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양재 구간 휴게소는 천안삼거리, 입장, 안성, 죽전 등 4곳이고 졸음쉼터는 원곡, 오산에 2개가 있다.이에 비해 민자도로인 논산~천안 구간에는 휴게소가 이인, 정안 2곳, 졸음쉼터는 남논산 1개뿐이다. 그나마 원톨링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없어진 요금수납소 부지를 활용한 것이서 생색내기뿐이었다.국토부의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안 의원은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자도로든 재정고속도로이든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평균 입점수수료가 32~37%인 점을 고려할 때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인 40% 이상을 내는 입점업체가 1055개로 총 1933개 입점업체 대비 5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6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ㅁ’휴게소의 한 커피매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19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억8800만원이 운영업체의 수수료 수입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41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때 2460원을 운영업체 수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또 충남에 소재한 ㅁ휴게소와 충북에 소재한 ㅊ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을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만을 가지고도 각각 28억9100만원과 14억3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입점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서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9개 입점업체가 입점해 있는 ‘ㄷ’휴게소의 경우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은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로 159억을 징수하고,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61억6183만원을 제하더라도 97억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운영업체의 과도한 폭리를 방치하는 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또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3단계 계약운영구조는 재임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마저 있다”며,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의 고수수료율을 방치하는 것은 휴게소 운영을 공공성보다 수익성 극대화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사이 소비자들은 질 낮고 값비싼 음식을 계속 사먹을 수밖에 없다”며 “고질적인 3단계 운영구조를 도로공사-입점업체간 2단계 직영 운영구조로 변경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환경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 생활안전 증대(생활용품 안전관리, 화학·수질오염사고 예방 등) 방안 등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다.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 받아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환경부는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을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금상 2명에게 표창과 상금 100만원, 은상 2명에게 상금 50만원, 동상 4명에게 상금 2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공모전 결과는 오는 12월 22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우수 제안에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도 ‘국민생각 함’에 등록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들 제안들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수정해 환경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해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12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만4159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1만9206건(1.7%)로 사망자수는 1456명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사망자수는 2012년이후 감소 추세지만 사고 건수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고속도로 사고는 오히려 사고 건수가 2012년 3550건에서 2016년 434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 교통사고 관련해 여전히 OECD국가 중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교통사고도 거의 줄지 않았고, 고속도로의 경우 오히려 2012년보다 1.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환경부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이달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다.환경부는 산림청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환경부는 우선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한다.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또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 9개 건설사와 건설현장 날림먼지 방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건설사들은 ‘1사 1도로 클린제’, 먼지억제제 살포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내달 15~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검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좀수수치.미꾸리과에 속하는 좀수수치는 우리나라에만 서식하고 있는 고유 담수어류로 몸길이가 최대 10cm를 넘지 않고 자갈과 호박돌이 깔려 있는 맑은 하천의 중상류에서 산다.고흥반도와 인근 섬 지역의 규모가 작은 하천에만 서식하며, 분포지역이 매우 좁아 절멸 우려가 높은 종이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에 발견된 좀수수치의 서식환경과 생태특성을 파악하는 등 정밀조사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또 다른 지역의 좀수수치 서식지가 하천정비 사업이나 농업폐수에 의한 수질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견된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나공주 국립공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희귀한 좀수수치의 서식지 발견은 생물다양성의 저변을 넓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러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연자원은 2년(2017년~2018년)에 걸쳐 조사하며, 정밀조사와 함께 생물상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관련 첫 번째 보고서가 2018년 상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