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오는 18일 공단 본사에서 충남연구원(원장 강현수)과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소통·통합·개혁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해양환경·생태계 관리, 해양 및 연안 오염 대응 등 협력관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체결식에는 장만 이사장과 강현수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협약의 주요 내용은 해양보전·개선 업무 협력 분야 협업을 통한 양 기관의 상생 발전을 위해 ▲상호 지원 및 정보교류 ▲조사·연구·기술개발 사업 ▲교육·훈련·인식증진 사업 ▲시설·장비·공간 등의 공동 활용 ▲기타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서울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1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졸음운전 참사를 막기 위한 예방 수단으로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졸음운전으로 인한 참사는 버스 기사들의 과다한 근무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버스회사의 무리한 운영시스템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버스 운전사의 경우 15~20시간씩 이틀 연속해서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우리와 달리 현재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운행하는 모든 버스는 국도 시속 80Km, 고속도로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하고 4시간 이상 구간에서의 두 번째 휴게소에서는 30분을 휴식해야 하는 법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사는 5일 근무 후 하루 휴식과 버스는 일주일에 2번은 11시간 엔진을 스톱해야하고 하루에 9시간은 무조건 엔진을 꺼 놓아야 하는데 이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법으로 규정한 조치라 할 수 있다.또한 버스의 핸들에는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가 있어 수시로 경찰이 체크를 하고 있으며, 2시간 운전에 20분 휴식의 원칙을 어겼을 경우 200달러 이상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다른 원칙을 어길 경우에는 위반한 수치에 따라 엄청난 벌금을 부과해야 하며, 누진 벌점에 따라 벌금과 함께 면허 취소까지 이어지는 강경한 법이 적용되고 있다.유 용 시의원 은 “ 대형차량의 졸음운전은 버스 기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안전운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 되지 못한 결과가 낳은 인재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도 버스 등 대형차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점을 찾거나 타코메타(운행시간, 속도자동기록장치)를 우리의 실정에 맞게 도입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상반기 무상 수거된 폐가전제품이 지난해에 비해 37% 늘어난 75만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 수거량이 약 75만대를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37%(54만대)가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실시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은 수거 실적이 시행 첫 해 3만7000대에서 2014년 35만대로 10배 가량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120만대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150만대 이상 수거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상반기에 기초지자체별 수거 실적은 경남 창원시로 2만3974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주시가 2만696대로 2위, 경기 성남시가 1만4760대로 3위를 차지했다.광역지자체별로는 서울이 12만3573대로 수거 실적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11만2931대, 경남 8만6173대 순이었다.

현대자동차의 투싼 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 2.0 디젤 등 2개 차종 21만8366대가 배출가스 부품 결함 등을 이유로 리콜 조치된다. 환경부는 해당 차종의 제작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19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 2.0 디젤 7만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 2.0 디젤 13만8748대다. 해당 차량은 유로5(EURO5)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판매됐다. 현재 판매되는 경유승용차는 모두 유로6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것이 확인돼 이뤄지는 것이다. 환경부가 실시한 결함확인검사 결과에 따르면 투싼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스포티지 2.0 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 3월 16일에 해당 차종의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제작사가 제출한 결함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해당 차량 제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운행 과정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양 제작사는 이러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인해 매연포집필터의 재생 중 내부온도가 재질(코디어라이트)의 내열한계온도(1200℃)이상으로 상승했고, 고열로 매연포집필터가 손상돼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리콜된 차랴은 서비스센터에서 문제가 되는 매연포집필터를 신품으로 교체하게 된다. 손상된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입구의 이머전시필터도 함께 교체한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부품의 이상 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2.0L 유로5 경유엔진)이 적용된 차종(싼타페, 쏘렌토 등)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앞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건축물 석면조사를 해야 한다. 또 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석면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특히, 석면조사 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내에 석면 조사를 받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건축물 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 29일) 이후 신·증축 등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조사시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석면조사기관이 건축물의 석면을 조사할 때에는 건축물석면 조사방법, 건축물석면 지도의 작성기준과 방법 등을 따르도록 했다.이를 위반할 경우 석면조사기관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 또는 설비 등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와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전문기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211개가 있다.발주자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에 따라 감리인의 지정신고를 하고 있지만 신고 미이행 시 조치방안이 없어 지자체의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물 석면조사와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석면건축물의 유지·보수 및 철거 시 석면 환경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측정대행업자는 계약 체결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또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이후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8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1.3대책 이후 대출 규제와 금리 상승에 따른 연초 관망세 등이 영향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매매거래량은 45만899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46만8000건 대비 2.1% 감소했고, 5년 평균(46만7000건) 대비로는 2.0% 감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주택매매거래량은 9만8000건으로 전년 동월 9만3000건 대비 5.8% 증가했고, 5년 평균 9만3000건 대비 5.7%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거래량은 23만6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 감소했다. 지방은 22만2000건으로 1.8% 줄었다. 6월 수도권 거래량은 5만7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고, 지방은 4만1000건으로 2.5%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전국의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29만2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 감소했다. 연립·다세대는 9만7000건으로 1.0% 줄었고 단독·다가구도 7만건으로 4.1% 감소했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은 6만4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8.8% 늘었고 연립·다세대는 2만건으로 2.2% 증가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1만4000건으로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은 87만4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84만1000건 대비 3.9% 증가했다. 3년 평균 83만9000건 대비 4.2% 증가했다. 6월 거래량은 13만2000건으로 전월 13만9000건 대비 4.5% 감소했다. 전년 동월 13만1000건 대비 1.3%, 3년 평균 13만1000건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 비중은 43.6%로 전년 같은 기간 44.1% 대비 0.5%p 감소했다. 6월 전월세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42.1%로 전년 동월 44.3% 대비 2.2%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은 57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지방은 29만7000건으로 1.0% 늘었다. 6월 수도권 거래량은 8만900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지방은 4만4000건으로 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상반기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39만500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 증가했다. 아파트 외 거래는 47만9000건으로 4.4% 증가늘었다. 6월 아파트 거래량은 6만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 감소했다. 아파트 외 거래는 7만3000건으로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실거래가 등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차유형별로는 상반기 전세 거래량은 49만300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월세는 38만1000건으로 2.6% 증가했다. 6월 전세 거래량은 7만7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했다. 월세는 5만6000건으로 3.6% 감소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전월세 거래량 중 수도권의 월세 비중은 42.2%로 전년 동기 대비 0.5%포인트 감소했다"면서 "지방의 월세 비중은 46.3%로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16일 저녁 방송된 ‘1박 2일’ 에서 강원도 영월의 한 자연인에게 속세의 맛을 보게 해준 비빔냉면레시피가 화제다이날 방송에서는 멤버들이 자연인팀과 마을팀으로 나뉘어서 대결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졌다. 마을팀 멤버들이 마을에서 셰프가 만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자연인팀 김준호와 윤시윤은 산 속에서 저녁을 해결해야 했다.윤시윤은 마트에서 사온 ‘둥지 비빔냉면’을 꺼내 초간단 냉면 레시피를 선보였다. 냉면 봉지 안에 담긴 그릇에 물을 붓고 30분을 기다리자, 냉면 면발이 마치 끓는 물에 삶은 것처럼 탱탱하게 살아났다. 윤시윤은 얼음이 담긴 차가운 계곡물로 면을 헹군 뒤 매콤달콤한 비빔장과 건더기를 넣어 비빔냉면을 완성했다.‘동구표’ 비빔냉면을 맛본 자연인은 마지막 양념 국물까지 싹싹 비워내며, 속세의 냉면 맛에 심취한 모습을 보였다. 자연인도 반한 비빔냉면 맛의 비결은 비빔장에 있었다. 둥지 비빔냉면의 비빔장은 홍고추를 갈아서 만든 장에 아카시아 벌꿀과 발효 사과 농축액이 들어가 시원하면서도 매콤달콤한 맛을 내는 것이 특징이다.둥지냉면은 가정에서 먹을 땐 끓는 물에 면을 익혀 찬물에 헹군 뒤 양념을 부어 먹으면 되지만, 불을 쓰기 어려운 야외에서는 방송에 소개된 것처럼 찬 물로도 조리가 가능하다. 이날 방송에 소개된 비빔냉면 이외에도 동치미 육수로 만든 동치미물냉면이 함께 판매되고 있으며, 냉면 전문점에서 먹는 듯한 맛으로 냉면 매니아들에게 호평 받고 있다.

앞으로 건축물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할 때 등기소를 가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해 민원인은 등기 수수료 면제가 면제되고, 등기소를 방문하는 번거로움도 줄게 됐다. 지금까지 민원인은 건축물의 표시변경 발생 시 허가권자에게 신청하고 다시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또 민원인이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같은 건축물임에도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가 서로 다르게 관리되는가 하면, 제때에 건물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도 2015년에만 약 1만7000여 건에 달했다.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어난다. 또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냉방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18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가구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월 5만원씩 지원해왔다.하지만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주민들의 주거 불편이 가중되고, 그동안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내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해 4개월(6~9월, 월 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지원대상은 김포 7만가구, 제주 5500가구, 김해 900가구, 울산 140가구, 여수 4가구 등 약 7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도 마련됐다.지자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해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분야는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과 저소득 취약계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 육영사업 ▲공용주차장과 소규모 공원, 방범시설 등 공용이용시설 설치 등 공동이용시설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와 오염물질 정화 등 환경개선사업 ▲사회적 기업 지원과 주민 참여 특화상품 개발 등 소득증대사업 등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항주변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주민요구 사항을 귀담아 들어 신규사업 발굴 등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도 마련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자동차제작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인 지난 2012년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기준에 대해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의 경우 완속은 32암페어(A) 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해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방침이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 폭을 넓혀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