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영 정책기획관 미세먼지 대응과 기후위기 극복, 국토 생태축 복원 등 내용이 담긴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3월 도입된 환경-국토계획 통합관리 제도, 지난해 6월 개편된 국가 물관리 체계 등 바뀐 여건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10일 열린 제52차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을 심의?의결했다. 계획 수립은 ‘소통’, ‘연계’, ‘전환’, ‘공간’의 네 가지 측면을 중점에 두고 진행됐다. 이번 계획에는 국민이 계획 수립과 이행에 동참한다는 국민참여 정신과 지속가능발전 원리가 담겼다. 환경부는 ‘2040년 환경분야 선진국가’라는 미래상을 담아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생태국가’라는 이상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자연생명력이 넘치는 녹색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행복환경, 경제·사회 시스템을 전환하는 스마트환경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7대 핵심전략도 내세웠다. 먼저, 생태계 지속가능성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토 생태용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생태축의 훼손·단절된 곳을 복원해 연결성을 강화한다. 유휴·폐부지에 대한 적극적 생태복원사업으로 국토 생태용량을 순증(Net Gain) 추세로 전환한다. 정부는 국토우수생태계지역(생태자연도 1등급과 보호지역)을 지난해 24.8% 수준에서 2040년 33%까지 늘릴 계획이다. 인구감소에 대응해 도시를 압축적 공간으로 재편하고 나머지 공간을 재자연화하는 전략도 추진한다. 확대된 생태용량을 바탕으로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생태계서비스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생태관광 등 생태계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질-수량-수생태계-수해방지 등 물관리 전분야를 통합·연계해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중앙 중심의 물 정책을 유역기반 물관리 체계로 전환해 유역 내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물관리 의사결정 협치(거버넌스)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유역 물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중·소권역 단위의 지역 특성에 맞는 물관리 정책을 추진한다. 공급 위주의 상수도 정책에서 탈피해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 먹는 물의 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물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을 활성화해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도 세웠다. 정부는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 중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과감한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석탄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탈석탄 이행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과 배출시설 관리 강화 등으로 2040년까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수준인 10㎍/㎥까지 저감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3㎍/㎥다. 기후위기 극복과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에도 나선다. 2040년까지 전기·수소차 판매율을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배출·연비기준을 높이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탈내연기관화 이행안’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환경정의 실현, 녹색순환경제 추구, 한반도 환경공동체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거지-공장 혼합 난개발 지역, 유해물질 고배출 사업장 인근 지역 등 환경 불평등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와 개선사업 추진 등 내용이다. 또한 환경무해 플라스틱과 플라스틱 대체물질 개발에도 힘쓰기로 했다. 혁신적 환경 연구개발로 미래유망 환경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환경기업과 일자리 육성을 위해 분야별·지역별 환경산업 거점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북한의 환경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남북 생태축을 연결해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계획도 담겼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20년은 인류가 탄소문명에서 녹색문명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대한민국의 녹색전환에 방향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 이하 재단)은 국내 최초로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이하 농업용 드론)의「실내 검정시스템(이하 검정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오는 12.10(화) 오전 10시부터 재단(전북 익산 송학동 소재) 농기계검정동에서 『농업용 무인항공살포기 실내 검정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검정 시스템은 최대 폭이 3m 이하인 기체를 비행높이가 2.5 ∼ 4m로 조절이 가능하고, 비행속도는 0.5∼5m/s까지 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약재 살포시 기체의 경사를 설정할 수 있고, 등속구간은 약 4m로 하여 다양한 기체 조건에서 약재의 유효 살포 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에 의해 외부환경 조건에 따라 시험을 운영하던 것을 날씨 등 외부환경에 상관없이 연중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던 검정 소요기간의 획기적인 단축이 가능하므로써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스마트농업본부 김기택 본부장은 “재단에서는 이번에 구축된 실내 검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우수한 농업용 드론이 국내에 신속하게 확산·보급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다양한 시험을 통하여 한국의 농업용 드론 성능시험 환경방법이 국제표준이 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연혜 특히 올해는 20대 국회 의정 활동 전반을 평가해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도 뽑았다. 재생에너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원전안전은 외면한 채 원자력계 이익만 대변했다는 점과 4대강 자연성 회복 반대에 앞장섰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당 최연혜, 정진석 의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은 말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2016년부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훼손하는 의정 활동을 보인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반환경 의원’을 선정해 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공공발전, 시멘트제조, 건설 등 7개 업종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2월 3일 제철 등 5개 업종 체결 이후 2번째로 진행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산업계와의 자발적 협약이다. 환경부는 제철, 제강, 민간발전, 석유정제, 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59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2월 3일 체결된다. 아직도 현장은 미세먼지 정책이 멀어보인다.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노후건설기계*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 갈탄 사용을 자제한다. 2004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 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및 굴삭기등 업계의 미세먼지 저감 노력과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원활한 협약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협약을 충실히 이행한 사업장은 기본부과금 감면,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를 마련한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계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라면서, “산업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고농도 계절기간 미세먼지 감축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와 함께 12월 10일부터 11일, 현대블룸비스타(경기 양평)에서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북방 및 남방지역 해외진출에 성공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하여 국내 농산업 기업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으며 농식품부, 학계, 기업, 유관기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진출초기 많은 투자비용 조달, 해외정보 수집 및 투자환경 탐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농식품부는 그동안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2009~)‘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북방 및 남방권역의 진출기업 사례와 주요 사업성과를 설명하고, 세계 국제곡물시장 변수와 전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북방 및 남방지역에 진출한 기업들의 곡물 및 사료 가공사업, 농기자재 진출 등 사례와, 캄보디아?미얀마 농업현황 및 비료적용 현황 등을 공유한다. 11일은 미국곡물협회의 세계 곡물시장의 주요변수와 전망 발표에 이어 참석자, 전문가 토론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식품 해외진출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신선 농식품의 수확 후 부패관리 미흡에 의한 경제적 손실률이 선진국 대비 약 30%로 매우 큰 실정이며, 수출시 선적 기간 내 부패를 예방하고 유통단계까지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기존에는 농산물 부패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샘플 조사를 통해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손으로 만져 보는 등 사람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많은 노동력이 들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경태)은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농산물 부패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휴대용 농산물 부패감지기」개발에 성공하였다. 연구과제명 : 수출용 신선 농식품 고품질화를 위한 냄새지문 활용 부패감지기 개발(주관연구기관 : 숭실대학교 서정아 교수) 냄새를 통한 농산물 부패 감지기를 개발한 숭실대 서정아 교수 연구팀은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 대전대 김선태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사과, 파프리카, 딸기 3가지 품목에 대하여 부패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냄새 성분들을 분석하고 농산물에 특화된 냄새 감지 센서 2개를 선별하여 휴대용 부패감지기를 개발하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10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2월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2019월 10월 7일)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환경부는 매뉴얼에 따라 해당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내일(12월 10일) 비상저감조치 대상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충북이다. 충북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경우 오늘(12월 9일) 농도는 50㎍/㎥을 넘지 않았으나, 내일(12월 10일) 75㎍/㎥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오늘 16시까지 PM2.5 일평균) 서울 46㎍/㎥, 인천 35㎍/㎥, 경기 49㎍/㎥, 충북 51㎍/㎥으로 17개 시도 중 충북도만 50㎍/㎥ 초과 (내일 PM2.5 예보) 수도권 매우나쁨(75㎍/㎥초과) / 충청권 나쁨(50㎍/㎥초과) 등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내일(12월 10일) 총 10기 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41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3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 등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측정분석팀 사진 한강유역환경청(최종원 청장)은 최근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환경 분야 시험분석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는(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19년도 미국 환경자원협회(ERA*)와 국립환경과학원등에서 실시한 수질·먹는물·폐기물·토양 4개 분야의 분석능력 평가에서 모두 “적합” 기관으로 인증 받았다. * ERA(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s): 국제표준화기구에서 ISO/17043 인증 국제공인 숙련도 시험 운영기관 최근 국제사회는 환경시장 개방과 함께 환경분야 시험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에 대해 세계적인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수많은 분석기관이 미국 ERA 등 국제 숙련도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ERA는 미지의 시료를 제공하고, 수질 BOD 등 18개, 먹는물 중금속 등 14개, 토양 중금속 등 12개 항목에 대해 7개월에 걸쳐 평가를 하였다. 이번 평가에는 전 세계 2000여개 기관**이 참가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은 ‘14년부터 6년 연속 분석능력이 “탁월”함을 인증 받았다. ** 수질분야 1028개 기관, 먹는물분야 744개 기관, 토양분야 271개 기관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국에 있는 1500여개의 국·공립 및 민간 시험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분석 능력을 평가하며, 한강청은 수질 등 4개 분야에 62개 항목에서 모두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 수질분야 국제숙련도 우수기관 인증서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상수원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정진을 통해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국민 편의를 높이는 공공서비스 정부혁신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농어촌 현장학습 및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기 위해 전국 3개의 마을·권역을 ‘농어촌인성학교’로 추가 지정 했다. 농어촌인성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현장체험 학습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인성교육과 마을?권역 활성화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것이다. 농어촌인성학교를 공동 지정·관리하기로 업무 협약(2012.11)을 체결하고, 2018년까지 7차에 걸쳐 121개 농어촌인성학교를 지정하였다. 작년도 농어촌인성학교 방문객은 16만3천여명으로 매년 약 16%의 증가율을 보이는 호응을 얻고 있다. 2019년 농어촌인성학교 지정을 위한 공모에는 13개 마을·권역이 신청하였으며,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종합평가를 통해 3개 마을·권역이 최종 선정되었다. 농어촌인성학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운영시설과 인성교육 프로그램(3건 이상), 농어촌체험, 인성교육 및 체험 지도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안전?위생관리, 교육?홍보마케팅 능력 등 인성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올해 선정된 경기 양평 여물리마을은 체험휴양마을 운영 경험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민과의 연계 협력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전북 정읍 황토현권역은 체험, 봉사, 자연교육을 기본목표로 농산물재배수확, 전통문화체험 등을 통한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이, 경남 산청 지리산덕천강권역은 우수한 자연환경과 인근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어촌인성학교는 7년 동안의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의 창의적사고와 인성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마을과 권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발전을 도모하였다. 농식품부는 교육부와 합동으로 인적 역량강화 지원 및 전국 시·도 교육청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학습과 농어촌인성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인공 빛을 미생물에 내리쬐어 하수를 정화하는 ‘세계 최초’의 원천기술을 지난 5일 국내 환경전문기업인 ㈜삼진정밀에 이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이전된 기술은 인공 빛으로 미생물 생장을 제어함으로써 질소 제거 단계를 단축시키는 ‘세계최초’의 기술로, 산화공정에서 소비되는 송풍에너지와 공정에 필요한 유기물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하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술의 핵심원리는 하수 내에 포함된 질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데 있다. 일반적인 하수처리과정은 하수 내에 산소를 주입, 물속에서 암모니아 형태로 존재하는 질소를 산화된 형태의 질소로 변형시킨 뒤 산화된 질소를 다시 환원함으로써 대기로 유출시키는 등의 과정을 통해 질소를 제거한다. 이러한 산화 및 환원의 과정은 과정별로 각각 2단계씩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탓에 산소와 다량의 유기물을 다량 소비하는 단점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하수처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세계최초의 원천기술을 민간기업에 첫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며 “이번 이전을 계기로 원천기술이 국내외로 보급,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진정밀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수 처리 전문 중견기업으로 국내 최대의 제어밸브 판매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삼진정밀은 연구원에서 이전 받은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는 등 기술 개발 및 보급에 앞장섬으로써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 물산업 선점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3년 친환경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14건의 특허를 취득하고, 그 중 6건의 특허를 국내 환경 기업에 이전하는 등 수질 개선 및 민간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