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98개 사업장들의 노력으로 이달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전년 동월 대비 403t(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환경부가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98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했을 때 총먼지(TSP) 17%, 황산화물(SOx) 33%, 질소산화물(NOx) 15%가 각각 줄었다.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11개 협약 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 중인 공공발전 1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을 자동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98개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3일과 10일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지도(‘19.12.28)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2월 28일 밝혔다. 폐사체는 12월 27일 갈말읍 상사리 일대 환경조사를 수행하던 국립환경과학원 현장조사팀에 의해 발견됐다. 철원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을 소독하고 사체를 매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월 28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철원군에서 17번째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53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1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된 것으로 이 지역에서는 감염폐사체가 더 나올수 있다”라고 말했다.

12월 중순(12.17∼12.23 평균) 현재 우리나라 해역 표면수온 평년편차 분포 연말연시에 일시적으로 강한 한파가 발생하여 우리나라 연안에 국지적으로 저수온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금) 14시부로 서해와 남해연안에 저수온 관심단계가 내려졌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철 이상한파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양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보다 비교적 높은 수온 추세를 보이겠으나, 강한 한파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서해 연안과 남해 내만 해역에 일시적·국지적으로 강한 저수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저수온 현상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수온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저수온 관심 단계’를 신설하여 3단계로 특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유지되어 지난해보다 약 2주 늦게 저수온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역의 수온 변동 추이를 살펴볼 때, 내년 1월 초순에 충청남도 가로림만과 전라남도 함평만 일대의 수온이 주의보 발령 기준(4℃ 부근)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저수온 관심단계 발령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통해 저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와 사료량 조절 등 겨울철 어장관리요령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지도 시 사육시설(보온, 난방장치 등) 점검 등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지역과 공사장?인쇄소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주변에 집중적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한 앱 개발 등에 활용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줄여나간다는 목표다. 현재 서울 지역은 25개 자치구 도시대기측정소를 포함해 총 50개소에서 대기질 정보를 측정하고 있다. 시는 미세먼지 측정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대기오염측정망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 중점적으로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초등학생이 생활하는 초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내년 3월까지 간이측정기와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 알려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교내 운동장에 아이들이 호흡하는 높이를 기준으로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측정값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수업 자제 등 조치를 신속하게 내릴 수 있다.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데이터를 활용해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는 이동경로를 추천하는 어플리케이션도 개발한다. 내년 중 시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해 연말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환경부-관세청-국립생태원 수입 외래생물 관리 협업체계 환경부와 관세청은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이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이하 지방청장)의 승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협업체계는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1일 동안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으로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향후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도 단계적으로 협업체계를 확대하여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획틀 유형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앞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올무'가 제외된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제1호가 올해 9월 25일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획도구를 이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래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그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남을)이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일 이어갔다. 전 의원은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최우선 중점법안으로 올렸다”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법인 일명 ‘민식이법’에 준하는 민생법안으로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 속에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인 김하영 씨는 “가습기살균제로 뇌경색 등을 앓고 있는 저는 밤에 산소호흡기를 껴야 잘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당 위원님들과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을 제발 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나홀로소송모임의 조태웅 회장은 “지금 피해자들을 살릴 수 있는 법안은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전현희법’(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밖에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13일에 이어 26일까지 4일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를 위한 자유한국당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