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 Key) 공사에서 시공사와 설계사, 발주청과 낙찰자간의 이른바 ‘갑질’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 발주’로 업계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건설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공사 특성상 시공사-설계사, 발주청-낙찰자간 계약에 따라 갑·을 관계가 발생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턴키 공사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 ‘불공정 관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시공사와 설계사간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검토하도록 하고,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해 설계계약 시기를 명확히 했다.이는 발주청이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지만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50~70%)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계약을 지연해 설계비를 늦게 지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받는 대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지금까지 컨소시엄 시공사(5~10개)는 설계사에게 개뱔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을 겪어 왔다.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액 불가 규정도 개선된다. 현행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민원,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게약 상대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이 삭제된다. 발주청과 시공사간의 입찰안내서 공개 지연에 따른 손실에 대한 방지책도 마련된다. 그동안 발주청이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돼 있는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해 예상치 못한 과업으로 입찰사에 손실을 입힌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때 제시하도록 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가 정착돼 건설업계의 기술력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이 지난해 추석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지난해 추석(167억800만원) 보다 63.4%나 줄었다고 28일 밝혔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지난 1~11일까지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2개 지방항공청(서울·부산),공기업(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공단, 한국·인천공항공사) 등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국토부는 체불된 대금에 대해 지난 20일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하고, 특히, 체불된 임금(2억2000만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5000만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000만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 피해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오는 28일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갖는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 참여하는 자동차 업계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제작사 5곳을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다.이들은 협약식에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확인하고 이행을 다짐한다. 협약식에 앞서 환경부와 업계는 중소형 경유차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강화된 실내시험방식(이하 WLTP)의 기존모델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377톤/년)을 업계의 자발적 감축을 통해 상쇄하고 약 80톤을 추가 저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각 자동차 제작사는 WLTP 일부 유예에 따른 질소산화물 증가량을 상쇄하기 위해 환경부에 제출한 저감방안의 이행을 서약할 예정이다.쌍용차는 2019년 9월부터 시행되는 실도로 인증기준(RDE-LDV)을 차종별로 3∼12개월 단축해 적용하고,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현재의 약 5분의 1 수준인 0.168g/km 이내로 낮추기로 했다. 르노삼성차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차종들이 강화된 WLTP을 만족키 어려워 30% 이내에서 유예물량을 활용해 생산하되, 실도로 배출량을 WLTP 인증을 통과한 차량(0.407g/km)보다 낮은 수준인 0.32g/km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 및 수입사는 일부차종에 국한해 쿼터물량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의 가이드라인(0.4g/km) 이내로 실도로 배출량을 관리하는데 동의했다. 업계는 이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시대를 앞당기는데도 뜻을 모았다. 환경부는 이번 자발적 저감을 통해 1년 동안 쌍용차는 140여 톤, 르노삼성차는 180여 톤, 기타제작사들은 140여 톤의 질소산화물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친환경차로의 이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환경과 사람에게 이로운 기술이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울릉도‧독도 일대에서 해양환경보전 캠페인을 펼쳤다.이번 활동은 제17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공단 대학생 홍보대사 ‘아라미’와 한국수중환경안전협회(회장 황대영) 등 약 70여 명이 모여 울릉도 해안가와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했다.▲ 남양해안가 환경정화활동 기념사진한편 대학생 홍보대사 ‘아라미’는 바다를 사랑하는 40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체험형 대외활동으로, 2017년에는 동아오츠카 나랑드사이다, 슈즈 멀티 스토어 슈마커가 협찬하는 등 해양환경 보호에 뜻을 같이하는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사례= 서울 강남구에 사는 K씨는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귀성길에 올랐다. 오랜 운전에 휴식을 취하려고 휴게소에 들러, 휴대전화로 교통정보 검색을 위해 와이파이를 검색했다. 평소 공항 철도 라운지나 브랜드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사용했던 터라 당연히 검색되는 와이파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검색되는 와이파이가 없어 가입 통신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가장 보고 싶은 실시간 영상정보는 데이터량이 부담돼 확인하지 못한 채 휴게소를 떠났다. 올 추석부터는 전국 191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돼 통신 데이터 이용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추석부터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현재는 휴게소별로 가입 통신사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거나 전혀 이용할 수 없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이동통신 3사(KT, SKT, LGU+)와 이달‘무료 와이파이 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휴게소에 와이파이 기지국 구축을 완료해 추석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무료로 인터넷을 접속해 교통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통신비 절감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영동고속도로 및 서울~양양 고속도로 13곳 휴게소에는 대용량 기가(GIGA)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해 이용객이 몰려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휴게소(25곳)까지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로 이용객의 공공 서비스 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9월 27일 복정경로당 3층에서 「시니어 공방 개소식」을 가진다. 이번 시니어 공방은 종로구 관광명소인 삼청동에 위치한 복정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탄생하게 됐으며, 지역 어르신들이 참여해 자투리 천이나 폐현수막, 헌 옷 등 버려진 물건을 재활용해서 맵시꽃(코르사주), 가방, 모자, 한복 등 다양한 생활소품으로 만들어 전시․판매하게 된다. 개소식은 ▲식전행사(실버 버스킹 공연) ▲개회 ▲내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씀 ▲축사 ▲테이프 커팅 ▲공방라운딩으로 진행되며, 식후에는 ▲공방 체험 및 시연 행사로 낙산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하는 ‘나만의 미니 에코백 만들기’가 있을 예정이다. 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사업 확대와 관광객 편의시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해 선정됐으며, 이에 따라 시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부터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유광상 시의원은 지난 21일 영등포구 대림2동에 위치한 한우리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개관식에는 유광상 의원을 비롯해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지역 구의원 및 지역주민이 함께해 한우리문화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대림2동은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대다수인 전형적인 주거단지로 다문화인이 많이 거주하다보니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민들간 화합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인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돼,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난 2013년 8월부터 추진, 그 핵심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이 건립된 것이다.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도 하자보수청구권을 갖게 된다. 또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관리비리 문제를 전담하는 신고센터가 설치돼 관리비의 집행이 보다 투명해 진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전환 목적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하자보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건설사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주택에서만 주어지고 임대주택에는 주어지지 않았다.하자담보책임은 시공자가 입주자에게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는 것으로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소유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하지만 최초 건설 당시부터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양한 공공임대주택은 사실상 분양전환권을 보유하고 있어도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다.이로 인해 임차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적시에 하지 않아도 별다른 수단이 없어 향후 분양전환 시 하자보수가 문제됐고 주택 장수명화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및 임차인대표회의에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해 적기에 하자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하자심사 결과 이의 신청 의견서 작성자에 변호사를 추가했다. 현재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심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하자는 기술적 검토 외에 법률적인 사실의 판단이나 의견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범위에 ‘변호사’를 추가했다.국토부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신고센터는 관리비리 신고내용을 특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자로 하여금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내용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도록 했다. 신고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종결처리토록 했다.중앙분쟁조정위원회 업무관할 범위도 확대된다.현재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원만한 분쟁 조정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관할하는 업무 범위를 추가해 분쟁조정을 효율적으로 해결토록 했다.전기차 고정형 충전기 설치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입주자 3분의 2 동의와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주자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충전기 설치가 어려웠다.개정안에는 입주자대표회 동의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하면 전기자동차 고정형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