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상향하는 법안이 상정돼 주목된다.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예를 들어 담합 사건의 경우 현재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반한 경우 현재 관련매출액의 5%인 부과한도를 10%로 2배 인상했다. 불공정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인상했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향에 맞추어 관련매출액의 2%에서 5%로 2.5배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제 의원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면서, “과징금이 부당이득보다 작으면 공정위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제 의원은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의 필요성은 공정위도 공감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행위가 줄어들면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부터 얻는 기업의 부당이득 규모는 증가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법 위반행위 억지와 부당이득 환수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늘고 있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지난 1월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과징금 법정 최고 부과한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과징금이 가장 많은 담합행위 경우,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부과한도(10%)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미국은 관련매출액의 20%, EU와 영국은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법정 부과한도가 낮기 때문에 실제 부과율도 낮을 수밖에 없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제 부과율은 관련매출액의 2.5%로 선진국들의 1/8 수준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갑질의 경우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에 불과하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과징금 부과액 상한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상한인 2%와 동일하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일례로, 올 초 공정위에서 의결된 피자헛 사건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가맹계약서에 근거 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해 6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약하다고 보고 관련매출액(752억원)의 0.7%인 5억2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과징금 법정 부과한도가 매우 낮고 공정위의 법집행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다.이번 개정안은 제 의원을 비롯하여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김병욱,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정성호, 홍의락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 정우현 MP그룹 회장이 미스터피자를 창업한지 28년 만에 가맹점주를 상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경영진에서 사퇴하기에 이르렀다. ‘재벌 저격수’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대기업의 ‘갑질 논란’에 대해 잇달아 칼날을 꺼내 들고 있어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정 회장은 2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사과를 통해 “제 잘못으로 실망했을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며 “최근 여러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해 금일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말하며 울먹거렸다.정 회장은 이어 “향후 공정 거래 위반에 대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미스터피자에서 근무하는 4000여 직원들과 수많은 협력업체, 가맹점주와 가족들을 잊지 말고 국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사랑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정 회장은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 7000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또 검찰은 탈퇴한 가맹점주가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 회장은 “보복출점으로 지적된 미스터피자 이천점과 동인천역점을 바로 폐점할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 전문가와 소비자 대표, 가맹점주 등이 참여하는 미스터피자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 경영 쇄신을 통해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 정 회장은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일체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7월에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경영쇄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회장 대신 MP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 최병민 대표도 이번주 중에 함께 조사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새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 정 회장은 식자재 공급에 있어서도 일체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식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오는 7월에는 상생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경영쇄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주 중에 정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회장 대신 MP그룹의 경영을 맡게 된 최병민 대표도 이번주 중에 함께 조사 받게 된다. 특히 이번 수사는 새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된 윤석열 지검장 부임 이후 처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정부가 경유값 인상이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26일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내달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는 내용에 대해 “상대가격 조정방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기재부는 공청회에 대해선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라며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부담, 국제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이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를 통해 휘발유와 경유, LPG의 상대가격 조정이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는 과정은 맞지만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공청회 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아울러 7월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과를 8월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상대가격 조정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따라서 7월 말로 예정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경유세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완성차와 에너지 업계 등은 경유세 인상이 어느 정도는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에 미세먼지 감축이 들어간 만큼 경유차 운행을 줄여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서다. 이와 관련, 자동차미래연구소 박재용 소장은 “경유세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경유세가 올라도 경유 SUV의 트렌드를 막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배출가스 규제 강화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전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는 한국 농식품의 대만 식품시장 수출확대를 위해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2017년 대만 국제식품박람회(Food Taipei 2017)’에 국내 우수 식품기업 27업체와 함께 참가했다고 밝혔다.올해로 27회째를 맞는 대만 국제식품박람회는 대만 최대 B2B 국제식품박람회로, 대만 시장 개척을 위해 36개국 4천여 수출업체가 참가하였으며, 한국관은 총 2천8백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기록하였다.또한 마지막 날인 6월 24일에는 ‘소비자의 날’이 운영되어 aT와 참가 업체들은 바이어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한국 식문화를 홍보하고 농식품 수요를 확대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이번 박람회에서는 들기름, 불고기양념, 잡채양념, 치킨양념 등 소스류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았는데, 특별식문화 홍보관에서 이에 발맞춰 들기름을 샐러드 오일과 디핑오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선보임으로써 올리브유를 대체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또한 불고기양념은 단맛을 선호하는 대만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았으며, 잡채양념은 볶음면을 많이 소비하는 대만 식문화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치맥의 인기도 여전하여 치킨파우더와 양념치킨 소스의 경우 현지 빅바이어의 문의가 잇따르는 등, 이번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수출유망상품을 여럿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aT 백진석 식품수출이사는 “대만은 우리 농식품 수출 7위의 주요 교역국이자 신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중요한 시장”이라며, “이번 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새롭게 파악한 대만 소비자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는 수출상품을 발굴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여 우리 농수산식품이 대만 소비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가 법무부를 통해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검찰은 지난 21일 가맹점 갑질로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등 2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맹진영 의원은 지난 21일 동대문구 휘경2동 민원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장소통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중화 시의원 에 따르면 “요즘 심각한 가뭄과 더불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쾌적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지하철의 지하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박중화 의원은 “지난 서울시 감사위원회 지적에도 아직 지하수 활용에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선례로 길음역(냉방), 고려대역(냉난방)을 삼아 더욱 확대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되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박중화 의원은 또한 지상역사의 캐노피 설치로 인하여 외부공기가 차단되어 갑갑해진 지하철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하철의 냉난방은 조금 더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 이라며 이를 위해 지하철의 훌륭한 친환경 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중화 의원은 “지하수 활용의 일안으로 건물옥상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직접 열을 시키거나 냉매로 사용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할 것 이라며 지하수 활용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와 방안을 생각해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이어 박중화 의원은 “앞으로는 정부에서 원전 및 화전을 폐쇄시킬 것이 예상됨에 있어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고 덧 붙였다.

서울교육청이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본격 감사에 착수한다.숭의초는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자녀 등이 연루된 학교폭력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시교육청은 21일 “최근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제기된 숭의초에 대한 특별장학 실시 결과, 학교폭력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시교육청에 따르면, 숭의초는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한 후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지난 4월 20일 가평 힐링캠프 수련활동 중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고, 이날 담임교사가 상황을 인지했으나 학교 측은 20여 일이 지난 지난달 12일에서야 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보고했다.학교폭력 전담기구를 통한 조사도 늦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학교에서는 지체 없이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해 사안 조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숭의초는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약 한 달이 지난 지난달 15일 전담기구를 구성했다.숭의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이 지난 4월 27일 이후 등교하지 않고 있으나 학교에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다만 시교육청은 학교 측이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특별장학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사안처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SBS는 지난 16일 ‘재벌 총수 손자, 연예인 아들이라서? 사라진 가해자’라는 제목의 뉴스에서 서울의 한 사립초등학교 수련회에서 A군이 같은 반 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나 학교는 ‘피해자는 있지만 의도적으로 폭행한 가해자들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당시 ‘유명 연예인의 아들과 재벌 그룹의 손자가 가해 학생’이라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윤손하 씨가 다음 날(17일) 소속사를 통해 해명을 발표한 바 있다.이 보도가 있은 후 서울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은 19일 초등교육지원과 소속 장학사 등 3명을 숭의초에 파견해 특별장학을 실시했다.특별장학을 통해 유명연예인 아들 등이 가해자로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향후 감사를 통해 학교폭력 은폐·축소 시도 등이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초동대응하기 위해 각 구청이 현장에 설치한 산불진화장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동원된 현장인력에 비해 필요한 산불진화장비들은 턱없이 부족하여 산불 초기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문제는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오봉수 의원 이 산불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제기되었다.오 의원에 따르면, 각 구청이 관리하는 산을 다녀보면 산불진화장비 보관함을 볼 수 있는데 상당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어 실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산불진화장비는 산불 발생 시 초동대처를 위한 것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매우 중요한 장비인 만큼 관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이는 겨울철 도로의 미끄럼방지를 위해 곳곳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오 의원은 또한, 지난 6월 1일 발생한 수락산 산불 진화 과정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력이 상당수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진화인력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산불 진화를 위해 필요한 소요장비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이를 주변 구청과 소방서 등에서 동원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체된 만큼,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충에도 산림청은 물론 서울시와 각 구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산불은 사람에 의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건조한 계절에는 각 구청별로 산불감시요원의 수를 대폭 늘려 입산자들에 대한 감시와 산불예방에 집중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산불재난 대응관리와 관련하여 산림청과 구청, 소방서, 군부대 등 서로 간의 역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서로 간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산림청・구청・소방서・군부대 간에 상설 산불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최근 빈발하는 산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