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지난 20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안병헌)과 서울시 11개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와 지역난방 전환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공동주택단지의 난방방식을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 승인시 지난 20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국내 최초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협약식에는 김명호 서울에너지공사 신사업본부장, 안병헌 한국기후변화연구원장과 강서･양천･노원･도봉･중랑 등 총 11개소의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안병헌 원장은 “신기후체제 등장으로 지자체들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공동주택단지들이 모여 온실가스를 줄이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 공사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얻는 배출권 판매 수익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강남구 관내 초, 중, 고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9억원이 확보되어 강남구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교부됐다. 김현기 의원(강남4, 자유한국당)은 “지역 내 학교들의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학생 및 교직원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9억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교부금은 낡고 습기찬 과학실, 실과실, 도서실, 음악실 개선과 오래된 컴퓨터 등 정보화 기기와 음향시설 교체, 위험한 교내의 학생들 이동 통로와 야외학습장 정비 및 학교 밖 통학로의 위험시설 개선 등에 긴급 사용하게 된다.김현기 의원은 “열악하고 노후화된 학교 시설물로 인해 학생들의 위생과 학업능률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또한 좁고 어두운 통학로를 확장하고 개선하여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게 됐다‘”며, “쾌적하고 청결한 수업환경 개선으로 학습효과 향상은 물론 학교 밖 시설 개선으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게 됐다” 덧붙였다.이번 특별교부금은 김의원이 일일이 학교현장을 찾아가 현장을 확인하여 학교장과 협의하고, 강남구청과 서울특별시청에 건의 및 요구하여 교부하게 됐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설비·건설 등의 증가세 둔화로 성장흐름을 약화시켜 다시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7일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7년 4/4분기’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로 각각 3.1%와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한경연은 투자 증가세 둔화가 내년도 국내 성장흐름 약화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둔화추세에 진입한 건설투자는 건축허가 면적 감소,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편성 등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증가율이 제로(0)에 가까운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더구나 설비투자도 기존 증설설비에 대한 조정, 금리상승, 법인세율 인상 및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 투자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두 자리 수 증가율에 대한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내년에는 3%로 둔화된다는 분석이다.반면 민간소비와 수출부문은 내년에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회복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실질 수출(재화와 서비스)은 글로벌 수요 확대, 반도체 등 주요제품의 약진에 힘입어 내년도에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장금리 급등, 경제정책의 성장지원 여력 감소,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그리고 북핵문제 등은 성장의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0%에서 내년에는 1.7%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 큰 폭 상승에도 불구, 성장세 둔화, 낮은 수요압력,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이 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행·운송 등 서비스수지가 악화되면서 올해 77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765억 달러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원·달러환율의 경우 올해 1110원에서 내년에는 1075원으로 절상할 것으로 전망했다.완만하게 진행되는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트럼프 정부의 약달러 선호 성향 등으로 달러 강세가 제한적 수준에 그치면서 수출회복세와 양호한 거시 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달러공급 우위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금리(회사채AA-, 3년)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올 4/4분기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2.8%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위해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계획을 발표했으나, 5년 임기 기간동안 계획량을 실제 사업자들이 짓겠다고 밝힌 것보다 절반 넘게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한전 및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에너지원별 적정설비 규모 산출을 위해 신재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건설 의향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2018년부터 2030년까지 2300여 개의 사업자가 5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신규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원별로는 태양광에 1979개 사업자가 설비용량 16GW 규모로 짓겠다고 했으며, 해상풍력 23.45GW(78개 사업자), 육상풍력 8.35GW(158개) 등 태양광 및 풍력이 전체 용량의 95.2%를 차지했다.산업부는 지난 20일, 8차 수급계획 상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로 달성하기 위해 48.1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추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앞서 실시한 조사 결과 2030년까지 사업자들이 51GW를 신규로 짓겠다고 밝혀, 48.1GW 신설 계획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사업자 의향조사에서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文정부 임기 5년 동안 25.1GW를 신규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정부 계획에서는 이보다 50.6%가 축소된 12.4GW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반면, 文정부 임기 이후인 2023년부터 2030년까지 8년 동안에는 사업자들이 24GW를 더 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사업자 의향조사 결과 대비 51.3%나 늘어난 36.3GW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이던 것을 2030년까지 20%로 급격하게 늘려놓고, 정작 文정부 임기 내 이행 의무량은 대폭 축소한 것이다.한편, 의향조사 결과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전체의 33.1%인 16.92GW를 더 짓겠다고 밝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 6.68GW(13.0%), 경북 5.81GW(11.3%), 강원 4.51GW(8.8%) 순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기존 한전 전력계통망 접속공사 5690건 중 실제 착공은 220건에 불과해 향후 신규로 발전소가 건설돼도 전력계통 접속이 힘든 상황이다.정 의원은 “공급 측면에서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신재생을 급격하게 늘려놓고 그 책임은 차기정부에 지라고 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친화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전망이다.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조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의 책무와 함께 △고령친화산업육성 종합계획수립 △소비자권익 보호 △고령친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조례로 고령사업 인프라가 구축되면 △금융 △식품 △건강 △관광 분야 산업이 뜰 것으로 보인다.김태수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시장이 활성화되면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할 것이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정책이 분야의 다양성, 내용의 충실성,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 집행부(서울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연구와 집행 의지가 필요하다” 말했다.

ICT 업계의 화두가 된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가 개최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오는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한 ICT경쟁 환경을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뉴노멀 시대의 국내외 역차별, 해결책은?(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이라는 이름의 입법공청회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 SW·ICT총연합회,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후원한다.김 의원은 지난 10월 ‘ICT 뉴노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ICT 업계의 화두가 된 국내·외 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입법공청회의 발제는 최경진 가천대 교수가 ‘글로벌 ICT 환경에서의 역차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다.글로벌 인터넷 기업들로 인한 국내 피해사례 분석과 함께 지금까지의 정부차원의 대응현황, 해외 각국 규제현황 등을 총 망라해 종합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장이 사좌장을 맡고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박진호 숭실대 소프트웨어학부 교수,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차재필 한국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ICT 분야의 정부, 학계, 업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최근 국내 인터넷 업계는 대규모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공정경쟁 환경의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법과 제도는 미미하다.특히, 구글-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동영상 시장, 앱 마켓, 검색시장,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조세회피, 국내 사업 실적 미공개,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 미지급 등 사회·경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 등이 시장에서 영향력이 크지만 사회-경제적 책임은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면서 국내 사업실적 미공개, 법인세 회피, 국내 인터넷 망 이용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는 등 국내 경제에 최소한의 기여조차 하고있지 않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그는 후속조치 일환으로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이번 ‘ICT 뉴노멀법’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고, 기울어진 ICT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해당 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적용 원칙 설정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의 역외 적용을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금지행위의 적용에 따른 이용자나 사업자 차별 금지 ▲글로벌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와 이용자보호업무평가 실시 ▲글로벌 인터넷사업자(또는 그 국내대리인)에 대한 국내시장에서의 시장조사 권한 부여 ▲금지행위 위반 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김 의원은 “비지니스와 지역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나라가 선도하기 위해서는 규제틀 역시 비즈니스와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 균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으로 전환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금번 공청회에서 개진되는 많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정한 ICT 경쟁환경 조성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부터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 또 제품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도 도입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원순환기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들은 폐기물이 발생한 이후 관리에 초점을 맞췄던 그간 국내 자원순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즉 제품 생산 단계부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이 쉽게 되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개선시키겠다는 것이다.이번 자원순환기본법을 기반으로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향후 5년간의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2018년 상반기 내로 수립할 예정이다.우선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또는 그 외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25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가 도입된다.이들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순환이용 및 감량 실적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토대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는 재정적·기술적 우대조치를 미달사업장에는 명단 공개 및 기술지도 등 조치가 이뤄진다.제품이 폐기물이 됐을 때 재질·해체구조 등 재활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서 제품생산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도 시행된다.지자체와 사업장폐기물 사업장은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당 10~3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부과 대상 중 자가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등은 50%에서 100%까지 부담금을 감면한다.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산업을 육성하고 자원순환 시설을 확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담금 징수액의 70%는 시·도에 교부해 자원순환 촉진에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5년간 폐기물의 원단위 발생량을 15% 감축하고 매립률을 50% 이상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찬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이 ‘제5회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유 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하여 직권해제 규정을 마련하였고, 직권해제 신청기간을 금년 3월에서 금년 12월 말로 연장하여 뉴타운 등 전면철거재개발에 따른 주민갈등을 크게 완화하는 등 서민친화적이고 활발한 정책입법활동을 전개한 점‘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 위탁업체의 부적정성 등을 제기하고,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에 의한 월권문제 등을 제기하여 집행부의 시정을 이끌어내는 등 심도 깊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점민간위탁과 용역분야에 대한 소위를 통해 요구자료에 대한 서면검토와 3차에 걸친 집중회의, 현장방문, 관계자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업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활동을 벌인 결과 항목별·쟁점별 개선방안 도출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점 등이 높이 평가되어 영애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유찬종 의원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전국 17개 광역의회에서 인정해줬다는 점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은 물론 서민과 보통사람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며 집행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보다 나은 시정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사장 심무경)는 지난 21일 서귀포시청 별관 4층 셋마당에서 서귀포시와 보증금이 포함된 빈용기의 효율적인 반환 및 수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심무경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 이사장과 이상순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으로 그간 판매처(편의점, 슈퍼 등)의 보관공간 부족과 1일 1인당 30병 이내로 수거되면서 불편했던 사항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서귀포시 재활용 도움센터 4개소(대정읍 동일1리, 안덕면 화순리, 표선면 표선리, 중문동)에서 빈용기를 1인당 빈병 개수에 제한 없이 반환받는 즉시 보증금을 환불해 주는 ‘빈용기 반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유통센터는 서귀포시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용기(소주병, 맥주병, 음료수병)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시민의 빈용기 반환 불편을 해소하고 빈용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재활용 도움센터에서 수거된 빈병 수거 실적은 11월 현재 9만6855병(지급액 889만7000원)을 수거했다.특히, 가장 먼저 올해 7월부터 운영한 대정읍 동일1리 재활용 도움센터는 일일 500～600병이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협약에 따라 서귀포시는 ▲재활용 도움센터 내 빈용기 반환지원소(장소)를 제공 ▲빈용기 반환지원소 운영 전담인력 추천 ▲빈용기 반환지원소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홍보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유통센터는 ▲시민들의 빈용기 반환촉진과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활동 ▲서귀포시가 제공한 운영공간을 활용한 빈용기 반환지원소 구축 및 운영 ▲빈용기 반환지원소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비 지원 ▲빈용기 반환을 위한 무인회수기 및 보관 창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공하게 된다.유통센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주민이 편리한 빈용기 회수 시스템이 서귀포시에 구축’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내 빈용기 반환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그린에너지 기업들이 1월말 대거 방한하여 국내 기업들과 기술상담회를 개최한다.주한EU대표부는 내년 1월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 다이너스티볼룸에서 유럽연합이 주최하는 ‘그린에너지 기술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그린에너지 기술상담회’는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조력, 바이오가스 등을 이용한 발전 제품과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성 제고, 전기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유럽 기업 40여 개사 참가하는 대규모 상담회다.특히 EU 참가 기업들은 그린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업체들로 국내기업들이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있는 유럽과 수출입, 합작 및 기술제휴 등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대표부 대사는 “파리 기후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한국에게 책정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새로운 시도가 요구된다”며, “또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들은 그린에너지 분야의 유럽기업과 한국기업 간의 상호 협력 및 비즈니스 기회를 증진시킬 것이며, 이번 행사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최첨단 기술의 기업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될 것”이라고 전했다.EU 참가기업들의 세부 프로필은 EU게이트웨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EU 참가기업과 상담을 희망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비즈니스 미팅’을 신청하면 상담 스케줄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

내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된다. 인증종류별 품목별로 10~20만 원이 오른다. 이는 지난 2012년에 인상된 후 6년 만의 인상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밭 재배는 품목별 차등지원이 반영돼 친환경재배가 어려운 과수품목은 유기와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20만 원 씩 인상하고, 채소·특작·기타 품목과 논 재배의 경우는 유기농과 무농약 지급단가를 각각 10만 원 씩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이에 따라 유기농업직불금 지급단가의 50%를 지급하던 유기지속직불금의 지급단가도 논과 밭 품목별로 5만 원 또는 10만 원 씩 인상된다.농식품부는 그동안 친환경직불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무농약 3년, 유기 8년)돼 지원기간이 끝나면 일부 친환경농업농가의 경우 다시 관행농업으로 돌아감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효과가 퇴색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기농업 활성화를 통한 공익적 기능 확대와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유기지속직불금도 내년부터는 지급기간 제한을 없애고 지속적으로 지급키로 했다.친환경 인증면적과 인증농가 수는 그간 2012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오다 2016년에 소폭 증가로 전환됐다.농식품부는 이번 지급단가 인상과 지급기간 확대는 친환경인증 확대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앞으로 농업․농촌의 환경개선과 생태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구의 토양·용수·대기·경관·생태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며, 이어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 발생 1위를 기록했던 갑상선암이 6년만에 하락했다. 5년 상대생존율도 100.3%를 기록하는 등 타 암종에 비해 높은 생존율을 나타냈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암등록통계사업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의 2015년 암발생률, 암생존율 및 암유병률 현황을 발표했다.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새롭게 발생한 암환자는 21만 4701명으로, 전년대비 1.9%인 4253명이 줄었다.유방암 발생자수가 4.3%(798명), 전립선암 3.5%(341명), 췌장암 5.7%(340명) 등으로 늘어났지만 갑상선암 발생자수가 1년 새 6050명인 19.5%가 줄면서 전체 발생자수 감소에 기여했다. 위암과 대장암도 각각 2.7%(819명), 1.6%(422명)가 줄었다.이로써 2015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위암이며, 이어 대장암, 갑상선암, 폐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순으로 나타났다.성별로 보면 남자는 1위가 위암, 이어 폐암, 대장암, 간암, 전립선암 순이며, 여자는 1위가 갑상선암, 그 다음이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순으로 많았다.전체 암종의 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6% 증가했다가 2012년 이후 매년 6.1%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반면, 유방암의 경우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증가폭이 2007년까지는 6.8%에서 이후 4% 수준으로 둔화됐다.암 발생률의 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은 253.8명으로 OECD 평균인 270.3명보다도 낮아졌다.이는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인 82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35.3%라는 의미로, 남자 79세 기준으로는 5명 중 2명이, 여자 85세 기준으로는 3명 중 1명이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또한 나라별로 비교하면 갑상선암을 제외하고는 일본과 발생순위는 비슷하고, 상대적으로 미국, 영국 등 서구보다는 전립선암과 피부의 악성흑색종의 발생률이 낮고, 간암 및 위암의 발생률이 높았다.우리나라 암의 생존율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추세다.암종별 전체 생존율을 비교하면 갑상선암이 100.3%로 가장 높고, 전립선암 94.1%, 유방암 92.3% 순으로 이에 비해 간암의 생존율은 33.6%, 폐암 26.7%, 췌장암 10.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러나 2011년에 비해 2015년에 위암 등에서 암생존율이 크게 상승해 위암은 이 기간에 생존율이 17.6%p 높은 75.4%를 기록했고, 전립선암은 94.1%(13.7%p), 간암 33.6%(13.2%p), 폐암 26.7%(10.2%p)를 기록했다.복지부는 1996년부터 2차례에 걸쳐 진행된 10개년 암정복계획 이후 대부분의 암종에서 5년 생존율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고 해석했다.이어 지난해 9월에는 ‘전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고, 암 전주기에 걸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제 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해 시행중에 있다.이번 3차 계획에 따라 정부는 암사망률 1위인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도입할 수 있도록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본사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암생존자 통합지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암생존자와 가족에게 건강관리와 사회경제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호스피스센터(국립암센터)를 지정해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내년부터는 소아청소년암에 대한 암생존자 통합지지와 호스피스 사업 모형을 개발,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면제, 암 연구조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 및 암환자 지리정보시스템, 국가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