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새 장을 펼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및 물환경 관리강화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에너지 자립화, 슬러지 감량화,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 현장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환경과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이라는 주제로 하수처리시설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월 14(월) 13:30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하수처리 현장사례 공유와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로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물연구원 및 대한상하수도학회(회장 : 배재호 인하대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대인의 도시생활에 있어 하수도 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하수슬러지 및 악취는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요 현안 문제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문제, 하수중의 총인 및 질소처리, 하수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건설 사업, 물재생센터의 도시복합재생거점 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등 악취저감사업, 물재생센터 노후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하수처리시설은 시민생활의 쾌적감 저해 등 생활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하수처리, 슬러지 저감 및 하수 악취저감을 위한 신기술 및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원대학교 이채영교수의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공정별 요소 신기술’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하수 에너지 자립화 신기술 및 현장 적용 사례(영남대학교 정진영교수)’,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관리(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소장)’, ‘방류수 수질기준 TOC 전환시 검토사항(중앙대학교 박규홍교수)’,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악취 운영 관리 (성균관대학교 장현섭교수)’, ‘고도 하수처리 공정 개선 연구(서울물연구원 장신요 연구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인 인하대학교 배재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청중들과 함께 하수처리시설 신기술에 대한 하수도 적용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관련학과 및 시민단체, 상하수도 관련 민·관·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도심의 하수처리 및 하수에너지 자립화, 악취제어 등 신기술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하수도산업 적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연구원이 2015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FCA코리아(주)의 지프 컴패스(가솔린) 차량은 “유압식 파워스티어링(조향장치)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장착 불량으로 호스가 이탈되어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가능성” 때문에 2016년 3월 리콜됐다. 또한,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완충장치의 각부는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탈락되는 등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연구원이 2016년 4월 구입해 적합 판정을 내린 현대자동차(주)의 투싼(디젤)과 기아자동차(주)의 스포티지(디젤)는 2017년 1월 “뒷바퀴 완충장치 중 트레일링암의 강도 부족 등 제작결함으로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제동 시에 쏠림현상으로 안전운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각각 시정 조치됐다. 박 의원은 “자기인증적합조사 당시, 안전기준에 의한 ‘조향성능시험’ 등을 생략했거나 제대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 인력과 예산을 대폭 늘리고, 시험평가 항목도 보다 세분화해서 검증 역량과 강도를 한층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재호 의원은 “특히 제작사나 수입사에게 안전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인증하는 자율성이 부여돼 있는 만큼, 제작결함 발생에 대한 더 큰 책임을 보다 엄격히 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잇따른 태풍과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소득안전망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정책보험들의 가입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하는 ‘생활 속 안전실천’ 캠페인의 이름 및 슬로건 공모전을 실시한 결과 총 8점의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더불어 국민이 직접 캠페인의 이름을 지으며 생활 속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공모 결과, 캠페인 명 ?안전 좋아, 완전 좋아?와 슬로건 ?설마 하는 생각보다 혹시 라는 생각으로?를 제안한 심상호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생활 속 안전실천에 대해 친근하고 재미있는 문구로 표현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심상호 씨는 “캠페인 명 ?안전 좋아, 완전 좋아?는 안전이 최선이자 최고라는 의미를 비슷한 어감의 단어를 반복해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슬로건 ?설마 하는 생각보다 혹시 라는 생각으로?는 안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에 대해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항시 가지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우수상에는 ▲ 황보은 씨의 캠페인 명 ?안전, 할 수 있어!?, 슬로건 ?안전 실현을 위한 안전 실천? ▲ 임수진 씨의 캠페인 명 ?오늘DO 안전 CHECK?, 슬로건 ?조심하니 안전했다. 오늘도 다행이다?가 선정됐다. 캠페인 명 ?안전, 할 수 있어! - 안전 실현을 위한 안전 실천?은 누구나 참여하는 안전실천 캠페인의 의미를, 슬로건 ?오늘DO 안전 CHECK - 조심하니 안전했다. 오늘도 다행이다?는 매일매일 안전 점검을 하자는 의미를 재치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 ?안전, 하다. - 안전을 위해, 안전을 하다.?(오창훈), ▲ ?안전ONE해요 - 안전을 원한다면, 안전을 ONE 하세요!?(김한빛), ▲ ?안전로그인 - 안전을 원한다면, 안전을 ONE 하세요!?(문슬기), ▲ ?지켜 SAFE, 나를 SAVE - 안전에 의해 안전을 의한 안정을 위한 실천?(조현경), ▲ ?안전을 심다(安心) - 함께 심은 안전 씨앗, 금세 피는 안심 생활?(이상진) 등 5편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선정된 작품은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생활 속 안전실천’ 캠페인의 명칭과 슬로건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농협상호금융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민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의원(전북 김제·부안)에 따르면“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며“농협은행이 부실화 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고자 할 때 고객이 부담하는 벌금 성격의 수수료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은행에는 큰 수익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저금리 시대를 맞은 서민들에게는 낮은 대출상품으로 갈아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인식 되고 있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1일 평균 1,045명, 지난 6년 동안 211만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지난 6년 동안 중도상환수수료로 2,397억의 수익을 챙겼다.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1.4%로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다.‘금융권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를 내세우는 농협은행이 결코 낮지 않은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이다. 농협보다 이율이 낮은 은행으로는 한국카카오은행(0%), IBK기업은행(0.5-1.2%), KDB산업은행(0.8-1.2%), KEB하나은행(0.5-1.4), 케이뱅크은행(0.7-1.4%), KB국민은행(0.7-1.4%), 우리은행(0.7-1.4%), 스탠다드차타드은행(0.7-1.4%) 등이 있다. 최근에는 0%에 가까운 중도상환수수료을 적용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을 비롯한 기존 은행의 경우 온라인 점포 개설 비용 등 경우가 다르지만 0% 중도상환수수료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보여주고 있다. 농협은‘특수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은행은‘은행법’에 의거해 만들어진 일반은행과 설립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은행이 이윤만을 쫒는다면 농협은행은 보다 높은 사회적 책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의 계열사격인 농협상호금융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농협은행보다 훨씬 더 높다. 최근 5년간 농협상호금융이 벌어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은 4,952억에 달한다. 국민은행 3,720억, 신한은행 2,760억보다 높고 농협은행 2,2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44억에 가까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한 제도이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고용미달로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기업은행 25억7000만원, 산업은행 18억2000만원이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미달 인원은 기업은행 73명, 산업은행 66명으로 연내 채우지 못할 경우 수억원대 고용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작년 기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비율 평균은 3.16%였지만 기업은행 2.54%, 산업은행 1.9%로 이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산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평균인 2.4% 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해철 의원은“국책은행인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책은행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25,545개소(누계)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5,903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미조사 지역이 70%이상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원이 공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기초조사>에 따르면, 모집단 총 13만 9천여개소 중 생활권 지역을 중심으로 36,000개소(약 25%)가 조사 완료되어 25,545개소의 산사태 취약지역이 선정됐으며, 모집단 중 9만7천여 곳(약 74%)이 미조사 지역으로 남아 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전체 선정지 중 산사태 취약지역 수 기준으로 경북(4,558개소), 강원(2,719개소), 전남(2,380개소)순이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8,366명), 경북(8,249명), 경남(6,999명)순으로 밝혀졌다. 산사태 취약지역은‘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지자체, 지방청이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24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5%)로 조사됐다. ※A등급(위험), B등급(잠재적 위험), C등급(위험도 낮음) 산사태 취약지역의 면적은 취약지역의 위치, 유형(산사태, 토석류)에 따라 125m²에서 최대10,000m²이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생활권과 연접한 사면단위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2013년부터 시행된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는 '13년-'14년 각 해당년도에 모집단 10,00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지만, '18년도 4,000개소로 줄어들어있다. 향후 잔여 대상지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수와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민 수는 증가할 수 있다.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주로 많았으나, 최근에는 ‘17년 청주 산사태 등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 산사태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다”며, “신속한 조사 완료와 철저한 대비로 지난 ‘11년 16명이 사망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의 갑질,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기 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제 몫을 받지 못하는 뿌리 깊은 갑질 이었다. 그중 하나로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지킴이가 올해부터 공공공사에 전면 의무화된다. 하도급지킴이를 2017년 7월부터 먼저 도입해온 LH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임금체불이 188건, 총 39억4천200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는데 2017년부터 체불이 현격히 줄어 올해는 4건, 1억7천5백만원 선으로 2014년 대비 97% 이상 감소했다. 자랑할만한 성과라고 본다.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은 을지로위원회의 중점 과제이다. 공정 경제를 만들기 위한 초기 단계에서 현장까지 온전히 온기가 돌고 있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어 몇가지 개선점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금 체불 잡지 못하는 하도급 지킴이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도입 하였다. LH는 공사대금 체불 차단을 위해 2017년 7월부터 전 사업장에 하도급 지킴이라는 공사대금지급 시스템을 전면 도입함. 이 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과 장비 대금 등을 맘대로 빼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사실상 발주기관의 돈이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체불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사 지급금액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에서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직접공사비 즉 노무비와 자재 등의 몫이 30% 남짓으로 나오는 반면 원도급 몫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원·하도급사로 조기 지급된 선금이 지급 목적인 장비대금 지급, 자재확보 등 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돼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 체불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선금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자재·장비 대금 등을 지출대상 업체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하고 있음 박홍근 의원은 “LH가 임금 체불 제로를 자랑하고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한 달이 아닌 다음달에 임금을 주는 유보임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일한 달에 임금을 바로 지급하여 근로일로부터 임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시정조치 해야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받은 사업자 입찰 심사 감점 신설 필요 2016년부터 업체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시정명령이 61.1%를 차지하고 있다. 위반 사유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이나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불이행, 부당 특약 요구 등이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나 미온적 처벌로 시정명령에 그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LH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건산법 위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에게 1점을 감점, 말소 처분을 받은 자에게 2점을 감점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시정명령 처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시정명령을 제외한 과징금 이상 처분만 감점을 하는 현 기준은 사실상 변별력 없는 형식적 평가”라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0.5점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자도 벌점을 부여하도록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LH는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회의의 후속과제로 공공기관 모범거래모델을 만들 예정이며 하도급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과징금 부과 처분 외에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도 포함하여 확대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