 계상해 진료비나 수당, 지원금 등으로 이·전용하기 보다 다른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보상금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보상금 예산 역시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김 의원은“보상금 예산이 매년 남아돌고, 전용을 위한 뭉칫돈인양 편법으로 운용돼 왔음에도 정부는 내년도 보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3.2%늘어난 3조5,8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이들어 사망하는 유공자가 늘면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매년 줄어듦에도 보훈부가 올해보다 1,579명 많은 19만434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부풀려 편성한 이유가 대체 뭐냐”고 따졌다.국가보훈부 관계자는“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유족 등으로 구분하던 보상금 지급대상을 2025년 예산부터 81개 항목으로 세분화해서 추계의 정확성을 높였다”면서“역학조사를 거쳐 기존에 수당지급 대상자였던 2073명을 고엽제후유증 전환자로 보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는 바람에 유공자 숫자 감소에도 불구 내년도 예산 편성때 지급대상 기준 인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에서 이순희 강북구청장(왼쪽)과 정현범 NH농협은행 서울본부장(오른쪽)이 기념사진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5일 NH농협은행 서울본부(본부장 정현범)와 쌀 소비 촉진과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정현범 NH농협은행 서울본부장 등이 참석했으며, NH농협은행 서울본부에서는 준비한 쌀 2kg 1,000포(총 2,000kg)를 강북구에 전달했다. 강북구와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아침밥 먹기 등 쌀 소비 촉진을 통한 저소득 가구 지원과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구는 향후 지원받은 쌀을 관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정현범 NH농협은행 서울본부장은 “준비한 쌀이 강북구 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NH농협은행 서울본부는 아침밥 먹기를 통해 어려운 농가를 돕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곳곳에 따뜻함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첫 날 NH농협은행 서울본부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양질의 쌀을 기꺼이 전달해준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어려운 농가에도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과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1월 19일 국립생물자원관내 생생채움동(인천 서구 소재)에서 생물다양성교육 활성화 및 자연환경복원․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비롯해 생물자원에 대한 교육과 전시계획을 관장하고 있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수변구역 등에 자연환경 복원 업무를 맡고 있으며,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환경교육센터로서 학교․사회 분야의 환경교육 활성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활용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생물다양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연환경 복원.관리를 내실화하며, 자생생물 보급 확대 등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환경.생물다양성 교육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공유 및 홍보 협력,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자연환경복원‧관리 방안 및 정보교류, △자생식물 보급 확대 및 법적보호종 보호를 위한 협력 등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 내 두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 전 분야에 더욱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자생생물을 활용한 자연환경 복원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진수 한국환경보전원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학교․사회 환경교육 내 생물다양성 교육을 강화하고, 자연환경 복원과 관리에 국가생물자원과 생태계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1월 19일부터 이틀간 경원재앰배서더호텔(인천 연수구 소재)에서 동북아시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제21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TPM21)’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국제회의로서 기후, 대기, 물, 보건 등 전반적인 환경 분야에서의 3국 간 연구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제21차 회의는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 기모토 마사히데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 리 하이셩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등 관계자 총 31명이 참석해 3국의 공동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학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주제로 각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제20차 한·일·중 환경과학원장회의 이후 각국의 연구성과 발표, △4대 중점협력분야( (한)물환경, (일)기후변화, (일)환경보건, (중)대기오염 ) 및 비교연구(CS) 발표 등 다양한 연구분야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국립환경과학원 부지 내 첨단감시센터, 교통환경연구소, 환경위성센터 등 다수의 연구시설을 둘러본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환경과학원장회의는 3국의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환경질 개선을 위해 3국이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환경현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온 해체공사장 사고를 이번 기회에 근절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가설울타리 전도 등 해체공사장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해체계획 수립부터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1.7월과 `23.1월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이하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해체계획서는 현장조사 없이 작성될 경우 각 공사장의 특수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부실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사전 현장 확인 절차를 추가하였고, 해체공사장과 연접한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토록 하였다.해체심의위원은 실제 현장을 확인하고 해체계획서 및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하였다. 서울시는 ‘강화대책’ 실행이 해체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9~10월 자치구와 합동으로 관내 현장의 ‘강화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강화대책’이 모든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2025년에도 실태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9월23일부터 10월18일까지 서울시 소재 해체공사장 266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주요 점검 내용은 △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 △ 각종 인허가 및 계약 적정여부, △ 해체허가 및 신고조건 이행여부 등 해체감리 및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것이다.점검결과 비계 전도 위험, 폐기물 투하구 위치 변경 및 폐기물 적치 등 그동안 지적되었던 반복적 미흡 사례가 다수 적발되어 현장 시정조치 등 이행하였으며 시는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미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책은 공사관계자의 인식 개선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엇보다 강조하였다. 공사관계자의 안전관리 역량과 안전의식이 더욱 높아져야만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시는 올 하반기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2024년 신규로 모집한 제5기 해체공사감리자를 포함한 해체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10월 29일(화), 11월 5일(화) 이틀간 진행된 총 4차례의 특별교육에는 총 668명이 참석하였다.지난 9월 서울시와 해체공사감리 관리 업무협약을 맺은 서울시건축사회는 해체공사감리 특별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교육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교육은 ‘해체공사 안전관리’라는 큰 주제 아래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한 해체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 요령’ 및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 강화대책 및 현황실태’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이후 교육내용에 대한 질의응답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실제 발생했던 사고사례를 담은 교육자료를 통하여 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서울시의 해체공사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현장감 있는 교육이 진행되었다.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해체공사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들이 귀담아듣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시는 또한 이날 교육에서, 앞으로 해체공사장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다. 실태점검 및 교육과 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체공사장 안전관리를 더욱 굳건히 하려는 계획이다.시는 △해체공사장 및 해체공사감리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상･하반기 각 1회, 필요시 수시 점검)하고, `25년 상반기 중으로 △감리자-관리자 간에 분쟁이 잦은 해체공사감리비 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 해체공사장 동영상 촬영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단 한 순간의 방심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체공사 현장”이라며, “「부실공사 Zero 서울」확산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없는 해체공사가 진행되도록 서울시는 더욱 안전관리에 힘쓸 것이며, 2025년에도 해체공사관계자분들에게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소재한 매헌시민의숲에 스타프렌즈 정원5호를 개장했다고 밝혔다. 스타프렌즈 정원은KB국민은행 임직원들의 후원금으로 도심 속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으로,매헌시민의숲 어린이놀이터 맞은편에 위치한다.지난2018년 과천 서울대공원에1호를 시작으로 광릉 국립수목원,서울식물원,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이어 다섯 번째 스타프렌즈 정원을 개장했다. KB국민은행은 스타프렌즈 정원5호를‘오래된 숲에서 만들어지는 재미’라는 주제로 기획했다.풍부한 숲 속 재료들을 아이들이 충분히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제공한다. 새롭게 단장한 스타프렌즈 정원 개장을 기념해 지난9일에는 정원놀이 프로그램인 ‘숲속 보물찾기’ 행사를 진행했다.행사에는 놀이 선생님과 함께 자연이 주는 보물을 찾아 탐험하며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진행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스타프렌즈 정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계절마다 변화하는 자연을 만끽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숲과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상상력과 동심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B금융그룹은 기업 활동 전반에ESG를 적용해,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동반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한,서울 어린이대공원에 조성된 스타프렌즈 정원4호는 지난8일,▲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우수한 도시 정원과 녹지 공간에 수여되는 상인2024서울특별시 조경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