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정희 기자] 자동차는 지구 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주범 중 하나다. 지구의 온도가 1℃만 올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파장은 매우 크다. 이에 현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쓰레기 분리배출,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변화가 불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통수단으로 자전거의 이점은 무엇일까? 우선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약 1%만 증가하더라도 30년생 소나무 250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근거리 이동 시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줄면 공기의 질은 당연히 좋아지게 될 것이다. 환경적인 측면에 더해 개인적인 측면에서 봐도 이점은 충분하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자체로 운동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건강학적으로도 충분히 이롭다. 교통비 역시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자전거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우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줘야 한다. 가령 자전거를 타는 이들에게 일정의 상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도 비슷한 혜택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자전거와 관련된 다양한 복지 혜택보다 중요한 것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최근 국내에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은 미비하다. 자전거 주차장, 자전거 신호체계 등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다. 유럽 국가의 경우 자전거는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자전거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에는 아예 ‘자전거 고속도로’가 있다. 이와 같은 나라에서 자전거 신호등과 자전거 주차장을 보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국내에서도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자전거를 이용 시 이용 실적에 따라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탄소 배출 ‘0’에 부합하는 무탄소 이동 수단 자전거가 접근이 쉽고 사용하기 용이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정책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사진=언스플래시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강용석)은 22일 저녁 8시부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함께 해양관광을 주제로 제3차 해양환경 지식나눔 온라인 특강을 실시한다.이번 특강은 언제, 어디서나 해양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해양환경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각계 전문가 및 명사를 초빙해 실시간 온라인 특강으로 진행된다.3차 특강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홍장원 박사를 초빙해 해양관광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 현안사항, 발전방향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특강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해양환경온라인교육센터(http://edu.merti.or.kr)를 통해 무료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실시간 참여가 어려운 경우 녹화영상도 시청할 수 있다.강용석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해양환경교육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대국민 해양보전 인식증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특강은 총 8회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까지 해양 인문학, 탄소중립, 해양과학, 해양생물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사진)은 12일,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에 대한 대시민 홍보 를 환경강화하는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폐의약품, 불용의약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공기관, 민간 환경단체 등과 협력하여 별도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있긴 하지만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대시민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민들은 약국에 폐의약품을 가져갔더니 수거를 거부당해 집에 폐의약품을 쌓아두거나 수거함을 찾지 못해 일반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화학구조가 복잡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의약품이 종량제봉투, 싱크대 등에 무분별하게 배출될 경우 하천, 지하수, 토양등으로 유입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국립환경과학원이 2016년 발간한 ‘위해 우려 의약물질의 생태 위해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서남아시아 독수리 개체수가 먹이에 남은 소염제 성분 때문에 95% 이상 감소했으며 캐나다 호수에 피임약 성분인 합성 에스트로겐을 3년간 저농도로 방류한 결과 물고기가 제대로 번식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민들이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법과 절차를 숙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치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대시민 접근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의약품 사용은 증가하는 가운데 폐의약품 폐기 기준이 지자체마다 상이하고 배출 및 처리 방법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생태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처리에 대한 대시민 인식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논의되어 바로 통과될 경우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400건이 넘는 ‘KB ESG 컨설팅 환경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KB ESG 컨설팅 서비스’는 전문 컨설팅팀이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를 시작한 2022년부터 지금까지 총 400건이 넘는 컨설팅을 제공해 ESG경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중견기업을 돕고 있다.  2024년부터는 컨설팅 분야를 고객 니즈가 많은 분야인 ▲ESG 교육&코칭 ▲공급망 ESG 대응 ▲탄소중립 대응 ▲ESG 경영수준 진단으로 세분화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기업의 저탄소 경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KB탄소관리시스템을 오픈했다. ‘KB탄소관리시스템’는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난 6월에 한국표준협회(KSA)이 프로세스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완료해 대외공신력을 확보했다.  ‘KB ESG 컨설팅 서비스’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덜어내고자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신청은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KB탄소관리시스템’은 무료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업인터넷뱅킹 고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과 상생을 위해 ESG컨설팅을 세분화 했다”며, “KB탄소관리시스템의 대외 공신력을 확보한 만큼 더욱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지난 2016년 9월 ‘KB 소호 컨설팅’을 시행해 자영업자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재무·세무 진단과 가업승계를 위한 KB Wise 컨설팅도 운영 중이다. 아울러 2011년부터 매해 ‘KB굿잡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14년 동안 5,500여 기업이 참가해 취업준비생 4만여 명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등 중소·중견기업의 구인난 해소 및 우수 인재 채용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삼표그룹이 전국 최대 소셜벤처 축제인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를 후원한다. 지속 가능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설기초소재 선도기업 삼표그룹(회장 정도원)은 오는 10월 성동구 주최로 열리는 ‘제8회 서울숲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 소셜벤처 기업을 위해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셜벤처 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회성과 혁신성장성 등을 인정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는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개발비 지원, 투자 연계 등으로 소셜벤처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대 소셜벤처 축제로, 성동구가 2017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삼표그룹은 성동구가 소셜벤처 허브센터를 발판으로 글로벌 ESG 스타트업 밸리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이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 삼표그룹은 이에 따라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에서 삼표 특별상을 통해 소셜벤처 기업 2곳에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삼표그룹 유용재 사회공헌단장은 “삼표그룹이 성수동에서 레미콘 사업을 영위하면서 성장한 만큼, 지역 소셜벤처 기업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동시에 소셜벤처 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초등학교 4개소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277개를 신규 설치했다고 밝혔다. 구는 통학로 주변 가로등과 신호등, 전신주 등에 부착된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착방지판 설치에 나섰다.  구는 올해 7월까지 ▲영동초등학교(버드나루로19길~영중로38길~버드나루로15길) ▲우신초등학교(신길로~신길로42길) ▲도림초등학교(가마산로 65길) ▲대길초등학교(대방천로~여의대방로7길)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약 3.3km 구간에 있는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등에 총 277개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의 표면은 원형 돌기가 있는 특수 패드(PVC)로 제작되어 테이프, 스티커 등의 접착제가 잘 붙지 않아 부착방지의 효과가 높다. 또한 감전 예방 및 전자파 차단 등의 부차적 기능을 통해 구민들의 안전을 보호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을 강조하는 문구 등이 포함된 노란색 바탕의 부착방지판을 설치해 시인성을 높여 차량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 의무를 준수하도록 유도했다. 구는 지난해까지 지역 내 주요 도로변 및 통학로에 설치된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2,267개를 설치하여 유해 불법광고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거리의 청결을 유지해 도시 미관을 살렸다. 한편 구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광고물 흔적 지우기 ▲불법 광고물 야간 및 주말 단속(365감시반) ▲벽보‧현수막 수거 보상제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쏘가리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부안종개를 비롯해 쏘가리, 돌고기, 줄새우 등 10여 종의 담수생물들이 공존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공개 한다고 밝혔다.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올해 7월 변산반도국립공원에 속한 전북 부안군 백천 상류에서 물살을 헤치며 활동하는 부안종개 10여 마리를 포착해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쏘가리, 뱀장어, 돌고기를 비롯해 물속의 유기물질을 먹으며 청소동물로 불리는 줄새우와 두드럭징거미새우 등 흔히 볼 수 없는 10여 종(부안종개, 쏘가리, 뱀장어, 돌고기, 줄새우, 두드럭징거미새우, 갈겨니, 피라미, 긴몰개, 밀어)  의 담수생물도 영상에 담아냈다.  미꾸리과에 속한 부안종개는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깃대종으로 전북 부안군 백천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다. 물의 흐름이 느리고 수심 20~50cm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1급수 지역에서만 서식한다.  몸길이는 6~8cm이며, 몸은 원통이지만 약간 납작한 형태를 보인다. 입 가장자리에 3쌍의 수염이 있고 담황색 바탕에 등쪽과 측면 중앙에 가로무늬가 5~10개가 있다.부안종개는 1987년 김익수 전북대 교수가 지역명을 붙여 학계에 처음 보고했으며, 과거에는 부안군 일원 수계에서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서식지가 줄어들어 2012년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지정됐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내 유일의 부안종개 서식지 보호를 위해 자원활동가, 지역주민과 함께 오염물질 제거, 서식지 감시(모니터링) 등 다양한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다.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부안종개 서식지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라며, “부안종개의 유일한 서식지인 변산반도국립공원 보전을 위해 주민 및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올해 들어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잇달아 날려 보내면서 전국 곳곳에서 1천500건이 넘는 119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8개월간 오물풍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인력만 약 1만명, 소방차량은 2천400대가 넘었다.1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사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북한 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한 119 신고는 1천567건이다.가장 많은 119 신고가 접수된 지역은 서울(1천126건)로, 전체의 71.9%를 차지했다.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부지와 국방부 시설을 비롯해 여러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공원, 둘레길 등에 오물 풍선과 전단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서울에 이어서는 경기 남부 162건, 경기 북부 151건, 인천 56건, 강원 48건, 충북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오물 풍선으로 인한 신고는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1건)과 전남(2건), 경북(4건) 등 북한과 상대적으로 먼 남부 지역에서도 들어왔다.지난 6월 2일에는 휴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216㎞ 떨어진 경북 영양군 입암면의 한 마을에서 대남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다.같은 달 26일에도 휴전선에서 직선거리로 약 270㎞ 떨어진 전남 함평군 해보면의 한 마을에서 북한 풍선이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조사 결과 오인으로 판명됐다.이 기간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소방 차량은 각각 1만405명, 2천485대였다.대남 오물 풍선과 관련해 가장 많은 소방력을 투입한 지자체는 서울로, 소방관 7천595명과 소방차 1천581대가 각각 출동했다.양부남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119 신고가 수도권 등 접경지역뿐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접수되면서 국민 일상과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차단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영준 기자]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다.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 주는 자외선 차단제는 여름철 필수품이다. 최근에는 선크림, 선크림 파운데이션,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올바른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버리는 방법이다.자외선 차단제를 버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차단제 안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내용물은 절대 물로 세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튜브형 용기는 가위를 이용해 반을 잘라 휴지로 내용물을 닦아 내야 한다. 스틱형 용기의 경우 냉동실에 남아 있는 내용물을 얼린 뒤 분리시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화학성분으로 구성된 선크림의 경우 물로 세척하게 되면 배수구로 흘러 토양과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화학성분으로 인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크림 내부를 깨끗하게 비웠다면 이번에는 용기를 감싸고 있는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이후 뚜껑과 용기에 있는 분리배출 기호를 확인한 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배출함에 버리면 된다. 만약 용기 내부가 알루미늄 소재라면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면 된다. 화장품 용기는 특성상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 뚜껑과 용기 내부에 사용된 재질을 반드시 확인한 뒤 배출해야 한다. 최근 환경 보호와 분리배출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화장품 용기의 경우 뚜껑, 본체뿐 아니라 스프링 등 다양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분리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국내 화장품 관련 업체는 재활용이 잘 되는 재질의 제품 개발을 속속 시중에 내놓고 있으며 아예 공병을 자체적으로 수거해가는 업체도 등장하고 있는 추세다. 필(必) 환경·탈(脫)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소비자와 기업들 모두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올바른 방법의 쓰레기 분리배출은 쓰레기 문제 해결을 넘어 탄소 중립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환경을 향한 첫걸음인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에 개개인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 사진=언스플래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 말박물관이 지난해에 이어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말그림 전시회’에 선보일 작품을 모집한다. 지난해 연말연시 기획전 ‘나의 그림, 나의 드림(Dream)’이 참가자와 가족, 학교 등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열리면서, 올해부터 정기 특별전, 초대작가전과 함께 주요 행사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9~23세) 중 화가의 꿈을 가진 이들에게 작품 제작부터 전시까지 전 과정의 경험을 제공할 이번 공모전은 말과 그림을 좋아하는 발달장애인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먼저 말을 소재로 한 4절지(394×545㎜) 또는 그 이상 크기의 평면 작품(재료 자유)을 제작한 뒤 작품 이미지를 촬영해(용량 1mb 이상) 이메일(paint@kra.co.kr)로 이름, 나이, 학교, 연락처(보호자 또는 교사)를 적어 함께 보내면 접수가 완료된다. 학교나 복지관 등 소속기관이 없어도 무방하다. 접수기간은 8월 8일(목)부터 11월 17일 까지다. 한국마사회는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11월 30점을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 작품들은 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개월 간 전시된다. 전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23년 제1회 전시회에 출품된 멋진 말그림들을 보고 말과 예술이 주는 치유를 한번에 경험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많은 아티스트 꿈나무들이 전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을 비롯해 교사, 사회복지사, 주위 친구들의 성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삼계탕, 치킨, 김밥 등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배달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등 총 6,041곳에 대해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9곳(0.5%)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삼계탕, 치킨, 김밥 등 배달음식점은 총 4,465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7곳) ▲시설기준 위반(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은 총 1,576곳을 점검하여,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경과된 과자 등을 진열‧보관한 18곳을 적발했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삼계탕, 치킨 등 조리식품 총 181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김밥 한 제품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행정처분(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 진행 예정이다. ▲삼계탕·치킨·김밥 배달음식점 참고로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하고 있으며,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① 삼계탕·치킨·김밥 배달음식점(11곳)

서울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김영철 의원(사진)은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 조례」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할 때의 전환 적용시기를 명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는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신설하여 도시정비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이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부칙에서 시행일만 규정하고 조항의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본 조례의 법률관계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일련의 절차나 단계를 거쳐 진행되므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절차와 이미 진행중인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적용시기를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제기된다.  이에 김영철 의원은 구법과 신법이 적용되는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적용례’ 를 신설하여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의 법적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학교와 공공공지 간의 경미한 변경 사항은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안되는 정비계획부터 적용되도록 규정하는 부칙(부칙 제2조)를 신설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학교용지와 공공공지 간 경미한 변경의 법적 적용 시점을 명확화함으로써,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여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서울 시의회 서상열 의원(사진)이 12일, 배터리제조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서울시 보조금 지원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전기차 포비아’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배터리 실명제’ 등 종합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이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우선순위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다자녀가족 등 외에도 배터리제조사 공개 전기차 구매자를 추가하거나 보조금 차등 지원 혜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서울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이 공용 또는 업무차량으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최근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어느 제조사 제품이 장착되었는지는 구매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므로,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을 공공이 우선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전기차 포비아에 따른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월 임시회에서 조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에 전용 소화기, 방화벽, 연기배출 덕트 설이 등을 설치하고 화재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들의 헌신에 비해 생활비 등 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사진)이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지원되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은 1인 기준 2019년 최대 46만 8천 원에서 2023년 최대 47만 8천 원으로, 1만 원(2%) 인상에 그쳤다. 아울러 ‘생활지원금’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동 기간 12.2% 상승한 물가상승률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이다.한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제공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2019년 최대 51.2만 원에서 2024년 최대 62.3만 원으로, 약 11만 원 인상됐다.이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유가족들의 인간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 방안 확대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울특별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 한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하나은행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올해 초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7월부터 하나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능형 모바일 자동심사 특별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능형 모바일 자동심사 특별보증’은 재단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한 비대면 보증 상품이다. 특히, 신청인의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보증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자동으로 산정함으로써 제출서류가 최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하나은행은 은행권 단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지능형 모바일 자동심사 특별보증’을 취급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부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력 2년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하나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은행권 단독으로 ‘지능형 모바일 자동심사 특별보증부 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나은행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