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압가스·화학물질 등 위험물 운송차량들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해 관리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적 내용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시행규칙 개정안은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했다.운송차량 최대적재량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 운송차량은 1만ℓ 이상,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은 5000kg 이상,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 중 가연성가스와 독성가스 운반차량은 6000kg 이상(가연성)·2000kg 이상(독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운송차량은 5000kg 이상이다. 또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 기능과 관리방법을 마련했다.단말장치는 전파법에 따른 무선설비로서의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고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전송하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단말장치의 비정상 작동 시에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또는 단말기제조사 안내에 따라 조치가 필요함을 명시했다.이밖에 단말기 장착?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위험물질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단말장치 장착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10월 10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시험운행을 실시해야 한다. 또 궤도운송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궤도운송법은 케이블카, 모노레일, 케이블철도, 경전철 등 궤도시설에 대한 궤도사업허가 및 전용궤도승인, 건설기준, 안전관리, 벌칙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간 개통 전 시험운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행해 왔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개통할 수 있게 된다.또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궤도사업 관련 신고절차도 합리화했다.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했다.만약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은 후 15일 내에 수리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수처리 등에 사용하는 활성탄을 고온의 수증기로 이용해 재활용하는 기술 등 2건이 8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하수처리 활성탄 재활용 기술’(제826호)와 ‘U자형 콘크리트 블록 연결고리 설치공법’(825호) 등 2건을 8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U자형 콘크리트 블록 연결고리 설치공법’은 방파제, 접안시설 등 항만 공사 시 사용하는 콘크리트 블록을 크레인에 안전하게 매달아 시공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고리(와이어 로프)를 개선한 공법이다.종전에는 연결고리를 콘크리트 블록에 직접 매립해 제작했다. 이로 인해 고가의 연결고리의 회수가 불가능하고, 시공 중 연결고리가 콘크리트에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신기술은 블록 제작 시 U자 형태의 관을 매립한 후 여기에 쇠줄을 집어넣어 연결고리를 만듦으로써 연결고리가 빠지는 사고를 방지했다. 구조물 설치후 연결고리 회수도 가능해 비용이 약 7% 절감된다.이번에 지정된 신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 ‘지식-건설신기술현황-사이버전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량·수질 등 통합물관리 비전과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인다. 환경부는 국토부와 공동으로 30일 오후 2시 서울 63스퀘어 그랜드볼룸 홀에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이하 통합물비전 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수량, 수질 등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그간 수량, 수질 등 분야별로 나눠져 이뤄지던 논의 방식을 벗어나 수량과 수질 분야의 전문가, 정부(환경부, 국토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의 비전과 청사진을 만드는 최초의 포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포럼에는 지난 7월 포럼 위원장으로 위촉된 허재영 위원장(충남도립대 총장)을 중심으로 정부(환경부, 국토부), 학회(수량 및 수질·수생태계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170여명의 분야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정책, 법·제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영산강 유역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구성된다.특히, 유역분과에는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지자체, 환경부 유역환경청, 국토부 홍수통제소 등이 함께 참여해 유역별 상·하류 수리권, 물관련 부담금, 하구둑 개방 문제 등 지역 물문제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포럼은 올해 12월까지 약 4개월 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물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 등 5개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허재영 위원장은 “수량 및 수질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통합물관리를 위한 비전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통합물관리가 조속히 이루어져 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월 꽃가루 농도가 4월과 5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 질환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서울, 인천, 수원 등 수도권 지역의 2015년도 꽃가루 농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알레르기 비염 환자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8월 말부터 10월까지 공기 중 꽃가루의 농도가 높아지고 알레르기 비염 환자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지역은 서울 성북구와 영등포구, 인천 부평·연수구, 수원 팔달구 등이다. 연구진의 분석결과 2015년도를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꽃가루 농도는 4월에 1만5275grains/㎥, 5월에 1만3794grains/㎥으로 절정을 보이다가 점차 농도가 낮아졌다. 이후 8월에 2379grains/㎥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9월에는 연중 세 번째로 높은 9556grains/㎥을 기록했다. 10월 농도는 789grains/㎥이며,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grains/㎥(그렌스 퍼 세제곱미터)는 공기 중 꽃가루 농도 단위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9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시계획 현황’ 통계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상 전 국토의 면적은 10만6059.8㎢이며, 그 중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09.5㎢로 전체 면적의 약 16.6%를 차지했다. 또 용도지역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인구 5170만여 명 중 4747만여 명인 91.8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녹지지역 21.4㎢, 미지정지역은 20.4㎢ 각각 감소해 전체적으로 약 4.2㎢가 줄었다. 도시지역이 감소한 곳은 경남 창원·사천시, 전남 무안·신안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지역이 줄었다.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35.4㎢, 8.3㎢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41.0㎢ 줄었다. 관리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5.8㎢), 전남 무안군(5㎢), 신안군(8.5㎢), 경북 구미시(6.4㎢) 등으로 관리계획 재정비를 이유로 늘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증가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1.9㎢)과 고성군(27.7㎢) 등이다. 농림지역이 감소한 곳은 강원도 홍천군(16.3㎢)과 고성군(36.0㎢) 등으로 나타났다.

서희그룹이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서희그룹은 지난 7월 26일 여주시청에서 ‘여주시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날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여주시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지와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서부발전은 발전설비 발주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정책으로 지정되어 있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발전사로부터 고정구매하고 발전소 운영을 담당한다.아울러 서희건설은 발전소 건설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며, 서부발전과 함께 서희그룹의 계열사인 유성티엔에스가 공동으로 발전소 운영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이 올해(41조3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4조7000억원으로 올해(19조600억원) 보다 약 23%(4조3600억원) 줄었다. 이는 국토부가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이에 따라 국토부 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감소했다. 하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보다 12.5% 증가해 전체적으로는 3.8% 감소하는데 그쳤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150억)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50억원)를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50억원)도 새롭게 지원한다.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검토 연구용역비(5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 및 주거여건 상향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2017년 81만 가구 → 2018년 이후 130만 가구 이상)한다.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인상하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 대비 8% 인상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주거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대비 2조7000억원이 확대된 23조8000억원을 편성했다.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준공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 가구(부지확보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 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 편성한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650억→8534억원)한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을 편성했다.기금을 제외한 국토부 예산은 주거급여 등 복지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 소관 SOC 예산이 큰 폭(4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전체 규모도 약 4조원 감소했다. 이 같은 감축은 새 정부의 정책과제(5년간 178조원)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를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된 결과라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원주~강릉 복선전철 총사업비 3조8000억원 등) 등 최근 완료된 대형사업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감축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국토부는 내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약 2조5000억원 예상, 철도 2조원)을 최대한 활용해 내년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감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도시재생 등 핵심 분야 예산은 대부분 확대 편성됐고, 투자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재덩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건설에서 운영과 안전 등으로 SOC 투자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 도시재생 등 새로운 분야의 투자를 적극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달 22일부터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 되도록 했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무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납부의무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재건축부담금 산정기준이 되는 주택가액의 공시업무를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종료시점(준공) 주택가액 조사·산정금액을 둘 이상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해 왔다. 하지만 이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도록 해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대한 정확도와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게 했다.국토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공포일에 맞춰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 등 실무에 필요한 재건축부담금 고지서 등 별지 서식에 대해서도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함께 공포할 예정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건축부담금 업무담당자가 업무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재건축이익환수법 업무처리지침 및 업무매뉴얼 등을 올 연말까지 보완해 내년부터 부과되는 재건축부담금 업무처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