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목표는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생산·소비·경제·사회 구조 전환) ▲환경정의 실현(환경 민감·소외계층 배려)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미세먼지, 녹조 등 환경위해 요소 관리) ▲국민참여 거버넌스 강화(소통·참여 확대)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8대 전략과 16대 업무 실천원칙도 수립했다.환경부는 후속조치로 새로운 비전체계에 기반한 조직개편과 업무재설계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조직개편은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소통하는 부처 구현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문제를 일으킨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을 최우선으로 ‘책임을 다하는 환경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 업무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 이제 새로운 비전에 입각해 다시 태어날 환경부가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새 정부의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대전지역 내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제안자 모집을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연료전지란 수소(H2)와 산소(O)의 전기 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고효율·친환경 발전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LH 대전 집단에너지시설 내에 전기 11.44MW(메가와트) 및 열 5.72Gcal/h(시간당 기가칼로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약 2만3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사업제안 공고 기간은 10월 18일까지다. 제안서 평가를 통해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후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확정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격 및 조건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에너지 관련 설계, 건설, 운영 등 실적이 5MW 이상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회사채 BB- 이상 또는 기업어음 B 이상인 업체다. 제안이 채택된 사업자는 LH가 제공하는 대전에너지사업단 내 부지를 활용해 연료전지 발전시설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하게 된다. 발전시 발생하는 부산열은 LH 대전에너지사업단에 공급하게 된다. 이번 연료전지사업은 LH 최초로 100% 외부자본을 활용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사업이다. 연간 약 1만6000톤(탄소배출권 거래가격 기준 3억5000만원 상당)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 1000여개 일자리 창출 및 연료비 절감을 통한 사업성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강차녕 LH 도시기반처장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생활속에 빠른 속도로 도입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도시기술의 핵심 분야”라며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연료전지, 지열,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하고, 외부 에너지 투자 사업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2일부터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조사요원들을 동원, 회계장부를 영치하는 등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통상 대기업 탈세와 관련한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해 소위 ‘특명조사국’으로 알려져 있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015년 재계 순위 15위이자 시공능력평가액 12위의 부영에 특별조사를 진행하여 이중근 회장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의 탈세 혐의가 드러날 경우 건설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이 이루어질 경우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기도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각에서는 현대산업개발 본사 뿐만 아니라 HDC그룹 계열사 일부에도 조사요원들이 파견되어 동시다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국세청 조사는 지난 2013년 이후 4년 만으로 정기 세무조사 차원으로 본다”면서 “일부 업계가 제기한 면세점 진출을 둘러싼 세무포탈과 고분양가 책정과 관련,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사찰일 것이라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00그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영농폐비닐 처리시설을 운영할 민간 사업자가 선정됐다.한국환경공단은 이달 1일부터 향후 5년간 영농폐비닐 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을 운영할 사업자로 한국자원순환와 코레코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1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영농폐비닐 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위한 노?사합의 과정을 거쳐 설립한 한국자원순환에 그동안 운영권을 위탁해 왔다올해 1월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롭게 사업자 공모를 진행, 경쟁입찰방식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게 됐다는 것이 환경공단의 설명이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공정한 입찰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아울러 영농폐비닐 수거·처리를 효율화해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019년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한 본격적인‘타이어 소음성능표시제’ 시행에 앞서 국내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1일부터 저소음 타이어를 신형 승용차량에 시범 보급한다.환경부는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가 이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8개 타이어 제조·수입업체는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 국내 제조사 3곳과 수입사 5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타이어 제조·수입업체와 지난해 12월 20일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타이어 업체는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본격 도입 전까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업체별로 8개 모델의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를 자율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이번 시범 사업 시행으로 제도 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를 홍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8개 모델의 저소음 타이어는 2012년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유럽연합(EU)의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이어 폭은 185㎜~275㎜ 사이다.유럽연합 타이어 소음 관리기준은 승용차의 경우 70~74㏈, 소형 상용차의 경우 72~74㏈, 중대형 상용차 72~74㏈이다. 환경부는 자율표시제 시범 운영 기간에도 제도의 본격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자율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후관리는 환경공단이 대상 타이어의 일정 수량을 표본 조사해 표시된 소음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리한다. 한편,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는 타이어의 소음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는 제도로 EU는 현재 시행 중이며, 일본도 내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는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타이어 업체들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경부로부터 자체 측정 시설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설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정해진 코스를 누가 가장 적은 연료로 주행했는 지를 가리는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가 오는 2일 서울 월드컵공원에서 열린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친환경운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2017년도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를 오는 2일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대회는 사전에 신청 접수한 30개 팀(2인 1조)이 경제속도(60∼80㎞) 지키기와 급출발·급가속·급감속의 ‘3급 안하기’ 등 친환경 운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왕복 약 60km의 거리를 교통 정보를 수집·활용해 자유롭게 주행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한국환경공단은 새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발족, 1일부터 본격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8월말 현재 공단에는 총 392명의 기간제 근로자와 청소직, 시설관리직, 안내직, 콜센터상담원 등 약 100명의 파견용역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공단은 이번에 출범하는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용역 근로자의 고용 관행 개선, 정규직과의 차별철폐, 환경분야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좋은 일자리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직접 맡는다.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 환경 분야의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민간일자리 창출 분과’가 각각 구성, 운영된다.또한, 학계·기업계·노동계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자문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지난 7월 중순 정부에서 발표한 ‘상시?지속 업무 등의 정규직 전환 기준’에 따라 향후 전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직접고용 등의 전환방식과 채용방식,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의 기준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전병성 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과 차별 철폐,신규 일자리 창출은 공공기관이 마땅히 맡아야할 소임”이라며 “좋은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공단 내 모든 근로자들의 공생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과 민간의 환경 분야에서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생리대 화학물질 검출 시험 결과를 발표해 논란이 된 상황에서 그 시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겼던 여성환경연대가 역풍을 맞는 형국이다.여성환경연대의 시험 결과를 넘겨받았던 식약처 생리대안전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가 “(여성환경연대의 시험 결과를)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여성환경연대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3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식약처는 여성환경연대 측이 제출한 시험 결과 자료를 공개했다. 단 제품명은 여전히 미공개했다.식약처 측은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4월 식약처에 전달한 김만구 강원대 교수 실험결과는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이를 근거로 정부나 기업의 조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교수 실험 결과는 상세한 시험 방법 및 내용이 없고, 연구자 간 상호 객관적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식약처는 생리대 접착제에서 나오는 발암물질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원인으로 지목된 생리대 접착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 유기농·한방 등을 표방하고 있는 제품 모두에 릴리안 생리대에 사용된 것과 같은 스티렌부타디엔공중합체(SBC) 계통의 물질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SBC는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국제암연구기관(IARC)그룹3’에 해당하는 물질이며 미국에서는 식품첨가물로도 사용되고 있다.식약처는 “검증위와 함께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마무리 되는 즉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 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번 사태에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일단 생리대 규제 기준을 촉구해 온 여성환경연대는 역풍을 맞은 모습이다. 소비자들은 유한킴벌리의 상무이사가 환경연대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연구목적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만약 엉터리 실험으로 이 난리를 친 것이라면 여성환경연대는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번 논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깨끗한나라 측은 모든 생리대에 대한 조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생리대 성분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인과관계가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또 “마치 릴리안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잘못된 선입견을 일반 국민들에게 줬다”며 여성환경연대를 상대로 법적대응도 예고했다.여성환경연대는 곧바로 반박했다. 여성환경연대와 식약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식약처는 우리가 한 것과 같은 검출실험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단정 짓고 있다”며 “이는 실험을 폄하하려는 의도”라고 책임 회피라고 반발했다.논란의 중심에 있는 깨끗한 나라도 또다시 진실공방에 뛰어들었다. 깨끗한나라는 관련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등에 생리대 안전성 시험 대상이 된 제품명과 선정 기준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깨끗한 나라는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 ‘동문서답’이라는 입장이다. 깨끗한 나라 관계자는 “이번 생리대 안전성 시험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제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제품명, 제품 선정 기준 등 정확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깨끗한 나라, 여성환경연대, 식약처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깨끗한 나라가 자사 제품의 유해성 논란을 반성하지 않고 시민단체에 화풀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소비자들의 눈초리가 매섭다.일각에선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과민 반응해 사태를 키웠다며, 자중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 건강 안전에 관한 당국의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해양수산부가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선급 등 관계기관과 선박 대기오염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수부는 내달 1일 부산 한국선급 본부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KST) 및 한국선급(KR)과 ‘국제 선박 대기오염배출 규제 대응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1일 밝혔다.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한 안전요소 검사, 선박용물건 검사,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등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한국선급은 한국정부 및 72개 주요 해운국으로부터 검사권을 위임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자료 심의 등 수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선박 대기오염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조선·해양 분야 선진국인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미 국가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는 관련시장 규모가 유럽·일본 등에 비해 작고, 최근 국내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전략적 기술개발 및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 국제해사기구 규제(대기, 환경 등) 관련 공동연구 ▲ 정부 대기오염물질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선박배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 선박배출 미세먼지 실측 및 산정시스템 구축 등 관련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업무협약 이후에도 협약체결 대상자들과 반기별 1회 이상 실무협의회를 추진해 국제 선박대기오염 배출 규제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연구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광렬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해운·조선업계, 기자재업계 등으로 업무협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 저감 등 친환경 녹색해운 분야의 선도 국가인 노르웨이와 이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9월 1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르웨이 통상산업수산부와 ‘제4차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해 양국 간 해운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31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해운산업 정책 정보 교환 ▲녹색해운(Green Shipping) 관련 액화천연가스(LPG) 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 ▲한-노르웨이 북극항로 공동연구 성과 공유 및 후속 협력 방안 등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녹색 해운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등 환경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해운을 말한다.특히, 양국은 녹색해운 분야의 LNG 추진선박 연계산업 발전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녹색해운 정책 개발과 산업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노르웨이는 선박 건조 및 운항 지원, LNG 연료 공급기지 등 관련 시설 확충에 앞장서며 친환경 녹색 해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국가다.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노르웨이는 해운물류 분야의 주요 화두인 친환경 녹색해운, 북극항로, 해양플랜트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협력국가”라며, “특히 이번 회의를 계기로 LNG 추진선박 등 녹색해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 개최에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한국선주협회와 노르웨이 선주협회 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양국 해운업계 간 공동 연구?기술 교류 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