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 재판부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타다는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검찰은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이 대표와 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그러나 재판부는 타다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이어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차량 공유 활성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예외가 확대된 점과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유상운송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선고 후 박재욱 대표는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빌리티 생태계를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 택시업계 등과도 상생하고 협력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고발인과 피고인 양측의 주장을 심도있게 살펴 공소를 제기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가 144만개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린피스가 19일 스탠퍼드·UC버클리 대학 공동연구팀의 '한국에서 그린뉴딜 에너지 정책이 전력공급 안정화와 비용·일자리·건강·기후에 미칠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 에너지정보국의 전 세계 에너지 수요 예측치를 기초해 2050년 에너지 수요를 예측했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할 경우 생기는 에너지 수요 감소와 건강 영향, 기후 영향을 계산하고, 이로 인해 경제·에너지·보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추산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에너지 구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일자리 144만개 이상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2050년 기준으로 육상이나 수상에 설치하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가 479기가와트(GW), 해상 풍력 319GW, 관공서와 상업용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가 119GW이었다. 국내 에너지 수요를 100%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약 1조9천억 달러(약 2천100조원)의 비용이 필요하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필요한 면적도 한국 전체 국토의 6.5%가 된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또한 화석연료 산업이 쇠퇴하면서 약 18만 9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런 에너지 전환 비용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에너지를 판매하면 회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대기 오염이 줄어들면서 조기 사망자가 연 9천명 감소하고, 이로 인한 보건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도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으로 건설 부문에서 74만3천개가 새로 생기고, 에너지 운영 부문에서 88만9천개가 생겨나 일자리 감소분을 반영해도 약 144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에너지 사용량이 줄고 사용하는 에너지도 저비용인 만큼 2050년에는 민간부문 에너지 비용 지출이 지금보다 4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에너지 사용량도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봤다. 전기차 전환으로 석유 사용이 줄어들고 석탄·석유 정제 부문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줄어든다고 봤다. 연구팀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중단하고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의 신설을 중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사회 전 분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2030년까지 80%, 2050년까지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이번 보고서를 토대로 기후위기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에 전달했다.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 공약으로 아직 기후위기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대기질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 지원 확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도는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 보조금 1,767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작년 5,305대에서 53% 증가한 8,121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5등급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에도 비용을 지원하며, 충전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도 늘린다.우선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6,000대, 버스 206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1,300만원, 버스 대당 1억6천만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50대에서 11배 증가한 550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에는 수소승용차 1,335대, 수소버스 30대에 대해 승용차 대당 3,250만원, 버스 대당 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해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충전 시설도 확충한다.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기 166기를 설치하고, 도내 10곳의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추진되는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이 친환경자동차 전환의 적기이며, 교통 분야 미세먼지 개선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친환경자동차 구매 비용 지원 대상,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공고나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가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글라스’를 활용해 원격으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을 집중 관리한다.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에 ‘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이에 국비 8억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비 포함 총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올해 안으로 경기도의 15개 시군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31개 모든 시군에 시스템을 일괄 도입한다.‘IoT 기반 스마트글라스 활용 원격 안전점검 서비스’는 안경 형태의 스마트글라스를 착용한 직원이 현장에서 시설물 위험요인 등을 둘러보면, 전문가 등이 현장에 나가지 않고도 현장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보수·보강 대책 등을 컨설팅하는 사업이다.스마트글라스에는 증강현실(AR) 및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물을 측정하거나 실제 이미지와 기존에 저장돼 있는 이미지를 비교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물의 상태 값을 화면에 보여주는 기능도 들어 있다.여기에 도는 원격 안전점검이 실시된 시설물 중 중대결함이나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센서를 부착해 변위 등을 상시 계측하고, 허용치 초과시 위험을 관리주체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설물 및 점검결과에 대한 추적정보 등 DB관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도는 이 서비스가 생활 주변 소규모 취약시설의 노후화 가속, 시설 수 증가, 상시근무 전문가 부족,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한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재난에 즉시 대응함으로써 2차사고를 예방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시행 중인 민선 7기 공약사업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 확대 시행’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해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도민 안전점검 청구제는 우리 생활주변에 밀접한 축대.옹벽, 절개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도민이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료로 점검해주는 사업으로 도는 연평균 184곳을 안전점검했다.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정보기획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 원격 안전점검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민 안전점검 청구제가 활성화되고 시설물 안전점검이 더욱 신속하게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미래통합당)은 17일 서산 관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한 후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충남 서산시 성연면 농공단지를 방문해 동희오토(주) 등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중국산 부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열흘 가량 공장가동이 중단돼 경영 여건이 악화됐다”며 “휴업에 따른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만을 지원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3분의 2(대기업은 2분의 1)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을 지게 된다. 성 의원은 즉시 고용노동부 장·차관에게 연락해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거나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에게 인건비 부담까지 지우게 되면 기업의 경영여건은 더욱 악화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성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한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예외상황으로 봐야 한다”며 “시행령을 개정하고, 예비비를 집행해 즉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또 성 의원은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근로 등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61조원을 퍼 붓었다”며 “이들 기업과 같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에 예산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의원은 코로나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하고 있으며, 지역민들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또 지난 15일에는 재래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기업부담 안 되게 전액 지원하라!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동차부품, 호텔, 교통운송 업계 등 중국관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사업자의 책임도, 근로자의 책임도 아닌 오로지 천재지변에 해당한다. 오히려 정부의 미흡한 초기대응으로 국가의 책임도 있다.정부는 지난 17일 각종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적인 대책이 아니다.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기업도 부담을 지게 돼 설상가상이다. 고용보험법 상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나, 지원액이 중소기업 인건비의 2/3(대기업은 1/2)에 불과해 나머지는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기업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의 책임과 무관하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전액 지원하라. 현 정부는 지난 3년간 61조원을 퍼 붓고도 일자리 정책에 실패했다. 신규취업자수 늘리기 위한 초단기 알바성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조작용 일자리에 국가 예산을 허비했다.오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조업여건이 악화된 기업들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들로 단기성 알바나 공공근로와는 성격이 다른 지속가능한 일자리들이다. 이들 기업의 근로자를 구제하는 것이 진정한 일자리 정책인 것이다. 국회는 이럴 때를 대비해 정부에 예비비를 편성해 줬다.고용노동부는 조속히 시행령을 개정하고, 천재지변이라는 예외 상황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지원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0. 2. 17.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 환경연합,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촉구 기자회견(사진=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 등은 18일 안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가동 중인 영흥화력발전소가 폐쇄 예정 연도까지 계속 가동되면 배출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최대 3천816명이 조기 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환경연합이 이날 인용한 자료는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최근 발표한 '생명을 앗아가는 전기, 석탄화력' 보고서로, 여기에 따르면 영흥화력의 가동으로 최대 1천715명의 우울증 환자가 유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환경연합은 이 같은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2030년 이전에 영흥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면 최대 1천497명의 조기 사망자를 막을 수 있다"며 "화력발전소를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영흥화력발전소에 있는 6기의 발전설비는 2034∼2044년 순차적으로 가동이 종료될 예정이다.기후솔루션은 같은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현재 가동 중인 60기의 석탄 화력발전설비에서 국내 전체 온실가스 27%, 미세먼지 11%가 배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들 화력발전소가 가동 계획 연도(2054년)까지 계속 운영될 경우 전국적으로 최대 2만4천777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2030년 이전에 모두 조기 폐쇄하면 최대 1만1천635명의 조기 사망자를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산중공업이 임직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두산중공업이 1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술직과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두산중공업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명예퇴직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은 2014년 말 이후 만 5년여 만이다 대상자는 전체 정규직 직원 약 6000명 가운데 2600명 선으로 명예퇴직 규모는 1000여명에 달한다 명예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치 월급을 받는다. 20년차 이상은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이 밖에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된다.두산중공업은 이번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2014년 이래 6년 연속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계 발전 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내외 발전사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두산중공업은 세계 에너지 시장 추세에 맞춰 가스터빈 국산화와 풍력 발전 등 사업의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에 도달하기 까지는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임원 감축, 유급순환휴직 등 고정비를 줄이는 재무구조개선 작업을 해 왔지만 인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두산중공업 사측의 이런 방침에 대해 노동조합은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성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장은 이날 "명예퇴직 신청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퍼주기가 있었고, 경영의 무능함으로 인해 부실로 경영위기다"며 "명예퇴직을 인정할 수도 없고, 만약 회사에서 강제한다면 저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속으로 중국산 부품 수급 차질이 이어지면서 현대·기아차가 휴업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아차는 18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의 휴업 일정을 21일까지로 다시 연장한다고 밝혔다.차량에 들어가는 배선 뭉치인 와이어링 하니스 등 부품을 만드는 중국 현지 공장의 생산이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아 공급이 불안정한 탓이다.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는 카니발, 스팅어, K9, 스토닉 등 차량이 생산되고 있다.기아차는 앞서 와이어링 하니스 재고 부족에 따라 10∼11일 소하리공장을 닫은 데 이어 이 공장 휴업을 14일, 18일까지로 재연장한 바 있다.기아차의 소하리공장 조업 재개 시점은 21일 이후 다시 결정하기로 했다.광주 3공장의 봉고·트럭 생산라인도 21일까지 휴업한다. 3공장 역시 휴업 종료 시점이 당초 14일에서 19일로, 이날 21일로 연장됐다. 현대차 울산 2공장 생산라인도 21일 하루 멈춘다.현대차는 전주공장의 트럭·버스 라인만 20일까지 휴무에 들어간 상태였으나, 부품 재고 부족으로 울산 일부 라인이 다시 가동을 멈추게 된 것이다. 울산 2공장의 경우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GV80과 팰리세이드 등을 생산하고 있어 이들 차량의 출고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중국 부품공장이 시범 가동을 거쳐 생산을 시작했지만, 생산량이 충분치 않아 추가 휴무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 및 무소속 김관영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공동▲ 어기구으로 18일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계획적 개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확대되어가는 과정에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를 위한 제도적 프로세스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어기구 의원과 김관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 불가결하고, 확대 과정에서 난개발과 주민갈등 최소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은 축사를 통해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긴요하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통해 국회와 함께 관련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토론회는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의 발제 이후 산·관·학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정부 대표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오승철 과장, 전라남도 에너지신산업과 서순철 과장이 참여하였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 등이 재생에너지 전문가로서 의견을 발표했다.각계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환경성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본부장은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한 해양공간계획부터 에너지개발구역 지정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덴마크 등 유럽의 재생에너지 선도국가도 정부 및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의 적기추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일본 등 해외 계획입지 성공 및 실패 사례를 예로 들며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지자체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조성을 추진중으로 계획입지제도가 도입되면 계획 수립시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도록 하여 절차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앞당기는 결과가 예상된다고 했다.참석자들은 향후 산업부 등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입지제도 도입방안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해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KBIZ중소기업연구소'(중기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나 정책연구단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중기연구소는 개소식에 앞서 첫 연구 성과로 '중소기업 제품 적정대가 자가산출 시스템'에 대해 발표했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연구소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중기연구소는 또한 연구소를 통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 협동조합 분야 연구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공정경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을 연구한다.혁신성장·협동조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스마트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모델을 연구한다. 연구소는 해당 연구 결과를 레미콘 및 주물 제조 관련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후속 연구를 통해 활용 업종을 늘리고 납품단가 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중기연구소는 한편 외부 자문기관인 '정책연구단'도 출범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연구단에는 단장으로 선임된 나경환 단국대 산학부총장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김 회장은 "중기연구소는 실제 중소기업이 처한 환경을 분석해 현장과 정책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1심 재판(19일)을 앞두고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의 조합이 유죄 판결을 촉구했다.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17일 "대한민국 법치가 살아있다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이고 재판부가 당연히 유죄를 선고할 것"이라며 "무죄가 나면 아무나 11인승 렌터카로 택시 영업에 나서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된다"고 주장했다.조합은 "타다 고객은 임차인으로서 가져야 할 운행 지배권을 전혀 부여받지 못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나면 자신이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도 이를 인지조차 못 한다"고 덧붙였다.조합은 이어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은 타다 출범 전부터 있었고 기술 또한 타다 고유의 혁신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타다 관련 결심 공판에서 타다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이 대표와 박 대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작년 10월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 없이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타다 서비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차량공유 기반 플랫폼으로서 발전시켜온 알고리즘 및 역량,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장될 것"이라며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무소속) 국회의원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형사18단독)에 타다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지난 14일280명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타다를 지지하는 스타트업 대표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의 이번 탄원서는 이에 맞서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탄원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가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도입된 배경이 바로 렌터카를 이용한 무분별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에는 일반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속도 느리고 이륜차보다는 안전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충돌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안전협회가 18일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에서 승용차와는 다른 주행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일반 승용차에 비하면 안전성능이 약하지만 속도가 시속 80㎞로 제한돼 있고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다닐 수 없다는 장단점이 있다. 때문에 초소형 전기차는 단거리 출퇴근, 택배, 퀵서비스, 프랜차이즈 배달, 우편 물류 등에서 오토바이나 소형 트럭을 대신해 사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초소형 전기차 안정성 평가시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만 고속도로 주행은 가능하다. 승용차와 이륜차 사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관심이 커지는 초소형 전기차는 이륜차에 비해서 안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회는 이 같은 초소형 전기차 특성에 맞는 충돌안전성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르노삼성차 트위지의 경우 바퀴가 4개이고 운전석 4점식 하네스 벨트, 에어백 등이 있다.최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에서 초소형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충돌안전성 시험에도 일반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16점 만점에서 르노삼성 트위지가 정면 7점, 측면 4점이고 대창모터스 다니고가 정면 5점, 측면 2점이다. 쎄미시스코 D2는 정면 7점, 측면 8점, 마스타전기차 마스터마이크로는 정면 0점, 측면 7점이다.초소형 전기차는 경차 등급인 기아차 모닝(정면충돌 9.5점, 측면충돌 16점)에 비해서도 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협회는 같은 주행환경에서 초소형 전기차가 일반 승용차에 비해 안정성이 낮다는 점은 확인 할 수 있으나 실제 주행시 안정성 수준과 모델별 차이를 확인하려면 별도 안전기준과 그에 맞는 충돌시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피니티 코리아(대표: 강승원)는 오는 3월 31일까지 인피니티 코리아 고객을 대상으로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인피니티 코리아는 캠페인 기간 동안 판금 도장이 가능한 전국 7개 공식 서비스센터(성수, 서초, 신갈, 일산, 대구 서구, 부산, 광주)에 차량을 입고하는 모든 인피니티 고객에게 연식과 모델에 상관없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먼저 운행 불가 상태인 차량을 대상으로 무상 견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자차 수리 입고 시 귀가 고객에게 최대 3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영수증 지참). 50만 원 이상 사고 수리 시에는 1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상품권을 증정한다. 단, 유리교환은 상품권 증정에서 제외된다. ▲인피니티 코리아, 사고차 수리 서비스 캠페인 진행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내부순환로 정릉터널 내 노후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노후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기존 황색 나트륨 조명을 모두 철거한 후,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Dimming) 시스템을 도입해 터널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터널 내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해진다.  이번 공사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터널 내 조명개선을 통해 전기료 절약 및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사기간 중 정릉터널 성산방향 3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대한 부분 교통통제가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언주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등 11개 자동차 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과천제이드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GS건설의 아파트브랜드 자이(Xi)가 업계 최초로 유튜브를 통해 ‘견본주택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또 한 번 혁신을 선보인다.GS건설은 17일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공급하는 과천제이드자이 견본주택을 사이버로 공개하기 앞서, 과천제이드자이 분양소장이 직접 출연하는 특집 기획 영상을 유튜브 채널인 ‘자이 TV’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자이가 만든 신개념 부동산 방송 '자이TV'는 구독자가 9만명을 넘어 국내 건설사 SNS 채널 구독자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고 있다. 아울러, 과천제이드자이가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당일인 21일 금요일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GS건설은 최근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사이버 견본주택이 속속 선보이고 있는 상황에 고객이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하며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식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미리 ‘자이TV’ 구독 및 알림을 설정한 구독자에게 방송시간에 맞춰 알림 메시지가 띄워지며 구독자들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편리하게 시청할 수 있다.GS건설에 따르면 자이TV채널에서는 2월 셋째주 동안 약 5일간 지속적인 과천제이드자이 특집 기획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다. 우선 17일 월요일부터 20일 목요일까지 분양소장이 직접 출연해 청약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설명하는 영상을 순차적으로 업로드한다. 기존 견본주택 내 상담석이나 평소 전화문의 등을 통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재구성하여 영상을 기획했다. 이 영상은 일반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그 외 특별공급 등 4편으로 나누어서 청약자격과 유의점 등을 꼼꼼히 짚어준다. 특히, 이 단지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특별공급 물량이 대부분이고, 민간분양에 비해 까다로운 청약 조건 등으로 인해 많은 부적격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GS건설은 작년 분양한 개포프레지던스자이와 대구 신천센트럴자이의 부적격자 당첨비율이 각각 13%, 20%에 달해 청약 조건이 더욱 까다로운 공공분양인 과천제이드자이 특집 영상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청약과 관련된 제반 내용을 설명하는 다양한 영상을 공개해 고객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견본주택 문을 여는 금요일에는 실제로 방문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건설사에서 견본주택을 공개하면서 이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는 것은 업계 최초 사례다.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견본주택의 도우미와 함께 평면을 둘러보면서 설명을 하거나, 고객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응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확한 라이브 방송 시간은 관심고객이나, 유튜브 구독자 등에게 사전 고지하여 최대한 많은 고객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한편, 과천제이드자이는 경기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7개 동, 전용면적 49~59㎡, 총 647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 살펴보면, ▲49㎡A 104가구 ▲49㎡B 127가구 ▲59㎡A 224가구 ▲59㎡B 3가구 ▲59㎡C 187가구 ▲59㎡T 2가구 등 이다. 전 타입이 소형으로 구성돼 젊은 세대 중심의 1~2인 가구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GS건설 관계자는 “라이브 방송은 ‘앞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인 인텔리전트 라이프(Intelligent Life)’를 표방한 자이 브랜드의 아이덴터티를 보여주는 기획”이라며 “과천제이드자이 견본주택을 불가피하게 사이버로 운영하게 된 상황에서도 고객과의 소통채널을 늘려 양질의 정보를 전달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