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에 대비해 지하안전 기술자 사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관련법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는 민간전문기관의 기술자는 법령의 주요내용과 지반조사 실습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에 필요한 기본 소양 및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을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기술자 사전교육은 오는 28일부터 건설기술교육원,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등 3개 교육기관에서 실시된다. 사전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기술자들은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 수도권의 건설기술교육원과 건설산업교육원, 충청권의 건설시굴교육원(출장교육원), 호남권의 건설기술호남교육원 등 어디에서나 교육신청이 가능하다. 황성규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지하안전 기술자 교육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내년에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령도 지역 청소년들이 여름방학을 맞아 해양수산부 보호대상해양생물이자 지역마스코트인 점박이물범을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다.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사)녹색사회연구소‧인천녹색연합과 함께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백령도 일대에서 백령중고등학교 물범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점박이물범* 여름 생태학교’를 개최했다.▲ 점박이물범여름생태학교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프는 청소년에게 국제적 보호종인 점박이물범과 같은 해양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인식증진 및 해양생태계 보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백령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8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에서 야생으로 돌아간 점박이물범 ‘복돌이’ 방류 1주년을 기념하고, 지역사회와 점박이물범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8월 마지막 주를 ‘점박이물범 주간’으로 기획하고 캠페인 활동을 준비 중이다.

김영록 농림식품부 장관이 16일 “내일(17일)까지는 100% 검사 완료해서 18일부터는 전량 유통 가능하도록 하겠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계란은 기준치 이하라도 전량 폐기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살충제 달걀 관련 긴급브리핑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살충제 확산과 관련해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고개 숙였다. 이는 중소농장을 중심으로 760개 정도의 농장을 검사를 하고 있어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이어 이날까지 80% 정도에 해당하는 1013개 농가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이날 아침 5시까지 검사를 완료한 245개 농가 중 2개 농장에서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이 됐다. 2개 농장에서는 허용된 농약이지만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장관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걸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김 장관은 “수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종전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 대형마트 등에 협조를 요청해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브리핑 전문]안녕하십니까? 농식품부 장관입니다.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국내 계란 농가에서 최근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돼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정부는 지난 8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농가에서 피프로닐 검출을 확인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4일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를 개최를 해서 관련 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종합 관리하고 현재진행 중인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전수조사 검사 결과 등 진행 상황은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당분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금일 아침 05시까지 현재로 시간으로 볼 때 검사를 완료한 245개 농가 중에서 2개 농장에서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이 되었고 또 2개 농장에서는 허용된 농약이지만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주로 10만 수 미만의 중소 농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금일에 중소농장을 중심으로 760개 정도의 농장을 검사하고 있는 만큼 추가로 검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련 부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긴밀한 대응 및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국내 계란의 안전 관리 조치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 계란.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 계란은 바로 출하 중단을 8월 15일에 시키고 전량 회수 폐기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했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앞으로 잔류 허용 국제기준 이하 0.02PPM 이하라도 국민들이 대단히 피프로닐에 대해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될 농약이 사용됐다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도 무조건 다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그다음에 일반 농장의 계란도 출하정지는 이미 8월 15일날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안전검사 후에 안전한 계란만 출하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산란계 농장이 전체 1456개 소입니다마는 일부 휴업 중인 농장 빼고 모든 이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17일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밤을 새서라도 조사를 하겠다 하는 각오로 실제 밤을 새워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어제까지 해서 25% 검사가 완료됐습니다. 25% 검사가 완료돼서 오늘 새벽까지 검사가 완료된 이 달걀에 대해서는 금일, 16일 대형마트 등에 시중 유통 등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평소 물량의 25% 정도는 지금 대형마트에서 유통이 되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그다음에 금일까지 조사 완료가 될 수 있는 게 양으로 봤을 때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소 수로 보면 1013개소 정도를 금일 저녁까지 해서 검사를 다 완료해서 내일 17일은 80% 정도를 시중 유통시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17일까지는 100% 전수조사 검사를 완료를 해서 18일부터는 합격품들이 정상으로 유통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수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통 계란에 대해서는 종전 가격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 협조를 했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다음에 시중 유통 중인 계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공품에 들어간 계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식품의약처 소관입니다마는 오늘 국회 상임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시중 유통 계란은 문제된 계란은, 그러니까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은 추적해서 바로 회수, 폐기하도록 이렇게 하고 안전한 계란만 유통시키겠다.그래서 15일 밤에 저희 농림식품부에서 문제된 농장에 바로 현지 조사 출동을 해서 중간유통상 4곳을 저희들이 알아냈고 그 중간유통상 4곳을 식품의약처에 통보를 해 줬고 식품의약처에서 여기에 따라서 추적, 조사,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다음에 가공용 계란. 문제된 계란은 당연히 폐기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사용하겠다. 가공용, 예를 들면 제빵 과정에 들어간 계란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험 정도는 계란을 직접 먹은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금지된 농약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농장이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전량 수거 폐기하기로 오늘 아침에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그래서 위험성 여부를 떠나서 전량 수거 폐기하도록 하겠다는 게 식품의약처의 방침이라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괄적인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민의 제일 가장 애용하는 부식인 계란에 대해서 내일까지는 80%, 모레까지는 100% 안전한 계란에 대해서는 유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계획된 내일까지 다 마치도록 모든 노력을 경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시 한 번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지금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프로닐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계란이랄지 계란 가공품은 전량 추적 관리해서 수거, 폐기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합격한 안전한 계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일 내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김태수 시의원은 중랑구 상봉동 듀오트리스아파트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곳 아파트 30층 회의장에서 서울시 및 중랑구 관계 공무원,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듀오트리스 인근에는 외국계 대형할인점인 코스트코가 들어서 있다. 코스트코를 찾는 차량으로 도로 정체를 유발하자 중랑구청(구청장 나진구)은 2015년 10월 주차장 진출입로 방향을 바꿔 이곳 아파트를 끼고 우회하도록 했다.문제는 듀오트리스 주변으로 차가 몰리면서 더 큰 교통 체증 유발뿐만 아니라 주민 차량과 코스트코 방문객 차량 간에 크고 작은 사고 등으로 민원이 꾸준하게 제기됐다.이날 간담회는 중랑구청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구청이 해결해야 할 교통 문제를 주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또 중랑구청이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 놓지 않을 경우 집회 등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주장했다.특히 주민 A 씨는 나진구 구청장과 간담회에게 이곳 주차난은 코스트코 주차장 내부에 있다면서 주차장에 △주차요원 배치 △주차 현안 알리는 점멸등 설치 △주차장 흐름 동선 영향평가 실시 등을 제안했으나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또 일부 주민은 밤낮없는 차량 경적과 끼어들기 차량 간에 고성 등의 소음으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소연을 했다.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제시도 잇따랐다. 주민 B 씨는 코스트코 진입을 위해 4개 방향에서 몰려 이곳 아파트 주변이 관내에서 교통사고 빈도수 가장 높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용마산로115길에서 코스트코 방향 직진 신호등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주민 C 씨는 코스트코 주차장 진입로를 기존 방향과 현재 방향으로 이원화해 차량 진입을 분산해야 한다고 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통 체증은 중랑구의 교통체계의 문제라고 보인다며 대안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김태수 의원은 “중랑구청은 듀오트리스 입주를 시작한 이후 1년 6개월간 입주민의 민원을 사실상 내버려 두어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구청을 비판하면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구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김 위원은 “이곳 주변 교통난 주요 원인은 중랑구청의 주먹구구식 교통 대책과 코스트코의 부족한 주차장 때문이다”고 지적하면서 “교통난 주범인 코스트코가 주변 땅을 매입해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김 의원은 서울시 관계자에게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및 행정처분 강화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화된 진단 절차와 표준화된 진단 항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dml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 세부규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공간정보는 길이나 위치 찾기와 같이 우리 실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와 자율차, 무인기(드론) 등에 활용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산업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다양한 기관의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을 통해 민간에 개방해 왔다. 또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간정보 품질관리 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공간정보의 품질관리는 데이터의 계획-구축-운영의 3단계로 구성되며, 개정안에서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계획 단계는 품질관리의 지속성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품질개선 협의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구축 단계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하는 공간정보는 공간정보 표준을 적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운영 단계는 준비성, 최신성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공간정보 데이터 진단 항목과 이에 따른 품질 진단 및 오류 개선 절차를 마련했다.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 기준도 정비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발령 후,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9월 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 특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성장 잠재력이 큰 사업들이다. 우선 충북 괴산 자연드림타운은 유기농 가공품 생산·판매에서부터 체험·교육까지 제공하는 6차 산업형 테마파크로 개발된다. 이곳에는 유기농 생태를 기본주제(콘셉트)로 한 복합 관광단지이자 주민들의 휴식?여가공간으로 조성된다. 가공품 생산시설, 유기농 생태체험장 등과 함께 물의 정원, 테마 마을, 컨벤션센터, 공연장?숙박시설 등이 집적될 예정이다. 유기농 생산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함평 축산특화산업단지는 함평 한우 등 지역의 청정 농축산물을 명품화·집적화해 지역대표 상품으로 육성된다. 시각·촉각·미각 등 신선한 오감체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6차 산업단지로 조성된다.축산 생산 단지, 음식특화거리, 체험 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함평 나비축제 등 주변지역 자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지로 육성하고, 6차 산업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입주업체 및 지역 농가 지원, 홍보·교육·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소양강댐의 수열에너지(심층냉수)를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해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인 ‘케이(K)-클라우드 파크’ ‘스마트 팜 첨단 농업단지' ‘물 기업 특화산업단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수열에너지와 수상 태양광 에너지만을 사용하는 국내 최초의 탄소 제로형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미래 수자원 신산업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청주 오송 화장품뷰티 사업은 오송 바이오밸리 내 구축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바이오산업과 화장품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케이(K)-뷰티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화장품 임상연구 지원센터, 수출지원 센터, 화장품 뷰티 진흥센터 등을 건립하고,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국책연구기관, 바이오메디컬 시설 등과 연계하여 산학연관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대전 안산 첨단국방융합단지는 대전과 그 주변 지역에 위치한 다수의 국방 관련기관(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소, 각종 국방 관련학교 등)들과 연계해 새로운 국방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기업을 육성하는 첨단 국방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단지 내에 국방컨벤션센터,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민군협력진흥원 등을 조성해 국방과학기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하고, 첨단 센서 집적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전략산업인 첨단 센서 산업과도 연계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선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민간투자 유치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선정된 사업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 지원함과 동시에 공간 배치, 디자인 등 다양한 컨설팅을 통해 고품격 지역개발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민자도로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할 수 없게 된다. 또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라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으로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민자도로사업은 비싼 통행료에 비해 안전관리와 운영 서비스가 재정도로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근본취지다. 우선 개정안에는 민자도로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 및 운영하고 민자법인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존에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요구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명절 등 특정기간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민자도로감독원을 설립하고, 민간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민자도로의 관리체계도 구축한다.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투자 재원을 활용해 도로시설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과도하게 비싼 통행료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라며 “특히 민자도로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 민자도로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