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UN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7%가 65세가 넘는 고령화 사회에 일찍이 진입했다. 이어 2017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14%가 65세가 넘는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겨우 17년 밖에 안 걸려 미국 73년, 영국 47년, 일본 24년에 비해 진행 속도가 엄청 빠른 셈이다.이처럼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를 민간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세계 고령화 연구재단(World Senior Complex Study Group)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출범한다.재단은 복지 증진, 빈곤퇴치, 일자리창출, 지역농촌 친환경 사업 등에 대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 실행할 예정이다.세계고령화연구재단은 H&H 브라더스 그룹이 주도하여 설립되었다.박항진 세계고령화연구재단 이사장(H&H 브라더스 그룹 회장)은 “고령화 세대를 단순한 피부양층으로만 여겨오던 종래의 마인드를 혁신하여 그들이 지역별 분야별 창조적인 영농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자립바탕을 구축함은 물론 보다 유익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 kt그는 “우리나라 방송산업의 정책 기조는 플랫폼 간 경쟁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게 되면 이런 기본 정신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까지 CATV(케이블), IPTV, 위성방송은 각자 영역에 맡게 적절히 조절되고 있었지만, 이번 합병은 이러한 역사를 전부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앞서 SK텔레콤 측은 이번 빅딜과 관련 업계의 지적에 대해 “이번 합병으로 인해 지배력 전이와 시장 점유율 독점 우려는 없다”고 표명한 바 있다.이에 박 전무는 “합병이 되면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까지 대규모로 유치해 다시 점유율 50%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방송시장 독점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특히 “만약 합병이 법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와 더불어 SK텔레콤에 대한 정부의 특혜”라고 지적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부가적인 조건이 붙는 것이 아니라 승인 자체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KT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두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지나친 억측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복수언론 등에 따르면 SK텔레콤 측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 융합은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의 최근 트렌드”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진다.특히 SK텔레콤 측은 시장 독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그리 만만치 않다는 점과 함께 합병 이후에도 여전히 KT가 유료방송 시장 1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 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CJ오쇼핑이 보유한 CJ헬로비전 지분 30%를 5000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합병 비율은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 1: 0.4756554’이며 합병 법인에 대한 SK텔레콤의 지분율은 75.3%, CJ 오쇼핑의 지분율은 8.4%가 된다. 합병 시기는 내년 초 SK브로드밴드 및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합병이 완료되면 SK브로드밴드는 상장법인인 CJ헬로비전에 통합돼 우회상장 된다.한편, KT가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전면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은 내달 초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인가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전담팀(TF)을 꾸려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통신업계 ‘빅딜’의 공식발표가 열흘 이상 지났지만 이에 대한 통신업계 간 공방은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 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총수 일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 계열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사익 편취’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1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41개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브랜드 수수료 거레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에 브랜드 수수료 현황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의 근거로 공정거래법 23조 2항(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을 제시했다. 총수 일가 등 특수 관계인의 지분 비율이 높은 계열사에 과도한 브랜드 수수료가 지불되고 있을 경우 이 조항에 해당 된다는 것이다.공정위 관계자는 “41개 그룹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때 문제제기가 됐던 브랜드 수수료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며 “각 그룹의 대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브랜드 수수료란 일부 이름 있는 기업의 명칭을 달고 있는 그룹 계열사가 이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년 지주회사나 총수일가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통상 브랜드 소유권을 가진 그룹과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열사 간의 계약이나 외부감정평가 등을 통해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이 8개월간 끌어오던 포스코 수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포스코 비자금 실체를 밝혀내지 못해 사실상 반쪽짜리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은 그동안 정준양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 등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금까지 포스코건설 및 본사의 비리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은 17명이며, 협력업체 관계자가 13명이다. 정치권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용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기소,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비롯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배성로(60) 동양종합건설 회장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정준양 전 회장과 정동화 전 부회장 등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측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건설현장에서 회사 자금 385만달러(40억원)를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특히 정 전 부회장과 배 전 대표도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이들은 정 전 회장과의 중요 연결고리로 여겨졌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의 포스코 수사는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3월 검찰은 포스코건설을 시작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포스코그룹 전반적인 수사의 신호탄을 알렸다. 이후 베트남 건설현장에서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밝혀지면서 전현직 임원들이 구속됐다.그러나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8월에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대표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정 전 부회장과, 배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포스코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들끓었고, 수사는 난항을 겪는 듯 했다.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힘겹게 이어갔고, 지난 9월 포스코 본사를 겨냥해 정준양 전 회장을 소환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 전 국회의원 최측근이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 비리가 포착되면서 검찰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혐의를 확신하던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망설인 듯 했지만 지난 10월26일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이후 지난 11일 검찰은 정준양 전 회장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일괄 기소하면서 8개월간의 포스코 수사는 마무리 됐다.이처럼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32명을 재판에 넘기며 지난 3월 시작한 포스코 수사를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그러나 8개월이라는 수사 과정에서 경영진의 부패 등을 밝혀내 포스코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쳤다는 점이 성과로 꼽히고 있는 반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불구속 기소된 것은 가장 아쉬운 대목이란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다.특히 핵심 인물들이 불구속 기소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행여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까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또 다른 일각에선 포스코그룹은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구조적 비리가 밝혀진 만큼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