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기간 중에 경기도 하남 및 평택 신도시에서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을 수사의뢰하는 한편 서울지역에서 입주자저축통장을 불법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 5개월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3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국토부는 향후 사업주체가 실제 거주지와 청약 시 입력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해 1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이는 지난 몇 차례에 걸친 금융결제원 청약자료 분석 및 경찰 수사결과에서 한 사람이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입력해 전국에 걸쳐 최대 1년간 24회 청약, 16회 당첨되는 등 청약시스템의 미비로 부적격자로 밝혀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한 청약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입주자 자격 제한자이거나 재당첨 제한자 등인 경우에는 청약신청이 자동 제한되도록 아파트청약시스템(APT2you)을 개선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또한 서울, 경기지역의 주택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협조 요청했다.이번 공조수사에서는 우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요 주택단지별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을 경찰에 제공하고 신고내역과 계약내용 등을 세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은 베트남 호치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한달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정책관리 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지난해 6월 ‘환경관리정책과정’ 초청 연수를 받았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성과를 호치민시 측이 높이 평가하고, 환경인력개발원에 연수과정 개설을 직접 요청해 이뤄졌다.연수과정은 호치민시 소속 환경담당 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2일부터 12일까지, 16일부터 26일까지 2회에 걸쳐 운영된다. 연수비용 6200여만원은 전액 호치민시에서 부담한다.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관리’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주요 환경목표를 비롯해 대기, 상·하수도, 자연환경, 자원순환 등의 주요 정책을 배운다. 또한, 서울시 환경담당 공무원과의 정책대화를 통한 정보 공유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갖는다.환경인력개발원은 이번 호치민시 환경공무원 대상 연수처럼 개도국에서 먼저 자비부담으로 연수과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다.환경인력개발원의 국제 환경교육 과정은 통상 국가 간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전수하기 위해 개도국 공무원을 초청해 교육수수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이경훈 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장은 “이번 호치민시 환경공무원 연수과정은 중앙 정부의 환경정책이 지자체 실정에 맞게 어떻게 체계화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서울시 공무원과의 정책대화 시간을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더욱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김동율 의원 이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민원환경을 강력한 의지와 집념으로 해결했다.김 의원은 신내 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의해 새솔초등학교 운동장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와 약 25M 간격으로 인접하게 계획됨에 따라 이 학교 어린이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주변 주민복합시설용지(3162㎡)를 활용하여 해결했다.김 의원은 “SH공사의 주택단지 실시계획을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 하던 중 새솔초등학교의 운동장이 고속도로와 같은 높이로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린이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국회의원, 자치구의원들과 대책을 모색하였고, 신내3지구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의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 학교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국민임대주택 사업자인 SH공사와 박원순 시장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해 11월 주민복합시설을 학교용지로 변경함으로써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새솔초등학교의 안전한 운동장은 방학기간인 7월말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9월중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내일처럼 기쁘다”며 “손주를 키우는 할아버지이다 보니 아이들과 관련된 작은 위험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 없었다”며 문제 해결의 소회를 밝혔다.

환경부는 광주, 울산, 세종 등 전기차 구매수요가 많은 전국 48곳 지자체에 총 907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올해 초 지자체들의 전기차 수요를 받아 지자체별 보급 물량을 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수요가 계획대비 급증, 서울·제주 등 보급 물량의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지방보조금이 확보되면서 추가 수요가 있는 지자체로 전환하는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이달 말부터 8월까지 전기차 보조금 추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대리점에서 보조금 신청 절차를 대행한다.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근 자동차 제조사들과 국내 전기차 생산ㆍ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기로 협의했다.올해 하반기부터는 월평균 1500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약 4000대 이상을 보급해 구매계약자들의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심각한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전기차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자체별 전기차 수요에 따라 예산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올해 보급 목표인 1만4000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 항공 여객 수가 5월 중 역대 최다인 874만명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항공운송시장은 국제·국내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4% 증가한 874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국제선 여객은 전년 동월 대비 2.6% 늘어난 582만명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5월 황금연휴 기간중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상승, 일본·동남아 여객 증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좌석공급은 192만명으로 전년 동월(132만명) 대비 45%나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3곳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공간분석 및 지리 정보 시스템(GIS) 프로그래밍, 융·복합 서비스 개발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할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은 대구과학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전주비전대학 등 3곳이다. 이들 대학은 공간정보 인재양성 위탁기관인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갈 계획이다. 공간정보는 무인자동차, 드론 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 기술로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로 첨단기기와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은 융·복합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지리 정보 시스템(GIS) 프로그래밍 및 서비스 개발 분야 전문 기술 인력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중급 기술 인력의 수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에는 전국에서 7개 전문대학이 응모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에 선정된 3개 대학은 공간정보 융·복합 분야인 무인항공기(UAV), 3차원(3D) 콘텐츠 및 지리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GIS SW)에 대한 직무·취업 역량 강화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평가위원들의 평가이다.선정된 전문대학에는 교육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전문교원 연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지원금이 배정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간정보 특성화 전문대학 선정으로 2014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간정보 특성화 고등학교,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초급·중급·고급인력 양성체계가 완성됐다”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의원 은 6월 28일(수)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지하역사의 역사 환풍구 및 공조 설비, 실내 청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쾌적한 실내 공기질과 환경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것을 주문하였다.김혜련 의원은 “금번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공기질과 환경개선을 위해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