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과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전국 최초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표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20일 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시흥센터 관할지역(인천·시흥·안산)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공장장을 대상으로 정부 환경정책 방향 및 사업장 간 시설관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구성됐다.협의회는 사업자 스스로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정보·예산·기술 지원이 가능한 여러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관할지역 내 입주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참여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흥센터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화학사고 안심컨설팅 신청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추진 예정인 화학안전 포인트제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한강청은 이번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의사 결정권을 가진 대표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나정균 한강유역청장은 “시흥센터에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표자 협의회가 서로가 갖고 있는 지식을공유하는 등 안전관리 소통의 마당이 돼 ‘수도권 화학사고 제로(Zero)’의 알찬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장미 이후에도 당분간 가뭄 상황이 지속될 것에 대비해 저수량 부족을 겪고 있는 보령댐·안동댐 등 주요 댐들의 용수비축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가뭄 현황 및 전망을 분석하고, 다목적댐의 용수 공급상황을 점검·조정하는 등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가뭄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다목적댐 유역 평균 강수량은 228㎜로 예년의 54% 수준이다. 하지만 7월 초 강우로 인해 저수율은 예년의 115% 수준으로 상승해 한강, 금강 수계 다목적댐들은 충분한 저수량을 회복했다. 다만, 낙동강 및 섬진강 수계는 홍수기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댐 유입량이 부족해 댐 저수량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보령댐, 안동댐, 임하댐, 주암댐 등은 저수량이 부족해 국토부가 용수비축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우선 가뭄이 극심했던 보령댐은 이번 장마로 260㎜의 비가 내려 저수율이 10% 상승해 당분간 ‘심각’ 단계에 도달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저수율은 18% 수준으로 낮은 만큼 향후 가뭄 상황에 대비해 현재 시행중인 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령댐의 경우 작년 8월 23일부터 댐 용수 부족으로 ‘주의’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하천 유지용수를 감량해 비축중에 있으며, ‘경계’ 단계에 진입한 지난 3월 25일부터는 보령댐도수로를 가동해 용수를 공급중에 있다. 또 지난 달 1일부터는 보령댐 공급량의 일부를 인근 댐에서 대체 공급하는 급수체계 조정을 시행중에 있으며, 최악의 가뭄까지도 대비해 추가대책까지도 추진중이다. 섬진강 수계의 주암댐도 지난해부터 가뭄에 대비해 저류 위주의 긴축 운영을 지속했지만 장마 후에도 강우 부족의 지속돼 20일경 ‘주의’ 단계로 격상될 전망이다. 영산강·섬진강 수계 댐·보 연계운영협의회를 거쳐 하천유지 용수를 감량해 긴축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낙동강수계의 안동·임하댐은 지난해부터 저류위주 댐 운영을 계속해 왔다. 강우량 부족으로 현재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이후 ‘주의’ 단계 진입을 막기 위해 낙동강 수계 다목적댐 연계 운영을 확대해 용수 비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초 강우에도 불구하고 댐 유입량이 크게 부족해 추가적인 강우가 없을 경우 30일경 ‘주의’ 단계에 진입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하천유지 용수를 단계적으로 감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홍수기인 만큼 다목적댐의 홍수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역적으로 강우 부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가뭄 관리도 면밀히 하겠다”며 “정부의 홍수 및 용수 공급대책에 더해 앞으로 발표되는 홍수 및 가뭄 예보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과 민간 협업을 통해 수요·발주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기술 개발에 나선다. LH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다산지앤지, 컴퍼니위, 젤릭스, 솔라플렉스, 경동나비엔, 에스퓨얼셀과 ‘스마트홈·시티 맞춤형 에너지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6개 과제주관기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주택·도시전문기관인 LH 임대주택을 플랫폼을 활용한 현장감 있는 맞춤형 기술사업화 컨설팅으로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 상품화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건축물의 온실가스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는 우수 녹색건축물을 공모한다. 국건위는 녹색건축을 적극 실현한 우수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하는 ‘2017 대한민국 녹색건축대전’을 개최하고 우수작품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는 녹색건축대전은 국건위가 주최·주관하고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녹색건축 관련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고려한 패시브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녹색건축대전 참가신청은 7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이다. 작품 접수기간은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참가자는 주거부문, 업무 및 공공부문, 상업부문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응모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응모작품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결과 모범 사례로 선정된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시상식, 우수사례 발표회, 전시회 등은 ‘2017 대한민국 녹색건축한마당‘ 행사와 연계돼 11월 개최된다.선정된 10개 작품에 대해 국건위 위원장상(대상, 상금 500만원)과 국토부, 문화체육부, 산업부 장관상(최우수상 3점, 상금 각 300만원), 후원 기관장상(우수상 6점, 상금 각 1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국건위 관계자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심화로 녹색건축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는 현실에서 이번 녹색건축대전으로 국민들과 함께 모범적인 녹색건축 성과를 공유해 녹색건축의 조기정착과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촉진 및 저변 확대가 이뤄지질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청약시장이 과열 조짐이 있는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려면 주택법 시행령, 공급 규칙을 개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어 지정기간이 3~5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입주자 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매 제한 지역 및 구체적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 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다”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시행하지 못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져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이 되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