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A씨(여, 48)는 5년 전 전세 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서울 강북구의 한 상가 건물에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열었다. 물론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도 챙겨서 받았다. 그렇게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던 중 상가 건물이 임의경매에 넘겨졌다. 그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교육·식사제공 등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시설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상가에 해당하지 않아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상가도, 주택도 아니라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만 믿고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단체는 확정일자만 믿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해야만 경매 시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북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로부터 피해 상담을 접수했지만 이미 경매가 개시된 상황에서 사후적인 피해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공익법센터는 같은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익법센터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서울지부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내 지역아동센터의 임대차계약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421곳 가운데 252곳의 지역아동센터가 상가 건물 내에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긴급 전월세 상황조사에 응한 72곳의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11곳 모두 전세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보증금 지원을 받은 곳이었다. 결국, 조사 대상 지역아동센터의 82%(59곳, 무상임대를 한 2곳 제외)가 건물주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경매 시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유사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지역아동센터 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복지시설 등 비영리시설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6월 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0%(10년)∼3.05%(30년)로 유지되고,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도 연 2.90%(10년)∼3.15%(30년) 금리가 적용된다.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 금리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25일 4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변동금리부포모사본드 발행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대만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포모사는 대만을 지칭하는 말로 1517년 대만을 방문한 포르투갈인이 부른‘아름다운 섬’이라는 의미의 별칭이다.이번 발행은 한국계 시중은행 최초의 달러 표시 포모사본드이자 국내 시중은행이 올해 발행한 첫 5년만기 변동금리부채권이다. 발행금리는 3개월 USD 리보금리에 95bps를 가산한 수준에서 결정됐으며, 대만거래소 및 싱가포르 거래소에 동시 상장된다.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행은 국민은행의 우수한 영업실적, 양호한 신용도(무디스 A1 안정적, S&P A+안정적, 피치 A안정적)와 대만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만 및 역외 채권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 결과 총 58개 기관으로부터 약 11억 달러 규모의 주문을 확보해 당초 계획했던 3억 달러에서 1억 달러를 증액 발행했다.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주관사로 참여했다. 투자자의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는 대만56%, 대만역외가 44%였으며, 투자기관별로는 은행51%, 자산운용사48%, PB가1%를 차지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조달된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새로운 자금 조달원 확보를 통해 투자자 다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평구(구청장 김우영)의 초등학교에서 환경모내기가 시작한다고 최근 공시 통해 밝혔다.구는 관내 1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벼의 생육과 수확, 탈곡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17 움직이는 친환경 논밭학교’ 프로그램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 한다.이번행사는 ‘2017 움직이는 친환경 논밭학교’는 친환경 쌀 공급업체 전담 교육팀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모판설치와 모내기 방법을 교육하고 직접 학생들이 모를 심는 체험행사를 실시한다. 수확기인 10월에는 벼 베기와 탈곡 및 도정체험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현대건설 창립 70주년 기념식수.총 3권으로 구성된 현대건설 70년 사사에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땀과 열정으로 쌓아온 70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담겨 있다. 첫 권인 ‘열다’는 현대건설 특유의 도전 정신과 뿌리 깊은 DNA가 기업문화로 응축되고 발전해온 결과물을 기록하고 있다. 2권인 ‘짓다’는 70년 동안 맡았던 주요 프로젝트를 공종별로 건물, 교량, 항만, 도로, 플랜트, 전력 등으로 나눠 정리했다.마지막 3권인 ‘잇다’는 1947년 현대건설 창립부터 지금까지의 성장스토리를 담은 통사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현대건설인들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담겨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재생 뉴딜과 스마트시티 조성 부문의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LH는 새 정부 핵심정책 공약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새 정부 공약중 LH와 관련된 주요 공약은 ‘공적임대주택 85만호 공급’, ‘도시재생뉴딜’,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 등이다. LH에 따르면 공적임대주택 공급 부문은 기존에 해당업무를 수행하던 조직에서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도시재생뉴딜과 스마트시티 조성 부문의 조직을 보완했다.‘도시재생뉴딜’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행복주택본부’를 ‘도시재생본부’로 개편하고 정책우선순위 변경해 ‘도시재생계획처’와 ‘도시정비사업처’의 직제순위를 상향했다. 또 6월중으로 전국 11개 지역본부에 도시재생관련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시재생뉴딜은 기존 주택들을 완전히 철거하고 아파트 등을 새로 짓는 재개발·재건축과는 차별되는 제도로 쇠퇴한 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물리적 인프라는 물론 해당 지역의 공동체, 문화 등 사회적·경제적 분야까지 활성화 시키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LH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특별법)에 따라 현재 도시재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8년 이후 천안시가 4차례나 사업공모에 실패한 ‘천안 동남구청사’ 개발사업을 천안시, 현대건설과 함께 리츠 방식을 도입해 성공적으로 착수한 바 있다. LH는 연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새 정부 공약에 따라 개편된 조직을 중심으로 사업비 투입을 대폭 확대해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도시환경본부’를 ‘스마트도시본부’로 변경하고 ‘스마트시티추진단’을 ‘스마트도시개발처’로 확대 개편했다. 스마트시티는 교통혼잡·실업·범죄·에너지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ICT·AI·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해결하고, 시민과 기업, 행정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도시민의 삶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도시를 의미한다. LH는 세종시, 동탄2지구, 판교 알파돔, 평택고덕지구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있으며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개발해 해외수출도 추진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쿠웨이트와 분당 3배 규모의 스마트시티 건설계약을 체결했으며, 베트남, 미얀마, 인도와도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후속업무를 진행중이다.정부의 스마트시티 확산 정책으로 LH의 스마트시티 해외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장옥선 LH 경영관리실장은 “주거복지,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부문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을 가진 국가공기업으로서 새 정부의 정책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관련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력보강도 실시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