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홍수통제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 홍수재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강제조항으로 이번 불법초과운용 실태가 확인됨에 따라 수해 이후 한수원의 방류지연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지난 7월 수해당시 전날 기상청 예보는 최대 80~120mm를 예고했고 실제 16일 오전 7시부터 시간당 63mm 집중호우가 시작돼 괴산댐에는 오전에만 총 163mm의 폭우가 쏟아졌다.예보에 아랑곳없이 초과수위를 운영한 한수원은 당일 아침 8시가 돼서야 미온적인 수문개방을 비로소 시작했다. 감당이 되지 않자 낮 12시 수문을 전면개방 초당 2643톤의 물을 급방류 했다. 이후 최악으로 치달은 오후 2시 30분부터 30분 간 댐정상 5cm를 남겨둔 월류위기 상황이 아찔하게 지속됐고, 당일 수해로 괴산군은 114억 원의 공식피해를 입고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규상 제한수위만 지켰어도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는 댐관리 이원화로 발전수익 위주의 한수원 댐운영이 초래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 행정서류 제출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개선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이 고객들에게 서류를 받지 않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고객 행정정보를 직접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으로 국내 5만7000여 규모의 환경 중소기업 등 고객들의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환경개선자금 융자 신청 구비서류의 경우 고객이 직접 제출해온 사업자등록증 등 최대 15종의 서류가 6종까지 대폭 줄어들게 된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정보 수요는 연간 약 6000여 건 이상으로 향후 고객들의 편의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환경산업기술원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올해 연말까지 정비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 할 계획이다.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 “이번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 지정을 통해 기업 및 고객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들이 더 나은 환경서비스를 누리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도로변 미세먼지 오염도가 3년 연속 환경기준을 초과하며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도로변 대기측정소는 전국에 37개 설치돼 이산화황(SO2), 이산화질소(N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미세먼지(PM10)를 측정하고 있다.미세먼지(PM10)는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의 저하를 초래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이산화질소는 경유차들이 주로 배출하는 초미세먼지(PM2.5)의 전구물질로서 고농도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 등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신창현 의원은 “도로변 대기오염의 주범은 경유차 등 배출가스를 내뿜는 차량들”이라며 “환경부는 환경기준 상시초과 도로변에 거주하는 수도권 주민들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법이 정한 건강영향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쓰레기로 인해 해양생태계 오염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생계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바다에 유실·침적되는 폐어구는 4만4천톤에 달하고 있으나 침적어구의 수거율은 약 57%에 불과해 현재까지 추정되는 유실·침적어구량만 19만1천톤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풍구경, 체험학습 등 가을철 나들이에 많이 이용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속도제한 준수 여부 등 특별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세버스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운전자의 음주운전,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및 비상망치 비치 여부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버스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전세버스 사고도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전국 주요 관광지 등을 찾아다니며 강도 높게 이뤄진다. 또, 최근 빈발하는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에 경각심을 갖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과 관련된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버스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전세버스 이용 불안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용객도 차내 음주가무 근절, 안전띠 착용 등 성숙한 교통안전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를 꿈꾸는 사회적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울진비행훈련원 훈련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하늘장학생’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하늘장학생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국토부가 운영 중인 울진비행훈련원의 조종사 훈련과정을 지원해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및 항공사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최종 선발된 ‘하늘장학생’에게는 사업용조종사 과정 및 교관 교육과정까지의 교육비, 기숙사비(식비포함), 교재비 등을 포함한 1인당 약 8000만원 상당의 교육비 전액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