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시 의원 은 SH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11가구당 1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의 지속적인 연체율 감소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이정훈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에 따르면 2014년 82.8억이던 연체금액이 2017년 08월까지 59.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또한, 2017년 08월말 현재 전체 181,323가구 가운데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연체가구 수는 16,530가구로 약 9.1%를 차지해 여전히 11가구당 1가구꼴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살던 집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세대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다.주택유형별로는 50년 공공임대의 체납률이 가장 높은 약 11.8%에 달해 약 8.5가구 중 한 가구이상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11.2%, 30년 재개발임대주택 10.6%, 국민임대주택 9.6%이어, 다가구등 5.9% 등의 순으로 이들 임대주택에서 체납한 금액은 최근 5년간 모두 약 357.4억 원에 달한다.이와 함께 2013년 이후 올해 08월까지 임대료 연체로 SH공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가구 수는 총 3,003가구로 나타났다. 소송으로 자진 퇴거한 가구 수는 389가구, 소송이 끝나고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로 쫓겨난 가구는 92세대이다.이정훈 의원은 경기불황에 따른 실업 및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와 SH공사가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임대주택에서 쫓겨난 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까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SH공사는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임대비연체가 3개월 이상 계속되면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연체료를 내지 않거나 퇴거하지 않을 경우 SH공사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퇴거에 불응 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자살과 화재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 특성상 사회취약 계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일반 임대, 분양 아파트 보다 주거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리홈닥터, 다양한 커뮤니티 및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입주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의 전담배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후 헨켈은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았고 불글루 311은 산업용 표시를 붙여 시중에 유통됐다. 화평법이 자가검사 인증 대상인 위해우려제품을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용’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업용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빠지는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폼 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로,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인체발암가능물질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글루 311이 지난해 안전성 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과 동일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은 발암물질에 직적접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신보라 의원 문제제기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현재 헨켈에 해당 제품의 판매금지를 통보하고, 화평법 위반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관리의 허점을 파고든 불법 행위에는 글로벌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며 “지난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가운데 안전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이미 다량으로 유통되어 우리 가정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합 접착제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지 모르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유통된 부적합 접착제의 회수 및 안전성 조사가 시급하다”며 “산업용 제품의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점검 및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에도 건설개량방식 1895가구와 매입방식 268가구 등 총 2163가구를 신청받아 검토중이지만 이중 1143가구(53%)는 기 탈락하거나 포기했다. 올 10월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된 물량은 32가구(1.5%)에 불과하고, 988가구는 현재 검토중이다. 이처럼 집주인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주요 이유는 주변시세의 85% 수준으로 임대료를 제한하면서도 기금융자 한도가 가구당 6000만~8000만원(다세대주택), 1개 동에 3억~4억원(다가구주택)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자칫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LH의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노후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있는 노년층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고, 대학생과 독거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도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LH는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제도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의하여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택관리공단은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927명의 경비 및 청소인원을 감축한 바 있어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인력감축은 불가피하다.김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30인 미만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에게는 3조원의 자금을 보조한다고 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인상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며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관리비 문제와 경비 및 청소 인력 등의 고용안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