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김세정 기자]서울시가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로웨이스트 매장’ 확대에 나선다.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제로마켓’ 참여 매장 325곳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은 오는 4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포장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한다. 참여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과 기업, 단체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 무포장 판매, 소분·리필 스테이션 운영, 친환경 포장재 도입 등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매장이다. 선정된 매장에는 최대 12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금은 다회용기 운영비와 친환경 포장재 구입비, 교육·홍보비, 시설 임차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5개 매장을 ‘서울제로마켓’으로 지정해 지원해 왔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제로웨이스트 매장 창업 예정자와 기존 매장 내 관련 코너 도입 사업자까지 포함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상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민간 중심의 자원순환 생태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참여 매장 간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련 산업 지원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데일리환경=김세정기자]공원 정비사업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목 제거와 지형 변경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훼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공원 정비사업 현장에서 설계와 다르게 나무를 베거나 지형을 바꾸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원 내 금지행위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사·사업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장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하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목을 훼손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리청의 감독 책임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손질됐다. 위반의 동기와 정도, 횟수 등을 반영해 과태료를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해 행정 처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그동안 공원 정비 현장에서는 공사 편의나 일정 단축 등을 이유로 수목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죽목(竹木)을 베는 행위, 흙과 돌을 채취하는 행위 등의 금지행위가 사례가 적지 않았지만, 이를 제어할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공원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한층 환경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궁역 서울시의원은 “공원 정비 과정에서 반복돼 온 관행적 수목 제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반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해 공원 환경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환경교육이 행정 중심의 단발성 사업에서 벗어나 시민 참여와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한 교육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서울 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사진)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생활 속 환경 실천을 확산할 정책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후위기와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행정 중심의 환경정책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력형 환경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참여중심의 환경교육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에서도 다양한 환경교육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단발적·비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시민 참여 중심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환경교육계획 수립 시 포함해야 할 사항에 ‘민관협력형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가해 시민 참여형 환경교육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의 업무에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지원’을 포함해 민·관·시민사회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높이도록 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춘선 부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행정의 정책만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함께 이어질 때 비로소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환경교육 체계가 구축되고 생활 속 환경 실천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 참여 기반의 환경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GX 추진단 소속 13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28일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올해 발표될 예정인 ｢K-GX 전략｣의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내 실무작업반을 가동하였다.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에서는 녹색전환(GX)에 대한 각 부문별 여건과 경제·사회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GX 이행 및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전·산업·수송·건물·농축산 등 부문별 녹색전환 추진 방안, △신산업·신시장 창출, △핵심기술 연구개발(R&D) 및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 △지역과 연계한 GX 등 핵심 정책과제에 대해 순차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업종별 저탄소 전환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탈탄소 이동수단 보급 확대 전략, 건물의 에너지 효율화 방안 등 산업·수송·건물 부문의 K-GX 추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은 “최근 중동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에너지 안보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라며, “K-GX 전략이 기후대응 및 신성장동력 뿐 아니라 에너지 산업과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민경설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장은 “K-GX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세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K-GX 전략｣이 민간의 대규모 기술혁신과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세부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하기 위해 범정부협의체 실무작업반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업종별 협·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포함된 민간협의체와도 수시로 긴밀하게 소통하여 ｢K-GX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김주영 의원(사진)이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제적 멸종 위기종 밀반입이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했다. 구조 신고 역시 지속되고 있으나, 온라인 불법 거래 관리 체계는 여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 단속은 2016년~2021년, 즉 6년간 5건에 그친 반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51건이 적발되며 단기간에 약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품목별로 보면 거북류가 가장 많이 적발됐고, 뱀·악어·도마뱀 등 파충류를 중심으로 단속 대상이 다양화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이 특정 종에 국한되지 않고 다종·소량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구조 신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이전까지 구조 신고는 총 32건이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42건이 접수됐다. 구조 신고 대상은 라쿤이 가장 많았고, 앵무류와 거북류 순으로 나타났다. 밀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유통 경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퓨마 등을 비롯한 야생동물 관련 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 가공품에 대한 관리·단속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정감사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생태원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내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가공품 신고시스템과 온라인 감시단 매뉴얼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온라인 중고 플랫폼을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 실적은 0건으로 확인돼, 관련 조치가 아직 실질적인 단속과 관리로 이어지지 못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통계를 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반입과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구조가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단속이 세관 단계에서 끝나지 않고, 유통과 사후 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온라인 거래를 통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한 이후 정부 차원의 점검과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관리 체계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감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 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6년 봄철 낮은 전력수요에 대비하여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 기간을 2.28일부터 6.14일까지 총 10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전력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전기의 출력(발전)과 전기소비자의 소비량(수요)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 맞춰 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상에 따라 변화하는 개별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출력을 고려하여 정밀한 관측·제어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봄철은 냉난방 전기소비가 줄어들어 전력수요가 낮은 반면, 태양광 발전기의 출력은 높아져 ‘전력 공급과잉’에 대비한 안정적이고 정밀한 전력망 운영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이번 4월 말~5월 초에 최소 전력수요가 전망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가오는 봄철에 전력수급 불균형 및 국지적 불안정 상황이 전력망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봄철 전력수급 안정화 대책기간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전력망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봄철 전력수급 기간은 '저(低)수요' 와 '고(高)발전'이 나타나므로, 발전량 감축, 수요량 증대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발전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석탄단지 운영 최소화 등을 추진하고, 수요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수요자원 활용, ▲태양광 연계 ESS 충전시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 추가적인 발전량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경직성 전원에 대한 출력제어를 실시하여 계통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출력제어는 발전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출력제어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전망되는 경우, 총 3번의 사전 안내(전일 18시, 당일 09시, 출력제어 30분 전)를 진행할 계획이다. * 다만, 갑작스러운 기상 변동으로 실시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전 안내 후 출력제어 조치 아울러, 주말 낮 시간 등 공급과잉 우려 시간대로의 수요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전력공급 과잉 시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증대시키는 소비자에게 보상을 하는 ‘플러스 DR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 플러스 DR : 전력공급 과잉 발생 시,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전기 사용량을 늘리는 수요 반응 제도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와 플러스 DR 제도의 안내 및 신청에서부터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에너지 세이빙 종합 플랫폼’(3월 중순 오픈)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전기 사용량을 다른 시간대로 이전했을 때 요금 절감액, 플러스 DR 보상금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안정적인 전력망 운영을 위해서는 전력망에 연결된 모든 발전원의 관측·제어가 중요하다”라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와 전력수요 변동에도 전력망 불안정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한 전력수급 및 계통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월 27일(금)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3회 한국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제주도 조천읍 제동목장에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날을 기념하여 2024년에 처음 지정되었다. 매년 풍력발전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한국 풍력의 날을 기념하고 풍력발전 성과 및 비전을 공유하며 풍력발전 공로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올해 행사는 정부, 산업계, 발전공기업, 학계 전문가 등 2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국내 풍력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올해 최초로 “풍력발전과 함께하는 인생컷”이란 주제로 열린 제1회 윈디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또한, ‘기후위기, 인류는 극복할 수 있을까?’란 내용으로 과학커뮤니케이터 궤도의 특별강연과 올해 6월 여수에서 열리는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 여수 EXPO에서 6.16∼17일 개최되며 비즈니스상담, 기술교류, 투자유치, 정책제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풍력네트워킹 플랫폼 )에 대한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1호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 금융조달 사례에 대한 발표도 함께 진행된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핵심 원동력으로서 정부가 주도하여 속도감있게 탈탄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더불어, 풍력발전 전주기 관리전략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현장에서도 풍력발전기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세계적 수준의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과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는 기후부가 작년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기후부는 △비용 절감, △보급 확대, △산업 경쟁력 강화, △주민참여 등 4대 원칙에 기반한 보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해상풍력은 타 재생에너지원에 비해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용이하고 발전량이 안정적인 특성 등으로 인해 태양광, 육상풍력과 더불어 핵심적인 재생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이미 83.2GW가 설치되었고 ’34년까지는 현재의 5배가 넘는 441GW에 달하는 물량의 설치가 예상될 정도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25, 세계 풍력 에너지 협회 GWEC), 반면, 우리나라는 넓은 해역 면적과 양호한 풍속 등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높은 개발비용과 부족한 인프라·공급망 등으로 인해 현재 보급 물량은 0.36GW로, 전체 허가 물량 34.3GW 대비 보급실적은 저조한 상황이다. 기후부는 이러한 국내 해상풍력 보급 정체 상황을 타개하고 보급을 촉진할 효과적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해상풍력 분야의 민간 전문가 및 기업, 학계 등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전비용 절감, 인프라·공급망 구축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 후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 주재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는 △위원회 세부 운영방안, △지난해 12월 10일 발표한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계획’ 추진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해상풍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반드시 활용해야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상풍력 산업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재생에너지 대전환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수출산업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월 25일 오후,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사전 신청 및 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8월 장관 취임 이후 피해자들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되었으며, 그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있은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에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에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고, 안호영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같은 날 제출되었다.정부는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부터 병역, 사회진출과 일상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늘 소통 간담회에서는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김성환 장관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대책을 설명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 간담회 개최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누리집 ’에 공개하고, 향후 피해자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등에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환 장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