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11월 18일까지 바리스타 공개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달 8일부터 시작한 공개 채용을 시작으로 스타벅스는 연말까지 약 2달간 최대 1,000명의 바리스타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입사자는 기초 교육기간을 거쳐서 12월부터 거주지 인근 또는 희망 매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바리스타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누구든지 가능하며 ▲주 25시간(주말 포함) 일 5시간 ▲주 15시간(주말 포함) 일 3시간 ▲주 16시간(주말 전용) 일 8시간 근무 등 다양한 근로유형 중 지원자 본인이 희망하는 조건에 따라 선택 지원이 가능하다. 바리스타 입사 후에는 개인 역량 강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커피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와 지원서 접수는 온라인 채용 홈페이지(job.shinsegae.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제 급여에 연장, 심야, 휴일 근무 등 근태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고, 성과급, 명절 상여금, 식대 보조금을 포함해, 휴가(연차/연중/경조), 장기근속 포상, 복지포인트, 생일선물, 경조사 지원금, 의료비, 원두 및 음료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 스타벅스 및 그룹 계열사 할인, 입사 1년 축하금, 자녀학자금, 임신 출산 패키지, 예비맘 휴직제도, 한양사이버대학교 장학금 지원, 연계 휴양시설 이용 등의 다양한 복리 후생을 이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성별, 학력, 장애 여부에 차별 없는 채용을 통한 열린 직장을 추구하면서 장애인, 경력단절, 군장병, 외국인 등의 다양한 취업 계층을 대상으로 채용과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인력 확충을 위하여 매장 채용 전담 조직을 신설해 신입/경력 공개채용, 채용박람회, 내부추천제도, 업계 최초 외국인 공채 등을 통해 연중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고 출산 전후 휴직제도, 난임휴직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며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경력단절 파트너의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리턴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퇴사한 스타벅스의 전직 점장과 부점장 직급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재취업을 기회를 제공한다. 

윤종군 의원(사진)이 지난7월 대표발의한 「자동차급발진사고 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 두 건이 이달 14일 국회 본회 의를 통과했다. 이번 급발진 의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자동차급발진 사고방지법」은 국토부장관이 보험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에 페달블랙박스를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해당 개정안은 발의 전 과정에서부터 국토부와 손해보험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견 없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해 원안대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자동차급발진 사고 방지법’ 통과로 급발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한편, 시청역 추돌사고 이후 급발진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의 적정 주거기준 보장을 위한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국토부장관의 유도주거기준 설정·공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아 주거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 1인가구 기준 3.5평(14m²)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사회변화와 그에 따른 주거형태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유도주거기준은 제정이후 설정·공고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주거기준 현실화법’의 본회의 통과로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내에 유도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윤종군 의원은 “자동차급발진 사고방지법과 국민주거기준현실화법의 통과로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수요에 맞는 입법을 위해 민생에 귀기울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질병 등에 대한 피해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 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는 피해자 단체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해결하고,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와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사진)은 14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금까지 질별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명백히 인과성이 입증된 이상반응에만 보상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면 인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인과성이 명확하게 없다고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grey zone’)를 관련성이 있는 ‘이상반응 질환’과 ‘알 수 없는 이상반응 질환’으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이 전세계적 펜데믹 상황에서 신속하게 개발되어 긴급사용 승인되었고, 이상반응을 인정하는 질환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넓은 범위의 백신 피해 지원과 보상이 필요하다.  이 같은 상황에 도움이 되기 위해 발의된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고,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을 가능하게 하고, ▲질병관리청 소속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이 신속하게 결정되기 위해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고 있다. 이에 김윤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달리 짧은 기간 내 집중 접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남인순, 박주민, 백혜련, 소병훈, 유동수, 강선우, 이용선, 장경태, 허종식, 김남희, 김우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이재강, 전진숙, 채현일, 허성무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전종덕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1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11개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전국에 발생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실시하는 것으로 기관별 비상저감조치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한다.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11월 14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에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현장 및 서면 훈련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및 관급공사장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시도별 각각 1곳),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사업장 점검 등을 실시한다. 서면 훈련은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재난문자 발송, △석탄발전 상한제약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시행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8시에 영상회의를 통해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집중 점검한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5듭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상황실(서울 중구 소재)을 방문하여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이행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의 시도와 유역(지방)환경청에서도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공사현장 등을 점검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초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인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작년 구청 대강당에서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온도탑 제막식’이 개최됐다.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11월 15일(금)부터 내년 2월 14일(금)까지 3개월간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에는 구청 1층 입구에 신용카드 태그 방식의 1천원 기부 단말기를 운영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 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개설하고, 사업 안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짧은 영상도 활용할 예정이다. 따뜻한 겨울나기는 구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민관 공동 협력으로 추진하는 대표적인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우리동네 나눔 캠페인이다. 올해 목표 금액은 10억 원으로 모금 품목은 현금, 생필품(쌀‧김치‧연탄‧개별 포장된 의류 등), 상품권 등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 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기관‧단체 등에 지원된다. 강북구민‧기업체‧단체 등 누구나 기부활동에 동참할 수 있으며, 동 주민센터나 구 복지정책과 를 통해 기탁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구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삼각산 분수대(송중동)에 목표 금액의 10%(1억 원)를 달성할 때마다 온도가 10℃씩 상승하는 사랑의 온도탑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2일 오전 11시 구청 4층 대강당에서 온도탑 제막식도 개최한다. 캠페인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한 구민 및 단체 등에게 감사 서한문 발송 및 소식지 게재, 우수 기부자에게는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나눔의 정신이 가득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4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젖소농장(71마리 사육)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증상 신고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의 감염 소에 대해서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산시 및 인접 5개 시‧군(천안‧공주‧예산‧당진‧평택) 소재 소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하여 11월 14일 20시부터 11월 15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소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한편, 인접 시군인 공주시의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긴급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젖소 농장에서 4번째로 럼피스킨이 발생한 만큼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백신관리, 매개곤충 방제 등 겨울철까지는 경각심을 가지고 농장 주변 방제‧소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하며, “소 농가에서는 농장 위생 관리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럼피스킨 매개곤충에 대한 방제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일영 국회의원(송도국제도시)은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R2부지 오피스텔 3,000세대 건립, Rc1부지 공동주택 1,745세대를 건립하여 미단시티 활 ▲ 정일영 의원 성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송도국제도시 자산매각 수익금을 송도국제도시 주민 편의시설 및 교통망 확충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현재 송도 6·8공구의 경우 6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 중임에도 ▲인천1호선 연장, ▲송도국제도시 트램, ▲생활편의‧문화‧체육시설 건립 등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 지난 11일과 12일, 인천경제청의 R2부지 오피스텔 3,000세대 건립과 Rc1부지에 공동주택 1,745세대를 건립하여 영종 미단시티 활성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밝혀져 송도의 교통망·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하지 않은채 송도 개발 이익금을 다른 지역 개발에 사용한다는 ‘자산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송도국제도시 개발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 국토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청 등 관련 기관과 ▲간담회 개최, ▲촉구 서한 발송,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인천1호선, 송도 내부순환 트램 건설 및 교통망 등 주민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부터 많은 노력을 한 것에 이어 지난 11월 4일 ‘송도 6·8공구 교통망 확충 및 주민편의시설 조속 개발 요청’ 촉구 서한을 발송했다.”며 촉구서한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답변으로‘주민이 원하는 공공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인천경제청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회신해놓고 “사실상 주민 이익에 반하는 오피스텔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인 행정 실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러한 모순적인 행정 실태에 주민분들이 환멸을 느끼고 여러 가지 의혹과 우려의 목소리를 주고 계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다”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의 모순적인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적극적으로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송도의 개발 이익금을 송도에 우선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KCC가 페인트부터 도장 장비까지 최적의 도장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토털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높이고 있다.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대표 정재훈)는 자사가 개발한 바닥ㆍ방수재용 폴리우레아 페인트1)와 함께 그레이코의 우레아 도장 장비2)를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레이코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네아폴리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도장 장비 전문 제조기업으로,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30,000개 이상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도장 장비 시장에서도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를 고수하는 등 업계에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KCC는 시장 조사를 통해 페인트와 도장 장비를 한 번에 제공받는 원스톱 솔루션을 원하는 고객사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고, 글로벌 도장 기업인 그레이코와 손잡고 도장 장비를 포함한 토털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 위해 KCC는 단순 도장 장비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비에 최적화된 도료를 제공하기 위해 폴리우레아 도료(제품명: 하이퍼우레아 등) 품질을 개량했다. 도장 장비의 스펙에 맞춰 가장 최적화된 도료를 제공해 도장 품질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장비 고장 가능성도 줄였다.아울러 도장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 관련 어려움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KCC는 그레이코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월 KCC 도료 담당자 40여 명이 그레이코 한국지사를 직접 방문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서 KCC 도료 담당자들은 장비에 대한 기본 교육과 실제 사용법 및 간단한 문제 해결방법을 익힐 수 있는 실무 교육을 받았다. KCC는 이를 내부 전파함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을 구축하고 내재화한다는 방침이다.KCC는 그레이코 장비와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도료 품질 개량을 통해 장비에 최적화된 도료 제공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등에 힘을 쏟으며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고객사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는데, 실제 전라남도 진도군에 위치한 한 대리점은 올해 6월 KCC로부터 도장 장비를 구입한 이후, 매출이 200% 신장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KCC가 그레이코와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 솔루션 제공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고객사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뛰어넘는 토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지난 7일에는 그레이코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 파비안 레뎁(Mr. Fabien Ledebt)이 KCC 서초동 본사에 직접 방문해 그레이코 장비와 KCC 페인트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고객 편의성과 도장 품질 향상을 위한 그레이코 장비 판매 라인업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KCC 유통도료사업부장 함성수 상무는 “그레이코의 우수한 장비와 KCC의 고성능 페인트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사 간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혁신을 이루고 고객에게 최상의 가치를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연구회(대표의원 김형원)}는 11월 13일 평택시의회 및 주한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였다. 용산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연구회는 의원들과 전문가그룹, 관련 단체들과 함께 용산구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현황 분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고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단체이다.한편 이날 의원연구단체 의원들은 평택 시의회를 방문하여 주한 미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변화 설명 및 미군기지 이전 이후의 경제적, 문화적 변화에 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주한미군부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여 관광 인프라 및 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개발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며, 안보 관광 및 역사적 명소를 탐구하며 현장 방문을 마무리하였다. 이번 연구단체 김형원 대표의원은 “오늘 평택시의회, 평택미군기지 방문 성과를 꼼꼼히 분석하여, 용산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개선에 적용해 용산의 관광자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회성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용산구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지하철역 주변 불법 적치 행위 모습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오는 18일부터 상습적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 출퇴근길 근처 점포 중 도로상에 상품을 쌓아 주민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불법 적치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은평구는 기존보다 과태료 부과 주기를 단축하고, 적치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고발 조치를 이어간다. 처음 고발하면 일반적으로 구약식(벌금형)에 그치지만 계속 고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이를 실시한다. 특히 직접적인 정비 수단으로 행정대집행(강제수거)을 실시한다. 불시에 실시하며, 과태료 미납 또는 체납, 고발 후 반복된 적치 행위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불광역 6번 출입구 제일시장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가 실시된다. 이 도로는 지하철 환기구로 인도가 좁아지는 곳이며, 인근 점포에서 불법으로 도로에 상품을 적치해 주민들의 통행 불편과 안전 위협으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은평구는 지난 1년간 약 2백 건의 단속 및 자진 정비를 해왔으나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를 했다. 또한 단속 근무자가 현장에 상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직원이 자리를 비우거나 퇴근해 야간, 주말이 되면 상인들은 상품을 다시 쌓아두고 이는 민원 발생으로 이어졌다. 인근 경찰들이 출동하는 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최근까지도 제일시장 상인회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지는 등 자율적인 해결책을 모색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특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도시계획과 전정훈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고, 상가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도시미관이 크게 개선 되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국회의원(사진)은 14일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023년 4월 기준 총 1,769 명이며, 이중 제3국에서 출생하여 중도 입국한 탈북학생은 2023년 기준 71.1%로 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주로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으며, 학업 공백으로 인해 낮은 학력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입국 초기 교우관계 형성 및 학교 적응 과정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북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1.9%로, 일반학생(1.0%)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탈북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나 그 자녀를 위한 학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탈북청소년 학교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뿐, 매각에 대한 근거가 없어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학교 운영을 위해 매번 새로운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탈북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뿐만 아니라 매각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대안교육기관도 특례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탈북청소년이 안정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정애 의원은 "탈북청소년들은 생사의 경계를 넘어 한국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안정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탈북청소년들도 우리의 소중한 미래 세대인 만큼,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현행 ‘수돗물 먹는 비율(음용률)’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수돗물 음용률은 국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으며,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비교가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도법’에 근거해 환경부 주관으로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돗물 음용률을 ‘집에서 수돗물을 그대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비율’로 정하고 있다. 2021년 실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수돗물 음용률은 36.5%였으며, 이번 ‘서울시민 먹는 물 소비패턴 조사’에서 수돗물 음용률은 49.6%로 나타났다.두 조사는 질문은 같았지만, 조사 대상과 방법은 차이가 있었다. 환경부는 가구 내 가구주 또는 배우자를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나, 서울시는 개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조사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에 미국과 프랑스 파리의 수돗물 음용률 기준을 적용하면 72.4%(미국 지표)와 80.2%(프랑스 파리 지표)로, 서울시민의 수돗물 음용률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국은 ‘일상생활에서 수돗물을 음용한 경험과 빈도’를 조사해 수돗물 먹는 비율로 산정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는 집에서 마시는 모든 물의 종류를 조사하는데,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수돗물 음용에 포함된다.  이는 2023년 미국 조사 결과인 68%와 2020년 프랑스 파리시 조사 결과인 80%를 상회하는 비율이다. 서울시민들은 수돗물을 식수뿐 아니라 차·커피를 마시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커피를 마실 때 59.7%, 밥·음식을 조리할 때 63.2%가 수돗물을 이용한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수돗물을 마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1.6%로 높게 조사됐다. 수돗물을 마셨던 경험은 ‘공원·운동장·운동시설’, ‘길거리·둘레길·산책로’와 같은 야외의 음수대에서 수돗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7명은 수돗물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아리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은 77%, 수돗물 수질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8.2%로 조사됐다. 사용 목적별로 ‘음용하거나 음식을 조리할 때’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7%, 음용 목적 외 생활용수로써 만족한다는 응답은 94%에 달했다.한편 시는 지난 9월 30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 정립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시는 수돗물 음용률 기준 개선안 4가지를 제안했다.수돗물 음용률 개선안으로 기존 환경부 기준의 보완, 수돗물을 마시는 것에서 먹는 것(차·커피, 음식 조리 등)까지 범위 확장, 미국이나 파리시의 기준 활용을 제시했다. 한영희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돗물 먹는 비율’이 기준에 따라 조사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다른 나라의 기준을 적용하면 서울시민의 수돗물 먹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본부장은  “다양해진 수돗물 사용 방식을 반영해 수돗물을 마시는 물에서 먹는 물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돗물 먹는 비율’ 기준을 합리적으로 새롭게 정립해 수돗물 음용 인식 변화와 문화 확산의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11월 13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시행 중인 희망의 집수리 사업의 자치구별 물량배정 편차를 지적하며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및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920가구를 지원하는데, 옥 의원은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에 사업물량을 배정함에 있어 편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2024년 자치구별 희망의 집수리 사업 배정물량 중 상위 3개구는 관악구 85가구, 중랑구 78가구, 강서구 59가구인 반면, 하위 3개구는 서초구 6가구, 강남구 7가구, 중구 8가구로 자치구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24년도 희망의 집수리 사업 자치구별 물량배정 현황  특히, 중구의 경우 구도심에 각종 도시계획의 제한으로 인해 노후된 주택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집수리 배정물량이 턱없이 적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옥 의원은 지적하며 이를 조속히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실장은 물량이 적은 자치구에 좀 더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다.  

▲포스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사망자:126/전체사망자 244명(’23, 51.6%)  )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은 매년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마련했다.  공모는 ‘작업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제도 개선’, ‘현장 적용가능 기술’등 4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2일간이며, 건설업 관계자를 포함하여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혁신성, 실효성 및 활용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심사로 30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거쳐 총 21건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및 상금 500만원), 단체상 1점(국토교통부장관상), 최우수상 3점(상장 및 상금 각 300만원), 우수상 4점(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 12점(상금 각 50만원) 등으로 대규모 포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모전 주관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양질의 아이디어 도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개요 및 건설현장 추락사고 현황 등을 안내하는 사전설명회( (시간/장소) 11.15, 14시 / 서울 강남구 언주로 650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지하 1층 대강당 )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추락사고 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전설명회가 개최되는 11월 15일부터 공식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어린이집 총 3,762곳을 점검한 결과 위생 관련 서류( 식재료 검수 및 조리 등에 대한 위생관리 상황 점검 결과   )를 갖추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 총 56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28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39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