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제15회 춘천국제물포럼(이사장 김중수, 한림대학교 총장, 전 한국은행 총재)이 지난 9월14일과 15일 강원도 춘천 베니키아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 중 지난 9월15일 춘천베어스호텔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 세션도 열렸다.이 세션에서 이승호 고려대 교수가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 담론과 발전과정’이란 주제로 발표했고 이주헌 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한국과 중동 국가의 물 - 에너지 - 식량 넥서스’란 주제로 한국의 넥서스 관련 연구동향 및 중동지역의 넥서스 개념 적용현황 및 ‘4차산업혁명과 물 - 에너지 - 식량 연계성’ 등이 발표됐다.

서울 구로구와 금천구에 있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1964년부터 1974년까지 10여년에 걸쳐 수출산업공단으로 조성되었다.이곳은 중소기업의 창업 및 연구개발(R&D) 활성화와 기업성장을 통한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사진출처-네이버)또한 2014년 IBK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산업단지에 대한 시각, 변화가 필요한 시점'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면적(605㎢)의 두 배를 상회하는 1368㎢가 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지만 이 중 절반 수준인 57%(775㎢)만이 개발된 것으로 나타났다.게다가 당시 개발이 완료된 분양대상면적(557㎢)은 지정면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미분양 면적은 2008년 6.1㎢에서 2013년 24.5㎢로 크게 늘었다.이처럼 산업단지 개발이 늦춰지고 공급과잉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확장했기 때문이다.서울디지털 국가산업단지는 현재 임대업 등에 의한 무분별한 지가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임대사업을 불허해 오고 있는 곳이다.이에 따라 사업자가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 후 사업영위 기간 내 사업축소, 이전, 폐업 등 부득이한 경우 해당 관리기관의 현장실사를 통한 공장등록 완료 후 임대가 가능토록 돼 있다.하지만 파이낸셜리뷰에 따르면 구로디지털단지에 입주한 한 운영업자는 본인 외에도 가족,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수십채의 지식산업센터를 추가로 매입하고 임차인을 모집하는 등 편법을 이용해 대규모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종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08년 당시 "국가산업단지가 전매되거나 분양후 수년내 되팔아서 수익을 얻는 투기화가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또한 산업단지 조성 시 지자체 혹은 업종별 단체, 산업단지별 입주협의체 등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실수요를 미리 확보하고 일괄분양 형태가 아닌 기업주문형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아울러 국내 산업이 제조업 치중에 따른 문제가 가시화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임대현황을 꾸준히 전수조사하고, 임대사업을 통제하고는 있으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임대사업 행위를 제한하기에는 현행 법률체계만으로는 어렵다”고 전했다.한편, 충북 청주시는 오송 제3국가산단 사업용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정지역과 인근지역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일자로 지정공고 했다.이같은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2022년 9월 19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충북도와 청주시는 보상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담은 ‘2016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공단은 보고서 발간을 위해 국회·정부, 학계, NGO, 임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 및 중요성 평가를 통해 주요 보고이슈를 발굴했다.이번 보고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사회적 책임을 한층 더 강화했으며, ‘생명, 생산, 생활’의 공간인 바다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경영, △지속가능한 주요사업, △지속가능한 주요이슈, △지속가능한 주요성과 등 4대 분야로 나눠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공단의 비전, 성과, 활동을 담았다.▲ CEO 지지 선언_UNGC 코리아 리더스 서밋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이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며,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업, 지속가능한 경영성장을 추구하는 국민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환경재단(이사장 최열)은 18일(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와의 협약식에서 ‘제주국제환경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는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조직위원장 김대환) 주최로 처음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환경영화제다. 제1회 제주국제환경영화제는 2018년 5월,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기간에 맞춰 진행한다.영화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기자동차로 대표되는 신재생 에너지를 알리며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협약식에서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환경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 제주에서 국제환경영화제를 진행하게 되어 뿌듯하다. 친환경 시대로 나아가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와 함께 노력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한편, 환경재단은 2004년 제1회 서울환경영화제를 시작으로 14회를 개최해왔다. 영화를 통해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고 미래를 위한 대안과 실천을 널리 퍼뜨리고자 한다. 또한 ‘찾아가는 환경영화제’를 통해 다양한 지역을 순회하며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나 환경적으로 교류하고 있다.

국민의 먹기리 안전환경업무를 농림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해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일원화를 통한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최근 살충제 계란 문제로 인해 고조된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 생산 및 유통·가공부터 위생·안전 업무까지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우리나라는 2013년 3월,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가 됐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축산물 위생·안전을 포함한 식품안전관리 및 규제 업무는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이원화를 통한 두 부처의 업무 효율성 강화의 측면보다는 과거 축산물 위생·안전 문제부터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까지 이원화된 업무 영역이 ‘책임 떠넘기기’의 소재가 되고 있다.특히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의 유해물질 허용치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의 경우처럼 이원화로 인한 업무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도 존재한다.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식품생산부터 안전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해 기존의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품안전 업무를 단속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전환, 국민 식탁 위협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황 의원은 “최근 국민들께서 식탁 안전에 대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고, “업무 일원화를 통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하나의 주무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꼭 가결돼 업무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꼭 해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농식품부로 식품안전 관리업무를 일원화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지난 ‘제19대 대통령후보의 농정철학 및 농정공약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안전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겠다”고 해 법 개정안 발의의 결과가 주목된다.

생리대에 사용된 향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 유독물질 등 인체에 유해한 각종 화학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김삼화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4대 생리대 업체의 생리대 제조·취급 공정 관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모두 생리대 제조 등의 공정에서 향료를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출된 MSDS에 따르면, 해당 향료들은 모두 피부 과민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에서 높은 등급을 나타냈으며, 생식독성이 높은 경우도 있었다.향료를 구성하는 각 원료물질 가운데 상당수는 EU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SCCS)에 의해 ‘인체에 접촉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Established contact allergens in humans)’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물질들 중 일부는 EU에서 화장품에 사용이 제한되거나 라벨에 표기하도록 돼 있다.게다가 D업체의 착향제 원료 가운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질로 분류되어있는 ‘8-시클로헥사데센-1-온(CAS No.: 3100-36-5)’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환경부에 생리대와 관련해 접수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서나 신고면제확인서는 1건도 없다. 현행법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중량 이상 포함될 때에만 이를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현재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에서 정기 품질 검사를 하고 있으나, 색소, 산·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9개 항목에 한정되어 검사를 하고 있어 소비자의 불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또 “환경부가 지정한 유독물질과 각종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생리대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식약처 어디에서도 인체 유해성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부처 간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화학물질과 각종 생활용품의 관리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11월말까지 전국 국립자연휴양림의 노후 된 조명을 LED등으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LED조명교체’ 사업에는 추경 17억 원이 투입된다. 전국 40개 국립자연휴양림 중 이미 설치가 완료된 7개 휴양림을 제외한 33개 휴양림의 노후화 된 조명 7483개를 LED 조명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공공건축물 LED 조명 보급률 의무규정 달성과 일자리 창출, 전기요금 절감,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영덕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LED 조명교체로 일자리 창출과 전기요금 절감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국민들에게도 보다 밝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이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된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미장착 횟수에 과태료도 차등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지난 7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지난 7월 9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 차량과 같이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을 길이 현행 11m 초과에서 9m 이상 승합차량으로 확대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도 개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운행기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의 경우 체험교육 이수 기한이 ‘사고발생 60일 이내’에서 ‘사고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변경된다. 이는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미 이수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이번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된다.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 방식이 현행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단독주택용지 분양시장이 과열되고,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우려됨에 따라 나온 조치로 공적임대공급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LH의 단독주택용지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99대 1, 최고 8850대 1을 기록했다. 또 최근 5년간 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약 61%가 1회 이상 전매됐고, 이 가운데 약 65%가 공급받은 지 6개월 내에 전매됐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지만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 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도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는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특성을 감안,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도 완화된다. 현행법에는 준공지구는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5년(신도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준공지구 내 미매각택지를 공공임대주택용지, 신재생에너지설비용지로 전환해 활용하는 경우 준공 후에도 용도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의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태수 시의원 이 분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고령친화산업 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는 지난 2012년 27조에서 향후 2020년에는 72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환경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자료에 따르면 미래 시장규모가 가장 큰 분야는 여가산업이다. 문화, 스포츠, 여행관광의 여가산업은 전체 고령친화산업의 36.0%를 차지했다. 이어 식품(24.2%), 요양(13.8%) 순이다.고령화 사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제정해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광주시 2곳에 불과했다.김태수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가 2012년 27조, 2015년 39조, 2020년 72조로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이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서울시가 안정적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준비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서 18일부터 29일까지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 대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과대포장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 원, 2차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화장품류는 포장공간비율 35% 이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달 31일 전국 지자체 단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포장검사 제도와 과대포장 단속 요령 등을 교육했다.또한, 환경부는 제조·판매자의 자율적인 친환경 포장을 이끌기 위해 지난 6월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불필요한 포장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제조업체 스스로가 과도한 포장을 지양해 겉모습 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이어 18일 세종·충북 지역의 물 관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가 청주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18일 국토교통부,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세종시, 충북도와 공동으로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그랜드 플라자 청주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물문제 해결은 통합물관리로!’를 주제로 그간 분산 관리돼 해소할 수 없었던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어린이 놀이제품에 대해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으나 최근 5년간 평균 10개 중 5개는 회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를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의 최근 5년간 평균 회수율은 52.1%로 집계됐다.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등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어린이 제품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거나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품 회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회수율이 5% 미만인 제품의 가격은 대부분 1만 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무시킹 비치볼 40’은 공기 주입구 등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제품의 회수율은 0%였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추정됐다.중금속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12색 세필보드마카’도 올해 3월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회수율은 11.1%에 불과했다.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품의 유해성이 드러난 경우 정부가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령할 수 있으나 리콜 조치 이행 점검은 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수거율이 낮고 문제 제품이 시장에 계속 유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